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확장 강요' 파리크라상에 과징금

[앵커멘트]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는 (주)파리크라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를 확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부당하게 강요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주예 기자!

이번에 적발된 파리크라상의 법 위반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리포트]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주)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재계약을 앞둔 가맹점 서른 곳에 점포 이전이나 확장 등의 조건을 단 가맹 계약 갱신을 통보하고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점포를 늘리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강요당한 결과, 가맹점 사업자는 평균 1억 천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상점 인테리어를 바꿔야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업체와 가구 공급 업체 25곳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이나 납품대금을 받아 이를 공사 업체에는 현금이 아닌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들은 채권 할인으로 적게는 12억 원, 많게는 21억 원의 대출 수수료를 부담했습니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간 시정명령 정도로 그치곤 했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파리크라상은 공정위가 제정한 제빵 분야 모범 거래기준을 지난해부터 성실히 지키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는 지나친 처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에게 환경 개선을 권유했을 뿐 강요한 적은 없으며, 가맹본부가 환경 개선을 통해 얻는 이익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