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오류 더 많았다!

[앵커멘트]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 협정문에서도 더 많은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석 달 가까이 재검독 작업을 해 온 통상교섭본부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던 한미 FTA 협정문에서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지난 두 달 20일동안 재검독을 벌인 결과,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296개, 한·페루 FTA 협정문에서는 145건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개시'를 '공개'로 '할부구매'를 '임차후 구매'로 표기하는 등 번역이 잘못된 경우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단어를 빠뜨려 번역 자체가 아예 누락된 사례도 65건 발견됐습니다.

같은 단어를 협정문 앞 뒤에서 일관성 없이 다르게 번역한 사례도 25건을 차지했고, 한·페루 FTA 협정문에서는 '법률'을 '볍률'로 표기하는 등 오타 실수도 7건 지적됐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4중으로 검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최석영, FTA 교섭대표]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 자체의 검독, 둘째 관계부처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재점검, 셋째 외부전문기관의 검증, 넷째 일반인들의 전문가의 의견 접수 과정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통상교섭본부는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그동안 체계가 없었던 한글본 작성 규정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제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역과 법률 검토만을 전담하는 협정검독팀을 설치하고 내년까지 인력을 8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 협정문 정정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합의를 마침에 따라 국회 비준안으로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협정문 오류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