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경찰청장 청문회...여야 '편향성' 공방

대법관·경찰청장 청문회...여야 '편향성' 공방

2018.07.23.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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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김선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중립성이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정치적인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맞섰습니다.

편향성 공방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일각에서 제기된 이념 편향성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듯, 대법관이 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수 / 대법관 후보자 :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변의 역할과 대법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워 충분한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판·검사 출신과는 다른 시각도 갖춰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옹호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놓고 변호사의 시각이 편향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조력해줄 수가 없을 겁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당시 통진당의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통진당 옹호는 물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까지 요구한 적이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겁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 갈등이 있는 좌우대립, 이념적 대립이 있는 사건마다 재판에 관여하거나 성명을 내거나 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편향성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드루킹 사건의 피의사실 유출과 언론사의 출판사 무단 침입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 초기의 부실 수사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골프 접대 사건 등을 문제 삼으며 경찰이 지나치게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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