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이용자 권리 침해 소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도입되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구글의 새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데 일부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명시적 동의 절차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고, 개인정보의 보유와 파기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이름 등도 반드시 공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번에 개선을 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함께, 새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이용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구글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