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사드 배치, 한류엔 심각한 타격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주말 동안 사드 뉴스에 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보셨을 겁니다. 2017년 말까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면서 홍콩까지 더해지면 전체 수출 규모의 3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지난 2000년 마늘 파동으로 인해 IT, 휴대폰 업계가 힘들었던 것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통한 경제적 타격, 대책과 전망에 대해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드 배치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논의된 것이기에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면이 있었는데요. 중국 내 사드 배치를 통해 경제적 보복, 반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며 경제 관련 단체나 경제인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찬>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언론들을 보면 공통적 현상이 있습니다. 강한 불만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라는 보도를 하는데요. 그 중심에 있었던 신문이 중국의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환구시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정계 인사의 중국 입국 제한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같이 강경 보도를 쏟아낸 것은 아무래도 사드 배치를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한미를 상대로 전방위 공세를 펴는 일환으로 보입니다. 결국, 관건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의 판단인데요. 사드 배치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중국이 강경한 자세로 나갈 경우 중국의 전략적 자산인 한국의 지분을 잃을 수밖에 없기에 당분간 조심스럽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같이 보는 것은 인민대학의 진찬롱 교수는 한국에 벌칙을 주더라도 양국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는 안 된다, 한미의 밀착은 막고, 한중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미국의 음모에 말리지 않기 위해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많은 중국 국제 전문가들이 이 의견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당일 외교관을 불러 초치를 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압박도 나올 수 있다는, 오늘 유일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경제 보복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시나리오별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번 결정, 한국 경제, 특히 대중 관련 한국 경제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찬> 중국 같은 경우 올해 G20 정상 회담 의장국입니다.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제와 어제 G20 통상 장관 회담이 상하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그에 대한 대응을 같이하기로 했고요.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던 만큼 무역 보복은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보다는 발등의 불은 남중국해 문제인데요. 내일 네덜란드 헤이그 중재 재판소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 사법 판단이 내려집니다. 중국 주장에 대해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 항공모함 전투 함대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 12해리 안으로 진입 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은 남해, 북해, 동해 군함 수십 척을 집결해 미사일 훈련을 강화시키고 있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서방과의 전선을 동북아로 확대할 여력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은 보이지 않은 손보다는 보이는 손에 의존한 시장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을 높이거나 위생 검역 강화, 수출입 통관 지역, 세무 조사, 노동권 위반 조사를 통해 진출 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에 부닥칠 시나리오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비과세 장벽 강화, 불매, 자본 철수 등 여러 가지 엄격한 규정이나 제재를 통한 기업 위축 등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산업계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반한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의 막대한 시장, 시장을 상대로 한 수출 기업, 한류나 관광, 이런 부분에서 반한 감정은 통제나 협상이 안 되니 걱정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찬>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의 경우 중국 내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크, 커피,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와 같은 프랜차이즈가 중국에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생 검역을 강화하거나, 주력 전자제품, 화장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지연시키고 세무 조사를 이전보다 자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에 가보면 치킨, 떡볶이, 김밥과 같은 K 푸드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이철 헤어숍 같은 K 뷰티의 진출도 활발합니다. 반한 감정이 커지면 중국내 진출한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에 아무래도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업종은 K 콘텐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한류 콘텐츠 수출액이 58억 달러 정도인데요. 대부분 중국으로 갑니다. 한중 갈등이 심화되면 한류 콘텐츠 규제 문턱이 높아지는데요. 벌써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 콘텐츠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중 합작 사업뿐만 아니라 한류와 관련 방송프로그램도 한 방송사 당 일 년에 두 편으로 줄였기에, 앞으로 중국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직접적 경제적 제재나 반대보다는 보이지 않은 불이익이 받을까 걱정되는데요. 대기업들은 분주하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도 주식이 떨어졌고요. 4% 포인트 가량 떨어졌는데, 이렇게 대책 회의를 할 만큼 우려가 큰 이유가 여전히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무역 규모가 가장 커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 조용찬> 작년 한중 간 상품 무역 규모를 보면 2,273억 달러인데요. 미, 일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대중국 무역 흑자 경우 469억 달러로 전체 흑자의 42%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이라 할 수 있는 전기 기기 제품, 의료 설비, 화장품을 포함한 화공제품은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하기에 당장 수출입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반덤핑, 세이프 가드 같은 무역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은 타격받을 상황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 기업 간 M&A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활력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5년간 1조 원이 넘게 차이나 머니가 K 콘텐츠 사업에 투자되었고요. 국내에 유입된 차이나 머니는 채권 투자에만 17조 원, 상장 주식은 8조 원 보유하고 있는데요. 차이나 머니가 철수한다면 K 콘텐츠 사업의 중국 진출에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되고요. 증시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채권 투자가 17조 원 이라면 상당한 규모인데요. 이 정도 금액이 흔들릴 만큼 반한 감정이라든가, 특히 콘텐츠 분야가 이런 감정에 민감하다는 얘기 지금도 여러 번 지적해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겠지만, 대중국 수출, 무역 관련해서 일본이 1위였는데, 중국과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 마찰을 겪다가 결국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국도 일본 사례처럼 중국에 대한 무역 지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찬>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됩니다. 중국에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중일 간 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규제 조치로 중국 사업을 접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도 중국의 전체 채널이 3천 개 정도다 보니, 우리나라의 런닝맨, 1박 2일, K팝 스타 같은 방송의 중국 버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들의 광고나 콘서트, 이런 것들이 불허된다면, 한류 주인공을 광고 모델로 한 우리나라 화장품, 의류뿐만 아니라 최근 수출품목인 삼계탕, 핸드폰, 자동차까지 타격을 받고요. 한류 스타의 공연 티켓 가격이 평균 8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송중기 같은 경우 팬 미팅에서 34억 원, EXO 같은 경우는 10만 명 중국 팬이 모이며 90억 원의 수익을 벌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일본에 대해 취하는 반일 여행 자제로 인해 고급 백화점, 면세점에 중국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요. 한중 관계가 악화된다면 작년 598만 명 정도의 요우커 방문이 감소할 수 있기에 양국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우성> 관광객이나 관광객 상대로 영업하시는 개별 소매상들의 피해까지 예상되는데요. 지난 2000년도 마늘 파동에서 휴대폰, IT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적 경제 제재도 이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당시 피해가 어느 정도였죠?

◆ 조용찬> 지난 2000년 우리 농가에 피해 주는 중국산 마늘에 대해 수입 관세를 10배가량 올렸는데요. 일주일 뒤 중국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휴대전화, 폴리에스터에 대해 수입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산 마늘은 천만 달러 미만이었는데요. 중국이 막아버린 수출 규모는 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더욱이 중국 마늘 재배 농민들이 자살하며 중국 내 한국 여론이 악화되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서둘러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한중 FTA 무역 협상 카드를 상실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옛 속담처럼 중국의 변화된 흐름에 대해 우리 언론들이 과민 반응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김우성>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자세히 주시해 시나리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냉철한 국제사회에서는 각자 국익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면도 있을 텐데요. 현재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경우 한국이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에 참여할 호기라고 했지만, 부총재직을 국장급으로 격하시키고, 중국에서도 눈에 띄는 한국 배제 움직임이 보입니다. 앞으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방향성,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용찬> 중국 진출한 우리 기업 경우 중국의 달라진 외국 기업 관리나 규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도 중국 내 반한 감정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핵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어 무기라는 점을 중국인들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 속에서 경제적 피해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용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