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에서 개최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8-13 22:45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남북 고위급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돼서 일사천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북은 3차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막역지우가 된 남북관계. 덕담 속에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보신 것처럼 회담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최 교수님, 막역지우, 사자성어도 나오고 속담도 나오고. 그러니까 두 개 다 모두 우리 정말 가까워졌다 이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정말 마음이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덕담을 주고받았고요. 막역지우란 말이 마음이 맞아서 서로 거스르는 일이 없는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친밀한 벗 이런 뜻인데 그런 정도의 마음 얘기까지 했고 한 배를 타면 결국 마음도 함께한 거라는 얘기까지 한 걸 보면 회담에 대해서 임하는 두 사람의 모습만 보면 이 회담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한반도에서 남북이 함께 가야 한다는 분위기는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막후에서 조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일사천리로 끝난 것도 어느 정도 물밑에서 일정들이 조율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특별히 충돌된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시작하기 전부터 분위기가 좋았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마지막에 물론 리선권 위원장이 한마디 던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회담 분위기 자체는 판을 깨지 않고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한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막역지우, 남북은 한마음인데 날짜는 못 정했습니다. 9월의 어느 날,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말은 다릅니다. 리선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청와대에서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정에는 사실 예상되기로는 8월 말 9월 초라고 우리도 예측을 해 봤고 그렇게 할 경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미국 뉴욕 UN총회 계기로 종전선언,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수용하지 않은 거죠. 9월 중순 정도로 미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날짜를 정하지 않은 그 과정에서 북한은 한국 정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대북 제재 때문에 판문점 선언 중에 교류협력, 그러니까 철도 연결 사업이나 도로 연결 그리고 북한 산림사업이나 개성공단 이런 문제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북측은 그것을 조금 더 한국 정부가 빨리 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한국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하는 일종의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날짜는 어떻게 해서 결이 좀 다른 멘트가 나왔을까요? 남북 발언을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선권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날짜도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자 선생들 궁금하게 하느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너스레를 떨었고요. 조명균 장관은 구체적인 날짜는 안 정해졌다. 앞으로 상황 보면서 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남측이 뭔가를 요청했는데 북측이 그것을 다 선뜻 받아주지 않은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막전막후, 막전에는 지금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지만 막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핵화 프로세스가 좀 교착상태에 있는...

대외적인 관계를 이른바 남북 운전자론을 통해서 뚫고, 대내적으로의 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하면 가급적 청와대로서는 8월 말, 9월 초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것을 선뜻 받아들여주지 않고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과연 9월의 어느 멋진 날이 어떤 날이 될지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앵커

9월의 어느 멋진 날. 그러니까 9월 중인데 저희가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유추를 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 교수님, 날짜를 보면 지금 9. 9절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고요. 18일날 보니까 UN총회 개막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되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그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하면 지금 얘기 나오는 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성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정도, 사실은 만약 9월 안에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일정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두 정상이 오는데 일정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스케줄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날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UN총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날짜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이 혹시나 성사됐을 경우의 일정.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UN총회에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북한도 일정 부분... 리선권 위원장은 그렇게 확실히 우리는 날짜를 정했다고 얘기하지만 북한의 내부 상황도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날짜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택일을 해 주신다면 언제 정도가 될까요?

[인터뷰]
택일을 하면 17일, 18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9월 9일 9. 9절 이전에는 북한은 9.9절 행사 준비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더라도 9.9절, 그러니까 북한 정권창건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부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래서 그 자리를 빛내주는 거죠.

아마 중국말고도 다른 나라, 북한을 지지하는 여러 나라의 정상을 아마 부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주요 공관장회의도 7월달에 했고 그런 부분도 독려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따라서 9.9절 이전에는 자신들의 행사에 집중할 것이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11일부터 20일 사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25일 전후가 되면 아까 화면에서도 나온 것처럼 UN총회에서 정상들이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전에 종전선언 같은 걸 어레인지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일 이전에는 해야 된다. 따라서 17, 18일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마 2박 3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17일날 가셔서 19일날 가는 일정, 이걸 제가 점쟁이처럼 맞힐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적중률이 높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 날짜에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도 상당히 관심사이지만 과연 뉴욕 UN 무대에 갈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미국 언론들에서 아마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 옆에 보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요즘 경제 시찰을 가는 데마다 저렇게 활짝 웃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소외교 전략이다라는 분석인데요. 미국 외교 전문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여부를 떠나서 북한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다른 나라 지도자와의 좋은 관계와 긍정적인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외교를 위한 여행, 드라마틱한 행동을 통한 매력 공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카메라 앞에서, 지금 오른쪽의 사진에서도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죠. 이렇게 웃고 악수하고 이런 걸 계속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N 무대에도 짜잔 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이미 국제 무대에 이른바 은둔의 리더에서 화려하게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등극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철저한 기획을 통해서 같은 발자욱을 걸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한 입장으로 지금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 바로 그 전날 어땠었죠? 싱가포르에 있는 가장 유명한 야경을 보러 나온 그런 모습 속에서 은둔의 왕국의 지도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국가의 일반 리더일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이른바 Charming attraction이라고 해서 매력 공세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미소외교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정권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도 미국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것의 손을 이끌어내는 문재인 대통령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윈윈 전략으로 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웃는 모습을 싫어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상당히 은둔의 지도자 이랬다면 지금은 미소 짓는 지도자, 이런 이미지로 탈바꿈하려는 전략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런 전략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김정은은 사실 미국 언론이나 외국의 언론들이 보도할 때 보면 핵 개발하거나 미사일 발사할 때 보면 항상 뭐랄까요, 국제사회에 공격을 하는 그런 이미지로 비춰졌잖아요. 그게 사진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미국 언론에서 비춰지는 북한의 지도자 이미지는 공격적 성향을 갖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뭔가 위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지도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핵 개발이나 아니면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들이 주는 이미지거든요.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제사회에 적극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세계 지도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악수도 하고 평화 공세도 피고. 또 본인의 말하는 걸 보면 상당히 본인은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전략 자체가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닫혀 있거나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세계와 얘기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데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다만 우리 체제 안정을 위해서 나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아니면 핵을 개발하는 것이지 우리 체제가 안정이 된다고 하면 나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 여러 번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결국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정말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를 향해서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미디어를 좋아하는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는 이번 UN총회에 남북 지도자가 동시 입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상상 속에 그릴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야 될 고비가 있죠. 그것이 비핵화의 고비인데.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고 비핵화 논의를 잘 이끌어내면 최상인데 그것과 다른 트랙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서 미국과 일정 부분 합의를 해 주고 그러면 하나의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지고 그 틀 속에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미측이 수용을 하는. 그러면 그것의 대가로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시설 신고, 이 부분에서 서로 접점이 이뤄진다면 현 단계에서 한 발 더 확실히 비핵화 부분이 진전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UN총회 계기에 남북 정상이 함께 등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또는 시진핑 주석과 종전선언을 함께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아직까지 그 징후가 확실히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핵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정체돼 있고 그 부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북한 측의 주장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쉽게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아직은 쉽게 전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비도 많고 또 과제도 많이 남았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오늘 고위급회담, 분위기는 좋았지만 그 안에서 남북 간에 신경전도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리선권 위원장의 돌발제안. 그러니까 다 공개하자, 기자들한테. 하는데 오히려 우리 측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에둘러 거절을 했습니다. 남북이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누가 갑인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리선권, 북측이 갑이고 우리는 갑의 요청에 대해서 약간 쩔쩔매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늘 좀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줍음이 좀 많아서 그런 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측에서 공개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텐데요. 리선권 위원장의 저 스타일, 저게 딱 김영철 통전부장 스타일입니다. 과거 장성급 회담을 할 때 나오면 저런 식으로 하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세게 이야기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앵커

직설화법이요.

[인터뷰]
그 계열이라고 하는데 그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정부가 공개 여부를 꺼리는 것은 과거 북한의 행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바다 발언, 예전에 기억나실 텐데.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 국내 여론이 흔들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능하면 그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개 여부에 소극적으로 나온 건데요.

그런데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성숙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돌발 발언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의 파장은 크지 않다. 오히려 협상에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공개하자고 하면 공개하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의 실상도 잘 전달하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도 협상을 전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직설화법에 맞서려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됩니까?

[인터뷰]
반드시 저렇게 직설화법에 대해서 직설화법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상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대응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돌부처 스타일로 뭉개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최고의 대응일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대응을 해나가는 것을 회담 하기 전에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그중에 약간 돌부처 스타일로 대응한다, 이런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가을, 평양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대장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우리한테 뭔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형님, 9월달에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형님, 오는 건 좋은데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잘해 볼 테니까 언제든지라고 하는 것은 미국하고 하는 것 보고 정합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협상술, 이런 부분을 좀 더 높여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돌부처 대응법이 잘했다고 보는 분도 있고 잘 못했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달라진 건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감추려고 했다면 이제는 드러내자라고 하는 건데 전략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보여요.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리선권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파, 왜곡보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말은 우리 언론이 계속 편파, 왜곡보도를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얘기 안 하고 공개를 안 하니까 편파,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본인들은 많이 양보하고 있는데 그게 회담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본인들은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고 봐요, 저런 메시지 자체가.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걸 보면 우리 정부가 저걸 안 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정부가 다 공개적으로 합시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리선권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나올 걸 이미 예측하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저걸 밝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고서 그걸 가능한 한 정제해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또 그것이 우리 언론이나 이렇게 보도됐을 때 여러 가지로 또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기자들마다 어떤 말을 중요하게 인식해서 보도하느냐는 그 기자가 갖고 있는 성향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앵커

일종의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모든 걸 공개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걸 반대할 것을 알면서 본인이 그렇게 치고 나오는 것은 그것 자체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미지로 볼 수 있고 우리는 감출 게 없다는 공개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런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건 리선권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남측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또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정리를 잠시 해 보겠습니다.

1차 정상회담, 지난 4월 27일이었죠. 판문점 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2차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번개팅 같은 느낌의 회담이었죠. 북미 정상회담 취소 위기에서 두 정상이 만났고요. 3차 정상회담, 9월 중에 열리게 될 텐데. 이제는 3차 정도 됐으면 만남 자체의 의미보다는 무언가는 나와야 된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을 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판문점 선언을 돌이켜 보면 세 파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교류협력 그다음에 신뢰구축 그리고 평화체제와 비핵화. 그런데 이런 앞의 교류협력이나 신뢰 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비핵화 부분에 진전이 있어서 제재가 해제돼야 돼요.

제재가 있는 한 우리가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차 정상회담이 진정 의미 있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부분에서 진일보된 것이 나와야 된다.

그것은 북한이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용을 하고 그것의 대가로 우리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면 성공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진도를 나가주지 않는다면 사실 3차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문점 선언, 1차,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이 점은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북한과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핵화 진전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이제 좀 방법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 신고 방법을 구체화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면서 신고, 검증, 폐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핵 능력 하나하나를 따로 협상하고 따로 보상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그다음에 나간다면 영변원자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협상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얼마인지, 핵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건 최대한 감추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의 협상을 미국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한 보고 너희들 도대체 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신고부터 해라. 그리고 그 신고한 내용을 검증받고 폐기하자. 그럼 그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이라든가 외교 관계 수립이라든가 또는 제재의 단계적 해결을 해 주겠다, 이런 방법인데요.

결국 어떻게 보면 협상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 미국과 북한이 대결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한다면 신고, 검증, 폐기는 피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일보된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우리 측에서는 비핵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 바로 종전선언 관련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종전선언 언급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이르다는 거죠. 싱가포르 합의가 이행되는 게 출발점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종전선언을 얘기하기에는 완결되거나 진전된 게 없다, 이런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가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고 청와대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청와대 관계자의 대답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북 간에 모였을 때 결국 종전선언 문제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것과 관련해서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얘기한 것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그러면서 언급을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의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 정부 스스로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있을 9월 정상회담의 의제 자체도 내생적인 요인뿐만 아니고 미국이라는 외부적 요인의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지금 이런저런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북측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유해 송환도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미국은 한 게 뭐냐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현재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유해 송환이라는 것도 물론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이고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한 건 분명히 맞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사실 종전선언이나 아니면 제재를 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나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는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유해 송환도 중요한 하나의 뭐랄까요, 모멘텀은 될 수 있고 기회는 될 수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해 송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 사람이 만나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걸 집어넣었다고 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고 하면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지만 일정 부분 소위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물질에 대한 신고라든지 아니면 조사라다른지 이런 거라도 일단 뭔가를 해야만 미국이 뭔가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거지 유해 송환 하나 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센터장님 간략하게요. 어쨌든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북한은 종전선언 얘기 분명히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입장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좀 설득하면 좋을까요?

[인터뷰]
결국 핵심은 현 단계에서 신고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신고를 북한이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한다면 결국에는 북한이 신고를 받게 하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이라든가 단계적인 제재 해제 이런 것을 좀 가시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촉진시키는 거죠.

따라서 정상회담 때 아마 그 단계까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뤄지지 않고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신고를 받아낸다면 그건 엄청난 진전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를 북한이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정말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비핵화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신고, 이걸 받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오늘 고위급회담에서 신경전도 있었지만 북한의 엄포도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제 할 바를 다 해야, 이게 잘 가지 아니면 힘들 것이다라는 엄포인데요. 남측에게 뭘 하라는 걸까요, 정확히?

[인터뷰]
그러니까 그 이야기 맥락을 보면 남북 교류 확대, 그중에서도 철도 연결 사업이라든가 도로 연결 그리고 개성공단 이런 부분에서 진전을 보여라. 그러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정상회담 일정 합의에 또 애를 먹일 수 있다, 이런 것의 일종의 경고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얘기를 공식적인 협상 그것도 공개 발언에서 한다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협상전략의 유치하고 치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물밑접촉을 한 다음에 공식 협상을 갖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런 물밑접촉에서의 발언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회의를 공개하자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과도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런 물밑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약속해 준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은 보다 투명하게 진행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게 해 줄 것과 해 주지 못할 것을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경협 얘기를 지금 꺼낸 건데 그게 대북제재 문제도 있고 우리 측에서는 그 약속을 했다면 그걸 쉽게 이행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도한 주장이라는 것을 북측에 알려야 되는데 북한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물밑접촉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 메시지를 전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고요.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과 해 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북한이 어떠한 조치를 했을 때 우리가 북한을 보다 밝은 미래로 이끌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전개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서 결국 북한과의 협상은 최고지도자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조건은 바람직한 방식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길 기대합니다.

앵커

북한 리선권 위원장 얘기처럼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 평양 정상회담에서 수확이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문심이 분화하고 있는 걸까요? 주제어 보시죠. 표심이 조금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먼저 이해찬 후보 발언부터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떨어지는 거죠? 저는 농담같지가 않아서요.

[인터뷰]
평생 선거에서 떨어져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본인이 제가 알기로 7선입니다. 거의 30년 동안 떨어진 적도 없고 또 이해찬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도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도 공천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사조처럼 붙었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진표 후보의 말씀처럼 왜 하필이면 부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25년간의 절치부심을 거쳐서 지금 현재의 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나는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썰렁한 농담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과연 PK의 민심을 잡을 것인지, 이것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후보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비판이 부당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특히 PK지역을 공략할 수 있고 PK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키를 잡았다라는 점에서 김진표 대세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하나의 분수령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공격포인트를 김진표 후보가 잡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세론은 끝났다. 김진표가 1강이다라고 주장을, 김진표 후보가 자체 분석한 거니까 저희가 맞는 얘기라고 할 수는 없고 주장입니다. 그런데 김진표 후보 얘기만 들어보면 정세균 의원도 내 편, 전해철 의원도 내 편, 지금 또 30~40명이 다 내쪽으로 오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게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진실은 두고 봐야죠. 어쨌든 분명한 건 전해철 의원은 SNS상에서 김진표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전해철 의원은 일정 부분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나 김두관 의원도 일정 부분 지지한 것도 맞습니다. 나머지 30~40명이 본인을 지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다만 아직까지는 판세 분석으로 보면 이해찬 의원이 일단 아직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두 분이 강력하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론을 굳혔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해찬 의원이.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 다만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부겸 장관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닌데 김부겸 장관의 의원실에서 일하는 분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거기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 있잖아요. 그쪽도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종걸 의원이나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일정 부분 지지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대세론은 일정 부분 아직 끌고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확고한 대세론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추격을 하고 있어서 1, 2위 사이의 판세가 쉽게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지선언은 할 수 있지만 전해철 의원이요. 그야말로 친문 핵심이고 부엉이 멤버 아닙니까? 그러면 부엉이가 김진표 후보에게 단결을 하면 이건 판세 뒤집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부엉이모임의 대장 부엉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이해찬 후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3철 중의 하나, 전해철 의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김진표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는 듯한 SNS를 올리고 사실상 그와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이른바 친분이 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해철 의원의 그와 같은 선거 지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6.13 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실질적으로 전 경기도지사인 김진표 의원이 밀어줬다는 거죠. 그에 대한 갚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친문의 상당한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에 얘기했던 김진표 의원이 한 30~40명이 같이 오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나름대로 신빙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이해찬 후보 측에서도 너무 네거티브가 심한 것 아니냐, 내가 1강이지만 너무 하다, 이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친문 표심이 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분화돼서 대결 구도로 갈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교통정리가 될까요?

[인터뷰]
저는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하는 그 규정 자체가 사실은 모두 다 친문이라고 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얼마나 더 정도의 차이랄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차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친문이라고 하는 것도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 중에도 가장 뭐랄까요, 이런 표현은 잘 쓰고 싶지 않은데, 골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앵커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뼈문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뷰]
그런 표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친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일정 부분 전해철 의원의 지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다른 범친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해찬 의원이 아직도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범친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일정 부분 이해찬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인 있고.

그게 다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쪽, 한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김진표 의원의 맹추격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는 좀 두고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해찬 대세론이라는 얘기가 많다가 지금 표심이 조금씩 복잡해지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가 표심 추이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판결 내용을 저희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몰카 사건. 남성이 피해자였죠. 상당히 이게 논란도 많고 그랬는데 1심에서 이 여성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 10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익대학교 미대에서 누드 수업이 있었었는데 누드모델이 남성이었고 그 남성 모델과 같이 하던 여성 모델이 몰래 그와 같은 나체사진을 찍은 다음에 여성 사이트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실형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그럴 만하다.

왜냐하면 합의도 안 됐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굉장히 긴 기간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는 공감이 있습니다마는 여성 측면, 특히 페미니스트 측면으로 보면 남자는 벌금, 여자는 실형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검찰과 경찰을 넘어서 사법부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성단체의 입장, 일부 여성단체이기는 하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해자가 남성이다 보니까 수사도 너무 신속했고 처벌할 가해자가 여성이다 보니까 다른 때 보면 몰카범 집행유예도 많이 나오던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올라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일부 여성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여자가 피의자인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빨리 해서 구속까지 시켰느냐. 그리고 이번 법원 같은 경우에도 벌금도 아닌 실형을 선고했느냐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적 감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사진을 찍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남성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사건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 누가 찍었는가를 불문하고 앞으로는 몰카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끝으로 간략하게요. 남혐 사이트나 다른 여성단체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삼았던 거고 법원이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성 갈등으로 더 번질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얘기도 보면 이게 너무 차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결국 법원의 판단은 저는 존중하고 싶어요.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남성, 여성 관계없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들이 그냥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돼서 그 피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범행한 사람을 찾아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처벌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유예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처벌을 통해서 일정 부분 처벌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즉 여성이 피해자로 있는 그런 몰카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찰이나 아니면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