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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민정 앵커
■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동북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일본 방문에 이어서 내일 평양과 서울을 잇달아 찾고 이어 중국으로 향합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 온 북미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동북아 4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어깨에는 비핵화 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무거운 짐이 들려 있는데요. 먼저 이번에는 북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을 살펴볼까요?
[인터뷰]
지금쯤 아마 일본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측하고 비핵화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고 내일 아침에 북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지난 새벽에 앵커리지에서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자기의 카운터파트가 누구일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김영철이 아닌 리용호를 희망하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북측이 정하는 거니까 김영철 또는 리용호 외무상과의 회담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은 이미 가기 전에 확정됐다고 하니까 그 면담까지 하고 밤에 서울로 와서 그다음에 아마 내일 밤에는 북한에서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 강경화 장관이나 우리 측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8일 월요일날 아침에 하고 중국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8일 오전에 우리 대통령을 면담하고 오후에는 중국에 가서 왕이 외교부장이나 양제츠 국무위원과 회담을 한다, 이것이 전반적인 스케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서울과 평양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앞뒤로 일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왜 가는 걸까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보면 오는 순서대로 가는 거죠. 사실은 일본 가서 일본에서 전반적으로 북한에 가서 어떤 협상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북한 들러서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는 것이 이게 아주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순서 같아요.
[앵커]
이게 주변국들을 가기 때문에 혹시나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주변국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예측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잖아요.
너무 지금 이르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만일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카드를 가지고 북한에 간다면 일본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종전선언하고 비핵화하고 빅딜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북한하고 한국 들러서 중국을 가는데 중국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종전선언에 대해서 당신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조금 덜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종전선언 때문에 그래서 일본을 들르고 또 중국을 들르고 그러느냐.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게 결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문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지만 이 두 나라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여기오는 김에 동북아의 소위 말하는 핵심적인 나라인 일본과 중국과 그 과정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은 미래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절차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오히려.
[앵커]
어쨌든 이번 4개국 순방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평양 방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정이 당일치기입니다. 사전에 물밑협상이 다 이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어느 정도 조율이 됐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새벽에 앵커리지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합의 부분보다는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겠다, 이것을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북한이 최종 단계에서 그러니까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정상들 간에 합의한 내용을 얼마만큼 이행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확인하고 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종전선언이라든가 그밖에 제재 해제는 미국의 카드가 될 것이고 그것에 상응하는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된다 하면 그 과정에서 정상회담을 확인하고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구체적인 조건을 교환해서 발표는 최대한 아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잘 되면 정상회담에서 발표하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정상회담 발표를 하지 않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약간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4차 방북의 최고 성공은 북미 정상회담을 발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말씀이신데 북한의 진의를 살피러 가는데 그렇다면 최종 결정권자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가 될까요?
[인터뷰]
네. 이번에는 확실히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7월 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는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위원장 면담 여부를 갖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북측에서 아마 초청장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협의를 하자. 그래서 담당자도 만나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만나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번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앵커]
김열수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네. 제가 볼 때도 우리 신 박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만날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 속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초청한다고 했잖아요.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을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만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상당한 수준의 물밑접촉과 물밑협상 그리고 합의 이런 정도는 됐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요.
[앵커]
그런데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협상 파트너를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 출신의 김영철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해 왔는데 진척이 일어난 게 없기 때문에 파트너를 좀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인터뷰]
사실상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영철하고 만난 것은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서 만났죠. 사실상 방북을 3번 했으니까 3번 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협상파트너는 김영철이었고요.
또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도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4번을 사실상 만났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너를 바꾸겠는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앵커리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되겠지만 누가 될지는 그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상 지난번에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UN총회 참석차 그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같이 회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원래는 리용호 외무상이 UN총회에 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김에 같이 그래서 이야기를 해 보자는 거였는데 제가 볼 때는 리용호 외무상으로 바꾸기보다는 더 높다라고 봐요.
[앵커]
김영철 위원장은 군 출신이고 리용호 외무상은 외교관 출신인데 만약에 카운터파트너가 바뀐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바뀐다면 보다 국제적인 룰을 따르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협상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도 리용호 외무상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남북 협상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 워낙 잘 알려져 있고 협상을 어떻게 북측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상당히 노련하게 진행하는 거고요.
상대측 우리 측이나 미국의 입장을 볼 때는 거짓말도 잘하고 협박도 잘하고 협상 수단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진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따라서 조금 더 일반화된 협상을 희망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비건 특별대표도 함께 방북 길에 올랐는데 비건 특별대표의 역할은 뭘까요? 좀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번에 처음 가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된 대로라고 하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하고 김영철을 만나든지 리용호를 만나든지 그래서 UN에서 만나고 그 하위 수준으로 사실상 비건 특별대표하고 최선희하고 원래는 빈에서 만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나는 게 정상인데 사실상 안 만났잖아요.
안 만났는데 이번에 가게 되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회담할 때 참석하게 될 텐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파악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비건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앞으로 논의해야 될 것은 비건 특별대표하고 최선희하고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방북을 통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비핵화와 관련해서 얼마나 진전된 이야기를 끌어낼지도 궁금한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얼마 전 비핵화 시간게임은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녹취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대통령 발언과 달리) 당신은 2021년 1월까지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발언입니다. 비핵화를 빨리 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시간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비핵화와 관련한 건 사실 워싱턴에서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시간게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금 전 화면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비핵화 빨리 하고 싶다.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 그러니까 검증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핵화 타임, 빨리 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북측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신뢰해 보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 때문에 신고, 검증을 대충대충 해서 시간 내로 마치는 것에 쫓겨가기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 허리 노 러시 이렇게 해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건데 이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의미라면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인터뷰]
그럼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이야기한 것은 지금 기자가 질문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라고 못 박은 거잖아요.
그게 2년 남짓 남았던 것인데 거기다가 뒀고 사실상 지난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이렇게 해서 거의 2년 정도로 해서 못박아진 것 같은데 오히려 북한이 그렇게 시한을 정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한에 맞추기 위해서 대충대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많이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끌고 가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신고 검증서를 뒤로 미루고 먼저 종전선언이랑 영변 핵시설 폐기부터 맞바꾸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생각이랑 다른 게 아닐까, 온도차가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그 질문에 답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 구축을 먼저 하다 보면 북한 핵이, 북한도 핵을 보유할 동인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비핵화도 신뢰 구축에 추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국은 그러한 북한의 논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신뢰조치라는 것은 신고와 검증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와 검증을 해야만 너희들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들도 종전선언 나아가서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부상하고 있는 제재 해제까지도 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아직은 시각차가 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터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청와대 표현으로 하면 창의적인 해법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앵커]
그동안 없었던 방법이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목록 먼저 제출하고 검증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종전선언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강경화 장관께서 청와대의 표현대로 창의적 해법을 내놓았는데 그 창의적 해법이 좀 정말 창의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프로세스로 가면 신고하고 검증하고 폐기해야 되는 크게 이야기하면. 신고하고 검증해야 되는데 지금 강경화 장관 이야기한 거 보면 영변 핵시설, 그건 북한이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폐기하고 그리고 나서 신고하는 것은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해법일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내가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전혀 미국하고 의견의 교환,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판은, 비판의 목소리는 있죠. 너무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강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의 소리는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영변핵시설 폐기보다 핵 신고 목록 제출이 더 진전된 이야기인데 북한은 왜 핵신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신들의 핵능력을 노출하기 싫은 거죠.
[앵커]
그러니까 핵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있는지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접근한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과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인력이 얼마만큼 있다라는 걸 보고하는 거죠, 신고를 하는 거죠.
그것이 그러면 그 신고 내용이 맞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검증입니다. 검증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틀린 게 있으면 그 부분에서 의심가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사찰을 하라고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폐기하는 단계로 가면 비핵화가 길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그 부분을 뒤로 미룬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핵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우리 정부의 해석대로 한다면 북한이 아직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먼저 보여주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거고요.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면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대한 최종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순간 잘못된 신고를 하면 언젠가 탄로가 나고 제대로 된 신고를 하자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의 순간을 뒤로 미루고 싶어하는 게 북한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영변 핵시설 폐기, 종전선언 맞교환 이 빅딜은 성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게 플러스알파를 얼마만큼 내놓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3차 남북 정상회담의 평양 공동선언의 핵 문제와 관련된 두 번째 항이 저는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할 경우에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발표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기자들 질문에도 답변하셨지만 사실상 공개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하고자 하는 비공개 메시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변핵시설에 대한 폐기만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다라고 하면 영변핵시설에 대한 폐기 더하기 알파가 있을 수 있는데 영변핵시설 폐기하겠다, 이 폐기할 때는 셀프,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내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IAEA 요원을 포함해서 그 요원들이 참관 하에 검증 받으면서 폐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폐기하기 직전에 적어도 영변에 대해서만 목록을 제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종전선언과 이걸 거의 등가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데 플러스알파를 얼마만큼 내놓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상당히 물밑으로 협상이 되고 동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 어깨에 짐이 하나 더 매달려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구체적인 날짜, 장소 나올까요? 짧게 답해 주시죠.
[인터뷰]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김열수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이 내놓는 카드에 따라서 미국도 날짜를 확정할 수 있고 내놓는 카드가 신고, 검증 영변핵시설 제대로 한다, 그렇다면 아마 10월달 내로 만날 수 있고 그걸 뒤로 미룬하면 11월 뒤로 미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길의 성과 전망해 보았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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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동북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일본 방문에 이어서 내일 평양과 서울을 잇달아 찾고 이어 중국으로 향합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 온 북미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동북아 4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어깨에는 비핵화 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무거운 짐이 들려 있는데요. 먼저 이번에는 북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을 살펴볼까요?
[인터뷰]
지금쯤 아마 일본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측하고 비핵화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고 내일 아침에 북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지난 새벽에 앵커리지에서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자기의 카운터파트가 누구일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김영철이 아닌 리용호를 희망하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북측이 정하는 거니까 김영철 또는 리용호 외무상과의 회담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은 이미 가기 전에 확정됐다고 하니까 그 면담까지 하고 밤에 서울로 와서 그다음에 아마 내일 밤에는 북한에서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 강경화 장관이나 우리 측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8일 월요일날 아침에 하고 중국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8일 오전에 우리 대통령을 면담하고 오후에는 중국에 가서 왕이 외교부장이나 양제츠 국무위원과 회담을 한다, 이것이 전반적인 스케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서울과 평양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앞뒤로 일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왜 가는 걸까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보면 오는 순서대로 가는 거죠. 사실은 일본 가서 일본에서 전반적으로 북한에 가서 어떤 협상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북한 들러서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는 것이 이게 아주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순서 같아요.
[앵커]
이게 주변국들을 가기 때문에 혹시나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주변국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예측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잖아요.
너무 지금 이르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만일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카드를 가지고 북한에 간다면 일본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종전선언하고 비핵화하고 빅딜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북한하고 한국 들러서 중국을 가는데 중국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종전선언에 대해서 당신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조금 덜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종전선언 때문에 그래서 일본을 들르고 또 중국을 들르고 그러느냐.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게 결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문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지만 이 두 나라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여기오는 김에 동북아의 소위 말하는 핵심적인 나라인 일본과 중국과 그 과정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은 미래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절차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오히려.
[앵커]
어쨌든 이번 4개국 순방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평양 방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정이 당일치기입니다. 사전에 물밑협상이 다 이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어느 정도 조율이 됐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새벽에 앵커리지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합의 부분보다는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겠다, 이것을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북한이 최종 단계에서 그러니까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정상들 간에 합의한 내용을 얼마만큼 이행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확인하고 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종전선언이라든가 그밖에 제재 해제는 미국의 카드가 될 것이고 그것에 상응하는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된다 하면 그 과정에서 정상회담을 확인하고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구체적인 조건을 교환해서 발표는 최대한 아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잘 되면 정상회담에서 발표하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정상회담 발표를 하지 않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약간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4차 방북의 최고 성공은 북미 정상회담을 발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말씀이신데 북한의 진의를 살피러 가는데 그렇다면 최종 결정권자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가 될까요?
[인터뷰]
네. 이번에는 확실히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7월 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는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위원장 면담 여부를 갖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북측에서 아마 초청장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협의를 하자. 그래서 담당자도 만나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만나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번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앵커]
김열수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네. 제가 볼 때도 우리 신 박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만날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 속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초청한다고 했잖아요.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을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만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상당한 수준의 물밑접촉과 물밑협상 그리고 합의 이런 정도는 됐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요.
[앵커]
그런데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협상 파트너를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 출신의 김영철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해 왔는데 진척이 일어난 게 없기 때문에 파트너를 좀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인터뷰]
사실상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영철하고 만난 것은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서 만났죠. 사실상 방북을 3번 했으니까 3번 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협상파트너는 김영철이었고요.
또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도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4번을 사실상 만났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너를 바꾸겠는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앵커리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되겠지만 누가 될지는 그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상 지난번에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UN총회 참석차 그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같이 회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원래는 리용호 외무상이 UN총회에 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김에 같이 그래서 이야기를 해 보자는 거였는데 제가 볼 때는 리용호 외무상으로 바꾸기보다는 더 높다라고 봐요.
[앵커]
김영철 위원장은 군 출신이고 리용호 외무상은 외교관 출신인데 만약에 카운터파트너가 바뀐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바뀐다면 보다 국제적인 룰을 따르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협상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도 리용호 외무상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남북 협상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 워낙 잘 알려져 있고 협상을 어떻게 북측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상당히 노련하게 진행하는 거고요.
상대측 우리 측이나 미국의 입장을 볼 때는 거짓말도 잘하고 협박도 잘하고 협상 수단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진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따라서 조금 더 일반화된 협상을 희망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비건 특별대표도 함께 방북 길에 올랐는데 비건 특별대표의 역할은 뭘까요? 좀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번에 처음 가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된 대로라고 하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하고 김영철을 만나든지 리용호를 만나든지 그래서 UN에서 만나고 그 하위 수준으로 사실상 비건 특별대표하고 최선희하고 원래는 빈에서 만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나는 게 정상인데 사실상 안 만났잖아요.
안 만났는데 이번에 가게 되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회담할 때 참석하게 될 텐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파악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비건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앞으로 논의해야 될 것은 비건 특별대표하고 최선희하고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방북을 통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비핵화와 관련해서 얼마나 진전된 이야기를 끌어낼지도 궁금한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얼마 전 비핵화 시간게임은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녹취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대통령 발언과 달리) 당신은 2021년 1월까지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발언입니다. 비핵화를 빨리 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시간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비핵화와 관련한 건 사실 워싱턴에서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시간게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금 전 화면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비핵화 빨리 하고 싶다.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 그러니까 검증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핵화 타임, 빨리 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북측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신뢰해 보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 때문에 신고, 검증을 대충대충 해서 시간 내로 마치는 것에 쫓겨가기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 허리 노 러시 이렇게 해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건데 이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의미라면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인터뷰]
그럼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이야기한 것은 지금 기자가 질문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라고 못 박은 거잖아요.
그게 2년 남짓 남았던 것인데 거기다가 뒀고 사실상 지난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이렇게 해서 거의 2년 정도로 해서 못박아진 것 같은데 오히려 북한이 그렇게 시한을 정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한에 맞추기 위해서 대충대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많이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끌고 가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신고 검증서를 뒤로 미루고 먼저 종전선언이랑 영변 핵시설 폐기부터 맞바꾸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생각이랑 다른 게 아닐까, 온도차가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그 질문에 답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 구축을 먼저 하다 보면 북한 핵이, 북한도 핵을 보유할 동인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비핵화도 신뢰 구축에 추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국은 그러한 북한의 논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신뢰조치라는 것은 신고와 검증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와 검증을 해야만 너희들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들도 종전선언 나아가서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부상하고 있는 제재 해제까지도 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아직은 시각차가 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터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청와대 표현으로 하면 창의적인 해법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앵커]
그동안 없었던 방법이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목록 먼저 제출하고 검증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종전선언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강경화 장관께서 청와대의 표현대로 창의적 해법을 내놓았는데 그 창의적 해법이 좀 정말 창의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프로세스로 가면 신고하고 검증하고 폐기해야 되는 크게 이야기하면. 신고하고 검증해야 되는데 지금 강경화 장관 이야기한 거 보면 영변 핵시설, 그건 북한이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폐기하고 그리고 나서 신고하는 것은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해법일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내가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전혀 미국하고 의견의 교환,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판은, 비판의 목소리는 있죠. 너무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강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의 소리는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영변핵시설 폐기보다 핵 신고 목록 제출이 더 진전된 이야기인데 북한은 왜 핵신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신들의 핵능력을 노출하기 싫은 거죠.
[앵커]
그러니까 핵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있는지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접근한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과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인력이 얼마만큼 있다라는 걸 보고하는 거죠, 신고를 하는 거죠.
그것이 그러면 그 신고 내용이 맞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검증입니다. 검증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틀린 게 있으면 그 부분에서 의심가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사찰을 하라고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폐기하는 단계로 가면 비핵화가 길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그 부분을 뒤로 미룬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핵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우리 정부의 해석대로 한다면 북한이 아직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먼저 보여주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거고요.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면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대한 최종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순간 잘못된 신고를 하면 언젠가 탄로가 나고 제대로 된 신고를 하자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의 순간을 뒤로 미루고 싶어하는 게 북한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영변 핵시설 폐기, 종전선언 맞교환 이 빅딜은 성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게 플러스알파를 얼마만큼 내놓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3차 남북 정상회담의 평양 공동선언의 핵 문제와 관련된 두 번째 항이 저는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할 경우에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발표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기자들 질문에도 답변하셨지만 사실상 공개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하고자 하는 비공개 메시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변핵시설에 대한 폐기만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다라고 하면 영변핵시설에 대한 폐기 더하기 알파가 있을 수 있는데 영변핵시설 폐기하겠다, 이 폐기할 때는 셀프,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내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IAEA 요원을 포함해서 그 요원들이 참관 하에 검증 받으면서 폐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폐기하기 직전에 적어도 영변에 대해서만 목록을 제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종전선언과 이걸 거의 등가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데 플러스알파를 얼마만큼 내놓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상당히 물밑으로 협상이 되고 동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 어깨에 짐이 하나 더 매달려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구체적인 날짜, 장소 나올까요? 짧게 답해 주시죠.
[인터뷰]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김열수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이 내놓는 카드에 따라서 미국도 날짜를 확정할 수 있고 내놓는 카드가 신고, 검증 영변핵시설 제대로 한다, 그렇다면 아마 10월달 내로 만날 수 있고 그걸 뒤로 미룬하면 11월 뒤로 미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길의 성과 전망해 보았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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