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논의...복리후생비 등 이견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논의...복리후생비 등 이견

2018.05.24. 오전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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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 폐회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는 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시킬지를 놓고 다시 협의에 들어갑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는 오늘(24일) 밤 9시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다시 다룹니다.

여야는 정기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복리후생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간사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에는 공감하지만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이정미 간사는 상여금 포함 여부도 이해당사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노동계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환노위는 지난 21일 약 11시간 동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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