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노사 협상장이 마련돼 있는 코레일 서울본부를 연결합니다.
이시간 현재 협상 상황, 그리고 이번 파업에 대해 전반적인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점곤 기자!
일단 협상이 계속되어야 될 텐데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한마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코레일 서울지역본부 8층이 원래 협상장이었는데요.
어제 오후에 잠깐 만난 것 제외하고 전혀 협상은 없습니다.
다만 전화 등을 통해 실무진간에 협상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파업 돌입국면이라 협상에 큰 무게감이 없습니다.
[앵커]
협상을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하나가 파업을 시작하자 마자 벌써 120명을 직위해지 하는 등 코레일도총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기자]
조금전에 코레일 사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엄정대응하겠다고 천명했는데요.
곧바로 초강경대응 조치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조 지도부 120여 명을벌써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노조원들에 대해서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불응하면 곧바로 직위해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신대로 초강경대응인데아직 파업 참여를 망설이는 조합원들에게 강력한메시지를 주면서 파업사태를 조기 종식시키려는 뜻이 아닌가 분석됩니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쟁점, 양측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 뭡니까?
[기자]
여러 번 보도가 됐지만 내일 설립이 될 예정인 수서발 KTX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민영화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임금 협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자회사를 만들면 흔히 생각하기에는 내부적으로 이동할 자리도 생기고 그리고 일자리도 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자]
그런 질문이 많은데요.
당초에 정부는 수서발 KTX를처음에는 민간에게 완전히 넘겨서 민영화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조 반발 등정치권의 논란 등으로 인해서 코레일의 자회사로 설립을 하고 코레일끼리, 그러니까 자회사끼리 경쟁하는 경쟁체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지분이 코레일이 41% 고요.
연기금 등 정부 공공기관이59%를 갖게 됩니다.
일단 공기업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노조는 이 회사의 정관을 바꿔서 나중에 민간에 팔아넘겨서 결국에는 민영화를 할 것이다이것이 노조의 생각이고요.
코레일측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혹시나 지분을 넘겨도 공공부문에 넘기기 때문에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고의심하는 게 노조의 입장인데 많이 나왔던 수서발KTX이게 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기자]
지금 공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서에서 동탄, 지제를 거쳐서 평택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고 광주까지 가는 KTX인데요.
평택에서 현재 경부선 본선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의 서울역발 KTS그리고 수서발KTX가 생기는 건데요.
이것이 계획대로라면 2016년에 개통을 합니다.
강남지역쪽에 생기는 수서발KTX는초반부터 흑자가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회사를 설립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이사회는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기자]
당초에 이사회는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협상장으로 되어 있는 이곳 8층 협상장에서 이사회가 내일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시간과 장소를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코레일은 브리핑을 통해서 내일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노조의 파업은 임금인상이 쟁점일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임금인상도 현재 파업의 명분이고협상의 조건이기는 합니다.
노조는 현재 6. 7%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의 기본입장은 동결입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부채 문제 때문인데요.
다만 정부에서 제시한공기업 가이드라인 2. 8% 까지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2. 8%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
파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기차 못 타나 했는데 KTX나 이런 건 탈 수 있대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KTX는 현재 100% 운행하고 있고 새마을호는 운행하고 있고그리고 화물열차는 조금 적은 36%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철도 노조원 전체가 대략 2만여 명 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1만 2000여 명이 현재파업에 참여중이라고 노조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이면 파업 참여 인원이 정확히 나올 예정인데요. 그런데 철도는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2만여 명 가운데 8000여 명은항상 파업을 하지 못하고 현장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인력이 투입되어 있고 군인그리고 유관기관에서 6000여 명, 현재 1만 4000여 명이 KTX, 새마을호, 통일호, 화물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객상황이 괜찮아서 생각보다 파업 초기의 불편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 그러니까 운행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피로도가 쌓이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이 사고가 날 경우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이번 파업이 노동법상정상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정부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는 겁니까?
[기자]
제가 방송 전에 노조측 대변인하고통화를 했습니다.
노초측은 쟁의조정 등노동법상 절차는 전부 마무리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명목상의 말씀드린 대로 임금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가장 큰 쟁점인 수서발 KTX 설립 반대가 근로조건과 과연 연계가 있느냐 없느냐가쟁점인데요.
정부는 수서발 KTX 설립 반대 명목이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회사경영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즉 합법파업의 명목이 될 수 없다, 규정을 하고 있고 반면 노조는 수서발 KTX가 설립되면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고 회사경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
그래서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불법파업이 아니고 합법파업이다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파업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점곤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노사 협상장이 마련돼 있는 코레일 서울본부를 연결합니다.
이시간 현재 협상 상황, 그리고 이번 파업에 대해 전반적인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점곤 기자!
일단 협상이 계속되어야 될 텐데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한마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코레일 서울지역본부 8층이 원래 협상장이었는데요.
어제 오후에 잠깐 만난 것 제외하고 전혀 협상은 없습니다.
다만 전화 등을 통해 실무진간에 협상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파업 돌입국면이라 협상에 큰 무게감이 없습니다.
[앵커]
협상을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하나가 파업을 시작하자 마자 벌써 120명을 직위해지 하는 등 코레일도총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기자]
조금전에 코레일 사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엄정대응하겠다고 천명했는데요.
곧바로 초강경대응 조치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조 지도부 120여 명을벌써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노조원들에 대해서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불응하면 곧바로 직위해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신대로 초강경대응인데아직 파업 참여를 망설이는 조합원들에게 강력한메시지를 주면서 파업사태를 조기 종식시키려는 뜻이 아닌가 분석됩니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쟁점, 양측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 뭡니까?
[기자]
여러 번 보도가 됐지만 내일 설립이 될 예정인 수서발 KTX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민영화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임금 협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자회사를 만들면 흔히 생각하기에는 내부적으로 이동할 자리도 생기고 그리고 일자리도 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자]
그런 질문이 많은데요.
당초에 정부는 수서발 KTX를처음에는 민간에게 완전히 넘겨서 민영화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조 반발 등정치권의 논란 등으로 인해서 코레일의 자회사로 설립을 하고 코레일끼리, 그러니까 자회사끼리 경쟁하는 경쟁체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지분이 코레일이 41% 고요.
연기금 등 정부 공공기관이59%를 갖게 됩니다.
일단 공기업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노조는 이 회사의 정관을 바꿔서 나중에 민간에 팔아넘겨서 결국에는 민영화를 할 것이다이것이 노조의 생각이고요.
코레일측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혹시나 지분을 넘겨도 공공부문에 넘기기 때문에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고의심하는 게 노조의 입장인데 많이 나왔던 수서발KTX이게 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기자]
지금 공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서에서 동탄, 지제를 거쳐서 평택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고 광주까지 가는 KTX인데요.
평택에서 현재 경부선 본선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의 서울역발 KTS그리고 수서발KTX가 생기는 건데요.
이것이 계획대로라면 2016년에 개통을 합니다.
강남지역쪽에 생기는 수서발KTX는초반부터 흑자가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회사를 설립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이사회는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기자]
당초에 이사회는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협상장으로 되어 있는 이곳 8층 협상장에서 이사회가 내일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시간과 장소를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코레일은 브리핑을 통해서 내일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노조의 파업은 임금인상이 쟁점일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임금인상도 현재 파업의 명분이고협상의 조건이기는 합니다.
노조는 현재 6. 7%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의 기본입장은 동결입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부채 문제 때문인데요.
다만 정부에서 제시한공기업 가이드라인 2. 8% 까지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2. 8%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
파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기차 못 타나 했는데 KTX나 이런 건 탈 수 있대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KTX는 현재 100% 운행하고 있고 새마을호는 운행하고 있고그리고 화물열차는 조금 적은 36%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철도 노조원 전체가 대략 2만여 명 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1만 2000여 명이 현재파업에 참여중이라고 노조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이면 파업 참여 인원이 정확히 나올 예정인데요. 그런데 철도는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2만여 명 가운데 8000여 명은항상 파업을 하지 못하고 현장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인력이 투입되어 있고 군인그리고 유관기관에서 6000여 명, 현재 1만 4000여 명이 KTX, 새마을호, 통일호, 화물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객상황이 괜찮아서 생각보다 파업 초기의 불편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 그러니까 운행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피로도가 쌓이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이 사고가 날 경우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이번 파업이 노동법상정상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정부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는 겁니까?
[기자]
제가 방송 전에 노조측 대변인하고통화를 했습니다.
노초측은 쟁의조정 등노동법상 절차는 전부 마무리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명목상의 말씀드린 대로 임금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가장 큰 쟁점인 수서발 KTX 설립 반대가 근로조건과 과연 연계가 있느냐 없느냐가쟁점인데요.
정부는 수서발 KTX 설립 반대 명목이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회사경영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즉 합법파업의 명목이 될 수 없다, 규정을 하고 있고 반면 노조는 수서발 KTX가 설립되면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고 회사경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
그래서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불법파업이 아니고 합법파업이다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파업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점곤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