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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일 시기 및 장소 합의 기대"...3차 정상회담 '평양회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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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2 22:47
■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수, 김우석 /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앵커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이 합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회담 윤곽이 잡힌 게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담 전망부터 정국 현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청와대가 오늘 오후에 내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관련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물론이고 방북단의 규모까지 합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청와대 브리핑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김의겸 대변인 얘기 중에서 방북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방북단이라는 얘기는 일단 우리 쪽에서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남북 정상회담의 장소가 평양이다라는 걸 거의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봐야 되고.

앵커

북쪽이라는 거겠죠.

[인터뷰]
북쪽에서 한다는 얘기로 봐야 되고. 지난번 4월 27일에 판문점선언 때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반영된 것 같고 이틀 전인가요. 그때 청와대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김의겸 대변인의 말이 상당한 자신감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요점은 최근에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대단히 교착상태잖아요. 북한은 계속 체제 보장, 종전선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핵리스트를 제출하라라고 해 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난항입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 북한이 제안한 거거든요. 사실 북한이 종전선언, 체제보장, 그리고 제재완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절실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남북의 평화체제 구축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대로 굉장히 또 절박하게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내일 고위급회담의 면면을 보면 특히 우리 측에서는 통일부 장차관이 포함돼 있어요. 70년대 이후에 고위급 회담에서 통일부 장차관이 포함된 건 거의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관표 통일부 2차장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했던 협력, 교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정무적인 것에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방점을.

북한은 거기에 비해서 체제 보장이라든지 뭔가 경제 협력,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도로나 철도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앵커

부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지금 북미 대화가 굉장히 교착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까 뉴스에도 나오지만 미국은 태양을 탐사할 정도로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태양에서 끊임없이 핵 분열을 하고 있는 태양 조사를 하러 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쩔쩔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에서도 일정 정도 기대를 표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인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주도권 면에 있어서 약간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협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종전선언을 전제로 해서 경협을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와 미국 같은 경우에 비핵화가 선결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칫 해서 말려들면 우리가 목표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잃어버리고 결국 비핵화 부분이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전략적으로 정말 잘 판단해서 어차피 정상회담에서 못 하면 그다음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실무회담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계속 헛바퀴를 돌 뿐인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되면 이번이 세 번째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굉장히 준비도 잘해서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4.27 판문점 선언에서 사실상 가을쯤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을이라는 게 벌써 9월 되면 가을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달 말이나 빠르면 다음 달 초쯤에 평양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데 김 부소장께서는 우리가 좀 서두른다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측도 지금 상당히 남북 정상회담이 좀 필요한 면이 있어서 제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9.9절을 앞두고 9.9절에서 인민들에게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라인이 아주 결정권은 결국 한 사람한테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밀고 당기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있지 않나요?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권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그쪽에서는 제안을 해놓고 느긋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그것을 받고는 뭔가 성과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급한 걸로 치면 우리가 더 조급한 것이 아닌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조급한 쪽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는 협상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북한이 리드하는 방향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비핵화는 더 멀어지고 경협을 통해서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미국의 위협을 결국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얻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핵이나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는 말은 없애겠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더 배치를 하고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내일 정상회담이랑 관련된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도 그 합의된 내용이 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거야 당연히 담길 수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완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한은 일단 종전선언, 체제 보장, 제재 완화 이게 지금 주 목적이에요. 또 북한으로서는 핵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미국은 반대로 북한에게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본질입니다.

북미 간에 지금 협상이 교착상태니까 결국은 북미 간에 이 교착은 북미 정상이 풀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폼페이오가 북한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할 수밖에 없어요. 6월 12일날 만나긴 만났습니다마는 만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교착상태가 계속되지 않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이러한 과정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교착은 결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정상을 만나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이라기보다도 북미 간에 정상의 만남을 위해서 남북의 지렛대를 놓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미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남북 고위급회담은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우리나 북한이나 양측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는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철도나 도로나 산림 등 이러한 것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것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말릴 거다, 우리가 협상이 조급하다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건 역시 남북 관계를 더 선순환으로 가져가면서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통일부 장, 차관까지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 고위급회담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남북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북미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한 이야기를 짚어봤는데 또 그런가 하면 수개월 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서 자유한국당은 조직적으로 이걸 묵인했거나 방치, 또는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여당은 정쟁 너무 심하다.

그 업체들을 처벌하면 될 일 가지고 너무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 부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국정조사 가능성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가능성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경고를 하는 것이고 여권에서는 경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경고를 하는 의미는 사실은 경고하는 건 여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만약 이걸 국정조사를 해 가지고 사항이 계속 많이 나오고 이러면 국제사회나 미국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구태어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계속 문제를 삼아 가지고 오히려 제재의 명분을 준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나 여권에서도 이걸 경계로 삼지 않고 그냥 뭉개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어차피 북의 전략인데 제재의 최전방에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신뢰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밀어붙이지 않고 여당에서는 지나치게 밀어붙이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각심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예를 들면 관세청에서 뻔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권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이런 부분들 확실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지 야당에서 그걸 믿건 안 믿건 명분을 삼아 가지고 약간 물러나는데 그렇지 않고는 야당의 공세를 정부 여당에서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양쪽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국익을 위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덧붙여서 최 교수께도 질문을 드리면 이번 주에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사 결과를 이번 처리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산 석탄 반입 파문, 정치권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바람직하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국정조사로 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명분이 너무 없어요, 국정조사를 하기에는. 우리 김 소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것도 역시 본질은 일부 업체가 잘못된 이익을 얻으려고 러시아산이라고 속여서 들여온 거예요. 이게 지난해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들여왔던 건데 이 부분을 정부가 정보를 첩보를 입수해 가지고 수사를 해서 막았던 거거든요. 정부가 일부러 은폐를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 겁니다.

이건 미국도 인정하는 것이고 미국도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한국 정부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사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업체의 일탈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부분을 앞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우리가 이행 못 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죠.

사실 우리 정부가 이행 안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게, 우리 정부가 모르게 잘못된 업체가 그런 일탈을 한 것인데 어쨌든 정부가 첩보를 입수한 이후에 수사를 해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야당도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정부 측에서도 어쨌든 간에 국제제재의 틀을 우리가 계속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조심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자꾸 은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당이 명분이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정조사는 열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조사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드루킹 특검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조사를 받았는데요. 현재 조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송 비서관이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해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조사는 어떤 이유에서 열리게 된 겁니까?

[인터뷰]
이건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성을 보면 처음에 송인배 비서관이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인지 아닌지 일정 정도 사례를 받죠. 그 드루킹 인수인계를 받은 김경수 그때 의원이었죠. 김경수 의원은 그 상황을 대선 때 활용을 해요, 드루킹을. 드루킹과 경인선 그룹들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 백원우 비서관이 지금 사례로 자리, 오사카 총영사였나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게 하나의 시퀀스가 돼서 벌어지는데 실체는 이걸 다 확인해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 명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애초에 발단이 됐던 송인배 비서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백원우 비서관까지 해야지 이 조사가 일정 정도 가닥이 잡힐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지금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논리적으로 잘 엮어나가느냐, 그것이 지금 특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를 두 차례 소환한 데 이어 청와대 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은 오늘 소환이 됐고 또 추가로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곧 불러서 물론 참고인 신분이긴 하겠지만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특검에서 가장 들여다보고 싶은 대목이 뭘까요?

[인터뷰]
역시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등 그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모에 같이 공모했다는 거거든요. 의심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혐의를 두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써, 정황으로써 자동화프로그램이라는 이른바 킹크랩, 그 시연회에 참석해서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지시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특검이에요,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고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에서 킹크랩의 존재도 몰랐다라는 것이고 승인 지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고. 그밖의 그것들을 증거나 정황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동원되고 있는 거거든요. 송인배 비서관에 대해서 앞서 얘기를 했고. 송인배 비서관의 경우는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사람이 송인배 비서관이란 말이에요.

현재 송인배 비서관 참고인 신분이긴 합니다마는. 검찰은 어쨌든 송인배 비서관이 정무비서관이 댓글조작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겠죠. 아직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대질신문까지 이뤄졌는데 대개 특검이건 검찰이건 조사 과정에서 대질신문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계속 부인하는데 대질신문을 한다고 해도 별로 나타날 것이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별로 나타난 게 없었어요. 대질신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엇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특검이 계속 그렇게 의심을 갖고 혐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물증이 없습니다. 없는 거 같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물증이 없으니까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정황을 가지고 특검은 확신을 거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대질신문조차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특검이 뭔가 지금 김경수 지사에 혐의를 두고 있는 게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관측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송인배 비서관 오늘 소환해서 뉴스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참고인 소환이 끝나고 백원우 비서관 한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그 참고인 소환이 다 끝난 다음에 뭔가 특검이 혐의를 두고 있는 것들에 어떤 물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황이 밝혀진다면 청구를 할 것이고, 영장을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영장조차 청구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부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 영장을 안 친다라고 하면 너무 성의없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자체가 수사의 성과라고 보여지는 우리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영장을 신청을 안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영장을 신청한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기각이 될 걸 전제로 해서 신청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법원 핑계를 대면서 불구속 기소를 하는 그 방향으로 잡힐 수도 있겠죠. 지금 특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선택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신청을 하고 기각이 되고 그다음에 불구속 기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게 흐지부지되면서 일정 정도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곡동 특검이 됐든 이렇게 결국은 다시 지금 정권 내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다음 정권에 가서도 결국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연장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걸 의지를 보여야죠. 이건 우리 선에서 다 마무리하겠다, 확실히 밝히겠다. 이런 의지 표명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드루킹 특검1차 수사 기간이 오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검 1차 수사 기간 마친 뒤에 수사 기간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아직 특검은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야당은 연장을 해야 된다, 또 여당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일단 여야 막론하고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일단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13일 남았죠, 25일이니까. 오는 25일이니까요. 13일 남았으면 얼마 안 남은 거지만 역시 특검이 판단의 문제입니다.

특검이 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서 뭔가를 밝힐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특검이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미진하다, 좀.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김경수 지사가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통령께서도 연장을 하는 게 맞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 특검이 별 물증도 없고 정황도 없이 오로지 진술, 엇갈린 진술 가지고 연장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밝혀질 것 같지 않다 하면 대통령도 승인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대통령도. 권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13일이면 짧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동안 뭔가 밝힐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야 정치권이 특검 기간 연장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당은 기간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야당은 김경수 지사에게 불리하게 연장하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이건 배제해야죠. 일단 특검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특검은 노력을 다할 것이에요.

없는 죄를 만들 리도 없을 거고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수사를 하다가 거의 물증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 킹크랩 시연회 때 CCTV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계속 이야기만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물증 또는 정황이 확고하다 하면 기간 연장하겠죠. 그건 특검에게 맡겨라. 정치권이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연장해라, 말아라 하는 것 자체가 정쟁의 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김 부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특검 측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을 신청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선택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특검 기간을 연장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고민될 텐데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조사가 있었죠. 그러나 도화선이 됐던 송인배 비서관을 조사를 했고요, 참고인 자격이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백원우 비서관까지 해야지 실체가 특검도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특검에서 판단하는 걸 맡기고 그다음에 만약에 있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특검에서 연장을 요청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내용과 관계 없이 정권에서는 일단은 연장을 한 번 하는 게 이게 어차피 지난번에 예전에도 연장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재수사 요구들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연장을 해 가지고 이 선에서 끝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게 정권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바람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소식은 들어왔는데요. 송인배 비서관은 13시간 넘도록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앵커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될지 안 될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손끝에 달려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휴일을 맞아서 TK 지역에서 전당대회 막판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구도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주 오이소.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시던….]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대구를 찾았던 추미애 대표. 이제 뭐 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울먹이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추미애 대표가 지금 2년 임기를 채웠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당대표가 임기 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정치 상황에서. 그런데 2년이라는 게 보통 2년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통령 조기 대선도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엄청난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촛불혁명도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대표직을 무난하게 해냈거든요. 바로 자신의 고향인 대구를 간 거잖아요. 대구야 여전히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텃밭은 분명하고.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많이 보여줬고 그런 정치적인 여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약간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 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고심도 깊었을 것 같은데요. 부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추미애 대표는 참 운이 좋은 분 같아요. 워낙에 중요한 때, 또 성과가 있을 때 대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 본인의 노력과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결국 한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는 게 운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축복받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마지막에 당 지지도하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당원들 입장에서 장악력이 큰 지도자를 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대세론, 이해찬 대세론이나 대세론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추미애 대표 개인으로 봐서는 정말 좋은 시절하고 위기에 있을 때는 약간 비켜나갈 수 있어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도 운이 좋은 분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주자들 휴일인 오늘 대구에서 유세를 펼쳤는데요.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후보 세명의 전당대회 유세 잠시 보신 다음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당권 후보 : 정동영, 손학규, 김병준이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에 어떤 얼굴을 집어넣어야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당권 후보 : 개혁 진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협치 진표, 당·정·청을 모두 경험한 경제 진표….]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당권 후보 : 사심 없이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절대로 저는 자기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대구는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약한 지역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이제 세 후보 지금 앞서 보신 세 후보가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아까 김 부소장 말씀처럼 이해찬 대세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언론에서. 그런데 세 분이 어쨌든 다 친문임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친문이 많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라고 해서 지난 대선 때 합류했다라는 건데. 현재 지금 민주당 당권 구도 경쟁에서는 뚜렷하게 어떤 쟁점이 잘 형성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민주당 당권 전당대회도. 25일이고 특검 종료와 같은 날인데 그런데 지금 역시 변수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당청관계를 지금 누구입니까? 김진표 의원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정청 모두 경험한 경제진표다. 협치 진표다. 이 이야기는 이번 당권 전당대회에 중요한 쟁점을 요약한 것 같아요.

당청 관계 그리고 야당과 협치, 그리고 또 하나가 다음 총선에서 어느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게 유리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전략적 투표를 나름대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투표하는 전당대회 때 대표를 결정짓는 사람은 권리당원, 대의원 이런 분들이잖아요.

물론 일반 국민과 당원들의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정치적이고 전략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 그리고 당청 관계가 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변수. 그다음에 야당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입법이나 제도화를 통해서 개혁을 이뤄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김진표 의원이 얘기한 것이고 지금 송영길 의원은 지금 정동영, 손학규, 김병준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이른바 언론의 표현들에 의하면 올드보이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세대교체의 깃발을 든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해찬 의원은 반대로 어쨌든 자기가 지금 상당히 친문, 친노의 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심없이 당청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각자 아직 당권 경쟁에서 뚜렷한 쟁점 형성이 안 돼 있으나 뭔가 자신의 장단점을 적나라하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지금 저 화면에 나온 이야기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김 부소장께서도 잘 짚어주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지지율이 60%대 밑으로 떨어졌고 당 지지율도 처음으로 40% 대로 떨어졌는데 이런 와중에 당대표가 교체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해찬 후보한테 유리한 분위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메시지를 보면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세대교체. 그런데 일반 당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표감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많은데 전체적으로 메시지가 좀 산만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데다가 그러면서 메시지에 힘을 주기보다는 우려에 대한 불식을 계속 시키는 거죠. 워낙 강한 캐릭터다 보니까 당청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당에서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는 자기 정치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메시지만 봐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대세론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장악력,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 후보가 계속 유리하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아직 시간이 또 있어요. 그리고 김진표 의원도 친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세론이다라고 저는 정의내리고 싶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세 후보가 마지막까지 당권, 권리당원들 그리고 대의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문제라고 봅니다.

이해찬 의원은 워낙 지금 친노의 좌장이다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당청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김진표 의원 역시 경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물론 친문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40%나 되고 지난번 당권에서는 30% 반영했었거든요, 권리당원의 표심이. 이번에는 40%란 말이에요.

그리고 권리당원이 거의 70만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권리당원은 현장 투표하는 거거든요. 권리당원에 압도적으로 친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연히 유리해요, 이해찬 의원이. 바로 그래서 언론이 일반적으로 이해찬 대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다른 변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세론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취임한 뒤에 처음으로 부산경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상 밖의 참패를 당했던 곳이기도 하니까 의미가 있었던 것 같던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계속 대여공세,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가주의적 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다라는 점에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지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국가주의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은 국가가 뭔가, 이게 나라냐라고 그런 요구 때문에 생긴 정권인데 이 정부가 과연 국가로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이 지지도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현 정부와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과 일정 정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들도 굉장히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책이나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하고 신선한 측면이 있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나 정치 이슈에 대해서 하는 만큼 정치적인 어떤 액션이나 조치들이 같이 따라가면 야당 지지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은 기존에 있는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이야 국가에서 보장하는 임기가 있는데 그러나 당에서 일정 정도 변화를 할 수 있는 뭔가 단초들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적인 변화나 아니면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 현재까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김병준 위원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일단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당이 워낙 색깔론 그리고 아주 극우적 안보관 이런 것들로 일관돼 왔고 또 하나는 계파 갈등이 두드러졌었잖아요. 그런데 김병준.

앵커

홍준표 대표의 막말 때문에 비난도 많았고.

[인터뷰]
막말도 그랬고요. 저도 김병준 위원장 들어선 다음에 색깔론이나 계파활동은 이른바 국가주의 프레임 이런 것으로 덮인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김병준 위원장이 국가주의가 뭔가 프레임화 하는 게 성공한 것 같으나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혁적 보수의 아젠다, 의제를 계속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어야 해요.

계엄 문건 같은 경우 굉장히 옹호하고 나서고. 이런 것들이 개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주의는 자신의 생각이니까 국가주의다, 아니다라는 것을 논쟁을 촉발해 가지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가는 것 이건 정치적으로, 정치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당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에 대해서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스스로 엇갈렸고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한 가지에 의식하다 보니까 처음에 출발은 나름대로 신선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저도 개혁적 의제를,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계엄 문건 이런 건 바로 이럴 때 한국당 과거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잘못됐다, 국가가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군이 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여당의 문제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개혁적 의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프레임화한다고 하면서 자꾸 지나치게 단점만 꼬집다 보니까 저는 이건 한국당 지지도 상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또 야당은 여당을 꼬집어내는 게 책임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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