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입장 바꾼 아베, 평창 무대서 꺼낼 카드는?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 출연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교수

-아베 평창행, 日 외교무대서 소외될까 견제용으로 오는 듯
-일본 국민들, “아베 평창 가야한다“ 의견 더 많아 
-일본 여론, 한일 위안부 재협상 80%가 반대
-아베, 남북개선-북미대화 국면에 위기감 느껴
-일본 내 아베 3선 전망 좋진 않아
-日에 위안부 재조치 요구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韓에 유리할 것
-日 먼저 외교문서 공개, 국제적 관례 어긋나, 정부가 이 부분 짚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그동안 평창올림픽에 참석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도 계속 뜸만 들이던 일본 아베 총리,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주장하셨던 분이죠.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호사카 유지 교수,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일단 아베 총리가 오긴 오는 거죠?

◆ 호사카 유지: 네.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처음엔 가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을 빼고 외교무대에서 어떤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오고, 또 북한 사람들도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뺀 상황에서 뭔가 올림픽 무대에서 외교적인,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방향이 나올 가능성, 그런 것을 우려해서, 혹시나 나오면 나중에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게 됐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 백악관 측이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 가도록 강력하게 압력을 가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 호사카 유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우려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가 일본이, 아베 총리가 이번에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 신율: 미국이요?

◆ 호사카 유지: 예. 그런 것이 상당히 크게 아베 총리의 출석을 하는 데 결정타가 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미일의 공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시군요?

◆ 호사카 유지: 예. 그러니까 북한이 오기 때문에 북한이 오는데 일본이 빠진다. 이것은 미국에서 볼 때는 한미일 공조가 깨져있다, 라는 것을 오히려 북한에게 보여주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도 3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3선. 지금 일본 쪽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를 들면 북핵 문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라는 것이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 나옵니다. 대화로 가야 한다는 것은 37%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이쪽에 오는 이유 중 하나가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북핵 문제에 대한 제재, 그것을 강화시켜야 한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하겠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본 국민들의 하나의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들의 더 입맛에 맞춰서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요. 또 말씀드리면, 가는 게 좋다는 게 49%이고요. 안 가는 게 좋다는 게 43%였습니다. 

◇ 신율: ‘가는 게 좋다’가 더 많네요?

◆ 호사카 유지: 예. 조금이지만 많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는 50% 넘는 곳도 있습니다, ‘가는 게 좋다’는 게. 그러니까 역시 국민들의 그러한 생각에 맞춰서 오기로 했다. 그런 것도 볼 수 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해서 본다면, 물론 위안부 문제 얘기를 하려고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목적은 미국의 압력. 특히 한미일 공조를 북핵 문제에 맞서서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압박압력과 국내의 북핵 문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일본 국내적 여론. 이것 때문에 온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 호사카 유지: 예. 그리고 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일본 쪽의 역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쪽에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8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를 지켜라,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미국이 대화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한다.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베는 북미 대화로, 그러니까 대화국면으로 들어가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지금 일본에서 북한의 위협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제재를 강화시켜야 한다, 라는 것으로 지지율이, 스캔들 때문에 내려간 것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베로서는 대화국면으로, 지금 남북이 대화국면으로 들어갈 기미가 많이 보이고 있고. 또 거기에 한국 쪽에 여러 가지 전략으로 북미 대화도 간다면 아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이 빠지면 불리하다, 라는 것이 이번에 참가의, 마지막 참가하겠다, 그렇게 결정한 동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아베 총리가 온다고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폐막식에는 그럼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더라고요.

◆ 호사카 유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도 오고요. 그러니까 아주 거물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아베 총리로서는 그렇게 될 때는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를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 또 효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것은 해결된 게 아니다, 합의는. 당사자나 납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요. 그런데 아베 총리가 시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과거에는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아베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호사카 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매년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리가 바뀌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중요한 말이 빠졌다는 것은 아베 내각의 시각일 뿐, 앞으로 일본 정부도 바뀌기 때문에 아베가 3선 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기 때문에,

◇ 신율: 그래요, 지금?

◆ 호사카 유지: 예, 예.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계속 영원히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동북아 정세를 보면 그런 일본의 시각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는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좀 감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외교적으로 한국한테도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선거가 언제죠?

◆ 호사카 유지: 3선, 그러니까 그것은 자민당 총재 선거인데요. 9월입니다. 올해 9월. 그때 3선이 되면 다시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9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 가면 이제 6년이 되고요.

◇ 신율: 한 텀 더 하니까 9년이 되는 거죠.

◆ 호사카 유지: 예, 그러면 9년. 그러면 역사상 최장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 신율: 일본 역사상 최장이군요.

◆ 호사카 유지: 예, 그렇습니다.

◇ 신율: 독일은 사실 18년 한 사람도 있어요, 헬무트 콜 같은 경우에는. 거긴 한 18년 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의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총리가 9월에 바뀐다 하더라도요.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해주시죠.

◆ 호사카 유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재협상,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상 재협상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위안부 합의 사문서화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 쪽에서도 고노담화를 검증하여서 고노담화가 1993년에 맺어졌을 때 사실상 이것은 일본만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한국하고 협의하면서 고노담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교문서를 12년 만에 공개해버린 거죠, 일본이. 우리는 2년 만에 공개했지만. 그러나 12년하고 2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요. 외교문서는 25년 혹은 30년 이상 공개하지 않는 게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일본이 오히려 그것을 먼저 어긴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 쪽에 이런 인식도 심어줘야 하는 책임이 한국 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고노담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사문서화 시킨 것이 결코 한국만의 내용이 아니다, 라는 것이 사실상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으로 앞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잘하느냐, 한국 쪽에서. 그런 것도 대단히 앞으로 중요한 내용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호사카 유지 교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