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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짜 간병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63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직 광주시청 보건직 공무원인 조 씨는 5년전 광주시 학동 전남대병원 인근에 사무실을 차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는 50살 김 모 씨 등에게 1명당 30만 원에서 65만 원을 받고 간병 경력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이후 이같은 수법으로 가짜 증명서 59장을 만들어 줬고, 김 씨 등은 이 증명서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양성 학원에서 240시간인 의무교육시간을 160시간으로 줄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전직 광주시청 보건직 공무원인 조 씨는 5년전 광주시 학동 전남대병원 인근에 사무실을 차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는 50살 김 모 씨 등에게 1명당 30만 원에서 65만 원을 받고 간병 경력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이후 이같은 수법으로 가짜 증명서 59장을 만들어 줬고, 김 씨 등은 이 증명서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양성 학원에서 240시간인 의무교육시간을 160시간으로 줄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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