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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청와대가 9월 5일 대북특사단을 평양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꽉 막힌 북미관계,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는 뭘까요?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다시 한 번 대북특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지금 시점에서 대북 특사 카드를 선택한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9월 중 일반적으로 관측하기에는 9월 중순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실무 접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됐기 때문에 비핵화 의제까지도 포함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전적 접촉 수준에서는 부족한 거죠, 논의가.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확정하고 의제 부분도 좀 논의를 한다는 차원에서 특사 파견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9월 5일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 9월 5일에 대북 특사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9월 5일이란 날짜를 우리가 먼저 제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그 날짜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남북 정상,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를 한 만큼 합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9월 5일 정도가, 더 미뤄선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내일이 9월 1일인데 이렇게 임박해서 특사를 파견해야 될 남북 간 정상회담 관련해서 협상 기류에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원활하지 않았으면 특사 자체가 못 갔겠죠. 극히 정상적인 협의 과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협상 기류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5일 정도에는 보내야 9월 중순쯤에 열릴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좀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설명 같은데 9월 5일에 가면 여러 가지 의제가 있겠지만 일단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좀 구체적으로 정해야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정상회담 날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고위급회담 때 리선권 위원장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문제는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이 취소가 되면서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의 계획은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8월 말쯤에 방북을 하고 또 9.9절을 지난 다음에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가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 논의들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고위급 회담보다는 오히려 특사 차원, 지난번 우리가 1차 정상회담 있기 전에 사실 그때 정의용 안보실장 등 특사로 파견을 해서 그때 논의를 했고 미북 회담에 대한 의사를 우리가 가지고 또 미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고위급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실무적인 회담 차원 사실 전략적 대화를 하기에는 조금 급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사를 방북을 시켜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3월에 특사가 한 번 파견이 되었었고 서훈 국정원장이 갔었잖아요. 이번에는 누가 갈까, 이것도 관심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도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원장이 갈 가능성이 첫 번째로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비서실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에도 참여를 했으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특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특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조율이 되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갔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급박하게 또는 현장에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꼬일 대로 꼬여 있는 북미 간의 관계 이 문제를 풀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뭔가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전에 정의용, 서훈 그 콤비가 갈 가능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격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접 보내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실장이 직접 가서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넓게 만드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워낙 흐름이 잘 가다가 교착상태에 북미관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특사 명단을 확 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네.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지금 무언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거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원장보다는 보다 정무적인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자는 시각이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창 평화 프로세스가 우리 정부가 올해 들어서 일관되게 추진되었고 1차 정상회담도 결국에는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온다는 그 일관성을 고려할 때는 결국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결자해지의 그런 관점에서 가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과거 3월달에 했을 때 자신의 말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이행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앵커]
그때 약속했잖아요,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자연스럽게 과거에 했던 말을 상기하면서 우리도 논리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청와대 관여는 자칫 하면 이것이 또 국내적으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합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부분이 좀 실망스럽다고 할 때는 또 국내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문가를 파견하자,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하시는 얘기에는 전제가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정상회담을 하는 특사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자연히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을 위해서 저희가 특사를 보낼 때는 북한에서도 항상 만나줬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느냐, 이것도 특사단이 정할 문제인데요. 그런데 앞서 고위급 회담에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들어보시죠.
[리선권 / 北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지난 13일) : 9월 안에 진행된다는 것, 날짜도 다 돼 있습니다. (오늘 회담 잘 됐다고 보시나요?) 네, 잘됐습니다. (정상회담 외 다른 의제는 논의가 안 됐나요? 경제협력이라든지?) 다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 추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도도 다 모색이 돼 있습니다. 원인도 찾고. (대북제재 해제 전에 경제협력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제가 아니라 대북제재를 거론하는 남측에 물어봐야 됩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리선권 위원장 기자들한테 날짜도 다 돼 있고 구체적인 것도 다 논의가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날짜는 좀 내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저 이야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 전에 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에서 한 약속을 보면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 왔고.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가 어떤 서로가 약속이 어그러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번 특사 파견은 일단 왜 그런 과정을 해 왔는지 아마 복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특사단이 3월에 파견을 해서 그 이후에 쭉 프로세스가 진행돼 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정의용 실장이 미국을 가서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선언이 됐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도보다리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도 보면 아, 북한은 진짜 의지가 있다, 이번에는. 뭔가 믿어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미국 측에서도 그런 뜻을 이해했고 또 유해가 송환이 됐고 했는데 왜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어그러지기 시작했는지 아마 이번 특사단은 그 지점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다음 회담이 전개가 되지. 사실 거기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회담이 진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아마 이번 특사단은 거기에서부터 고리를 풀어야 하고 그 고리를 실제로 미국과도 연결시켜줘야 되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앵커]
어게인 대북 특사. 그러니까 6개월 전에 특사 갔을 때는 북한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하면서 결국은 1차 북미 회담을 이뤄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루트를 통해서라면 2차 북미 회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저는 한미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과의 회담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앵커]
남북 정상회담이요?
[인터뷰]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모습 그런 모습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여줘야만 미국 입장에서는 회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비핵화에 대한 어떤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또 북한을 만날 줄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폼페이오 장관을 갑자기 못 가게 한 것도 북한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만나겠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뭔가 북한을 달래거나 아니면 설득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성과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게 어느 정도 나왔을 때 2차 북미 정상회담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양 회담의 성과가 북미 회담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희 나이트포커스 출연하셔서 가상 택일을 하나 해주셨잖아요. 지금 달력 보면서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외교일정이 참 바쁩니다. 대북특사 방북은 5일날 이뤄지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9.9절이 있고 남북 정상회담은 미정입니다. UN총회가 23일, 신범철 센터장님이 UN총회 개막 직전으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똑같은 전망이십니까?
[인터뷰]
지금도 한 18일, 19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특사 가서 의제 설정하고 날짜 설정하고 또 의전 준비도 한 2주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절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직후에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주일 정도 미뤄서 그 다음 주에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그때 개최됐다라는 것은 진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비핵화 의제까지 함께 포함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북측 입장에서는 그걸 논의한다면 우리 정상회담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을 시간을 끌면서 한국 정부가 조금 그러한 협상안에서 양보하기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 20일 이 전에 개최된다면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것이 또 20일 넘어서 마지막 주로 가면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UN총회에서의 4자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일그러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19, 20일 정도에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의 9.9절 방문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시진핑 주석은 아마 북한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9절 당일이냐 아니면 그 직전에 가느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북한 비핵화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는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온 입장에서 9.9절에 군사퍼레이드에서 시진핑 주석이 같이 한다는 것은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보강하는 논리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가지 않는다면 북한의 실망이 뒤따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입장을 또 북한이 안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걸 고려한다면 9.9절 바로 직전에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함께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사실 미리 예측하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아무튼 상황 진행에 따라서 그것에 파급되는 파급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에 특사 파견이 되면 또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1, 2차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만남만으로도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3차는 뭔가의 메시지는 좀 분명히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 미국 측이 요구한 것은 일단 비핵화에 대한 일단 로드맵을 제시를 하라라는 것. 또 핵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신고를 하라는 것. 또 그중에서 60% 정도는 일단 외국으로 반출하겠다는 것.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 특사단이 방북을 해서 비핵화 문제를 다룬다면 사실 1차 회담 때는 우리가 비핵화 문제 같은 경우는 북미 간의 사안이라고 해서 그 문제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일단 그래서 북미 회담으로 넘겨버린 사안인데 우리는 경협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만 논의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번 특사단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북한 측에 어떤 식으로든지 성의를 표시해야만 일단 미국과의 대화가 진전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남북 관계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경협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미국에 양보를 구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이번 특사단이 그런 정도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1월 중간선거를 겨냥을 해서 일단 중국과의 각을 세우는 것으로 일단 전체적인 전략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즉 북한은 거기에서 큰 변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북한 변수는 결국 이번 중간선거를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북한 문제를 아마 거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과의 어떤 대립각을 최고조로 높이는 상황에서는 이 중간 선거에서는 북한 변수보다 오히려 중국 변수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또 경제 상황도 그렇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상황 관리만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급진적인 진전이나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남북으로 좁혀서 보면 북미 관계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답답한 상황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사무소도 지금 8월 중에는 개소를 못 하게 되었고 그리고 철도 점검도 UN사에서 불허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점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더 설득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만 봐도 북미 간의 관계가 진전이 안 되면 남북 관계 경협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진전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북한도 알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봐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북미 간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 그 부분을 더 강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남북 경협이라든지 아니면 제재를 푸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그게 현실이고 상황이다. 그 상황 인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남북 간의 개선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 일정 부분 본인이 양보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하게 설득할 거라고 보거든요. 대통령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실 인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특사 갔다 오면 제가 볼 때 전화를 하든 아니면 또 두 사람이, 정의용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남북 회담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과의 어떤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형태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과 미국에 메시지를 함께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도 하고 미국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꼬인 부분. 언론에 공개되거나 겉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미 간에 있는 갈등, 또는 어떤 오해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이 깊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정 부분 본인의 어떤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리선권 위원장이 지난 고위급 회담에서 좀 정색을 하고 얘기했던 게 남측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남측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거죠. 거기 보면 첫 번째가 교류 협력이고 두 번째가 군사적 긴장 완화, 세 번째가 평화체제와 비핵화인데 교류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서 한국이 조금 더 속도를 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앞서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진전 없이 그 부분만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국제 비핵화 공조도 있고 한미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이번 특사도 그렇고 정상회담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는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지 남북 경협이나 이런 쪽으로 속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김정은 위원장은 정반대로 접근할 거예요. 우리 남북 간에 신뢰 구축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신뢰 구축이 돼야지 우리가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한국은 그렇게 미국이라든가 그런 국제 이야기만 하냐. 우리 민족끼리 잘 해 보자, 그러면 이 논리에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인가. 철저한 논리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 그래서 우리도 딜레마인 게 이게 남북 철도공동점검도 UN사에서 불허한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주권침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보면 북한은 항상 협상을 할 때 1번, 2번, 3번, 4번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뭐냐하면 우리는 그냥 어떤 병렬적인 순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은 하나의 고리로 보는 거죠. 즉 1번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다음 2번, 3번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신 대로 판문점선언에서 1번 남북 간 교류 이걸 일단 제일 먼저 중요시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걸 이행하라고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3번부터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입장 차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이런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철도 문제를 보면 지금 UN사가 일단 불허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UN사라는 게 결국은 미국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볼 때는 뭔가 지금 비핵화 문제에 대한 고리를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과 북이 뭔가 빠른 속도로 뭔가 경협하는 것은 이걸 좀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이건 좀 어긋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남북 간의 관계 자체는 우리의 주권만 강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대북 제재, UN 제재 등등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성 사무소도 지금 일단 8월달 안에 한다고 했다가 못 하는 상황이고 남북 철도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미국과 UN 등등과 묶여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만으로는 사실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관계도 요즘에 계속 삐걱거리고 있는데요. 그 발단이 됐다고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영철의 비밀 편지죠.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다음 키워드 보시죠.
줄 것 없으면 오지 마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김영철의 비밀 편지 내용 함께 보시죠. 미국에 정부 고위관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비밀 편지의 말투가 기꺼이 뭔가 줄 생각이 없다면 오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미국 관리들은 이번 편지로 미국의 협상 무산 위기를 경고한 북측이 향후 한국 정부와 별도의 합의 도출을 시도하면서 한미 동맹 균열을 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김영철의 편지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었는데 줄 게 없으면 오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보도죠?
[인터뷰]
그렇죠.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진전 있는 행동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오지 말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가죠, 가겠습니까? 그러면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협상이 없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건 판을 깨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폼페이오 방북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성과가 없는 그런 방북이라면 우리도 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가서 또 빈손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전에도 한번 그렇게 돼서 엄청나게 여론의 비판을 받고 국내 정치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이번에도 만약에 폼페이오가 가서 아무런 성과 없이 왔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저는 막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갔을 때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본인 생각만 끝까지 얘기하고 끝날 거냐.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 이 판을 완전히 깰 생각은 없다고 봐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북한이 만약 판을 깨고 비핵화 안 하겠다, 예를 들면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완전히 깨겠다, 이렇게 나오면 북한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어떻게든지 이 불씨를 계속 이어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또 뭔가를 던지면서 계속 이 회담이 계속되고 남북관계 진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뭔가 계속 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성과가 날 것이다. 그게 차이는 있겠죠. 어느 정도 크기의 성과냐의 문제이지, 김정은 위원장이 끝까지 본인 주장만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오는 그런 일을 만들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뭔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혹할 수 있는 뭔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미국이 원하는 만큼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게 화해의 제스처랄까,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앵커]
김정은의 친서가 다시 갈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뭔가 본인이 북한에서 뭔가 하겠다, 다른 형태의.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줄 것 없으면 오지 마라. 여기에서 북한이 원했던 줄 것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인터뷰]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종전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를 했죠. 아마 편지의 구성은 그럴 겁니다. 두 정상이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많은 관계에 진전을 이뤘다, 이런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문서도 똑같은 논리로 돼 있어요. 미북 관계 개선이 먼저고 그다음에 신뢰 구축이고 그다음에 비핵화이고 우리 양측 관계를 갖다가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미측,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그런 보다는 너무 일방적이다, 따라서 우리 북측이 얘기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협상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종전선언을 해주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길목이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이 오더라도 어떠한 성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식의 논리 구성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것을 볼 때 미측에서는 아, 우리가 원하는 핵 리스트 신고는 이번에 얻어내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시킨 거죠. 이제 이것의 전략적 이면에는 아까 이현종 위원님께서 잠깐 설명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중간선거 이전에 풀기는 어렵겠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중국 탓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풀겠다 해 놓고 중간선거 지난 다음에 상황을 봐서 보다 강도 높은 압박, 군사훈련 재개라든가 이런 걸 할 계산을 두고 접근한 것으로 봅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지금 굉장히 좋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스스로에게 칭찬을 잘해 주시는데 나는 세상 누구보다 더 큰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의 그런 장점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지금 좋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또 이야기가 있죠.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 그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바뀔 수 있다,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또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좀 뒷부분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좌충우돌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일관적인 게 있습니다. 즉 나에게 손해보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동안 보면 항상 북한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 전략을 써왔죠. 즉 매티스 국방장관이 나설 때와 폼페이오 장관이 나설 때와 분명히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매티스 국방장관은 더는 예를 들어서 중단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에 한미 훈련이 있는 것으로 예정돼 있고 내년 3월에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 메시지는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는 협상이 열려 있다. 하지만 당신이 뭔가 나에게 흡족한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내년 3월 위기설이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예전보다는 더 강도가 높은 대북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김계관 부상이 편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이 항상 이런 협상을 할 때 보면 강온전략으로 많이 씁니다. 항상 위기감을 고조시켰다가 또 뒤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현재 상황은 위기 상황을 최대로 끌어 올리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타협점을 아마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금 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종전선언 먼저일까요, 핵신고 먼저일까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졌길래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른 걸까요. 미국 언론에서는 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곧 서명을 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다음에 종전선언 전에 핵무기를 폐기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북한이 적대적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이 달라진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저게 인터넷 매체 VOX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저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북한의 태도가 이해가 돼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관계 없이 일단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종전선언에 서명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아니,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 트럼프 당신이 종전선언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비핵화 안 하면 나는 종전선언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약속에 대한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북한의 지금 태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앵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수다, 이렇게 질책을 하는 언론도 있지만 신범철 센터장님 여기서 곧 서명한다. 이 곧이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soon이라는 표현을 했으면 그 곧은 조건이 붙을 수 있는 것이고 모호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6.12 미북 정상회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잘 준비한 정상회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요구사항에 종전 선언이 있었으면 비핵화하면 곧 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것이고.
[앵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공부는 본인의 이야기이고 박스로 몇 박스를 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말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잘 준비된 정상회담 아니었다라는 뉘앙스가 발견되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약속할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비핵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비핵화가 빨리 이뤄질 거라는 기대를 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종전선언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두 개 다 지연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앞서 북한이 그러면 왜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오느냐. 위기도 고조될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핵 리스트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언제고 협상이 재개돼요. 오늘 당장 하면 내일 폼페이오가 방북할 것이고 6개월 있다가 해도 폼페이오는 방북한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핵 리스트를 제출하기 전에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다. 저희가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방북하실 때도 북한이 약간 시간을 조금 더 롱텀으로 길게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데 그 포인트를 같이 활용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요, 특사단이 다음 주에 가니까 가장 기억해야 될 점 가장 중요한 임무라 그러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날짜 확정해야 되는 것이고 의제를 비핵화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북측에서는 그런 중요한 문제는 정상 간의 의제로 놔두자라고 하고 포함시키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번에 비핵화가 안 들어가면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고 우리 측도 방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의 배짱은 가지고 협상을 해야지 북측이 비핵화 부분도 수용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드레스코드는 뭘까요. 주제어 보시죠.
지난해 파란색 맞춤 셔츠에서 올해는 또 다 흰 셔츠를 입은 거네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인 것 같아요. 아마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옷을 입고 오세요라고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저런 모습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앵커]
좀 단촐하고 검소해 보이기도 해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평상시 늘 입는 옷이잖아요. 와이셔츠라면 국회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재킷을 위에 입기 때문에 와이셔츠를 입는 것이고 특활비 문제도 함께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렇게 옷을 맞춰 입는 데도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정당에 지급되거나 아니면 그런 돈들을 가지고 사실은 썼는데 이번에는 특활비가 없어지고 특활비를 일부러 안 쓰기 위해서라도 평소 입는 옷을 입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 흰색 와이셔츠를 입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 저렇게 옷도 다 똑같이 입고. 보통 그런데 비상한 각오, 결기대회 이러면 야당에서 많이 하던 것인데 이번에는 여당이 정기국회 앞두고 바짝 긴장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오늘 여당 워크숍 시작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위기감의 반영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면 항상 컨벤션효과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아마 민주당 자체로도 그렇고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혁신성장 같은 경우에 이게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줄 게 많습니다.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은산분리라든지 인터넷은행 관리, 여러 가지 혁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야당보다는 여당 내부의 반대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차례나 부탁한 것이거든요.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들도 초청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계속 외부의 일정 같은 걸 보면 다 그런 혁신성장 관련된 일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에 와서 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야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못 한다라고 이렇게 핑계라도 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핑계도 못 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새로 선임되고 나서 아마 결석률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장관도 오고 장하성 실장도 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좀 군기 잡기에 나선 것 아닌가. 여당이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기감을 가져야 될 국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청와대가 주도해 왔다면 지금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위기감을 이번 워크숍에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지도부의 이야기를 저희가 종합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원팀 민주당, 단합하면 재집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고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올바른 방향이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소득주도성장 지키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오늘 장하성 실장도 거기서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소득층이 일정 부분 소득이 좀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고 양극화를 해소해 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거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거기에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했어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혁신성장하고 공정경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세 가지 키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현종 위원님께서도 은산분리 같은 것도 대통령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재벌들이 열심히 일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계시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도 몇몇 의원들이 은산분리 관련해서는 몇몇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대통령이 이런 큰 취지에 동의해 주실 걸로 봅니다.
[앵커]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강경화 장관도 참석을 했고 또 오늘 장하성 실장도 참석을 해서 소득주도성장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지금 한국경제의 현재 시점과 현재 구조에서 왜 소득주도성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인가. 특히 중산층·서민들, 경제가 성장해도 중산층·서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반드시 필요하다, 또 소득성장 말고도 혁신성장이라는 또 다른 성장 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혁신성장 축은 과거 정부에서도 해왔던, 과거 정부들은 하나의 성장축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했다면 우리는 두 개의 성장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폐기론이라고 하는 건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데 과거에 그러한 정책들이더 양극화를 심화하게 만들었고 또 실제성장의 성과가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되겠죠.
[앵커]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는 건 과거로 돌아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장하성 실장이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나라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자리만 나눠 먹는 개각이 되고 말았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바닥인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장관 자리 몇 개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팀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에 문제가 생겼으면 정책을 바꾸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과는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정책을 왜 안 바꾸냐.청와대 경제팀부터 바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역대 어느 정부건간에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양극화를 없애고 뭔가 소득을 높여주려고 하는 게 역대 정부가 다 취했던 정책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정책에 너무 도그마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면 4대악법 철폐라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아무런 철폐도 못 하고 정권만 분열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유연성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이면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말은 좋죠. 그렇지만 시행을 하다 보면 피해자가 나타나게 돼 있고 다른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수정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장하성 실장이 이야기했지만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양극화가 심화시켰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가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이 이미 파산하고 망하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이 돼서 정책에 실패하면 그때는 또 누구의 탓을 하죠? 그런 문제에 비춰봐서 너무나 정책을 도그마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이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하나의 정해진 변하지 않는 그런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좀 더 정책의 유연성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 얼마 전에 투톱도 이견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여야도 워크숍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인터뷰]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열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현종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큰 틀의 어떤 목표는 있어요. 장하성 실장이 말하는 게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어떤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 혁신성장을 정부가 돕겠다는 것 또 한 축은 아까 양극화 해소인데 양극화 해소는 지금까지 혁신성장이 주가 되다 보니까 양극화 해소가 일정 부분 좀 많은 부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양극화 해소를 조금 더 치중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양극화 해소는 안 돼요. 혁신성장이 돼서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기업이 돈을 벌어야 사람도 고용을 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극화 해소는 혁신성장과 함께 갔되는 두 가지 바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정부가 만약에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일정 부분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일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한다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큰 목표는 끌고 가지만 유연성을 발휘해서 만약에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키겠다는 여당, 그리고 폐기하라는 야권. 이 여야 사이에 접점이 좀 찾아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친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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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9월 5일 대북특사단을 평양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꽉 막힌 북미관계,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는 뭘까요?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다시 한 번 대북특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지금 시점에서 대북 특사 카드를 선택한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9월 중 일반적으로 관측하기에는 9월 중순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실무 접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됐기 때문에 비핵화 의제까지도 포함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전적 접촉 수준에서는 부족한 거죠, 논의가.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확정하고 의제 부분도 좀 논의를 한다는 차원에서 특사 파견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9월 5일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 9월 5일에 대북 특사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9월 5일이란 날짜를 우리가 먼저 제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그 날짜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남북 정상,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를 한 만큼 합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9월 5일 정도가, 더 미뤄선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내일이 9월 1일인데 이렇게 임박해서 특사를 파견해야 될 남북 간 정상회담 관련해서 협상 기류에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원활하지 않았으면 특사 자체가 못 갔겠죠. 극히 정상적인 협의 과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협상 기류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5일 정도에는 보내야 9월 중순쯤에 열릴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좀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설명 같은데 9월 5일에 가면 여러 가지 의제가 있겠지만 일단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좀 구체적으로 정해야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정상회담 날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고위급회담 때 리선권 위원장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문제는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이 취소가 되면서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의 계획은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8월 말쯤에 방북을 하고 또 9.9절을 지난 다음에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가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 논의들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고위급 회담보다는 오히려 특사 차원, 지난번 우리가 1차 정상회담 있기 전에 사실 그때 정의용 안보실장 등 특사로 파견을 해서 그때 논의를 했고 미북 회담에 대한 의사를 우리가 가지고 또 미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고위급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실무적인 회담 차원 사실 전략적 대화를 하기에는 조금 급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사를 방북을 시켜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3월에 특사가 한 번 파견이 되었었고 서훈 국정원장이 갔었잖아요. 이번에는 누가 갈까, 이것도 관심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도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원장이 갈 가능성이 첫 번째로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비서실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에도 참여를 했으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특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특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조율이 되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갔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급박하게 또는 현장에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꼬일 대로 꼬여 있는 북미 간의 관계 이 문제를 풀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뭔가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전에 정의용, 서훈 그 콤비가 갈 가능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격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접 보내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실장이 직접 가서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넓게 만드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워낙 흐름이 잘 가다가 교착상태에 북미관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특사 명단을 확 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네.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지금 무언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거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원장보다는 보다 정무적인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자는 시각이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창 평화 프로세스가 우리 정부가 올해 들어서 일관되게 추진되었고 1차 정상회담도 결국에는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온다는 그 일관성을 고려할 때는 결국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결자해지의 그런 관점에서 가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과거 3월달에 했을 때 자신의 말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이행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앵커]
그때 약속했잖아요,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자연스럽게 과거에 했던 말을 상기하면서 우리도 논리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청와대 관여는 자칫 하면 이것이 또 국내적으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합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부분이 좀 실망스럽다고 할 때는 또 국내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문가를 파견하자,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하시는 얘기에는 전제가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정상회담을 하는 특사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자연히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을 위해서 저희가 특사를 보낼 때는 북한에서도 항상 만나줬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느냐, 이것도 특사단이 정할 문제인데요. 그런데 앞서 고위급 회담에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들어보시죠.
[리선권 / 北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지난 13일) : 9월 안에 진행된다는 것, 날짜도 다 돼 있습니다. (오늘 회담 잘 됐다고 보시나요?) 네, 잘됐습니다. (정상회담 외 다른 의제는 논의가 안 됐나요? 경제협력이라든지?) 다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 추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도도 다 모색이 돼 있습니다. 원인도 찾고. (대북제재 해제 전에 경제협력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제가 아니라 대북제재를 거론하는 남측에 물어봐야 됩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리선권 위원장 기자들한테 날짜도 다 돼 있고 구체적인 것도 다 논의가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날짜는 좀 내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저 이야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 전에 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에서 한 약속을 보면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 왔고.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가 어떤 서로가 약속이 어그러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번 특사 파견은 일단 왜 그런 과정을 해 왔는지 아마 복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특사단이 3월에 파견을 해서 그 이후에 쭉 프로세스가 진행돼 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정의용 실장이 미국을 가서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선언이 됐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도보다리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도 보면 아, 북한은 진짜 의지가 있다, 이번에는. 뭔가 믿어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미국 측에서도 그런 뜻을 이해했고 또 유해가 송환이 됐고 했는데 왜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어그러지기 시작했는지 아마 이번 특사단은 그 지점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다음 회담이 전개가 되지. 사실 거기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회담이 진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아마 이번 특사단은 거기에서부터 고리를 풀어야 하고 그 고리를 실제로 미국과도 연결시켜줘야 되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앵커]
어게인 대북 특사. 그러니까 6개월 전에 특사 갔을 때는 북한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하면서 결국은 1차 북미 회담을 이뤄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루트를 통해서라면 2차 북미 회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저는 한미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과의 회담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앵커]
남북 정상회담이요?
[인터뷰]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모습 그런 모습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여줘야만 미국 입장에서는 회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비핵화에 대한 어떤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또 북한을 만날 줄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폼페이오 장관을 갑자기 못 가게 한 것도 북한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만나겠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뭔가 북한을 달래거나 아니면 설득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성과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게 어느 정도 나왔을 때 2차 북미 정상회담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양 회담의 성과가 북미 회담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희 나이트포커스 출연하셔서 가상 택일을 하나 해주셨잖아요. 지금 달력 보면서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외교일정이 참 바쁩니다. 대북특사 방북은 5일날 이뤄지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9.9절이 있고 남북 정상회담은 미정입니다. UN총회가 23일, 신범철 센터장님이 UN총회 개막 직전으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똑같은 전망이십니까?
[인터뷰]
지금도 한 18일, 19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특사 가서 의제 설정하고 날짜 설정하고 또 의전 준비도 한 2주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절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직후에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주일 정도 미뤄서 그 다음 주에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그때 개최됐다라는 것은 진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비핵화 의제까지 함께 포함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북측 입장에서는 그걸 논의한다면 우리 정상회담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을 시간을 끌면서 한국 정부가 조금 그러한 협상안에서 양보하기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 20일 이 전에 개최된다면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것이 또 20일 넘어서 마지막 주로 가면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UN총회에서의 4자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일그러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19, 20일 정도에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의 9.9절 방문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시진핑 주석은 아마 북한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9절 당일이냐 아니면 그 직전에 가느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북한 비핵화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는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온 입장에서 9.9절에 군사퍼레이드에서 시진핑 주석이 같이 한다는 것은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보강하는 논리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가지 않는다면 북한의 실망이 뒤따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입장을 또 북한이 안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걸 고려한다면 9.9절 바로 직전에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함께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사실 미리 예측하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아무튼 상황 진행에 따라서 그것에 파급되는 파급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에 특사 파견이 되면 또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1, 2차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만남만으로도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3차는 뭔가의 메시지는 좀 분명히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 미국 측이 요구한 것은 일단 비핵화에 대한 일단 로드맵을 제시를 하라라는 것. 또 핵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신고를 하라는 것. 또 그중에서 60% 정도는 일단 외국으로 반출하겠다는 것.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 특사단이 방북을 해서 비핵화 문제를 다룬다면 사실 1차 회담 때는 우리가 비핵화 문제 같은 경우는 북미 간의 사안이라고 해서 그 문제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일단 그래서 북미 회담으로 넘겨버린 사안인데 우리는 경협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만 논의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번 특사단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북한 측에 어떤 식으로든지 성의를 표시해야만 일단 미국과의 대화가 진전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남북 관계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경협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미국에 양보를 구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이번 특사단이 그런 정도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1월 중간선거를 겨냥을 해서 일단 중국과의 각을 세우는 것으로 일단 전체적인 전략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즉 북한은 거기에서 큰 변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북한 변수는 결국 이번 중간선거를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북한 문제를 아마 거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과의 어떤 대립각을 최고조로 높이는 상황에서는 이 중간 선거에서는 북한 변수보다 오히려 중국 변수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또 경제 상황도 그렇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상황 관리만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급진적인 진전이나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남북으로 좁혀서 보면 북미 관계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답답한 상황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사무소도 지금 8월 중에는 개소를 못 하게 되었고 그리고 철도 점검도 UN사에서 불허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점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더 설득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만 봐도 북미 간의 관계가 진전이 안 되면 남북 관계 경협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진전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북한도 알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봐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북미 간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 그 부분을 더 강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남북 경협이라든지 아니면 제재를 푸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그게 현실이고 상황이다. 그 상황 인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남북 간의 개선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 일정 부분 본인이 양보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하게 설득할 거라고 보거든요. 대통령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실 인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특사 갔다 오면 제가 볼 때 전화를 하든 아니면 또 두 사람이, 정의용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남북 회담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과의 어떤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형태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과 미국에 메시지를 함께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도 하고 미국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꼬인 부분. 언론에 공개되거나 겉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미 간에 있는 갈등, 또는 어떤 오해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이 깊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정 부분 본인의 어떤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리선권 위원장이 지난 고위급 회담에서 좀 정색을 하고 얘기했던 게 남측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남측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거죠. 거기 보면 첫 번째가 교류 협력이고 두 번째가 군사적 긴장 완화, 세 번째가 평화체제와 비핵화인데 교류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서 한국이 조금 더 속도를 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앞서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진전 없이 그 부분만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국제 비핵화 공조도 있고 한미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이번 특사도 그렇고 정상회담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는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지 남북 경협이나 이런 쪽으로 속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김정은 위원장은 정반대로 접근할 거예요. 우리 남북 간에 신뢰 구축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신뢰 구축이 돼야지 우리가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한국은 그렇게 미국이라든가 그런 국제 이야기만 하냐. 우리 민족끼리 잘 해 보자, 그러면 이 논리에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인가. 철저한 논리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 그래서 우리도 딜레마인 게 이게 남북 철도공동점검도 UN사에서 불허한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주권침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보면 북한은 항상 협상을 할 때 1번, 2번, 3번, 4번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뭐냐하면 우리는 그냥 어떤 병렬적인 순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은 하나의 고리로 보는 거죠. 즉 1번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다음 2번, 3번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신 대로 판문점선언에서 1번 남북 간 교류 이걸 일단 제일 먼저 중요시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걸 이행하라고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3번부터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입장 차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이런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철도 문제를 보면 지금 UN사가 일단 불허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UN사라는 게 결국은 미국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볼 때는 뭔가 지금 비핵화 문제에 대한 고리를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과 북이 뭔가 빠른 속도로 뭔가 경협하는 것은 이걸 좀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이건 좀 어긋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남북 간의 관계 자체는 우리의 주권만 강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대북 제재, UN 제재 등등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성 사무소도 지금 일단 8월달 안에 한다고 했다가 못 하는 상황이고 남북 철도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미국과 UN 등등과 묶여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만으로는 사실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관계도 요즘에 계속 삐걱거리고 있는데요. 그 발단이 됐다고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영철의 비밀 편지죠.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다음 키워드 보시죠.
줄 것 없으면 오지 마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김영철의 비밀 편지 내용 함께 보시죠. 미국에 정부 고위관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비밀 편지의 말투가 기꺼이 뭔가 줄 생각이 없다면 오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미국 관리들은 이번 편지로 미국의 협상 무산 위기를 경고한 북측이 향후 한국 정부와 별도의 합의 도출을 시도하면서 한미 동맹 균열을 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김영철의 편지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었는데 줄 게 없으면 오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보도죠?
[인터뷰]
그렇죠.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진전 있는 행동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오지 말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가죠, 가겠습니까? 그러면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협상이 없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건 판을 깨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폼페이오 방북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성과가 없는 그런 방북이라면 우리도 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가서 또 빈손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전에도 한번 그렇게 돼서 엄청나게 여론의 비판을 받고 국내 정치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이번에도 만약에 폼페이오가 가서 아무런 성과 없이 왔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저는 막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갔을 때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본인 생각만 끝까지 얘기하고 끝날 거냐.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 이 판을 완전히 깰 생각은 없다고 봐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북한이 만약 판을 깨고 비핵화 안 하겠다, 예를 들면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완전히 깨겠다, 이렇게 나오면 북한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어떻게든지 이 불씨를 계속 이어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또 뭔가를 던지면서 계속 이 회담이 계속되고 남북관계 진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뭔가 계속 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성과가 날 것이다. 그게 차이는 있겠죠. 어느 정도 크기의 성과냐의 문제이지, 김정은 위원장이 끝까지 본인 주장만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오는 그런 일을 만들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뭔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혹할 수 있는 뭔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미국이 원하는 만큼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게 화해의 제스처랄까,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앵커]
김정은의 친서가 다시 갈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뭔가 본인이 북한에서 뭔가 하겠다, 다른 형태의.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줄 것 없으면 오지 마라. 여기에서 북한이 원했던 줄 것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인터뷰]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종전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를 했죠. 아마 편지의 구성은 그럴 겁니다. 두 정상이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많은 관계에 진전을 이뤘다, 이런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문서도 똑같은 논리로 돼 있어요. 미북 관계 개선이 먼저고 그다음에 신뢰 구축이고 그다음에 비핵화이고 우리 양측 관계를 갖다가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미측,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그런 보다는 너무 일방적이다, 따라서 우리 북측이 얘기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협상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종전선언을 해주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길목이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이 오더라도 어떠한 성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식의 논리 구성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것을 볼 때 미측에서는 아, 우리가 원하는 핵 리스트 신고는 이번에 얻어내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시킨 거죠. 이제 이것의 전략적 이면에는 아까 이현종 위원님께서 잠깐 설명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중간선거 이전에 풀기는 어렵겠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중국 탓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풀겠다 해 놓고 중간선거 지난 다음에 상황을 봐서 보다 강도 높은 압박, 군사훈련 재개라든가 이런 걸 할 계산을 두고 접근한 것으로 봅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지금 굉장히 좋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스스로에게 칭찬을 잘해 주시는데 나는 세상 누구보다 더 큰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의 그런 장점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지금 좋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또 이야기가 있죠.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 그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바뀔 수 있다,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또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좀 뒷부분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좌충우돌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일관적인 게 있습니다. 즉 나에게 손해보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동안 보면 항상 북한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 전략을 써왔죠. 즉 매티스 국방장관이 나설 때와 폼페이오 장관이 나설 때와 분명히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매티스 국방장관은 더는 예를 들어서 중단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에 한미 훈련이 있는 것으로 예정돼 있고 내년 3월에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 메시지는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는 협상이 열려 있다. 하지만 당신이 뭔가 나에게 흡족한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내년 3월 위기설이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예전보다는 더 강도가 높은 대북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김계관 부상이 편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이 항상 이런 협상을 할 때 보면 강온전략으로 많이 씁니다. 항상 위기감을 고조시켰다가 또 뒤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현재 상황은 위기 상황을 최대로 끌어 올리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타협점을 아마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금 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종전선언 먼저일까요, 핵신고 먼저일까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졌길래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른 걸까요. 미국 언론에서는 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곧 서명을 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다음에 종전선언 전에 핵무기를 폐기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북한이 적대적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이 달라진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저게 인터넷 매체 VOX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저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북한의 태도가 이해가 돼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관계 없이 일단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종전선언에 서명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아니,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 트럼프 당신이 종전선언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비핵화 안 하면 나는 종전선언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약속에 대한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북한의 지금 태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앵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수다, 이렇게 질책을 하는 언론도 있지만 신범철 센터장님 여기서 곧 서명한다. 이 곧이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soon이라는 표현을 했으면 그 곧은 조건이 붙을 수 있는 것이고 모호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6.12 미북 정상회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잘 준비한 정상회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요구사항에 종전 선언이 있었으면 비핵화하면 곧 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것이고.
[앵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공부는 본인의 이야기이고 박스로 몇 박스를 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말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잘 준비된 정상회담 아니었다라는 뉘앙스가 발견되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약속할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비핵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비핵화가 빨리 이뤄질 거라는 기대를 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종전선언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두 개 다 지연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앞서 북한이 그러면 왜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오느냐. 위기도 고조될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핵 리스트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언제고 협상이 재개돼요. 오늘 당장 하면 내일 폼페이오가 방북할 것이고 6개월 있다가 해도 폼페이오는 방북한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핵 리스트를 제출하기 전에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다. 저희가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방북하실 때도 북한이 약간 시간을 조금 더 롱텀으로 길게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데 그 포인트를 같이 활용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요, 특사단이 다음 주에 가니까 가장 기억해야 될 점 가장 중요한 임무라 그러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날짜 확정해야 되는 것이고 의제를 비핵화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북측에서는 그런 중요한 문제는 정상 간의 의제로 놔두자라고 하고 포함시키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번에 비핵화가 안 들어가면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고 우리 측도 방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의 배짱은 가지고 협상을 해야지 북측이 비핵화 부분도 수용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드레스코드는 뭘까요. 주제어 보시죠.
지난해 파란색 맞춤 셔츠에서 올해는 또 다 흰 셔츠를 입은 거네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인 것 같아요. 아마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옷을 입고 오세요라고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저런 모습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앵커]
좀 단촐하고 검소해 보이기도 해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평상시 늘 입는 옷이잖아요. 와이셔츠라면 국회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재킷을 위에 입기 때문에 와이셔츠를 입는 것이고 특활비 문제도 함께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렇게 옷을 맞춰 입는 데도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정당에 지급되거나 아니면 그런 돈들을 가지고 사실은 썼는데 이번에는 특활비가 없어지고 특활비를 일부러 안 쓰기 위해서라도 평소 입는 옷을 입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 흰색 와이셔츠를 입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 저렇게 옷도 다 똑같이 입고. 보통 그런데 비상한 각오, 결기대회 이러면 야당에서 많이 하던 것인데 이번에는 여당이 정기국회 앞두고 바짝 긴장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오늘 여당 워크숍 시작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위기감의 반영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면 항상 컨벤션효과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아마 민주당 자체로도 그렇고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혁신성장 같은 경우에 이게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줄 게 많습니다.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은산분리라든지 인터넷은행 관리, 여러 가지 혁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야당보다는 여당 내부의 반대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차례나 부탁한 것이거든요.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들도 초청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계속 외부의 일정 같은 걸 보면 다 그런 혁신성장 관련된 일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에 와서 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야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못 한다라고 이렇게 핑계라도 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핑계도 못 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새로 선임되고 나서 아마 결석률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장관도 오고 장하성 실장도 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좀 군기 잡기에 나선 것 아닌가. 여당이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기감을 가져야 될 국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청와대가 주도해 왔다면 지금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위기감을 이번 워크숍에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지도부의 이야기를 저희가 종합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원팀 민주당, 단합하면 재집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고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올바른 방향이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소득주도성장 지키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오늘 장하성 실장도 거기서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소득층이 일정 부분 소득이 좀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고 양극화를 해소해 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거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거기에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했어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혁신성장하고 공정경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세 가지 키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현종 위원님께서도 은산분리 같은 것도 대통령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재벌들이 열심히 일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계시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도 몇몇 의원들이 은산분리 관련해서는 몇몇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대통령이 이런 큰 취지에 동의해 주실 걸로 봅니다.
[앵커]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강경화 장관도 참석을 했고 또 오늘 장하성 실장도 참석을 해서 소득주도성장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지금 한국경제의 현재 시점과 현재 구조에서 왜 소득주도성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인가. 특히 중산층·서민들, 경제가 성장해도 중산층·서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반드시 필요하다, 또 소득성장 말고도 혁신성장이라는 또 다른 성장 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혁신성장 축은 과거 정부에서도 해왔던, 과거 정부들은 하나의 성장축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했다면 우리는 두 개의 성장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폐기론이라고 하는 건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데 과거에 그러한 정책들이더 양극화를 심화하게 만들었고 또 실제성장의 성과가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되겠죠.
[앵커]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는 건 과거로 돌아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장하성 실장이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나라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자리만 나눠 먹는 개각이 되고 말았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바닥인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장관 자리 몇 개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팀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에 문제가 생겼으면 정책을 바꾸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과는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정책을 왜 안 바꾸냐.청와대 경제팀부터 바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역대 어느 정부건간에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양극화를 없애고 뭔가 소득을 높여주려고 하는 게 역대 정부가 다 취했던 정책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정책에 너무 도그마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면 4대악법 철폐라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아무런 철폐도 못 하고 정권만 분열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유연성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이면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말은 좋죠. 그렇지만 시행을 하다 보면 피해자가 나타나게 돼 있고 다른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수정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장하성 실장이 이야기했지만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양극화가 심화시켰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가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이 이미 파산하고 망하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이 돼서 정책에 실패하면 그때는 또 누구의 탓을 하죠? 그런 문제에 비춰봐서 너무나 정책을 도그마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이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하나의 정해진 변하지 않는 그런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좀 더 정책의 유연성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 얼마 전에 투톱도 이견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여야도 워크숍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인터뷰]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열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현종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큰 틀의 어떤 목표는 있어요. 장하성 실장이 말하는 게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어떤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 혁신성장을 정부가 돕겠다는 것 또 한 축은 아까 양극화 해소인데 양극화 해소는 지금까지 혁신성장이 주가 되다 보니까 양극화 해소가 일정 부분 좀 많은 부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양극화 해소를 조금 더 치중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양극화 해소는 안 돼요. 혁신성장이 돼서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기업이 돈을 벌어야 사람도 고용을 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극화 해소는 혁신성장과 함께 갔되는 두 가지 바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정부가 만약에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일정 부분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일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한다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큰 목표는 끌고 가지만 유연성을 발휘해서 만약에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키겠다는 여당, 그리고 폐기하라는 야권. 이 여야 사이에 접점이 좀 찾아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친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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