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민정책 통합기구가 필요하다!

[앵커멘트]

오늘은 제1회 세계인의 날인데요, 오는 202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상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급속하게 다가오는 세계화에 대비해 이민정책을 통합할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관련 정책은 이민자, 새터민, 난민, 외국인노동자 문제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같은 이민정책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사실상 총괄한다고는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 여성부 등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야 하기에 효율 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계화시대에는 맞춰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박우순, 부산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부부처 내에 또는 부처 수준에 이민청이라든지 가칭 그런 정도의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이민정책이나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부처가 신설되야한다는 주장은 또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세계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문제,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필요한 핵심 인력 확보 문제 등을 이민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알록 로이,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교수]
"이제는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을 모셔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그런 바탕이 안 돼 있으면 국내에 있는 인력도 밖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산하에 통합부처가 신설돼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과 우리 국민이 화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세계인의 날'.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자성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민정책 관련 통합기구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우리가 세계화를 향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는 반증입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