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집중 여전...1%가 57% 소유

토지 소유집중 여전...1%가 57% 소유

2006.10.02.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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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토지의 소유 집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국토의 28%, 개인 토지로는 57%를 전 국민의 1% 인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토지는 9만 9646 ㎢.

국공유지가 3만여 ㎢로 30%, 민유지가 5만 6천여 ㎢로 전체의 57%였습니다.

민유지 중 실명이 확인된 개인토지는 대략 4만 9천여 ㎢로, 이중 57%인 2만 7821 ㎢가 전국민의 1%인 50만 명 소유였습니다.

상위 1%가 개인토지의 절반 이상, 전체 국토의 3분의 1 정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해 면적에서는 0.6%p 정도 줄었지만 땅값에서는 70조 원이 올라 500조를 넘어섰습니다.

최상위 999명이 가지고 있는 땅 만도 1501 ㎢로, 여의도 면적의 179배, 개인토지의 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우리 국민의 3분의 2는 땅을 한평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박연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앞으로 매년 토지소유현황에 대한 통계를 공표할 예정..."

땅주인 3명 중 1명은 50대, 5명 중 2명은 60대이거나 40대였지만, 30대와 20대 미만도 각각 7%와 1.9%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세 미만 토지 보유자는 모두 5만여 명으로 2조 2천억 원 규모였으며, 이중 천억 원은 6세 미만 어린이의 소유였습니다.

지역별 편중도 심해서 면적으로 33%, 금액으로는 60% 정도를 서울과 경기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외국인 소유 토지는 55 ㎢로, 2004년 이후 25%, 2000년 이후 140% 이상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진우[kimjino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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