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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뒤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희생자를 수장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한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자 이름을 부르라는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 방안도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얘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내용들이 계속 하나둘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하나 공개됐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인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역시 세월호 미수습자 수장까지 기무사가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게 과연 진짜 기무사가 만든 건가 의심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무사가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만 바라보는,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습한 폐쇄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그동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폐쇄적 리더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수없이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월호라고 하는 큰 아픔 속에서 오로지 그냥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에 대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조롱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군의 정치적 개입의 문제를 보니까 저는 이 문제를 보니까 마치 유신시대 때 망령이 살아나는 것 같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 대통령의 심기만 보호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그러한 음습한 모습이 떠올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앵커]
이러면서 수장이 가장 오래된 장례 방법 중의 하나다,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한 것도 있고요.
2차대전 때 침몰한 미 해군전함 애리조나호를 예로 들만 구체적인 문건이 작성됐거든요. 김만흠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침몰한 배에 비교해서 수장 얘기했던 게 황당하고요. 거기다가 세월호 인양 문제가 불거지고 상당한 세월이 지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그 자리에 추모공원을 세우는 문제는 나중에 종종 거론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그 문건 내용을 아시겠지만 일찍 작성됐던 것은 5월 초부터 작성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국민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세월호 참사에서 거의 국민 대다수가 황망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당시에 그걸 수장을 여기에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목적도 뭔가 정치적인 책임을 최소화시키려는 면피의 방식으로 했다는 게 황당합니다.
무엇보다 좀 전에 김형준 교수님이 지적했지만 기무사가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민정부라는 용어를 썼었죠. 결국은 군이 국가를 지배했던 세월을 탈피하자라고 해서 하나회 해체도 하고 김영삼 문민정부뿐만 아니라 이후에 김대중 정부를 거쳐서 노무현 정부를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유신시대의 통치 방식이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많은 지적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만 리더십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국가 시스템 운영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최근에 와서 보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고요.
아까 지적하셨던 일단 바로 국민들이 모두 황망해했던 시점에 혹시 세월호에 탔던 승객들하고 이후에 밝혀진 명단하고 이중적으로 엇갈릴까 봐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봉합하기 위해서 수장의 방식을 택하자,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정부에 대한 비난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냥 바다 밑에 두자, 이런 제안을 한 거잖아요.
지금 내용도 부적절하지만 김만흠 원장님 얘기해 주신 대로 기무사가 이런 일을 한 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 국민들이 정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군의 정치 개입을 막자, 이런 특별법도 제정되는 움직임입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93년도 출범한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자신이 스스로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했었던 게 바로 하나회 척결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하루에 떨어지는 별이 50개 정도로 아주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군의 정치 개입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93년 이후에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으로 만든 이 민주주의를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거기에 군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황당한 보고서까지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또 움직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4년도 5월 14일날 이러한 PI 방안들, 세월호 수습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5월 19일에 박근혜 대통령,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희생자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고 그것이 또 실제로 보면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왜곡시키고 그 선거에서 결국은 정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자기 자신들은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하지만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을 기만한 것뿐만 아니라 군이 저렇게 정치적 개입을 하도록 방치를 하고 따라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고요.
이거는 앞으로라도 정치 개입은 법이 아니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향후에 군을 향해서 부당한 정치적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군이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
더 나아가서 그 지시자도 엄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군의 정치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던 장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당시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눈물. 당시에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기무사 문건을 보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문건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건 닷새 뒤에 저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거든요. 물론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얘기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그 문건에 따라서 대통령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느냐, 확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바로 국민적인 공감을 가지면서 응대했던 때가 5월 19일날 담화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국민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세월호 특별법 연관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발하면서 맞서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피하고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 공박하는 문건을 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호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문제에 대한 처리 방식이 마치 정파적인 문제가 돼서 이후에까지 끌려왔단 말이죠.
그 점에서 보자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5월 19일에 눈물의 담화를 한 이후로는 오히려 뭔가 정파적인 문제로 돌려졌다고 본다면 지금 지적한 대로 기무사 문건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느냐,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만합니다.
[앵커]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인터뷰]
그 이후에 행동이 완전히 돌변해서 이걸 정파적인 문제로 만들고 맞서고 이렇게 됐고 다른 정부 기관들도 어떻게 하면 관련 집회라든가 요구를 막을 것인가에 초점을 뒀던 것을 보면 상당히 그렇게 짐작을 할 만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건들이 나중에 작성이 된 것도 아니고 세월호 사고,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던 시기, 한두 달 사이에 작성된 문건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침몰 이후 희생자가 상당 기간 생존했다는 흔적이 발견될 수 있다, 기무사가 이런 우려를 하는 상황.
이건 당시 정부가 굉장히 수색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정부의 안위를 걱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기무사가요.
[인터뷰]
그렇죠. 가장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9일날 담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결국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자마자 급변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정파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서 여야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마치 위에서 싸우는 것처럼 바꾸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이 초기 단계에서의 미숙하고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전부 다 희석화시키면서 이거를 구원파 쪽으로 몰고 갔어요.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론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간 겁니다. 이것은 저는 정교하게 나름대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피해 가기 위해서 아주 나름대로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것이 이 문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추론했었던 부분들이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저는 기무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무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연관됐는지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기강을 바로세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군이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큰 틀 속에서 보면 이건 국정조사감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명쾌하게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인양 반대 여론을 키우기 위해서 홍보대책도 굉장히 꼼꼼하게 마련을 했더라고요. 전문가 인터뷰도 하고 기고도 해서 인양 비현실성을 알리자,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무사가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것이 꼼꼼하게 밝혀져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지난 청문회 당시에 김경진 의원이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정부가 시신 인양을 막았던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었죠.
김기춘 당시 실장 뭐라고 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 김기춘 증인, 당신은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성 많이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 수장이 돼서 배 속에 시신으로 있는데 시신을 인양하면 안 된다, 시신을 인양하는 것이 정부에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 최대한 늦춰야 한다, 이런 말이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김기춘 / 前 청와대 비서실장 :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일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 저도 자식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왜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 하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당시에 김경진 의원이 이 질문을 왜 했냐면 고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세월호 인양하면 정부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회의석상에서 했다 이렇게 적혀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당시 메모 자체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당시 메모가 시신 인양 X, 그다음에 정부 책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당시에 김경진 의원이 공격적인 질문을 할 때는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정부 책임이 더 가중될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긴 합니다.
시신 인양이 되지 않으면 정부 책임이 더 간다라고 해석될 소지가 있긴 한데. 당시에 지금 김기춘 당시 실장에게 질문을 했던 것은 시신 인양을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태도인데 전반적으로 다른 정황 자체는 상당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막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자체에 나와 있던 시신 인양 X는 그렇기 때문에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시신 인양이 안 되면 정부 책임이 커진다는 것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김기춘 실장을 포함한 뭔가 당시의 분위기에 대한 책임은 추궁할 만하고요.
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가 지적하셨지만 당시에 박근혜 정부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눈빛을 통한 통치이고 나머지는 문고리 3인방에 의지한다.
국가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고 지적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유신체제 때 군에 의존했던 그런 방식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는 의심을 추측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라 다시 한 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개인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통탄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어쨌든 기무사의 이런 문건은 명백한 직무 범위는 벗어난 것만은 분명한 상황인데요.
지금 기무사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가 탄핵 촛불 당시에 사복 군인들을 포함해서 여기 촛불집회 참여한 시민들 몰래 촬영을 해서 이거를 상부에 실시간으로 전송을 했다, 이런 내용도 밝혀졌는데요.
[인터뷰]
이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탄핵과 관련돼서 촛불집회를 굉장히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대한 나름대로의 전복과 관련된 이런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당시에는 물론 탄핵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 과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당시 최고의 책임자인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러한 군 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기무사, 수방사, 다 같이 함께 움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요. 수방사가 촛불집회 채증을 한 게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한 것과 연관돼서 작업이 이뤄진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한쪽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이러한 결정을 저는 기무사가 단독으로 전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이게 탄핵 반대 세력에 관련돼서 또는 태극기집회, 촛불집회가 탄핵의 결정이 나왔을 때 국가에 대한 전복에 대한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에 대항해서 이걸 준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인식에 대한 문제, 의도에 대한 문제가 포함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건들을 보면 내용에 대한 문제와 시점에 대한 문제와 의도,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이건 월권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
이번에 독립수사단이, 특별수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했다시피 정말 비공식적인 라인이 사적으로 작동된 것인지.
당시에 대통령까지 해서 원래 방향은 맞지 않지만 체계적으로 작동이 됐던 것인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일정하게는 방첩 임무가 필요하긴 할 겁니다. 당연히 대규모 집회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인데 워낙 다른 부분에서의 통치 차원에서의 군들이 그동안 역할을 해 왔던 의심을 충분히 받고 있고 심지어는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나겠지만 군사이버사령부의 경우에 통치 차원의 댓글 작업을 해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전익수 공군대령이 특별수사단장에 임명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30명 규모고요.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한 달 안에 조사가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핵심적 사항은 이거죠. 두 가지로 분리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건이 만들어진 시점에서의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저것이 3월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가 됐는데 왜 그러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 사실을 그동안 쉬쉬하고 있었느냐.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한 것이냐. 저는 보고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그걸 국방부 장관한테만 보고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의경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사실관계도 해석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관계는 해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3월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굉장히 유보적으로 나름대로 늦게 보고됐느냐 이런 두 가지 부분을 분리해서 저는 이런 수사가 이뤄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함께 묶어서 하게 되면 본질,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이라는 걸로 가져가는 부분은 그거는 후자의 경우고 더 중요한 것은 전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고 이 문건이 누구랑 같이 공유됐느냐는 부분들.
이런 것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보고는 받았지만 그 당시에 자기가 무시해버렸다라고 그런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마 함께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3월 이후에 보고 과정은 수사 대상이 될지 아니면 정부가 종합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발표해야 될 그럴 대상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국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의 경우도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에 보고된 걸로 짐작을 하고 있고 청와대 쪽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청와대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이것을 함부로 처리했던 것처럼 간주가 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현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고요.
청와대를 비롯해서 이 부분은 뭔가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을 정리해서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전 과정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독립된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현재 남아 있는 구성원들의 상당수도 그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피 차원에서 독립적인 수사대를 구성했다.
만약에 여기에서도 부족하면 아마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국회에서도 관련된 국방위라든가 운영위는 충분히 일반적인 조사를 떠나서 전문적인 국정조사도 경우에 따라 지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김만흠 원장님께서 이철희 의원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침묵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녹취를 준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엄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하게 돼 있는 사안이잖아요. 대통령이 모르게 만약에 계엄령을 준비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쿠데타 음모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미리 준비했었던 윗선의 누구까지 조사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녹취가 먼저 나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들으려고 했던 녹취는 송영무 장관, 이 보고가 정무적 판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철희 의원, 문건을 보고한 이철희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녹취입니다. 준비됐으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침묵이라고 단정하는 것에는 제가 생각이 다르고요. 제가 보고는 한 걸로 압니다. (보고는 했다, 어디로 보고했다고 알고 계신가요?) 청와대로 했겠죠. 문건 전체를 통째로 보고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보고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국방부 장관이 속된 말로 이걸 뭉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도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어느 정도 판단되고 나서 보니까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걸 좀 잘못 꺼내놨다가 공표했다간 정치공방의 소재가 될 우려가 있어서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건데 뭐 듣기에 따라서 다소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송영무 장관이 왜 지방선거를 신경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 우려가 있어서 그런 정무적 판단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다소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전 장관의 그런 판단 자체를 부정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뭔가 침묵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송영무 장관이 뭔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송영무 장관 발언에 대해서 몇 단계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분명치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문책보다는 차후에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봐서 그렇게 했다고 나오기도 하고.
문제는 있지만 월권에 해당되는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고가 됐으니까 뭔가 기다려보자. 저는 이게 좀 합리적인 판단 같아요.
이철희 의원의 경우는 혹시 정무적인 판단에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뭔가 다른 의도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막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제 짐작은 그것보다도 저는 혹시 고려했다면 당시에는 한참 대북 문제, 비핵화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는 이후에 준비된 다음에 처리하려고 했다, 이 정도는 정무적인 판단의 소지가 되지만 6.13의 개입 여부를 피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앵커]
문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해명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철희 의원은 처음에 한 인터뷰에서 이것을 마치 계엄령을 쿠데타와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하고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하면 월권은 있었지만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과 굉장히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결국은 특수단이 명쾌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자꾸만 과장하고 확대해서 이건 쿠데타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만약에 그걸 접근해버리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대통령이 지시도 했고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외국에서 국빈 방문하는 상황 속에서 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이철희 의원도 저렇게 자기 개인적 의견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걸 사실을 중심으로 해야지, 자신의 개인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건의 부적절성은 뒤로하고 지금은 문건만 작성한 건지 아니면 이게 실제로 실행 의도까지 있었는지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초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얘기하신 대로 단계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1차 문건 성격 자체를 두고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합니다.
김성태 대행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한 것을 가지고 계엄령으로 갔다, 조금 오버해서 붙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도 하나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정아 앵커가 지적한 대로 이걸 실행 문건으로 볼 것인가, 그냥 여러 가지 문건 중 하나로 볼 것인가라는 차원이 있는데요.
만약에 실행 문건이었다면 그 단계에서 주체가 누구고 정말 대통령까지 보고가 된 문건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의사하고 상관없는 단계에서 실행 직전까지 갔던 문건인지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니까요.
단계별 상황에 따라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앵커]
조사하다 보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정리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형준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청와대 반응도 사실은 송영무 장관 보고 건과 관련해서 회색지대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나눌 수 없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수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3월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면 그걸로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이 왜 그러면 3, 4개월 뒤로 늦춰졌는가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때 한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한반도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국민적인 의견을 모을 때였는데 이때 군 문제를 폭발시키는 것이 적절했냐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여당의 국방위 쪽과 또 청와대의 진행과 다르게 폭발했던 건 군 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에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앵커]
어쨌든 4월, 5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고 이때 얘기를 하기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국방부 설명대로 지방선거가 앞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유가 작용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청와대 대변인의 첫 논평이 저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3월에는 분명하게 어떤 형태든 간에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때 상황은 조금 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비핵화 문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적절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그 진위 여부를 밝히고 누가 지시를 했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것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나은데 자꾸만 뭔가를 피하려고 하는, 또 숨기려고 하는.
그러니 별안간 송영무 책임 론은 그러면 왜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마치 모든 것이 장관이 은폐하고 보고하지 않은 것처럼 몰고 가는 그런 뜻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쾌하게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 간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기무사 전면 개혁해야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전면 폐지를 해야 한다가 34.7%. 전면 개혁을 해야,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전면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44.3%. 현행대로 유지하자, 11.3%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여기에서 전면 폐지를 아예 없앨 것인가, 개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폐지 자체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군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문적으로 판단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거를 포함해서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방향으로든 간에 개혁이 필요하다.
기무사가 이전의 명칭이 보안사였었죠. 그때도 문제가 돼서 개혁의 방안으로 정비를 하면서 기무사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한 번 문제가 불거졌는데 아까 지적에 나왔던 기무사 자체에 대한 폐지 여부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 파악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상임위 구성이 맞춰지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방위와 운영위를 열어서 문건의 내용, 작성 경위 및 보고 과정 등 이 사건 전반의 진상파악을 위한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앵커]
지금 청문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서 김형준 교수님, 이거 국정조사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라도 국회에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미국은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납니다. 이러한 굉장히 엄청난 일이 있으면 바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게 미국 의회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건 여당한테 유리하냐, 야당한테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청문회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입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변화한다고 비상대책위도 만들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무조건 우리를 적폐 세력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이거를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비대위 체제는 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흔쾌히 청문회에 참여하고 국정조사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만 자유한국당도 변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또 이것을 가지고 정치 보복이다,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몰고 가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뭔가 새롭게 혁신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특히 정치 개입을 한 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회 차원에서 조사도 하고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동안 이런 사안들의 경우에 대개 국정조사 사안으로 채택됐을 때만 청문회를 했었는데요.
김형준 교수가 지적한 대로 국회가 일상적으로 바로 정부의 일에 관해서 불러서 조사도 하고 묻고 국민들이 궁금한 점 밝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국회 말기에 국회법 개정해서 국회 상임위 가동을 상시화시키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했었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국회법을 거절해서 국회로 넘어갔었는데 분위기는 당시 20대 국회로는 동의하는 쪽이 3분의 2가량 돼서 재의도 가결한 상황이었는데 19대 것을 20대에 받을 수 있느냐는 논란 끝에 과도기로 넘어가면서 상임위 촉진시키는 활성화 방안이 부결이 되는 꼴이 됐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형준 교수님,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한국당이 이번에 이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혹시나 청문회나 국정조사 요구가 있으면 이번에는 거절하면 안 된다, 한국당이 살기 위해서라도?
[인터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혁신을 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비대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에 전향적인 자세로 아마 같이 함께 국회를 정상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더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비대위원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 얘기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군들이 10명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 젊은 세대 그러니까 세대 교체론과 맞물려서 김세연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인터뷰]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거론될 만합니다. 조금 전에 앵커가 얘기했던 10명으로 압축되고 있다.
우리가 대개 압축된다고 하면 경쟁자가 많은데 수를 줄이는 경우에 압축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의 후보군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 가운데 압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압축되는 것인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김세연 의원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김세연 의원이 여러 새누리당 내부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주로 개혁파에 섰던 상대적으로 젊은 국회의원입니다.
최근까지는 유승민 바른미래당의 전 공동대표도 상당히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갔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해 버린 상황이죠.
[앵커]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인터뷰]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바른정당으로 갈 때도 김세연 의원이 가면서 상당히 힘을 실어줬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으로 통합하기 전에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탈하니까 힘이 아주 빠지는 계기가 됐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거론이 됐는데요.
대신 이번에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뭐로 볼 것인지, 정말 우리가 비대위원장 볼 때 과도기의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과도기의 지도부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뭔가 나서서 이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혁신, 쇄신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라는 건데요.
[앵커]
실권을 확실히 가질 것인가...
[인터뷰]
처음에는 혁신비대위원장을 내걸었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혁신비대위원은 가동되기 쉽지 않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도부가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하는 정도의 비대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한국당 비대위원장에 김세연 의원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 당내에서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대 교체 필요하다, 아니다, 그래도 당 쇄신하려면 경륜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철우 / 경북도지사 : 20~40대 젊은 분들이 우리 당에 완전 고개를 돌렸다. 제가 경북은 보수우파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여기 사는 젊은이 분들도 제가 악수를 하면 심지어 악수도 안 하려고 하는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젊은 분들하고 소통이 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대표로 와야 한다.]
[안상수 /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원장 : 대통령 후보 같으면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쫙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 마음을 살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노련한 경륜과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젊은 분들의 아이디어나 혹은 국민분들한테 젊은 분들에 대한 희망을 주되, 역시 운영에 있어서는 경륜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근에.]
[앵커]
지금 김세연 카드에 대해서 이철우 의원은 찬성. 안상수 준비위원장은 아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김세연 의원이 지금은 반성 성찰할 시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반성하고 성찰할 시점이라면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하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는 저도 경륜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뒀지만 현재 필요한 여러 가지 참신하고 세대교체적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김세연 의원이 이걸 적극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1970년대 상황과 거의 비슷해요. 67년에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그야말로 참패를 했어요. 175석 중에서 45석밖에 못 가져갔는데.
다들 그래서 절망적 상황 때 바로 1970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43살의 나이로 40대 기수론을 얘기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46세였는데요. 지금 김세연 의원이 정확하게 46세예요. 그리고 나서 70년대 40대 기수론을 내면서 당을 개혁하니까 71년도 8대 총선 때 무려 85석으로 2배 이상 의석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변화를 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런 김세연 카드도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지금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경륜이 필요하다면 저는 공동위원장도 괜찮다고 봐요.
경륜을 가지신 분하고 그리고 참신하고 개혁적인 두 분이 서로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꼭 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원칙도 없고 여하튼 간에 조화가 있고 균형을 이뤄서 당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공동대표로 가면 또 싸우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지 않은 게 이게는 친박이냐 비박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개혁하는 방향성에서 한쪽은 경험, 경륜, 다른 쪽은 세대교체와 개혁이라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계파 간의 나눠먹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만약에 경륜이 있는 분들은 지금 전직 국회의장님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분들은 또 굉장히 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화를 이뤄내려면 같이 함께 코우 파트너십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외부에서 영입했을 경우에는 비대위원장과 당의 전대를 통한 지도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만 당 내부에서 세대교체를 주도해서 이런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자라고 본다면 사실상 공식적인 전대를 통해서 내세워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랬을 때 새 지도부가 의미를 가지려면 국민적인 뭔가 메시지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원내대표단도 같이 동반해서 세대교체를 이룬다면 국민들에게 조금은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원내대표단도 마찬가지죠.
[앵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됐던 김병준 교수 입장에서 불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외부에서 수혈을 하게 될지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유한국당 어제 여의도를 떠나서 영등포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새 집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의 똑똑한 부동산 투자로 지금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장민정 앵커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11년 동안의 '여의도 시대'를 마무리하고 영등포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새로 현판을 달면서, '기득권과 구태는 다 여의도에 버려두고 이제는 국민만 바라보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먼저 어제 이사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잘못된 인식과 사고들을 전부 다 여의도 당사에 다 버려두고, 영등포 당사에서는 오로지 국민들의 삶만 생각하는 진정한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앵커]
당사를 옮긴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총선거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까지 3연패를 당한 한국당.
재정 압박에 시달리면서 매달 1억 원 넘는 임대료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좀 더 싼 곳으로 지역도 옮기고 사무실 규모도 확 줄인 겁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떨까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10층짜리 건물, 장덕빌딩을 샀는데요.
200억 원 정도 상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0% 정도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아니, 그렇게나 큰돈을 빌리면 어떻게 이자를 충당하나 싶지만, 그전에 월세 7000만 원씩 내던 것보다 오히려 싸게 먹혀서 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때마다 이사 갈 곳 찾는 불편함에, 비용까지 생각하면, 성공적인 재테크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앵커]
어쨌든 한국당과 민주당의 현재 당사 모습을 보셨는데.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당사가 많이 차이가 나긴 하네요.
[인터뷰]
2004년도 기억나시잖아요. 천막당사를 해서 당시에 선거에서 121석을 결국 획득케 한 박근혜 대표가 결국은 당사를 염창동으로 옮겼어요.
그게 200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1년 만에 다시 똑같은 형태로 움직여지는데요. 하나 흥미로운 것은 정권을 뺏기면 당시에 한나라당이 여의도에 굉장히 좋은 10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국가에 헌납했어요. 중앙연수원하고 당을 헌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저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정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임의 단체에 불과한데 거기다가 국민의 혈세를 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도 물론 옮겼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저렇게 큰 정당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빨리 미국처럼 원내 정당으로 가서 지금 의회 내에서 이뤄질 수 있고 이러한 중앙당은 굉장히 슬림하고 축소화해서 그것을 결국 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선거에서 승리하면 저렇게 굉장히 좋은 빌딩을 갖고 있다가 또 선거에서 패배하면 또 이거를 매각한다든지 헌납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분에서는 좀 벗어나서 핵심적인 것은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갖고 이제는 빨리 정당 국고보조금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축소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지급을 한다든지 하고 당원이 당비를 내서 움직이는 정당이 돼야지, 이걸 자꾸만 국민의 혈세에 의존하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도 민주당 22년 만에 마련한 내집인데요. 어쨌든 월세하고 이자하고 비교를 해봐서 똑똑한 한 채를 선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대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행복한 여당 대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정말 행복한 여당 대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동안까지는 그랬는데 8월달에 전대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후에는 상당히 여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에다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도 그냥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새 지도부 구성되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돌파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사 움직이는 데 아까 자막에 보니까 명당 자리를 놓고 영등포로 이사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정권 두 번 창출할 때는 명당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패배를 보면 기가 다 쇠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보니 명당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국회 이번에 헌재에서 그게 위헌적인 요소라고 해서 폐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국회 담벼락에서 100m 이내는 그동안 집회를 못하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당 등은 바로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집회를 못하고 100m를 벗어난 한양빌딩에 있던 새누리당에서 집회를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국회 바로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가 앞으로 허용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 특례조항은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대신 국회 앞에서 간혹은 걸어다닐 수 있었는데 사실상 영등포 쪽으로 가면 원내를 다니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복잡해질 겁니다.
그 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김형준 교수가 지적하다시피 원내 정당화 방향으로 가는 게맞을 겁니다.
[앵커]
민주당, 어쨌든 재테크에 성공은 했지만 앞으로 후에 어떻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된다, 두 분 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보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아들, 아들의 채용 과정이 좀 약간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기된 의혹은 아들이 낙방을 했었는데, 국정원 시험에. 아버지가 의원이 된 후에 합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김병기 의원 자제분이죠. 그리고 여러 차례 실은 국정원에서 시험에 응했었는데 네 차례 응했는데 다 낙방을 했는데 최종적 면접에서 낙마를 했다.
이것을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2016년도에 김병기 의원이 초선 의원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앵커]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죠.
[인터뷰]
그리고 나서 정보위원회를 들어가서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정보위원회는 바로 국정원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그리고 나서 본인이 국정원의 인사 채용과 관련된 자료를 국감을 통해서 그것을 제출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국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압박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2017년에는 다시 경력을 찾는 그런 채용에서는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앵커]
그때는 정권이 바뀐 다음인 거죠?
[인터뷰]
바뀌고 나서요. 그러니까 혹시 이것이 갑질 논란이 아닌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외압을 통해서 결국 국정원이 아들을 채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지금 김 의원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4년도하고 2017년도에 분명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안 된 이유는 신 연좌제다.
자기가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인사처장으로 있었던 것을 문제 삼아서 결국은 떨어뜨린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정상화시키고 자기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국정원 내 적폐 세력들이 자기를 여전히 흔들려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김 의원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일단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들의 채용과 관련된 문제를 일단 본인이 분명하게 국정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결국은 팩트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유감이라든지 사과보다는 나는 당당하다.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는 굉장해 보이는 태도들,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아들 임용에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는 결국은 명쾌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의 상황을 판단해보면 결국 갑질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은 총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혹의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은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초 보도한 신문 보도 제목을 보면 "내 아들 국정원 채용 탈락 이유 대라" 대충 이런 겁니다. 그럼 갑질을 했다는 건데 제가 아들의 탈락 이유를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들의 탈락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신원조회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탈락 이유를 대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범죄죠. 간단하게 말해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불법 행위인데.... (국정원이 뭔가 조직적으로 일부러 탈락시킨 범죄 행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에서 제가 이것을 공개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거꾸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앵커]
이게 신연좌제다. 아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현직 기무사 장교였는데 이게 국정원에서 신원조회해서 떨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아까 김형준 교수님 지적했다시피 김병기 의원이 과거에 있었던 국정원에서 파면됐던 걸 근거로 해서 신연좌제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대신 김병기 의원의 주장은 본인이 국정원에 대한 개혁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폐 세력들이 오히려 본인을 차단하려고 역공격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쟁점화되면 그게 국정원의 기득권 세력한테 도움이 될지.
그런 점에서 보자면 김병기 의원의 주장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흔히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신연좌제가 적용돼서 문제가 있었다면 여당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뭔가 본인의 정보위 소속에 있는 자격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적절치 않으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규 채용에서 4번 좌절됐던 사람이 경력 채용에서 됐다는 것이 적절하느냐. 물론 현재 국정원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인원을 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보자면 뭔가 적폐 세력에 의한 역공이다라고 하는 김병기 의원의 주장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이 시대가 청년 취업의 절벽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청년들과 부모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오죽하면 현 정부 들어와서 블라인드 채용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 봐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신원조회에 걸렸느냐를 공개하면 되잖아요. 지금 김병기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 나오면 아마 까무러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상당히 많은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굉장히 김 박사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나름대로 국정원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지, 개인의 사적인 힘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정보위 간사로서 보이지 않게 분명히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그러면 이것을 규정을 바꿔서 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까지 얘기했다고 말이 나오니까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서로의 주장을 우리가 유보한 상황에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이 문제가 사실 중심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쳐야 되는 그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과거에 유사한 사례로 심지어는 법사위 소속의 국회의원이 자기 아들의 로스쿨 합격 여부만 물어봤던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죠.
그런 정도였었는데 이건 아예 취업까지 갔기 때문에 충분히 의혹의 대상이 될 만하기는 합니다.
[앵커]
어쨌든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진실공방으로 갈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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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뒤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희생자를 수장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한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자 이름을 부르라는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 방안도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얘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내용들이 계속 하나둘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하나 공개됐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인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역시 세월호 미수습자 수장까지 기무사가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게 과연 진짜 기무사가 만든 건가 의심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무사가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만 바라보는,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습한 폐쇄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그동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폐쇄적 리더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수없이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월호라고 하는 큰 아픔 속에서 오로지 그냥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에 대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조롱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군의 정치적 개입의 문제를 보니까 저는 이 문제를 보니까 마치 유신시대 때 망령이 살아나는 것 같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 대통령의 심기만 보호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그러한 음습한 모습이 떠올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앵커]
이러면서 수장이 가장 오래된 장례 방법 중의 하나다,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한 것도 있고요.
2차대전 때 침몰한 미 해군전함 애리조나호를 예로 들만 구체적인 문건이 작성됐거든요. 김만흠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침몰한 배에 비교해서 수장 얘기했던 게 황당하고요. 거기다가 세월호 인양 문제가 불거지고 상당한 세월이 지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그 자리에 추모공원을 세우는 문제는 나중에 종종 거론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그 문건 내용을 아시겠지만 일찍 작성됐던 것은 5월 초부터 작성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국민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세월호 참사에서 거의 국민 대다수가 황망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당시에 그걸 수장을 여기에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목적도 뭔가 정치적인 책임을 최소화시키려는 면피의 방식으로 했다는 게 황당합니다.
무엇보다 좀 전에 김형준 교수님이 지적했지만 기무사가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민정부라는 용어를 썼었죠. 결국은 군이 국가를 지배했던 세월을 탈피하자라고 해서 하나회 해체도 하고 김영삼 문민정부뿐만 아니라 이후에 김대중 정부를 거쳐서 노무현 정부를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유신시대의 통치 방식이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많은 지적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만 리더십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국가 시스템 운영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최근에 와서 보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고요.
아까 지적하셨던 일단 바로 국민들이 모두 황망해했던 시점에 혹시 세월호에 탔던 승객들하고 이후에 밝혀진 명단하고 이중적으로 엇갈릴까 봐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봉합하기 위해서 수장의 방식을 택하자,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정부에 대한 비난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냥 바다 밑에 두자, 이런 제안을 한 거잖아요.
지금 내용도 부적절하지만 김만흠 원장님 얘기해 주신 대로 기무사가 이런 일을 한 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 국민들이 정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군의 정치 개입을 막자, 이런 특별법도 제정되는 움직임입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93년도 출범한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자신이 스스로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했었던 게 바로 하나회 척결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하루에 떨어지는 별이 50개 정도로 아주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군의 정치 개입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93년 이후에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으로 만든 이 민주주의를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거기에 군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황당한 보고서까지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또 움직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4년도 5월 14일날 이러한 PI 방안들, 세월호 수습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5월 19일에 박근혜 대통령,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희생자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고 그것이 또 실제로 보면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왜곡시키고 그 선거에서 결국은 정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자기 자신들은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하지만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을 기만한 것뿐만 아니라 군이 저렇게 정치적 개입을 하도록 방치를 하고 따라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고요.
이거는 앞으로라도 정치 개입은 법이 아니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향후에 군을 향해서 부당한 정치적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군이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
더 나아가서 그 지시자도 엄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군의 정치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던 장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당시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눈물. 당시에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기무사 문건을 보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문건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건 닷새 뒤에 저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거든요. 물론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얘기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그 문건에 따라서 대통령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느냐, 확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바로 국민적인 공감을 가지면서 응대했던 때가 5월 19일날 담화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국민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세월호 특별법 연관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발하면서 맞서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피하고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 공박하는 문건을 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호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문제에 대한 처리 방식이 마치 정파적인 문제가 돼서 이후에까지 끌려왔단 말이죠.
그 점에서 보자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5월 19일에 눈물의 담화를 한 이후로는 오히려 뭔가 정파적인 문제로 돌려졌다고 본다면 지금 지적한 대로 기무사 문건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느냐,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만합니다.
[앵커]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인터뷰]
그 이후에 행동이 완전히 돌변해서 이걸 정파적인 문제로 만들고 맞서고 이렇게 됐고 다른 정부 기관들도 어떻게 하면 관련 집회라든가 요구를 막을 것인가에 초점을 뒀던 것을 보면 상당히 그렇게 짐작을 할 만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건들이 나중에 작성이 된 것도 아니고 세월호 사고,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던 시기, 한두 달 사이에 작성된 문건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침몰 이후 희생자가 상당 기간 생존했다는 흔적이 발견될 수 있다, 기무사가 이런 우려를 하는 상황.
이건 당시 정부가 굉장히 수색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정부의 안위를 걱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기무사가요.
[인터뷰]
그렇죠. 가장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9일날 담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결국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자마자 급변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정파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서 여야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마치 위에서 싸우는 것처럼 바꾸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이 초기 단계에서의 미숙하고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전부 다 희석화시키면서 이거를 구원파 쪽으로 몰고 갔어요.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론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간 겁니다. 이것은 저는 정교하게 나름대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피해 가기 위해서 아주 나름대로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것이 이 문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추론했었던 부분들이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저는 기무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무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연관됐는지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기강을 바로세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군이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큰 틀 속에서 보면 이건 국정조사감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명쾌하게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인양 반대 여론을 키우기 위해서 홍보대책도 굉장히 꼼꼼하게 마련을 했더라고요. 전문가 인터뷰도 하고 기고도 해서 인양 비현실성을 알리자,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무사가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것이 꼼꼼하게 밝혀져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지난 청문회 당시에 김경진 의원이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정부가 시신 인양을 막았던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었죠.
김기춘 당시 실장 뭐라고 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 김기춘 증인, 당신은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성 많이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 수장이 돼서 배 속에 시신으로 있는데 시신을 인양하면 안 된다, 시신을 인양하는 것이 정부에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 최대한 늦춰야 한다, 이런 말이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김기춘 / 前 청와대 비서실장 :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일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 저도 자식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왜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 하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당시에 김경진 의원이 이 질문을 왜 했냐면 고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세월호 인양하면 정부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회의석상에서 했다 이렇게 적혀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당시 메모 자체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당시 메모가 시신 인양 X, 그다음에 정부 책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당시에 김경진 의원이 공격적인 질문을 할 때는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정부 책임이 더 가중될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긴 합니다.
시신 인양이 되지 않으면 정부 책임이 더 간다라고 해석될 소지가 있긴 한데. 당시에 지금 김기춘 당시 실장에게 질문을 했던 것은 시신 인양을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태도인데 전반적으로 다른 정황 자체는 상당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막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자체에 나와 있던 시신 인양 X는 그렇기 때문에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시신 인양이 안 되면 정부 책임이 커진다는 것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김기춘 실장을 포함한 뭔가 당시의 분위기에 대한 책임은 추궁할 만하고요.
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가 지적하셨지만 당시에 박근혜 정부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눈빛을 통한 통치이고 나머지는 문고리 3인방에 의지한다.
국가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고 지적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유신체제 때 군에 의존했던 그런 방식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는 의심을 추측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라 다시 한 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개인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통탄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어쨌든 기무사의 이런 문건은 명백한 직무 범위는 벗어난 것만은 분명한 상황인데요.
지금 기무사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가 탄핵 촛불 당시에 사복 군인들을 포함해서 여기 촛불집회 참여한 시민들 몰래 촬영을 해서 이거를 상부에 실시간으로 전송을 했다, 이런 내용도 밝혀졌는데요.
[인터뷰]
이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탄핵과 관련돼서 촛불집회를 굉장히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대한 나름대로의 전복과 관련된 이런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당시에는 물론 탄핵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 과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당시 최고의 책임자인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러한 군 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기무사, 수방사, 다 같이 함께 움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요. 수방사가 촛불집회 채증을 한 게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한 것과 연관돼서 작업이 이뤄진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한쪽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이러한 결정을 저는 기무사가 단독으로 전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이게 탄핵 반대 세력에 관련돼서 또는 태극기집회, 촛불집회가 탄핵의 결정이 나왔을 때 국가에 대한 전복에 대한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에 대항해서 이걸 준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인식에 대한 문제, 의도에 대한 문제가 포함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건들을 보면 내용에 대한 문제와 시점에 대한 문제와 의도,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이건 월권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
이번에 독립수사단이, 특별수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했다시피 정말 비공식적인 라인이 사적으로 작동된 것인지.
당시에 대통령까지 해서 원래 방향은 맞지 않지만 체계적으로 작동이 됐던 것인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일정하게는 방첩 임무가 필요하긴 할 겁니다. 당연히 대규모 집회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인데 워낙 다른 부분에서의 통치 차원에서의 군들이 그동안 역할을 해 왔던 의심을 충분히 받고 있고 심지어는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나겠지만 군사이버사령부의 경우에 통치 차원의 댓글 작업을 해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전익수 공군대령이 특별수사단장에 임명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30명 규모고요.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한 달 안에 조사가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핵심적 사항은 이거죠. 두 가지로 분리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건이 만들어진 시점에서의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저것이 3월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가 됐는데 왜 그러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 사실을 그동안 쉬쉬하고 있었느냐.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한 것이냐. 저는 보고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그걸 국방부 장관한테만 보고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의경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사실관계도 해석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관계는 해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3월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굉장히 유보적으로 나름대로 늦게 보고됐느냐 이런 두 가지 부분을 분리해서 저는 이런 수사가 이뤄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함께 묶어서 하게 되면 본질,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이라는 걸로 가져가는 부분은 그거는 후자의 경우고 더 중요한 것은 전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고 이 문건이 누구랑 같이 공유됐느냐는 부분들.
이런 것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보고는 받았지만 그 당시에 자기가 무시해버렸다라고 그런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마 함께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3월 이후에 보고 과정은 수사 대상이 될지 아니면 정부가 종합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발표해야 될 그럴 대상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국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의 경우도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에 보고된 걸로 짐작을 하고 있고 청와대 쪽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청와대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이것을 함부로 처리했던 것처럼 간주가 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현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고요.
청와대를 비롯해서 이 부분은 뭔가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을 정리해서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전 과정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독립된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현재 남아 있는 구성원들의 상당수도 그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피 차원에서 독립적인 수사대를 구성했다.
만약에 여기에서도 부족하면 아마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국회에서도 관련된 국방위라든가 운영위는 충분히 일반적인 조사를 떠나서 전문적인 국정조사도 경우에 따라 지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김만흠 원장님께서 이철희 의원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침묵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녹취를 준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엄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하게 돼 있는 사안이잖아요. 대통령이 모르게 만약에 계엄령을 준비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쿠데타 음모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미리 준비했었던 윗선의 누구까지 조사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녹취가 먼저 나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들으려고 했던 녹취는 송영무 장관, 이 보고가 정무적 판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철희 의원, 문건을 보고한 이철희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녹취입니다. 준비됐으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침묵이라고 단정하는 것에는 제가 생각이 다르고요. 제가 보고는 한 걸로 압니다. (보고는 했다, 어디로 보고했다고 알고 계신가요?) 청와대로 했겠죠. 문건 전체를 통째로 보고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보고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국방부 장관이 속된 말로 이걸 뭉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도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어느 정도 판단되고 나서 보니까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걸 좀 잘못 꺼내놨다가 공표했다간 정치공방의 소재가 될 우려가 있어서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건데 뭐 듣기에 따라서 다소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송영무 장관이 왜 지방선거를 신경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 우려가 있어서 그런 정무적 판단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다소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전 장관의 그런 판단 자체를 부정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뭔가 침묵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송영무 장관이 뭔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송영무 장관 발언에 대해서 몇 단계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분명치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문책보다는 차후에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봐서 그렇게 했다고 나오기도 하고.
문제는 있지만 월권에 해당되는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고가 됐으니까 뭔가 기다려보자. 저는 이게 좀 합리적인 판단 같아요.
이철희 의원의 경우는 혹시 정무적인 판단에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뭔가 다른 의도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막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제 짐작은 그것보다도 저는 혹시 고려했다면 당시에는 한참 대북 문제, 비핵화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는 이후에 준비된 다음에 처리하려고 했다, 이 정도는 정무적인 판단의 소지가 되지만 6.13의 개입 여부를 피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앵커]
문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해명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철희 의원은 처음에 한 인터뷰에서 이것을 마치 계엄령을 쿠데타와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하고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하면 월권은 있었지만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과 굉장히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결국은 특수단이 명쾌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자꾸만 과장하고 확대해서 이건 쿠데타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만약에 그걸 접근해버리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대통령이 지시도 했고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외국에서 국빈 방문하는 상황 속에서 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이철희 의원도 저렇게 자기 개인적 의견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걸 사실을 중심으로 해야지, 자신의 개인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건의 부적절성은 뒤로하고 지금은 문건만 작성한 건지 아니면 이게 실제로 실행 의도까지 있었는지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초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얘기하신 대로 단계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1차 문건 성격 자체를 두고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합니다.
김성태 대행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한 것을 가지고 계엄령으로 갔다, 조금 오버해서 붙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도 하나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정아 앵커가 지적한 대로 이걸 실행 문건으로 볼 것인가, 그냥 여러 가지 문건 중 하나로 볼 것인가라는 차원이 있는데요.
만약에 실행 문건이었다면 그 단계에서 주체가 누구고 정말 대통령까지 보고가 된 문건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의사하고 상관없는 단계에서 실행 직전까지 갔던 문건인지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니까요.
단계별 상황에 따라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앵커]
조사하다 보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정리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형준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청와대 반응도 사실은 송영무 장관 보고 건과 관련해서 회색지대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나눌 수 없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수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3월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면 그걸로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이 왜 그러면 3, 4개월 뒤로 늦춰졌는가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때 한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한반도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국민적인 의견을 모을 때였는데 이때 군 문제를 폭발시키는 것이 적절했냐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여당의 국방위 쪽과 또 청와대의 진행과 다르게 폭발했던 건 군 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에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앵커]
어쨌든 4월, 5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고 이때 얘기를 하기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국방부 설명대로 지방선거가 앞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유가 작용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청와대 대변인의 첫 논평이 저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3월에는 분명하게 어떤 형태든 간에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때 상황은 조금 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비핵화 문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적절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그 진위 여부를 밝히고 누가 지시를 했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것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나은데 자꾸만 뭔가를 피하려고 하는, 또 숨기려고 하는.
그러니 별안간 송영무 책임 론은 그러면 왜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마치 모든 것이 장관이 은폐하고 보고하지 않은 것처럼 몰고 가는 그런 뜻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쾌하게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 간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기무사 전면 개혁해야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전면 폐지를 해야 한다가 34.7%. 전면 개혁을 해야,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전면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44.3%. 현행대로 유지하자, 11.3%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여기에서 전면 폐지를 아예 없앨 것인가, 개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폐지 자체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군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문적으로 판단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거를 포함해서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방향으로든 간에 개혁이 필요하다.
기무사가 이전의 명칭이 보안사였었죠. 그때도 문제가 돼서 개혁의 방안으로 정비를 하면서 기무사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한 번 문제가 불거졌는데 아까 지적에 나왔던 기무사 자체에 대한 폐지 여부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 파악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상임위 구성이 맞춰지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방위와 운영위를 열어서 문건의 내용, 작성 경위 및 보고 과정 등 이 사건 전반의 진상파악을 위한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앵커]
지금 청문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서 김형준 교수님, 이거 국정조사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라도 국회에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미국은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납니다. 이러한 굉장히 엄청난 일이 있으면 바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게 미국 의회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건 여당한테 유리하냐, 야당한테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청문회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입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변화한다고 비상대책위도 만들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무조건 우리를 적폐 세력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이거를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비대위 체제는 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흔쾌히 청문회에 참여하고 국정조사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만 자유한국당도 변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또 이것을 가지고 정치 보복이다,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몰고 가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뭔가 새롭게 혁신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특히 정치 개입을 한 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회 차원에서 조사도 하고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동안 이런 사안들의 경우에 대개 국정조사 사안으로 채택됐을 때만 청문회를 했었는데요.
김형준 교수가 지적한 대로 국회가 일상적으로 바로 정부의 일에 관해서 불러서 조사도 하고 묻고 국민들이 궁금한 점 밝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국회 말기에 국회법 개정해서 국회 상임위 가동을 상시화시키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했었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국회법을 거절해서 국회로 넘어갔었는데 분위기는 당시 20대 국회로는 동의하는 쪽이 3분의 2가량 돼서 재의도 가결한 상황이었는데 19대 것을 20대에 받을 수 있느냐는 논란 끝에 과도기로 넘어가면서 상임위 촉진시키는 활성화 방안이 부결이 되는 꼴이 됐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형준 교수님,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한국당이 이번에 이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혹시나 청문회나 국정조사 요구가 있으면 이번에는 거절하면 안 된다, 한국당이 살기 위해서라도?
[인터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혁신을 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비대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에 전향적인 자세로 아마 같이 함께 국회를 정상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더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비대위원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 얘기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군들이 10명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 젊은 세대 그러니까 세대 교체론과 맞물려서 김세연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인터뷰]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거론될 만합니다. 조금 전에 앵커가 얘기했던 10명으로 압축되고 있다.
우리가 대개 압축된다고 하면 경쟁자가 많은데 수를 줄이는 경우에 압축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의 후보군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 가운데 압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압축되는 것인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김세연 의원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김세연 의원이 여러 새누리당 내부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주로 개혁파에 섰던 상대적으로 젊은 국회의원입니다.
최근까지는 유승민 바른미래당의 전 공동대표도 상당히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갔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해 버린 상황이죠.
[앵커]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인터뷰]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바른정당으로 갈 때도 김세연 의원이 가면서 상당히 힘을 실어줬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으로 통합하기 전에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탈하니까 힘이 아주 빠지는 계기가 됐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거론이 됐는데요.
대신 이번에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뭐로 볼 것인지, 정말 우리가 비대위원장 볼 때 과도기의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과도기의 지도부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뭔가 나서서 이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혁신, 쇄신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라는 건데요.
[앵커]
실권을 확실히 가질 것인가...
[인터뷰]
처음에는 혁신비대위원장을 내걸었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혁신비대위원은 가동되기 쉽지 않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도부가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하는 정도의 비대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한국당 비대위원장에 김세연 의원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 당내에서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대 교체 필요하다, 아니다, 그래도 당 쇄신하려면 경륜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철우 / 경북도지사 : 20~40대 젊은 분들이 우리 당에 완전 고개를 돌렸다. 제가 경북은 보수우파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여기 사는 젊은이 분들도 제가 악수를 하면 심지어 악수도 안 하려고 하는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젊은 분들하고 소통이 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대표로 와야 한다.]
[안상수 /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원장 : 대통령 후보 같으면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쫙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 마음을 살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노련한 경륜과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젊은 분들의 아이디어나 혹은 국민분들한테 젊은 분들에 대한 희망을 주되, 역시 운영에 있어서는 경륜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근에.]
[앵커]
지금 김세연 카드에 대해서 이철우 의원은 찬성. 안상수 준비위원장은 아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김세연 의원이 지금은 반성 성찰할 시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반성하고 성찰할 시점이라면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하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는 저도 경륜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뒀지만 현재 필요한 여러 가지 참신하고 세대교체적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김세연 의원이 이걸 적극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1970년대 상황과 거의 비슷해요. 67년에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그야말로 참패를 했어요. 175석 중에서 45석밖에 못 가져갔는데.
다들 그래서 절망적 상황 때 바로 1970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43살의 나이로 40대 기수론을 얘기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46세였는데요. 지금 김세연 의원이 정확하게 46세예요. 그리고 나서 70년대 40대 기수론을 내면서 당을 개혁하니까 71년도 8대 총선 때 무려 85석으로 2배 이상 의석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변화를 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런 김세연 카드도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지금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경륜이 필요하다면 저는 공동위원장도 괜찮다고 봐요.
경륜을 가지신 분하고 그리고 참신하고 개혁적인 두 분이 서로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꼭 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원칙도 없고 여하튼 간에 조화가 있고 균형을 이뤄서 당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공동대표로 가면 또 싸우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지 않은 게 이게는 친박이냐 비박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개혁하는 방향성에서 한쪽은 경험, 경륜, 다른 쪽은 세대교체와 개혁이라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계파 간의 나눠먹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만약에 경륜이 있는 분들은 지금 전직 국회의장님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분들은 또 굉장히 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화를 이뤄내려면 같이 함께 코우 파트너십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외부에서 영입했을 경우에는 비대위원장과 당의 전대를 통한 지도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만 당 내부에서 세대교체를 주도해서 이런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자라고 본다면 사실상 공식적인 전대를 통해서 내세워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랬을 때 새 지도부가 의미를 가지려면 국민적인 뭔가 메시지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원내대표단도 같이 동반해서 세대교체를 이룬다면 국민들에게 조금은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원내대표단도 마찬가지죠.
[앵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됐던 김병준 교수 입장에서 불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외부에서 수혈을 하게 될지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유한국당 어제 여의도를 떠나서 영등포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새 집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의 똑똑한 부동산 투자로 지금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장민정 앵커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11년 동안의 '여의도 시대'를 마무리하고 영등포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새로 현판을 달면서, '기득권과 구태는 다 여의도에 버려두고 이제는 국민만 바라보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먼저 어제 이사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잘못된 인식과 사고들을 전부 다 여의도 당사에 다 버려두고, 영등포 당사에서는 오로지 국민들의 삶만 생각하는 진정한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앵커]
당사를 옮긴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총선거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까지 3연패를 당한 한국당.
재정 압박에 시달리면서 매달 1억 원 넘는 임대료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좀 더 싼 곳으로 지역도 옮기고 사무실 규모도 확 줄인 겁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떨까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10층짜리 건물, 장덕빌딩을 샀는데요.
200억 원 정도 상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0% 정도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아니, 그렇게나 큰돈을 빌리면 어떻게 이자를 충당하나 싶지만, 그전에 월세 7000만 원씩 내던 것보다 오히려 싸게 먹혀서 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때마다 이사 갈 곳 찾는 불편함에, 비용까지 생각하면, 성공적인 재테크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앵커]
어쨌든 한국당과 민주당의 현재 당사 모습을 보셨는데.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당사가 많이 차이가 나긴 하네요.
[인터뷰]
2004년도 기억나시잖아요. 천막당사를 해서 당시에 선거에서 121석을 결국 획득케 한 박근혜 대표가 결국은 당사를 염창동으로 옮겼어요.
그게 200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1년 만에 다시 똑같은 형태로 움직여지는데요. 하나 흥미로운 것은 정권을 뺏기면 당시에 한나라당이 여의도에 굉장히 좋은 10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국가에 헌납했어요. 중앙연수원하고 당을 헌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저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정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임의 단체에 불과한데 거기다가 국민의 혈세를 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도 물론 옮겼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저렇게 큰 정당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빨리 미국처럼 원내 정당으로 가서 지금 의회 내에서 이뤄질 수 있고 이러한 중앙당은 굉장히 슬림하고 축소화해서 그것을 결국 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선거에서 승리하면 저렇게 굉장히 좋은 빌딩을 갖고 있다가 또 선거에서 패배하면 또 이거를 매각한다든지 헌납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분에서는 좀 벗어나서 핵심적인 것은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갖고 이제는 빨리 정당 국고보조금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축소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지급을 한다든지 하고 당원이 당비를 내서 움직이는 정당이 돼야지, 이걸 자꾸만 국민의 혈세에 의존하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도 민주당 22년 만에 마련한 내집인데요. 어쨌든 월세하고 이자하고 비교를 해봐서 똑똑한 한 채를 선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대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행복한 여당 대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정말 행복한 여당 대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동안까지는 그랬는데 8월달에 전대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후에는 상당히 여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에다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도 그냥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새 지도부 구성되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돌파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사 움직이는 데 아까 자막에 보니까 명당 자리를 놓고 영등포로 이사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정권 두 번 창출할 때는 명당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패배를 보면 기가 다 쇠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보니 명당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국회 이번에 헌재에서 그게 위헌적인 요소라고 해서 폐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국회 담벼락에서 100m 이내는 그동안 집회를 못하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당 등은 바로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집회를 못하고 100m를 벗어난 한양빌딩에 있던 새누리당에서 집회를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국회 바로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가 앞으로 허용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 특례조항은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대신 국회 앞에서 간혹은 걸어다닐 수 있었는데 사실상 영등포 쪽으로 가면 원내를 다니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복잡해질 겁니다.
그 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김형준 교수가 지적하다시피 원내 정당화 방향으로 가는 게맞을 겁니다.
[앵커]
민주당, 어쨌든 재테크에 성공은 했지만 앞으로 후에 어떻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된다, 두 분 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보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아들, 아들의 채용 과정이 좀 약간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기된 의혹은 아들이 낙방을 했었는데, 국정원 시험에. 아버지가 의원이 된 후에 합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김병기 의원 자제분이죠. 그리고 여러 차례 실은 국정원에서 시험에 응했었는데 네 차례 응했는데 다 낙방을 했는데 최종적 면접에서 낙마를 했다.
이것을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2016년도에 김병기 의원이 초선 의원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앵커]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죠.
[인터뷰]
그리고 나서 정보위원회를 들어가서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정보위원회는 바로 국정원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그리고 나서 본인이 국정원의 인사 채용과 관련된 자료를 국감을 통해서 그것을 제출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국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압박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2017년에는 다시 경력을 찾는 그런 채용에서는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앵커]
그때는 정권이 바뀐 다음인 거죠?
[인터뷰]
바뀌고 나서요. 그러니까 혹시 이것이 갑질 논란이 아닌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외압을 통해서 결국 국정원이 아들을 채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지금 김 의원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4년도하고 2017년도에 분명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안 된 이유는 신 연좌제다.
자기가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인사처장으로 있었던 것을 문제 삼아서 결국은 떨어뜨린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정상화시키고 자기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국정원 내 적폐 세력들이 자기를 여전히 흔들려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김 의원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일단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들의 채용과 관련된 문제를 일단 본인이 분명하게 국정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결국은 팩트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유감이라든지 사과보다는 나는 당당하다.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는 굉장해 보이는 태도들,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아들 임용에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는 결국은 명쾌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의 상황을 판단해보면 결국 갑질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은 총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혹의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은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초 보도한 신문 보도 제목을 보면 "내 아들 국정원 채용 탈락 이유 대라" 대충 이런 겁니다. 그럼 갑질을 했다는 건데 제가 아들의 탈락 이유를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들의 탈락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신원조회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탈락 이유를 대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범죄죠. 간단하게 말해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불법 행위인데.... (국정원이 뭔가 조직적으로 일부러 탈락시킨 범죄 행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에서 제가 이것을 공개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거꾸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앵커]
이게 신연좌제다. 아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현직 기무사 장교였는데 이게 국정원에서 신원조회해서 떨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아까 김형준 교수님 지적했다시피 김병기 의원이 과거에 있었던 국정원에서 파면됐던 걸 근거로 해서 신연좌제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대신 김병기 의원의 주장은 본인이 국정원에 대한 개혁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폐 세력들이 오히려 본인을 차단하려고 역공격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쟁점화되면 그게 국정원의 기득권 세력한테 도움이 될지.
그런 점에서 보자면 김병기 의원의 주장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흔히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신연좌제가 적용돼서 문제가 있었다면 여당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뭔가 본인의 정보위 소속에 있는 자격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적절치 않으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규 채용에서 4번 좌절됐던 사람이 경력 채용에서 됐다는 것이 적절하느냐. 물론 현재 국정원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인원을 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보자면 뭔가 적폐 세력에 의한 역공이다라고 하는 김병기 의원의 주장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이 시대가 청년 취업의 절벽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청년들과 부모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오죽하면 현 정부 들어와서 블라인드 채용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 봐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신원조회에 걸렸느냐를 공개하면 되잖아요. 지금 김병기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 나오면 아마 까무러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상당히 많은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굉장히 김 박사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나름대로 국정원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지, 개인의 사적인 힘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정보위 간사로서 보이지 않게 분명히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그러면 이것을 규정을 바꿔서 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까지 얘기했다고 말이 나오니까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서로의 주장을 우리가 유보한 상황에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이 문제가 사실 중심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쳐야 되는 그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과거에 유사한 사례로 심지어는 법사위 소속의 국회의원이 자기 아들의 로스쿨 합격 여부만 물어봤던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죠.
그런 정도였었는데 이건 아예 취업까지 갔기 때문에 충분히 의혹의 대상이 될 만하기는 합니다.
[앵커]
어쨌든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진실공방으로 갈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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