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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안찬일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죠. 이 친서 안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서 또 한 번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3차 남북 정상회담,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그리고 5당 대표단을 초청했죠. 이 부분부터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 평양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께서 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얼마간의 정치적 부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역사적으로 남북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이 순간에,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에 있는 이 순간에, 국회의장단 그리고 5당 대표님께서 대승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가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던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설명한 것처럼 지금 아주 남북관계가 중요한 기로에 있고 북한 핵문제도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다. 이럴 때 한국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북한에게 신뢰를 보여준다면 비핵화라든가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약간 발표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고 동등한 것인데 대통령의 출장에 국회의장을 포함한 전체를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것은 약간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야가 지난번 뒤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들이 같이 몇 가지 선언을 하고 나서 돌아오면 10.4 공동선언 이런 걸 하고 나면 야당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선언들이 그냥 다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같이 가서 한번 같이 얘기 듣고 그런 취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고려할 때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는 사전 설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제안을 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한 입장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설명해 주면 될 일이지, 그것을 동행해서 데려간다는 것은 공동대표가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을 수행하는 모습이 되는데 국회의장이 과연 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수장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모습이 맞느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당인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도 거부를 한 것으로 보고요. 이런 부분은 청와대가 정상회담에 임하는 그런 자세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선의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국내적인 파장이라든가 입법부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일정상 그럴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북한 측에게도 우리 국회의장도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먼저 거기서 어떤 조율이 이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초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 초청을 우리는 간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못 오게 하면 정말 낭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그런 얘기도 좀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사단이 가서 뭔가 그런 데에 대해서 약간의 합의를 봤기에 청와대가 저렇게 밀어붙이지 북한에게 물어보지 않고, 북한이 물론 결재한다든지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북한이 좀 좋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초당적으로 공세적으로 가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또 국제사회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1차, 2차 때 우리가 6. 15공동선언 때, 10. 4공동선언 때는 대통령만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삼권분립이 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지만 이번에는 뭔가 청와대의 의지는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공세적이고 초당적인 것을 보여주면 북한 주민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이 뭔가 그래도 남북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좋은 인상을 줘서 저런 발상을 내놓은 것 같은데 야당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남북관계나 평화적인 프로세스에서는 서로 공통분모를 가져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북한 측에서 지난번에 1차 정상회담 때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공개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는 왜 안 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남측의 어떤 정치상황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은 유학을 했으니까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고 다만 북한 내 정치에서 뭘 펼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죠. 이제 홍준표 대표는 왜 안 와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겁니다.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반정부적, 또 야당으로서 여당에 대해서 약간 공세적인 의견을 펴는 사람들도 다 만나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사 방문을 통해서 그런 교감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야당이나 이런 데서도 너무 지엽적으로, 편협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평양에 가자 가서 한번 대한민국의 국력을 과시하자,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에 야당 총재까지 다 온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같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이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부터 들어보죠. 일단 정부가 오늘 제출하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홍영표, 김성태 두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간에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논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가 3차 남북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하지는 말자.]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남북정상회담 이번 9월 18일부터 평양에서 있는데 잘되길 정말 기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4.27, 6.12 이후에 실질적인 진전을 문재인 대통령에 담보하고 또, 그게 국제사회와 국민들이 다 공감이 이뤄진다면 국회에선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비준동의안 가지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은 서로 하지 않기로 이렇게 뜻을 모은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을 한 지 벌써 다섯 달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짚어보죠. 북측은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마는 북측은 독재니까요. 어찌됐든 독재정권이니까 김정은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합의를 하면 북측은 할 수 있어요.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들의 정치적 논리이지 그 야당을 설득하지 못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0. 4선언, 6.15공동선언, 이거 정권 바뀐게 다 없었던 일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났을 때 북측에서 10. 4선언 왜 안 지킵니나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인터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에 대한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 합의를 한다면 여야 정권교체에도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그러한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판문점 선언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야당과 조율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과거에만 얽매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비핵화 부분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하겠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고 이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했던 게 여당의 입장이었은데 여당이 한 발 양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리스트 신고라든지 구체적인 행동이 담보된다면 아마 그때는 야당도 동의를 해 주고 비준을 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된 민주국가의 의사소통 과정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 과정은 잘됐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은 김정은이 약속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구호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특사단이 갔는데 우리는 5명의 사람이 나온 반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나온 겁니다.
모든 외교 절차가 5명이 가면 뭔가 비례를 맞춰야 되는데 김영철 통전부장을 옆에 앉혔습니다마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결심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결국은 우리도 국회에서 비준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의결해야 된다, 이런 상대적 논리가 나옵니다마는 우리와는 달리 북한은 이게 다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고지도자가 한다 그러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절차상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지만 북한은 그와는 반대이고 오히려 이런 10.4선언, 6. 15공동선언이 안 지켜진 것은 북한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고 이거를 처음에 북한이랑 약속할 때부터 공론화시키자니 그것도 좀... 왜냐하면 비밀스러운 내용도 담겨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싸우느라고... 싸운다는 게 정쟁이라기보다 여야 간의 토론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도 약속도 하기 전에 파기돼야 되고 그것도 참 복잡하긴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한 관행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중요한 국가안보이슈 같은 경우에도 상대당의 원내총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비밀준수 후에 기본적인 설명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회에서 과연 행정부의 이야기를 얼마나 비밀유지를 해 왔는지도 모르고 행정부 입장에서도 적어도 핵심인사들에게는 기본 방향성 정도는 설명해 주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여야 협치구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대북정책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제대로 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런 비준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아니면 큰 틀의 합의를 할 때면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조용히 불러다가 내용 배경설명을 좀 해 주는군요.
[인터뷰]
적어도 배경 설명,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분위기라든가 정부 상황을 설명을 함으로써 행정부가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해를 높이는 거죠.
[앵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남북 자체가 대화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게 불거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남북관계가 진전이 된다면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짚어보도록 하죠.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강경화 장관도 만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만나고 일정이 바쁜 것 같아요. 스티븐 비건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아마 그와 같은 친서가 폼페이오를 통해서 벌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 일정에 모종의 비건 대통령의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설명하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UN총회나 이런 데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자는 미국 측의 답변이 아마 북한에 전달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 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다시 방문해서, 아니면 좀 가까운 대련에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북미 정상회담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이번 9.9절에서 선언한 여러 가지 북한의 국제사회를 향한 걸음들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아마 미국 측에서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북한의 내부 일부 소식통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곧 북경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소식통들이 퍼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9. 9절 이후에 북한 또 우리 한반도, 북미관계, UN총회를 통한 국제무대 외교정책들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과 다시 한 번 만날 가능성도 있다?
[인터뷰]
저는 아주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게 돼야만 이것에 리잔수를 보내서, 권력서열 3위를 보내서 북중 간의 뭔가 혈맹관계를 과시했는데 또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어떤 중국과 북한의 우의를 과시하고 또 뭔가 힌트나 이런 방침... 방침이라고까지 크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접수하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긴밀한 양측 지도자의 만남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리잔수를 보낸 배경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스티브 비건 얘기를 했으니까요.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제 우리 대표단과 만나면서 좀 더 우리와 미국 간의 외교적 물밑접촉, 이것도 지금 그동안 사실은 소홀히 된 측면도 있었는데 이제 더 활발히 진행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목적으로 방한한 것으로 봐야죠.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국무부 인사이기 때문에 실무형으로 접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막혀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간에는 어떠한 공통의 대안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진행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핵리스트의 신고를 미국은 요구하는데 우리 정부는 문정인 특보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절충안을 마련한다면 그것과 관련한 한미 공통의 안이 될 수 있느냐, 그래야지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설특하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지금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만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죠. 여기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세라 샌더스 / 백악관 대변인 : (김정은) 친서의 주요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하고 일정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고 이미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 아침 뉴스에 저희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2차 정상회담, 그렇다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인터뷰]
샌더스 대변인이 저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북측과 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아마 조건이라든가 시기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는 아니죠.
미국 상원, 하원의 선거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전에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일정한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최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과 어떠한 내용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 가질 것이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고요.
[앵커]
그러면 11월 전일 가능성이?
[인터뷰]
그렇죠. 미국 측에서는 11월 전에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다만 그 11월 전에 하는데 이것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비춰져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핵리스트 신고라든가 북한이 신고 검증과 같은 비핵화 워칙을 수용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요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소는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간다,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 간의 충분한신뢰 구축이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러한 과정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북한 쪽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뉴욕과 같은 경우에 UN총회를 계기로 해서 가는 것은 별 부담이 없겠지만 워싱턴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로 보고요. 제3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만약에 협상 과정에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이 정말 잘 이뤄진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죠. 평양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국무회의를 오늘 조금 전에 주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핵화의 결정적 계기로 만들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18일부터 2박 3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올해 3번째 열리는 정상회담입니다. 남북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에 합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북한은 여러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일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번 북미 양 정상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합니다.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눈에 띄는 게 신경제지도 추진을 다시 한 번 좀 강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도 이번에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갖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습니까?
[인터뷰]
국회회담은 과거 정의화 의장 있을 때도 여러 번 북한에 제의해서 의욕을 보인 적이 있는데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야기는 지금 뭔가 이번에 의장단도 가고 야당 대표들도 가서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열어보자, 최초로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뭔가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말하자면 18일부터 진행되고 나면 폼페이오가 곧 평양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는 또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논의될 것이고 어쨌든 지금 한반도에서 뭔가 이런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한 빠른 지도가 있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주로 비핵화와 경제협력,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저는 이런 해석이 드네요. 비핵화 문제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더 물론 촉진은 될 수 있겠지만 미국 정부가 있는 한 우리 정부의 여력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경제협력 분야인데 이번에 신경제지도 얘기를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언급을 했어요.
야당 지도자들 같이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도 같이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제협력 방안, 이게...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넘나드는 그런 수준의 아주 강력한 것을 구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우리 정부의 구상 자체는 말씀은 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큰 구상이죠, 경제부분의 협력은 대북제재만 없어진다고 하면 북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철도연결 아낌 없는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재 때문에 묶여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이 제가 듣기로는 이번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일보한 합의가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방금 전의 말씀도 그것을 강조하셨고 그것이 되어야지 신경제지도와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셨으니까 아마 제재 때문에 경제 부문 협력은 이번에는 제한될 거지만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합의가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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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죠. 이 친서 안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서 또 한 번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3차 남북 정상회담,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그리고 5당 대표단을 초청했죠. 이 부분부터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 평양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께서 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얼마간의 정치적 부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역사적으로 남북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이 순간에,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에 있는 이 순간에, 국회의장단 그리고 5당 대표님께서 대승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가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던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설명한 것처럼 지금 아주 남북관계가 중요한 기로에 있고 북한 핵문제도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다. 이럴 때 한국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북한에게 신뢰를 보여준다면 비핵화라든가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약간 발표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고 동등한 것인데 대통령의 출장에 국회의장을 포함한 전체를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것은 약간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야가 지난번 뒤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들이 같이 몇 가지 선언을 하고 나서 돌아오면 10.4 공동선언 이런 걸 하고 나면 야당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선언들이 그냥 다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같이 가서 한번 같이 얘기 듣고 그런 취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고려할 때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는 사전 설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제안을 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한 입장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설명해 주면 될 일이지, 그것을 동행해서 데려간다는 것은 공동대표가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을 수행하는 모습이 되는데 국회의장이 과연 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수장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모습이 맞느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당인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도 거부를 한 것으로 보고요. 이런 부분은 청와대가 정상회담에 임하는 그런 자세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선의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국내적인 파장이라든가 입법부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일정상 그럴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북한 측에게도 우리 국회의장도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먼저 거기서 어떤 조율이 이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초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 초청을 우리는 간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못 오게 하면 정말 낭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그런 얘기도 좀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사단이 가서 뭔가 그런 데에 대해서 약간의 합의를 봤기에 청와대가 저렇게 밀어붙이지 북한에게 물어보지 않고, 북한이 물론 결재한다든지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북한이 좀 좋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초당적으로 공세적으로 가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또 국제사회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1차, 2차 때 우리가 6. 15공동선언 때, 10. 4공동선언 때는 대통령만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삼권분립이 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지만 이번에는 뭔가 청와대의 의지는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공세적이고 초당적인 것을 보여주면 북한 주민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이 뭔가 그래도 남북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좋은 인상을 줘서 저런 발상을 내놓은 것 같은데 야당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남북관계나 평화적인 프로세스에서는 서로 공통분모를 가져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북한 측에서 지난번에 1차 정상회담 때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공개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는 왜 안 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남측의 어떤 정치상황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은 유학을 했으니까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고 다만 북한 내 정치에서 뭘 펼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죠. 이제 홍준표 대표는 왜 안 와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겁니다.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반정부적, 또 야당으로서 여당에 대해서 약간 공세적인 의견을 펴는 사람들도 다 만나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사 방문을 통해서 그런 교감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야당이나 이런 데서도 너무 지엽적으로, 편협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평양에 가자 가서 한번 대한민국의 국력을 과시하자,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에 야당 총재까지 다 온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같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이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부터 들어보죠. 일단 정부가 오늘 제출하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홍영표, 김성태 두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간에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논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가 3차 남북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하지는 말자.]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남북정상회담 이번 9월 18일부터 평양에서 있는데 잘되길 정말 기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4.27, 6.12 이후에 실질적인 진전을 문재인 대통령에 담보하고 또, 그게 국제사회와 국민들이 다 공감이 이뤄진다면 국회에선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비준동의안 가지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은 서로 하지 않기로 이렇게 뜻을 모은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을 한 지 벌써 다섯 달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짚어보죠. 북측은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마는 북측은 독재니까요. 어찌됐든 독재정권이니까 김정은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합의를 하면 북측은 할 수 있어요.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들의 정치적 논리이지 그 야당을 설득하지 못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0. 4선언, 6.15공동선언, 이거 정권 바뀐게 다 없었던 일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났을 때 북측에서 10. 4선언 왜 안 지킵니나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인터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에 대한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 합의를 한다면 여야 정권교체에도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그러한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판문점 선언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야당과 조율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과거에만 얽매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비핵화 부분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하겠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고 이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했던 게 여당의 입장이었은데 여당이 한 발 양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리스트 신고라든지 구체적인 행동이 담보된다면 아마 그때는 야당도 동의를 해 주고 비준을 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된 민주국가의 의사소통 과정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 과정은 잘됐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은 김정은이 약속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구호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특사단이 갔는데 우리는 5명의 사람이 나온 반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나온 겁니다.
모든 외교 절차가 5명이 가면 뭔가 비례를 맞춰야 되는데 김영철 통전부장을 옆에 앉혔습니다마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결심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결국은 우리도 국회에서 비준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의결해야 된다, 이런 상대적 논리가 나옵니다마는 우리와는 달리 북한은 이게 다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고지도자가 한다 그러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절차상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지만 북한은 그와는 반대이고 오히려 이런 10.4선언, 6. 15공동선언이 안 지켜진 것은 북한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고 이거를 처음에 북한이랑 약속할 때부터 공론화시키자니 그것도 좀... 왜냐하면 비밀스러운 내용도 담겨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싸우느라고... 싸운다는 게 정쟁이라기보다 여야 간의 토론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도 약속도 하기 전에 파기돼야 되고 그것도 참 복잡하긴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한 관행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중요한 국가안보이슈 같은 경우에도 상대당의 원내총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비밀준수 후에 기본적인 설명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회에서 과연 행정부의 이야기를 얼마나 비밀유지를 해 왔는지도 모르고 행정부 입장에서도 적어도 핵심인사들에게는 기본 방향성 정도는 설명해 주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여야 협치구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대북정책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제대로 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런 비준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아니면 큰 틀의 합의를 할 때면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조용히 불러다가 내용 배경설명을 좀 해 주는군요.
[인터뷰]
적어도 배경 설명,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분위기라든가 정부 상황을 설명을 함으로써 행정부가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해를 높이는 거죠.
[앵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남북 자체가 대화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게 불거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남북관계가 진전이 된다면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짚어보도록 하죠.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강경화 장관도 만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만나고 일정이 바쁜 것 같아요. 스티븐 비건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아마 그와 같은 친서가 폼페이오를 통해서 벌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 일정에 모종의 비건 대통령의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설명하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UN총회나 이런 데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자는 미국 측의 답변이 아마 북한에 전달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 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다시 방문해서, 아니면 좀 가까운 대련에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북미 정상회담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이번 9.9절에서 선언한 여러 가지 북한의 국제사회를 향한 걸음들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아마 미국 측에서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북한의 내부 일부 소식통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곧 북경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소식통들이 퍼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9. 9절 이후에 북한 또 우리 한반도, 북미관계, UN총회를 통한 국제무대 외교정책들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과 다시 한 번 만날 가능성도 있다?
[인터뷰]
저는 아주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게 돼야만 이것에 리잔수를 보내서, 권력서열 3위를 보내서 북중 간의 뭔가 혈맹관계를 과시했는데 또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어떤 중국과 북한의 우의를 과시하고 또 뭔가 힌트나 이런 방침... 방침이라고까지 크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접수하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긴밀한 양측 지도자의 만남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리잔수를 보낸 배경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스티브 비건 얘기를 했으니까요.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제 우리 대표단과 만나면서 좀 더 우리와 미국 간의 외교적 물밑접촉, 이것도 지금 그동안 사실은 소홀히 된 측면도 있었는데 이제 더 활발히 진행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목적으로 방한한 것으로 봐야죠.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국무부 인사이기 때문에 실무형으로 접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막혀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간에는 어떠한 공통의 대안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진행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핵리스트의 신고를 미국은 요구하는데 우리 정부는 문정인 특보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절충안을 마련한다면 그것과 관련한 한미 공통의 안이 될 수 있느냐, 그래야지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설특하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지금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만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죠. 여기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세라 샌더스 / 백악관 대변인 : (김정은) 친서의 주요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하고 일정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고 이미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 아침 뉴스에 저희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2차 정상회담, 그렇다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인터뷰]
샌더스 대변인이 저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북측과 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아마 조건이라든가 시기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는 아니죠.
미국 상원, 하원의 선거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전에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일정한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최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과 어떠한 내용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 가질 것이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고요.
[앵커]
그러면 11월 전일 가능성이?
[인터뷰]
그렇죠. 미국 측에서는 11월 전에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다만 그 11월 전에 하는데 이것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비춰져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핵리스트 신고라든가 북한이 신고 검증과 같은 비핵화 워칙을 수용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요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소는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간다,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 간의 충분한신뢰 구축이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러한 과정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북한 쪽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뉴욕과 같은 경우에 UN총회를 계기로 해서 가는 것은 별 부담이 없겠지만 워싱턴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로 보고요. 제3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만약에 협상 과정에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이 정말 잘 이뤄진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죠. 평양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국무회의를 오늘 조금 전에 주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핵화의 결정적 계기로 만들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18일부터 2박 3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올해 3번째 열리는 정상회담입니다. 남북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에 합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북한은 여러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일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번 북미 양 정상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합니다.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눈에 띄는 게 신경제지도 추진을 다시 한 번 좀 강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도 이번에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갖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습니까?
[인터뷰]
국회회담은 과거 정의화 의장 있을 때도 여러 번 북한에 제의해서 의욕을 보인 적이 있는데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야기는 지금 뭔가 이번에 의장단도 가고 야당 대표들도 가서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열어보자, 최초로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뭔가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말하자면 18일부터 진행되고 나면 폼페이오가 곧 평양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는 또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논의될 것이고 어쨌든 지금 한반도에서 뭔가 이런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한 빠른 지도가 있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주로 비핵화와 경제협력,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저는 이런 해석이 드네요. 비핵화 문제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더 물론 촉진은 될 수 있겠지만 미국 정부가 있는 한 우리 정부의 여력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경제협력 분야인데 이번에 신경제지도 얘기를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언급을 했어요.
야당 지도자들 같이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도 같이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제협력 방안, 이게...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넘나드는 그런 수준의 아주 강력한 것을 구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우리 정부의 구상 자체는 말씀은 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큰 구상이죠, 경제부분의 협력은 대북제재만 없어진다고 하면 북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철도연결 아낌 없는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재 때문에 묶여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이 제가 듣기로는 이번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일보한 합의가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방금 전의 말씀도 그것을 강조하셨고 그것이 되어야지 신경제지도와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셨으니까 아마 제재 때문에 경제 부문 협력은 이번에는 제한될 거지만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합의가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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