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관세관련 세수감소…1년에 8600억 원

한국과 미국간의 관세장벽을 허무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관세관련 세수 감소액이 10년간 연평균 8600억 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미 FTA 발효 뒤 첫 5년간 직접적 관세수입 감소효과는 6646억 원, 관세율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의 세수 감소는 64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철폐 효과는 협정 발효 후 6∼10년 사이 더욱 확대돼 관세수입이 1년에 9108억 원 줄고 내국세 수입은 831억원이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993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를 10년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관세관련 세수감소는 매년 8천615억원 선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런 추정치는 한미FTA가 2009년부터 발효된다는 전제 하에 모든 수치를 2006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