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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소득주도성장 놓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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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8 22:48
■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과 황수경 전 통계청장 교체 논란을 놓고 야당과 청와대가 운영위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야 간 감정의 골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하나의 정책. 엇갈린 시각, 주제어 보시죠.

이 산이 아닌가 하면 돌아와라라고 외치는 야당과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주장하는 여당. 이렇게 시각이 엇갈립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평행선이고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인터뷰]
저건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없다고 기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봐야 될 것이거든요. 국정농단으로 이어지는 어떤 적폐청산을 과제로 삼았지만 그것이 경제 분야에서 방향을 잡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기득권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친재벌적인 정책들, 지난 10년 가까이 있었던 혹은 그 전에 경제 개발, 개발경제, 개발독재 위주의 시대에서의 유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양극화라든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되다 보니까 약한 고리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쓰여있는데 약한 고리를 위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노력에서 그 가장 약한 고리가 또 가진 큰 희생을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정부가 사전적인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대책을 가지고 나섰어야 했는데 최저임금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다른 정치적인 면에서는 공격할 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실제니까 정말 선명한 공격의 포인트를 찾았고 그것 때문에 현재 정부로서는 이 정책을 절대 바꿀 수는 없지만 그걸 딱 공격하기 좋은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저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가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화력을 여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반기까지 기다려보면 안 되겠나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하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충분하게 그 이후로도 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큰 것 같고요. 경제 문제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자칫 성과가 보장되지 않은 실험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게 됐을 경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행했을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국민에게 미치는 체감이 클 것이다라고 지금 야당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청와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의 말에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힘이 좀 더 실리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힘의 추가 기울기 시작했던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만약에 이해찬 당대표가 선출되지 않고 김진표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다만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조금 더 혁신성장에 가깝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실 적극적으로 현 정부를 지지하게 되는 당원들의 선택은 결국 이해찬 후보였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라보건대 여러 고민 끝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한 축을 현 정부는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같이 가지고 가는 데 조금 전에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됐던 것처럼 470조에 달하는 굉장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소득주도성장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려 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9월 정기국회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훨씬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운영위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야당이 소득주도 성장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집중했는데요. 임종석 실장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의 경제정책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공공히 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경제 정책은 금방효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소득가구의 가정경제를 낮게 하고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로 이어지고 기업의 이런 투자 고용상태가 나아지게끔 하겠다는 게 이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뭐, 과거 정부 때부터 저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을 저희가 해소를 못 하고 있고요. 소득주도성장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생활 현장에서는 서민들의 애환과 고충은 거의 절규입니다.]

앵커

소득주도 성장정책 그대로 가야 한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그래픽으로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새 정책은 금방 효과나는 게 어렵다라고 해명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선택이 아니라 병행해야 한다. 새 정책이 금방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 이런 취지의 임종석 비서실장의 얘기였는데 어쨌든 오늘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같이 가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한 거죠?

[인터뷰]
저건 패키지인데요. 이건 공약으로 등장할 때부터 하나의 패키지였고요.

앵커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인터뷰]
네. 공정경제라고 하는 게 길입니다, 고속도로. 길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재벌도 개혁하고 해서 공정하게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죠, 김상조 위원장. 그런데 바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소득주도성장 하나는 혁신성장. 두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야 한다고 처음부터 강조했어요. 처음으로 가운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사람 중심 경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워낙 좋지 않습니까? 손댈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야의 쟁점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소득주도성장은 큰 바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내수 성장의 파이가 성장하고 있으면 급여 올려주는 것을 사업자도 반대할 일이 없고 여야 모두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혁신성장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 한쪽 바퀴가 막혀 있어요. 대통령도 신성장 동력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야가 함께 혁신성장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게 지난 정부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던 경제활성화 부분이에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민주화 부분이에요. 그런데 소득 격차, 양극화가 더 벌어져 버렸어요. 경제민주화는 더 큰 숙제가 됐는데,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포기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대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소득감소성장 있을까요? 아니면 소득동결성장이 있을까요? 주도라는 말이 조금 과도해 보이면 소득향상 성장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야죠. 그런데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야기를 했고 KDI 보고서에도 나왔고 야당 주장처럼 폐기하라, 포기하라가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자, 급여 올리자는 걸 누가 반대하겠느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 소상공인이 힘들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러면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파이를 키우는 혁신성장에 먼저 올인을 해 봅시다, 이런 대안을 야당이 내주고 여당이 여기에 부응하면 풀릴 수 있는데 안 되는 지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걸 굳이 또 방어를 하려고 하는 여당도 답답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엽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 정치권이 지금 숙제를 못 풀고 있다, 국민들은 더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어쨌든 소득주도성장 논란 속에서 경제 투톱의 갈등설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장하성 실장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경제부총리와의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경제 현상이 워낙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있습니다. 또 그걸 저희는 감추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토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격론을 벌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 정책을 선택했을 때 저는 더 집행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례 모임을, 미팅을 하기로 지난 한 달 전에, 한 달 채 안 되었습니다만 했는데, 그 중간에 휴가, 해외출장 등등 때문에 둘이 따로 만나는 기회는, 아마 이번에 곧 가질 것입니다만.]

앵커

아마 이번에 곧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내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픽 보시죠. 경제 투톱 김 앤 장 내일 만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이 불화하라고 한다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토론과 격론 할 뿐, 정책 선택했을 때 집행력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달 6일 만난 뒤 내일 만나면 이제 54일 만에 정례회동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좀 뭔가 안 좋았으니까 오래 안 만났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계속 나눴던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야기를 해도 놓고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혁신성장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동안 우리의 기업 위주의 큰 기업들의 위주를 보면 대표적인 사례들이 상당히 성적이 안 좋고 부실한 기업들이더라도 국가 경제라는 명분 하에서 공적자금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기사회생을 시켜놓고 거기에 큰 재정을 들이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비교하면 약물치료를 통해서 건강하지 못한 장기들을 유지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글자 그대로 수술의 정도까지 들어가겠다는 것이 경제 정책인데 그걸 하다 보면 지금 맡고 있는 집도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이지 않습니까?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당 그리고 현재 정부 정책 자체가 그쪽으로 가더라도 막상 환자가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 부분은 약하니까 수술,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수술을 하더라도 수혈을 해 가면서 수술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조율하는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팍팍한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갈등도 많았을 것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격론이 있었겠지만 일단 그쪽으로 같이 가자는 쪽에서는 봉합이 된 게 아니냐. 다시 한 번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갈등설은 앞으로도 많겠지만 큰 방향에서 일단 두 분이 한쪽으로 더 이상 큰 방향 자체를 흔들지 않는 쪽으로 정해진 것으로 봐야죠.

앵커

장하성 실장이 휴가도 있었고 해외 출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격주로 만나기로 해 놓고 54일은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동안 최종적으로 정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청이 명확하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의 과정들이 존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영상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장하성 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본인의 입장들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현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경제 기조 중 한 축인혁신 성장에 대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반드시 담당해서 책임을 져라, 아마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조금 전에 470조 예산을 이야기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책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게 될 것인데 그 재정을 투입해서 집행하는 역할도 마찬가지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맡겨지겠죠.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격의 없는 토론 끝에 누군가는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사결정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김앤장 54일 만에 회동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갈 것 같은데 두 분이 좀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면 엇박자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앵커

워낙 스타일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인터뷰]
웃는 모습을 연출하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스타일이 다르고 아까 장하성 실장이 인정한 대로 두 사람의 역할이 다른 거죠. 저는 정책실장에게는 개혁 과제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경제부총리에게는 어쨌든 경제를 유지하고 성장을 시켜라라는 서로 다른 미션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두 분이 합을 맞춰야 어찌 보면 견제와 균형이 맞아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조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밀려왔던 것이 아닌가. 워낙 중도적인 성향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여야 진보,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펀더멘털을 알고 거기에서 가야할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했는데 지금 정부의 기조는 성이 차지 않는 거죠, 개혁이라는 키워드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서 장하성 실장이 목소리가 컸던 시즌이 있었고.

그리고 54일 동안 왜 못 만났는가를 생각을 해 보면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장 실장에게는 어떤 중책이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 과제인데 남북 경협을 어떻게 풀 것인가,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 집중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실물경제는 경제부총리가 담당해 왔는데 그 사이에 지표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조적으로 이것은 드라이브가 잘 걸려도 1년, 2년 걸릴 일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지금 장 실장이 아니고 장 실장 경질설도 나왔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사의를 표했다. 그리고 고별식사를 했다, 뭐지 그랬더니 직원하고 밥을 먹으면서 격려를 했는데 그게 고별식사로 와전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얼음판을 걷기 때문에 내일은 최대한의 우호 관계를 연출하기 위한 자리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일 이변이 감지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후가 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어쨌든 두 분의 대표적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팀워크를 강조한 만큼 두 분의 내일 만남이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김병민 교수님, 저희가 소득주도 성장 공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오늘 또 하나 상당히 이슈가 된 게 바로 통계청장 교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질의가 나왔던 거죠?

[인터뷰]
오늘 통계청장 교체건을 두고서 사실상 통계청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황수경 청장이 위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라는 메시지가 상당한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이야기를 했고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아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개입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그 내용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통계청의 분석자료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질된 황수경 통계청장이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진 않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윗선 말을 잘 듣지 않았다 했는데 이 윗선이 누구입니까? 임 실장입니까, 아니면 일자리 수석입니까, 누구입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저는 의원님, 통계청장을 잘 모릅니다. 전임 통계청장을. 통화한 적도 없고요. (그럼 장하성 실장이네요?) 장하성 실장님도 통화한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장하성 실장 통화 안 했어요?)]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통화한 적이 없고요. 원래 모르는 분입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황수경 청장이 물러났는데 이게 경질입니까, 교체입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 차관 인사를 진행하는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집권 2기 이 시점에 대부분 차관급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 이 시점에 그 일이 있었다고 해서 여러 종합적인 업무평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전 청장 계실 때 통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오히려 기재부 관료들이 늘 가던 자리를 외부 전문가를 시킨 것은 저희가 오히려 통계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자는 취지였고요. 이번에 집권 2기를 맞아서 처·청장을 포함한 차관 인사를 진행하는 일환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경질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자 청와대도 오늘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해명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외압 논란에 선을 그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재임 기간에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지시를 내린 적도 결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정기적인 인사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차관 임기 평균치고는 너무 짧다, 이게 야당의 지적인데요.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집권 2기에 들어가면서 보통 경질, 한 번 바꾸는데 그 기간이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들어서다 보니까 평균 통계를 낼 경우에는 3개월, 4개월 정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기국회를 앞두고 바꾸는데 그게 11월, 12월 정도에 출범을 하는데 5월에 출범한 정권이니까 딱 3개월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굉장히 강하게 저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 보시면 전임 청와대 전 비서실장 지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 구속 기간 만료로 나와있기는 하지만 직권남용, 특히 직권남용 안에는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 업무에 부당 개입을 했다는 혐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판 받고 있고 실형 선고 받아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저기에서 정말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현 청장을 만약에 경질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게 할 수 있는 범위 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형사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현 정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현 정부의 지금 정권 하에서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한 사람을 교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죠. 아마 이만큼 뭐가 나오더라도 정말로 야당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옥에 갈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뭐가 다르냐라는 정치적 공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황수경 전 청장 언론 인터뷰 내용이 어떻게 보면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윗선의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게 논란을 키웠죠. 윗선의 말을 이건 괄호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본인은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 그러면 말을 잘 듣지 않는 편이었다라는 게 누구의 말인가, 주어를 기자가 채워넣다 보니까 윗선,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윗선이라고 지칭을 한 것인데 그게 바로 지금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윗선이라면 청와대인데 누구냐? 그런데 사실 통계청의 윗선은 기재부예요. 기재부 장관이 누구냐면 김동연 경제부총리예요, 또다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윗선은 주무부처를 타고 올라가면 정부 쪽이고. 그리고 청와대를 국회에서는 지목하고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황 전 청장의 말이 문제를 키웠다기보다는 안타까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정부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황 전 청장의 경질에 대해서, 경질설을 흘린 건 정부 내부였어요. 어쩌면 여당 내부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가 잘못됐다. 통계가 나쁘게 나온 것은 샘플을 잘못썼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 쪽에서 두 개의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기인사 교체다.

그런데 경질을 야당이 주장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제가 보기에는 좀 쓸데없이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 통계는 과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내부에서 꺼내고 경질은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 하니 야당이 보기에는 코드인사 아니냐라고 하는 책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번 주에 개각도 예정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인사 문제 잘 봉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에서는 경질설 쪽에 무게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도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목 날아가는데 진실 말할 수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 경질해 버렸다.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데 대통령 앞에서 진실을 진실답게 사실을 사실로 얘기할 수 있겠냐고 반문을 했고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표본 오류가 없었다면 통계청 인사는 문재인표 통계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통계 왜곡은 여론조작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혹여라도 소득주도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통계에 손대려는 시도가 있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야권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후임 통계청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후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라고 볼 수 있죠. 황수경 청장이 위임하면서 얘기했던 건 정치와 무관하게 통계청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통계청은 굉장히 사회 과학적인 결과 지표들을 생산해내는 곳이고요. 이걸 토대로 사실 해석에 대한 부분은 정치권의 영역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치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 결정하는 곳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계청에 새롭게 통계청장으로 오게 된 인사가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 지표를 생산하게 되는 여러 지표들이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을 보다 다양한 각도로서 생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통계 지표 자료들이 현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되게 됐을 경우 야당을 비롯한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통계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진단된 부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내릴지를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진단이 혹시나 왜곡된 진단이 있을 경우에 잘못된 처방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터라 굉장히 국민적 오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신임 통계청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하반기 경제 지표도 내놓게 될 텐데 이건 여야를 다 떠나서 경제 지표가 좀 많이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호우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이런 비가 오는 날에는 운전을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음주 교통사고를 지금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미 씨 남편이 만취해서 운전을 한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어제 오늘 논란이 컸습니다. 어젯밤에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11시가 넘은 시간에 동부간선로 그러니까 교외, 구리 쪽으로 나가는 토평IC가 있죠. 그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5명이 탑승했으니까 탑승자가 꽉 차 있었는데 바로 박해미 씨의 남편, 황민 씨가 운전을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금 음주운전, 알코올 농도가 0.104%가 나왔어요. 0.1이 넘으면 이것은 면허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만취라고 볼 수 있고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가변에 서 있는 25톤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그냥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20세, 33세. 2명의 젊은 뮤지컬 단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단원들은 박해미 씨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이에요. 그래서 박해미 씨도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고요. 지금 운전자 황민 씨를 포함해서 3명은 부상을 당해서 입원 치료 중. 두 분은 안타깝게 고인이 된 상황.

그래서 어젯밤에 이렇게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어야 했던 이유가 뭐였냐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제 우리나라 축구가 있었고요. 굉장히 연장전 끝에 신나게 이겼는데 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술을 마신 것 같고 승리의 기분에 한 잔 더 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되는 것인데, 정말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앵커

만취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은데 음주에다가 사망사고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실형으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최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음주운전 사고가 보도가 될 때마다 사람들이 이건 음주운전만큼은 정말 고의적인 살인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예 법을 따로 만든 게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나 약물에 의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었을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거든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1년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죄인 것이고.

앵커

그게 합의 여부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인터뷰]
합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합의를 할 경우에 양형에서 참작을 할 수 있겠지만 법 적용을 어떤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처벌 수위가 달라지거든요. 이 경우에는 전용적인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5명이나 되는 인원이 차량에 있었고 또 대리운전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이 20대 여성도 있고 30대 초반의 배우도 있고 그래서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박해미 씨가 운영하는 단체지만 황 모 씨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연출가로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해미 씨 남편 황민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괴로운 심정을 밝혔습니다. 극도의 죄책감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해 시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죄책감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아끼고 사랑했던 동료이자 식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는 착잡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20, 30대 젊은 배우들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인데 또 박해미 씨가 특별히 굉장히 아끼던 제자들이라고 해요.

[인터뷰]
아마 블랙박스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더 참담하다고 생각되는 게 박해미 씨의 남편이 곧 공연연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곧 죽은 단원들은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급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내 차를 타고 이동하자라고 했을 때 그걸 제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동승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승자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제지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만 제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놓였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갓길 사고, 갓길에 대 놓았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교통사고를 보게 되었을 경우 도로 갓길에서 화물차를 세워놓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또 만취한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면서 택시를 들이받아서 택시 안에 있는 승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 훨씬 더 형사처벌의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박해미 씨도 지금 정말 참담한 심정일 텐데요. 이런 마음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세상을 떠난 두 배우가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두렵고 죄송하고 가슴이 찢어진다. 어떻게 하면 사죄가 될 수 있을지 상상하기도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죽어서라도 용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경찰 조사는 물론 장례식, 보상 등의 문제에 있어서 내 모든 걸 내놓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해미 씨 남편이 이제 사고를 낸 것으로 박해미 씨까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됐는데 두 분이 좀 연상, 연하 부부고요. TV를 통해서도 부부애를 많이 과시했고요.

[인터뷰]
그리고 정말 첫눈에 반해서 뜨거운 사랑을 하고 결혼했다. 박해미 씨가 무대 위에서도 열정적인 연기자지만 뮤지컬 배우고요, 노래도 잘하지만 또 드라마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 실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라이프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로맨틱하고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9살 차이가 납니다. 박해미 씨가 54세, 황민 씨가 45세 그렇게 되는데 둘이 같이 또 함께 연기를 하면서 이러한 뮤지컬 극단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이 박해미 씨는 죄가 없지 않느냐, 박해미 씨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아니 느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단원들이 소속된 컴퍼니 대표이고 본인은 오늘도 공연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후로 일주일간 공연은 다 취소인데 공식적으로 제작사와 아직 연락이 안 된 것 같아요. 오 캐롤이라고 하는 상당히 저도 기대하고 있던 닐 세다카의 오래된 팝송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공연 예정이었던 다른 뮤지컬도 취소가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박해미 씨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걸, 물질적인 것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놓아서 보상을 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찌 보면 부부가 경영하던 극단, 뮤지컬컴퍼니 여기에서 단원이 남편의 음주사고로 사망한 부분에서 도덕적 책임을 벗어나기는, 또 양심의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여서 실질적인 잘못, 아까 우리 법적인 양지열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법적 처벌은 없지만 참 그 마음이 헤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앵커

2명의 젊은 배우들의 미래와 꿈을 앗아갔습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좀 함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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