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전기차 판매 '훌쩍'...보조금 개편 논란도

국내 유가 고공행진…전기차 시장 '반사 이익'
지자체 보조금 소진…추경으로 1,500억 원 확충
하반기 보조금 제도 개편…전기차 '지각변동' 예고
미국 테슬라·중국 BYD 등 보조금 대상 제외 가능성

[앵커]
'미·이란 전쟁' 발 고유가 여파로 전기차 구매가 크게 늘면서 이번 추경에도 보조금 예산이 확충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보조금 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외국 제조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ℓ에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여파로 최근 몇 년간 수요 침체기에 빠져있던 전기차 시장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2만여 대 수준에 머물렀던 1분기 전기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올해 들어 7만 2천여 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특히 미·이란 전쟁이 본격화하며 유가가 뛰기 시작한 3월에만 3만 7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전국 160개 지자체 가운데 벌써 40곳은 전기 승용차 보조금이 바닥난 상황!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1,500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 성 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지난 8일) :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떨어졌더라도 우리 국민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보조금 지급 기준 개편으로 전기차 시장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3년간 국내 연구개발 투자액, 국내 직영 AS 센터 운영 현황, 국내 전기차 연구시설 운영 여부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들어 판매량이 3배 넘게 뛴 테슬라나 새로 진입한 중국의 비야디 등은 사실상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번 정책이 오히려 전기차 보급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 소 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국내 차는 저렴해지지 않고 해외 차는 보조금이 없으니까 몇백만 원이 더 비싸게 됩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부담은 훨씬 커지고 사는 사람은 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보조금 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향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호 근 /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중국 전기차들을 분석해보면 생산원가의 100% 미만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균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BYD나 테슬라한테 모든 전기차 시장이 국내에선 잠식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랜 침체를 딛고 되살아난 전기차 수요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 경쟁력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정부의 더욱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김진호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