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시작부터 고성 공방..."임명권 침해" "대통령 재판 재개"

[앵커]
대법원 국정감사는 고성과 설전, 급기야 원색적인 막말까지 터져 나오며 중간중간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부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까지, 여야는 온종일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의 증인선서 여부는 물론, '관례대로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 '일반증인으로서 답할 의무가 있다'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겁니까? 이거는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건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킨 채 질의에 들어서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 사법 현안과 관련한 공방은 한층 가열됐습니다.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이자 헌법 위반인 만큼,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는데,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보신다면 그것은 매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대법관 쇼핑'이 본질이라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똑같이 공정하게 재판 받아야 되는데 왜 대통령은 그것을 안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대통령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는 겁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고 끼어들며 발언 수위는 급기야 막말로 치달았고 이 과정에서 김태규 의원은 한동안 발언권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의원 발언권 정지합니다. 김태규 의원 발언을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

김 의원은 항의 끝에 오후에 결국 발언권을 되찾았지만 누가 먼저 험악한 말을 시작했는지를 두고 소란은 이어졌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료 의원에 대한 방해와 비하와 비난과…. (김태규 의원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 이것도 역시 민주당에서 나온 얘깁니다. 김용민 의원도 저한테 인간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첫날부터 고성으로 얼룩진 법사위, 오는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거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