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통시장 근처 SSM 허가제 가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통시장 근처에 입주하려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해 허가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SSM 대책에 대한 조승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통시장 근처의 SSM에 대해 입점 허가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소위는 현재 재래시장과 인근지역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의 SSM 입주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 장관은 아울러 전통시장 근처를 제외한 일반구역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입점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화된 등록제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