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지원 “침소봉대 심재철... 국회부의장 특활비가 더 부적절했을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해킹이라면 심재철 책임, 단순 기기조작이라면 청와대 초동대처 잘못
-靑 심재철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심 측, 업무추진비 경미한 사항 전체인 냥 떠들어, 침소봉대
-국회부의장 재직시 특활비 등 사용이 더 부적절했을 것
-유은혜, 유감스럽지만 임명될 것, 결정적 하자 없어
-국회의원 장관 길어야 1년, 옥에 티
-양승태, 차에 불과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신호탄, 만시지탄
-이용주,김경진 이외 몇 분 더 탈당 상의있었지만, 탈당 없을 것, 진화시켜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추석 연휴 잠시 멈춰있던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오늘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 시작되죠. 이번 정기국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확물을 내야 할 텐데 현안이 간단치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논란, 그리고 장관후보자 인준문제, 경제법안. 여야 차이가 워낙 극명합니다.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하나하나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박지원): 네, 박지원입니다.

◇ 김호성: 심재철 의원 자료 유출 논란이 자꾸 파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글쎄요. 국회의원이라면 자료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는, 해킹의 위협이 있는 자료를 접근했다면 당연히 심재철 의원이 검찰수사 결과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될 것이고. 단순하게 기기조작을 해서 자료를 뽑아왔다고 하면 저는 청와대에서 초동대처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초동대처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했어야 하는 거죠?

◆ 박지원: 글쎄요. 그런 자료가 단순하게 유출됐다고 하면, 물론 심재철 의원은 보좌관들에 의거해서 뽑아져 나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심재철 의원을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심재철 의원도 그러한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사실 경미한 사항들을 가지고 전체인 양 떠드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업무추진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의원께서는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논란. 부적절한 사용이다. 아니다, 정당한 사용이다.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박지원: 글쎄요. 저는 국가공무원이, 청와대 비서실이 그렇게 부적절하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불법적으로.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야근들을 하고 또는 일부 경찰 지원받은 사람들이 행사장에 나가서 밤을 새우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우나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러한 규정에 사우나를 하지 말라, 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잘못이죠. 사실 심재철 부의장께서도 부의장 재임 시에 특수활동비를 많이 쓴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도 많이 썼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야당의 경우에는 사실 당 정책실이나 여러 곳으로 특수활동비가 나와서 배분을 해주는 게 맞고요. 부의장실에서는 과연 그런 것을 배분했을까. 당의 지원받는 것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부의장실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게 더 부적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단지엽적인 걸 가지고 국민이 청와대를 불신할 수 있게끔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호성: 자료의 본질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지엽적이라는 말씀은요.

◆ 박지원: 아니, 그 내용의 자료를 다운받았다고 하더라도 좀 본질적인 것을 파악해서 발표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말단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신경질적인 반응이 보이고. 지금 현재도 소위 국회에서 말하는 한방이 없잖아요. 무슨 사우나비다. 사실 청와대 비서실 저희들도 밤새고 일하거든요. 밤새고 일하면 24시간 오픈하는, 요즘은 그런 식당도 많지만 그런 데에 가서 피로를 풀기 위해서 맥주 한 잔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국가 업무추진비나 여러 예산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 라고 침소봉대시켜서 신경질적으로 서로 왔다갔다하니까 이게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보안을 지키는 문건이 유출된 것은 정부 책임도 있지만, 과연 심재철 의원도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큰 걸 가지고 논의됐어야지, 좀 초동대처가 서로 미숙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당장 내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고요. 또 그 자리에는 당사자를 고발한 김동연 부총리도 앉아계실 텐데, 두 사람이 대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태를 누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박지원: 그건 심재철 의원께서도 중진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의정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도 물론 단순하게 해킹당한 게 아니고 자료가 잘못 유출됐다고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부 예산이라는 게요.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여서 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해명하면 된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정상적인 국회 정부의 답변으로 받아내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말단지엽적인 사우나를 갔다, 어디에 가서 맥주를 마셨다, 심야에 어디 가서 밥을 먹었다. 이건 청와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단지엽적인 걸 가지고 마치 전체인 양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 김호성: 사실 24시간 일하고 365일 일하는 조직이라는 데가 꼭 청와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YTN도 24시간 뉴스하고 365일 일하거든요.

◆ 박지원: 그렇죠. 보도국도 24시간 일하고, 거기 방송국 엔지니어들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나가서 사우나도 한 번 갈 수 있는 거고, 목욕탕도 갈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전부 그렇게 획일적으로 사우나 가서 아주 좋은 곳에 가서 놀고 어쩌고 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이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통과는 여전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한 시한을 넘기면 임명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저는 유감스럽게도 임명하시리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보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지만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관으로 임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은혜 장관후보자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교육부 수장으로서 위장취업 등 여러 가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의 것이 해명됐고 본인도 그러한 것을 뉘우치고 사과했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지금까지 교육 전문가가 해서 꼭 성공했는가. 이런 것에 저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유은혜 의원은 교육위 간사로서 6년간 의정활동을 해서 다방면으로 봐왔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가지 교육부장관에 교육 전문가가 가서 성공한 것보다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민관식 정치인이 교육부장관 가셔서 훨씬 더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오늘의 방통대학을, 당시에 어떻게 라디오를 듣고 대학 학사를 수여하느냐.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민관식 교육부장관은 방통대학을 수립해서 오늘의 방통대학으로 만들었거든요. 사립학교 교원연금도 어떻게 공직자들만, 공립학교 교사들만 받는 연금을 사립학교도 줄 수 있느냐, 라는 반대가 있었지만 그분이 설립해서 사립학교 교원연금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은혜 장관이 임명돼서, 지금 교육부의 난마 같은 입시제도 같은 게 매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차라리 더 좋은 교육부장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현역 의원 신분으로서 의원불패 신화, 그런 걸 봤을 때 청문회 통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되고요. 야당 쪽의 반발이 워낙 심한데.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한시적인 기한 안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박지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실 최근에 임명되는 국회의원 장관들이 길어봐야 1년입니다. 또 그분들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옥에 티로 지적할 수 있지만, 과거 정권도 심지어 6개월짜리 장관도 임명하고 그랬어요. 과거에 했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은 안 좋고 이런 것은 불식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전직 대법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이건 지금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의 자동차에 불과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또 수명의 법원행정처장 출신 대법관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본격적인 사법부의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가 볼 때는 만시지탄입니다.

◇ 김호성: 벌써 됐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사법부가 붕괴됩니다. 어떻게 됐든 빠른 속도로 사법부의 암덩어리를 더 제거해야지, 그렇게 오랫동안 한다 안 한다 해서 사법부가 자꾸 국민적 신뢰를 잃어가는 것은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차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속전속결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주는 것이 사법부를 살리는 일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만약 사법부가 붕괴된다면 대한민국의 한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빨리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 나아가서는 특별재판부 구성까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두세 차례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국민이 울분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자기들 감싸기로 영장을 전부 기각시켰다가 이번에 이 정도라도 하는 것은 신호탄이 올라갔다, 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압수수색하면서 차량에서 뭘 건질 수 있을까요?

◆ 박지원: 글쎄요. 그런 것은 유감스럽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사법부의 영장이 기각되다가 이건 시작한다는 신호탄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 김호성: 당내 이야기 좀 하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들 동반 탈당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에서 썩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이슈일 텐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약 한두 달 전부터 일부 초선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몇 사람이 저랑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도 또 분열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남아서 노선투쟁 같은 것은 좋지만, 탈당은 하지 말자. 그리고 어떤 정계개편의 기회가 온다고 하면 함께 당에서 노력해보자. 그렇게 해서 탈당은 하지 않기로 저하고 합의했고 저도 지도부에 그런 이야기를 보고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시 얘기하지 않기로 했던 민중당 모 의원을 영입해서 정의당과 함께 소위 평화정의민중 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자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이야기된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일부 의원들이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저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지, 탈당은 그런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한두 달 전에 나온 것을 잘 진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호성: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용주, 김경진 의원 이런 분들 그러면 탈당 안 하시는 건가요?

◆ 박지원: 예. 지금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하고도 이야기 잘됐고, 그 이외에도 몇 분 계셨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