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북미 비핵화 수싸움...승자는 시진핑?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6-14 23:16
■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비핵화 외교전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앵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분석들입니다. 지금 외교전이 상당히 숨 가쁘게 돌아가고 북미회담까지 열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승자는 시진핑이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결과적으로 나온 걸 보니까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던 쌍중단, 쌍궤병행이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외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냅샷이 아니다, 플로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순간을 잘라보면 특정 국가나 특정 한 쪽이 이긴 것 같지만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를 지켜보니까 이것을 평가해야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어떤 전략적 수를 둔 것인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합의문 자체는 조금 실망스럽고 결과적으로 중국이 얻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분석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시진핑은 비행기 2대 빌려주고 다 얻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시 주석이 여러 해 동안 주장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중국 국기 새겨진 전용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딱 내리는 장면, 그 장면을 통해서 북한과의 밀월관계를 바로 각인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그걸 수용한 것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내 뒤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고 중국은 또 그것을 빌려주면서 북한은 나의 편이다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6월 12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자기가 원하는 쪽까지 끌어놓지 못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게 박스 안에 가둬놓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있는데요. 과연 성공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시기 전에 저희 대담 중에 속보가 들어왔었습니다. AFP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반도 주요군사훈련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인터뷰]
이미 12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고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책으로 발표되는 순간인데요. 오늘 발표된다는 것은 조금 이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실무협상이 다음 주부터 재개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보면서 해나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먼저 발표를 하면 또 거기에 발목잡힐 수도 있는데 아무튼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긴밀하게 협의해봐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이런 속보를 저희가 접하게 되니까 이것이 뭔가 좀 너무 빠르게 진행된 듯한 느낌도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네, 맞습니다. 방금 전 신범철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단계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트럼프대통령이 충분히 많은 것을 양보한 만큼 북한 입장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회담 이후에 충분하게 말로 설명된 얘기지만 엔진 실험대라든지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폐기 조치도 북한이 약속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북한의 조치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하게 되는 행동에 대한 단계들을 보고 난 뒤에 해도 조금 늦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급하게 가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북한 내보도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보건대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패전국으로 굴복한 게 아니라 동등한 국가로서 나가서 미국과 함께 이 비핵화를 같이 달성한다는 목표를 자국 내에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 부분 김정은 위원장을 또 배려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큰 판에서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은 내 친구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치밀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좀 더 다가가 있는가, 이 부분인데. G2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더 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어느 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 쪽으로 활용하는 거죠. 북한이 그런 외교를 너무나도 잘해 왔습니다. 50년대, 60년대에 걸쳐서 중국과 소련 간의 그런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취할 것을 다 취해왔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을 먼저 만나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다시 미국을 만났지만 또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뭔가 또 메시지를 발신하고 그렇지만 양쪽에서 다 받고 어느 쪽에도 가지 않는다. 그런 것이 북한의 외교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특정한 편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는 아직은 미국 쪽보다는 중국 쪽에 더 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외교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미국이 북한의 마음을 얻으려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요. 북미회담에서 상당히 좀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폼페이오는 김영철에게 뉴욕의 스카이라인 보라, 이렇게 보여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 차야, 비스트 구경해 봐. 이렇게 했거든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랑 핵단추 버튼을 두고도 내 것이 더 크고 강력하다고 경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차보다 조금 더 크고 비싸고 강력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기에 대해서 속살까지 보여지면서 친근감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만큼 두 정상이 만나서 여러 가지 과거와 전혀 다른 관계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특이하게 주목될 만한 점은 영상을 만들어서 북한 내부에 공개를 했는데 그 장면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우위를 과시하는 장면, 비스트 차량을 공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도 같이 보도한 것을 봐서는 아마도 저 내용들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썩 마음에 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이패드로 북한의 밤에도 불이 밝혀지는 북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뉴욕 스카이라인 보여주고 이런 게 북한의 마음을 좀 바꾸는 데 도움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모두 다 전략적 판단,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으로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런 판단을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회담의 합의문 결과를 놓고도 미국 언론에서는 좀 부정적인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을 찾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CVID가 합의문에 없는 거 아니냐. 왜 안 들어가냐,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한 기자는 상당히 집요하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완전한, C는 들어있는데 검증 가능, 되돌릴 수 없는 VI는 왜 빠졌냐 하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C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 검증할 건가 했더니 질문이 모욕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모욕적이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CVID 계속 얘기해놨는데 합의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부분은 자기의 약점인 거죠.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그 질문을 막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협상 과정에서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 시간표라든가 북측과 이야기는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합의문에 서명으로 도출해내는 데 실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속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이 미국의 접근인데. 다만 6월 12일 합의문 자체는 부족한 걸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회담 전날에 V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던 폼페이오 장관인데. 일각 언론보도에서는 회담이 일어나는 당일 새벽까지도 김영철을 만났다라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인터뷰]
저는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문 내용을 보면요. 막판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2000년 10월에 북미 간에 만들어진 공동 코뮤니케하고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하고 평화체제하고 비핵화하고 유해자 송환한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원칙만 합의만 한 것으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깊은 부분까지 타결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원론적인 합의를 하고 다음 단계에서 회담을 갖기로 했구나, 그렇게 보았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북미회담은 역사적으로 북미 정상이 만났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비핵화로 가는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움직임이 회담 막판까지 참 난제가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실 회담을 열지 말아야 정상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 비핵화 프로세스 안에 집어넣고 나면 오히려 북한이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승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승부수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진실성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후속 회담과 조치를 통해서 북한이 과연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그 진실성을 보여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북한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외교는 한순간이 아니라 과정을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일단 비핵화 과정 속에 북한이 들어와 있기는 한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북한과 미국 누가 더 급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양쪽이 다 급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제재를 해제받음으로써 경제를 회복시키고 구구절, 9월 9일 정권 창건 70주년을 갖다가 조금 더 화려하게 기념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한 외교적 성과가 없을 때 북한 핵문제를 통해서 외교적 성과를 만들고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타협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선물만 따로 떼어서 주고 이것만 먼저 받으십시오. 그것이 ICBM인 거죠.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다가 포기한다. 그렇게 해서 부품 같은 것을 해체해서 미국으로 보내면 트럼프 대통령은 봐라, 드디어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이 해소됐다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핵심이 아닌 거죠. 북한 핵 위협의 핵심은 핵탄두와 핵물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빼내야 되는데 그건 놔둔 채 다른 것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는 협상을 수용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익만 챙기고 한국은 소외돼버리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미국과 협의함으로써 북한이소위 말하는 꼼수를 쓸 수 없도록 차단해 나가면서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이어서 이런 언급을 요즘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감축, 이번에 북한과 논의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문제는 주한미군을 가능한 나는 빨리 철수시키고 싶다라는 속내를 밝혔고요. 언젠가는 이 문제 내가 의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인데요. 이번 사안에 특별히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동맹국들이 방위비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왜 다른 데 가서 그들을 지켜주는가 이렇게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도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해요.

결국 북한과의 협상을 앞두고 북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주한미군이 철수도 해야지 그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면 별 뜻 없이 그런 부분을 흘리는 것은 자칫하면 외교적으로 스핀이 잘못 걸린다고 하는데요.

회전이 잘못 걸리면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한국은 안보이익이 손실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 동맹의 문제, 주한미군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요구하고 지금 미국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동맹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핵합의 못지않게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낙에 돌발적인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한 발언이 나온다면 우리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에 입장을 얘기할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겠죠.

[인터뷰]
이야기해야죠. 동맹이라는 것은 파트너입니다. 어느 한쪽이 안보 공약을 더 많이 이행하는 의무를 지고 있을지 몰라도 다른 파트너도 파트너로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동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