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골 은폐’ 17일~22일 무슨 일 벌어졌나?

’세월호 유골 은폐’ 17일~22일 무슨 일 벌어졌나?

2017.11.23.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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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 /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세월호 사안 비롯한 현안들 정리하겠습니다.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양지열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유골 없는 슬픈 장례식이 치러진 뒤 전해진 충격적 소식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지난주에 미수습자 영결식이 있었는데 바로 전날에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지난 닷새간 일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8일날 토요일이죠.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을 했던 거죠. 그만큼 유가족들이 가슴 아프고 절규하는 장례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더 이상 지속적인 유해 발굴을 하면 더 큰 아픔이 되고 또 정부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첫날 손목뼈 하나가 발견된 거죠. 발견을 한 것은 11시 24분경 했는데 현장에서 진흙을 정리하고 수습을 하고 있던 현장 근로자가 했는데 그분은 한국인이긴 하지만 상하이샐비지 소속의 근로자입니다. 그때 순찰 중이던 원사, 백승기 원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분은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뼈라는 걸 확인하고는 해수부에 파견 나온 공무원에게 보고를 했고 그 공무원들은 단계적으로 사무관이 과장에게 하고 과장이 부단장에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단장은 단장에게 또 했는데요. 두 분 사이에서 이 뼈는 이렇게 그동안 미수습된 분의 것이 아닐 것이다, 수습된 분 중에 일부 아니겠느냐 이런 자의적 판단을 하면서 보고를 누락했던 거죠. 그런데 누락한 사유는 자기들의 주장에 의하면 당장 내일 장례식이 있는데 이게 보고가 되면 또 장례식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추가적인 유골 수습을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많이 흐트러질까 그랬다는데 그래서 보고를 안 하고 있다가 20일날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20일날 오후에 보고를 했는데 장관은 그때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기를 절차에 따라 유가족들에게 알려주라라고 명을 했는데 이 명조차도 수행이 안 됐던 거죠.

[앵커]
세상에 알려진 것은 22일었잖아요.

[인터뷰]
22일날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장관도 오늘 사과를 하면서 20일에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다는 걸 확인해 보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도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5일 동안 이렇게 은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폐 과정에 대한 상세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례식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당시에 뭔가 사람 뼈로 추정되는 게 나왔다라고 즉각 알리고 조치를 취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인터뷰]
저는 유가족분들이 장례를 미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유가족들도 아니죠. 사실 미수습자 가족이었고 그분들이 3년 동안 매일 계속해서 유일하게 바랬던 것이 우리도 유가족들을 불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수색을 중단하기로 한 이유가 더 이상 국가적, 국민적 희생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발견된 뼈 때문에 국과수를 거쳐서 감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부 일정이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보자라고 이런 일을 벌일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해수부의 공무원들은 그 유골이 발견된 장소가 기존에 이미 다른 유가족들이 발견된 곳이었기 때문에 미수습자들이 나올 만한 곳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건,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죠. 미리 알려줬을 경우에 혹시나 하는 희망고문을 할 수도 있다. 글쎄요.

과연 이게 진정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는 건 이미 유가족들,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나오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아픔에 대해서 그냥 단정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냥 시간, 절차 그대로 진행하다가 막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흔히 하는 행정에 있어서 편의주의, 이런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이 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앵커]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영춘 / 해양수산부 장관 : 김현태 부단장이 골편이 발견된 직후 '선체 수색과정에서 수습됐던 몇 분 중의 한 분일 거다'라고 짐작하고 예단했다 합니다. 가능성이 크지 않은 미수습자 가족에게 미리 알려서 장례일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아주 힘든 고통의 시간을 또 더 보내게 하는 것이 현장 책임자 입장에서 참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임명권자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제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수부에서는 이미 수습이 된 유가족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다는 봤다는 거예요. 이런 해명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걸 확인해 보지 않고 본인들이 유골만 보고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명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현장 책임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본인의 책임도 사실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관에게 보고가 된 것이 20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장관은 유가족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게 알려졌더라면 사실은 바로 언론을 통해서라도 알려졌겠죠.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는 저게 해수부가 아니고 다른 경로로 전해들은, 유가족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22일에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은 자기는 부하직원에게 지시를 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해수부 전체에 대한 관리 내지는 지휘 책임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김영춘 장관의 거취 뿐만 아니라 여러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 잠시 뒤에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실무진에서 어쨌든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이철조, 김현태.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터뷰]
해수부 공무원들이죠. 해수부 공무원들인데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들은 지금 거의 이 사건 이후에 계속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무 핵심 책임자들이죠. 부단장, 단장 두 분은요.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이 유해발굴 과정, 수습 과정을 다 지켜봤고 또 DNA를 검사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앵커]
임명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을 계속 해오신 분들인데 어느 정부에서 임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랜 시간 그곳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나름 어떤 선입견이나 또 앞선 판단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정 편의주의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 정부에 꼭 세월호 전반에 대해서 뭔가 방해하는 듯하고 뭔가 밝히기를 꺼려하는 듯한 분위기가 이 정부에 와서도 유지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 내지는 편의주의적 판단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야당은 이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정부를 향해서도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세월호 사태 당시 전임 정부에 대해서는 국가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비판하더니 국가의 도리는커녕 인간의 도리도 다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마치 제삼자인 양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이 용서할 때까지 사과해야 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그 소식을 처음 들은 다음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노합니다. 진상 규명 반드시 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표 : 이 은폐 사건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지휘관으로 있는 지금 정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께서 강하게 질책만 하고,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질책만 하고, 반성하고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들이 야당인양 그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은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칼날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약간은 달라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아까 김영춘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게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한 뒤에 재발이 안 되도록 하고 자신의 거취조차도 연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해수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관해서 오늘 조사 결과를 1차적으로 내놨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어떤 식으로, 법적 책임을 질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어떤 견책이나 징계 같은 것들이 이뤄질지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건데요.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야당에서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차원은 아니거든요. 일정이 늦춰졌던 거지 이걸 완전히 은폐를 했다거나 그건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월호 사고가 3년에 걸쳐서 지금 진상조사 내지는 세월호 인양 이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그 책임의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여기로 온다, 이것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김용남 전 의원님,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비판이 매서웠거든요. 자유한국당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야당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동안 3년 6개월이 지금 더 지났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이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했습니까? 사실은 당일날 소위 얘기하는 7시간 문제도 있고 사실 세월호로 인해서 희생된 학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하게 주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이 본인들이 집권 여당이 돼서는 정작 발견된 유골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던 세월호 희생자 문제와 관련해서 5일 동안 은폐했던 것에 대해서 이건 실무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다, 공무원들을 문책하고 엄중 책임을 묻겠다 이런 선으로 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월호를 구조하기 위해서 나갔던 해경이나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정당원이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세월호와 관련해서 보여줬던 태도와는 다소 어긋나는 지금 정부의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미수습자 가족들, 유가족의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하거든요. 제발 자유한국당은 빠져라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유가족 전체를 대변한다는 생각 안 하고요. 유가족 중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어떤 유가족에 대한 문제를 또 넘어서 사실은 기존에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보여줬던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고 이것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매우...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국가 문제로 매번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던 태도와 지금 정부 여당이 보이는 책임 지는 자세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책임 지는 자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먼저 얘기를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고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해상 교통사고 문제이고 세월호 인양에 반대했었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면서 이번에 홍준표 대표조차도 불과 몇 달 전에 3주기 추모식에도 4월달에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 자유한국당에서 세월호라는 이름을 담는 것 자체가 유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안 질지, 질지는 이제 밝혀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갑자기 대통령이 사퇴를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 여부는 사건의 진상이 더 밝혀진 다음에 그 이후에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죠. 지금 와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벌써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요?

[인터뷰]
민감하지 않게 반응한다고 했는데요. 장관이 즉시적으로 지금 사과를 하고 있고 자기 거취까지 거명하고 있습니다. 총리도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적극적인 사과를 하고 있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당과 정부의 모두의 일치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민감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내로남불이라고 말하지만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닌가. 과거 집권당일 때는 오히려 세월호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문제제기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끊임없이 비판했는데 이제 와서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과연 어느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들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나서서 빠져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간 세월호의 진상조사나 유가족과의 만남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비판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글쎄요, 김영춘 장관이 본인의 거취를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 시기가 지금 이 사태 수습 다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임명권자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사퇴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고 사실은 사태 수습 다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이게 몇 달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가서 임명권자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은 상투적인 표현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자신이나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유골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향후 장례, 한 번 더 치러질 가능성도 있고요. 어떻게 향후 진행될 것인지 이쪽에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DNA 감식을 해야지 유가족이 정말 수습된 유골이 누구의 것인지가 나올 것이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연기했던 자신들의 변명 내지는 그런 논리의 하나는 기존에 발견된 유가족들, 피해자들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만약에 미수습자 다섯 분의 시신 중 한 분이라고 발견이 된다면 사실은 일정 부분에 한해서라도 수색을 조금 더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 정말 유품을 태운 걸로 유골함을 대신해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혹시라도 이게 미수습자 다섯 분 중 한 분이라면 장례를 다시 치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일이죠.

[앵커]
어쨌든 세월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고 하나하나 사회가 좀 더 알아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대 이국종. 이국종 대 김종대. 이제 조금 사건의 파문이 마무리될까요? 김종대 의원이 사과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종대 / 정의당 의원 : 만일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가 혹시라도 저로 인한 공방에서 큰 마음의 부담을 가졌다면 이에 대해서는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태가 수습이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화합을 위해서 제가 직접 이국종 교수를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하기를 기대하고 오늘의 사과는 나중에 추후 만나서 다시 한 번 직접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터뷰]
회충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언론 쪽에서 지속적으로 몸 안에 기생충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선정적으로 보도해나가면서 이것이 외부적으로 공개되고 국민들 앞에 환자의 몸이 다 드러나게 됐던 과정, 환자의 몸을 다루는 것에 대한 언론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인권 의식에 대해서 성찰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앵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정의당에서 어쨌든 사과 입장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해명이 나왔는데 논란은 종식되고 있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논란이 거의 수습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종대 의원이 이 이야기를 먼저 제기한 것은 사실 진보정당이고 진보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진보정당을 먼저 선점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환자의 인권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의사의 노력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수고와. 그래서 이것을 놓고 봤을 때 국민들의 여론이 사실은 지금 의사의 노력과 수고, 헌신에 더 무게가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여론의 불리함이 작용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환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또 의사의 헌신과 노력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진보정당이 진보적 어젠다를 선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 촛불 정국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또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구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진보적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는데 대중적 여론이나 정서와 조금 괴리됐던 거죠. 거기에서 생겼던 마찰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의료계가 굉장히 지금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생해서 진료하고 수술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수가는 너무 낮아서 적자가 쌓이게 되고 힘들다. 의사들의 희생을 너무 강요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 논란이 증폭됐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은 수습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수습 국면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사과를 하겠다는 건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것일 텐데 그런데 사과 내용을 보면 내가 정말 인정한다, 이런 말투로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건 이거죠. 내가 이국종 교수를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국종 교수가 한 말이 지금 주로 언론을 통해서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자꾸 확대 재생산이 되다 보니까 얘기가 결국 환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건데 이런 취지이셨다면 조금 더 말씀을 처음에 하실 때 신중하게 했었어야죠. 표현을 신중하게 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국종 교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권영한 중령, 그 당시 경비대대장. 오늘 UN사령관으로부터 표창장도 받았죠. 그분이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놓고 얼마나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는 분들,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 주고 그것 밖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경계막을 쳐놓은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향후 바깥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거나 앞으로 개선점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꾸 현장에까지 말이 끼어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이국종 교수도 본인 입으로도 힘든 시간을 언론을 향해서 몇 시간을 억울함을 토로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겠죠.

[앵커]
앞서서 어쨌든 인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선점하려는 노력도 비춰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수 정당에서 많이 언급했던 주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더 파악하게 됐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인터뷰]
사실은 김종대 의원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환자의 인권,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멘트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김종대 의원이 하고자 싶어 했던 얘기는 귀순한 병사의 몸 상태에서 나왔던 어떤 몸 안에서 벌어졌던 기생충이라든지 또 영양 상태가 매우 부족했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져서 북한이 기생충의 나라로 기억 되도록 알리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만약에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 구출됐던 석해균 선장의 신체 상태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 제공해서 환자의 상태가 영양실조 상태가 알려졌다, 그러면 환자 인권 상태의 얘기를 저렇게 거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귀순 병사의 환자로서의 인권에 대한 침해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귀순 병사의 신체 상태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훼손됐던 북한에 대한 존엄에 대해서 지금 발끈했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인터뷰]
실제로 김종대 의원이 썼던 이야기를 보면 왜 귀순 병사의 신체 상태를 그렇게 자세히 언론에다가 알려서 배변 내지는 옥수수, 강냉이만 조금 먹은 상태라든지 아니면 기생충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북한을 기생충의 나라로 알려지게 하느냐 이런 말 자체가 그대로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국종 교수님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일련의 논란 외에도 중증의료센터의 녹록지 않은 현실인 것 같아요. 일단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병원은 또 병원도 운영을 하려면 어쨌든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엄청난 장비와 의료진을 투입하는 수술에 대한 제대로 된 비용을 받아내야 되는데 실제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 의료 비용에서 적용되는 수가로는 원가에 훨씬 못 미치죠. 그렇게 되면 병원 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힘든 외과의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특히 흉부외과 이런 곳에. 그래서 좋은 의사가 사라져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의료계 전체가 왜곡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의사들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 또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이런 외상과 관련된 응급의료센터 같은 곳이 제일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더군다나 돈을 들여서 했는데 병원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교수님이 원장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환자 치료하는 데도 모든 정신을 쏟아야 되는데 그 외적인 것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게 언론에 노출되고 SNS에 노출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앵커]
청와대 민원 청원 게시판에는 어쨌든 이국종 교수가 문제제기를 했던 의료기관에 대한 확충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 청원하는 메시지들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요. 15만 명이 이 청원에 공감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또 반론도 들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양지열 변호사께서 김종대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제기가 북한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좀 우려하는 것이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짧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직접적으로 북한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읽혀지지는 않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저는 분명히 김종대 의원이 말씀을 하실 때 차분하지 못했었다,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게 맞고. 또 이걸 다루는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북한이라는 곳이 북한이 정말 흉악한 곳이고 못 살고 이런 곳이라고 몰아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앵커]
어쨌든 김종대 의원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분위기고요. 중증외상센터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제2의 이국종 교수, 제3의 이국종 교수가 나오려면 이런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장관 1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그러니까 법원이 김관진 전 장관을 놓고 11일 만에 판단을 번복한 것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맨 처음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영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었고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일 동안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사를 했던 부장판사는 범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 180도로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아하죠. 왜냐하면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분의 법과 양심은 서로 다른 법과 양심인가.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양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건 어쨌든 한 법원에서, 물론 법관은 다르지만 전혀 다른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의 당혹스러움이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법리적으로 보고 싶어요.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굉장히 이례적으로 비춰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그 판사가 봤었을 때 이 정도면 영장을 내줄 만하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그 판사의 판단한 부분을 한 번 다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부에서 재판을 합니다.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모든 재판이 다 그렇듯이 그게 바뀌려면 단순하게 주장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뭔가 입증할 만한 내용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우리가 피해자가 있는 범죄, 폭력이라든가 재산 범죄인데 그걸 다 변상을 해서 합의를 했다 등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앵커]
추가 자백이나 증거가 없었나요?

[인터뷰]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기로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추가 증거가 없는데 갑자기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영장담당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범죄가 어느 정도 인정돼 보인다고 했고 그런데 구속적부심에 가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해 버리면 저도 걱정하는 게 이례적인 것도 이례적인 건데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법원을 봤을 때 이게 법원의 판단이 별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게다가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들 같은 경우에도 세 분이 나눠서 하고 있지만 이런 정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집단지성으로 판단을 내린 건데 그런 판단이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쉽게 바뀌어진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반대하는 목소리, 반발하는 목소리 그리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여야 같은 경우는 입장이 갈립니다. 지금 보시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문 정권 가혹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의당은 김관진의 석방, MB에 시간을 벌어준 꼴이다 이렇게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정치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
정의당이 지금 야당이라고 분류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입장에 있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부터 과연 저게 정치 관여가 되겠느냐,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국방부 장관이 군사이버사령부의 증원을 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 관여, 내지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혐의의 주요 내용인데요.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치 내지는 선거 관련 댓글도 군사이버사령부에서 다뤘던 78만여 건 중에서 약 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방부 장관이 군사이버사령부를 향해서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 국내 정치 내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댓글을 달아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시기에는 정치 내지는 선거 관련된 댓글이 집중적으로 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장관이 지시했다면 100건 중에 1건이 될듯 말듯한 댓글밖에 안 달렸겠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앵커]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네. 1% 내외입니다.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그리고 검찰에서 정치관여다라고 분류한 댓글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댓글이 국내 정치 관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지시를 했다고,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게 정치 관여로 인정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적부심을 심사한 재판부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 외에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방부 장관님,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것에 대해 소회가 어떠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소회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간적인 소회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것이고 장관께서 '다행이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가지 않아야 할 길을 인간적으로 너무 생각하는 측면은 아닌가 하는 저의 충정과 우려입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소회가 어떠냐 할 때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같은 군인이고 동시대 또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좀 다행이다, 소회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참 다행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터뷰]
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이미 통보되었고 그래서 많은 증거 자료들이 은폐되었기 때문에 1%라는 이 자체도 지금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구속돼서 유죄판결을 받은 단장이 장관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누가 했겠느냐, 장관이 지시했다라는 걸 녹취 통화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주의 해군기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여러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먼저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런 점에 대해서는 송영무 국방 장관이 아마 개인적 사적 인간관계와 또 공적인 역할과의 사이에서 순간적인 역할에 대한 걸 놓치지 않았나 그런 느낌으로 저는 봤습니다.

[앵커]
실수 차원입니까?

[인터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말이 두 가지로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에 정치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다행스럽다는 표현을 한 건 과거에 내가 근무도 했는데 이렇게 불구속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매우 공적인 자리에 계신데 그런 사적인 소회를 밝히려니까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서 조금 혼란을 가져다준 것이 아닌가.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께서는 장소를 좀 혼돈한 약간 부적절함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헤프닝으로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건 김 전 장관의 사이버사댓글 관련해서는 MB의 지시가 있었다, 보고가 있었다 이런 진술도 첫 구속결정에 영향을 줬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상 검찰의 수사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관측이 우세했거든요.

지금 김관진 장관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말 맞추기랄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랄지 여기에 대한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검찰에서는 증거인멸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일단 가장 총책임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휘하에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아서 다 밖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적하신 것과 같이 누가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말맞추기를 한다거나 추가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막는다거나 하는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서 검찰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언론에서 겨냥한다라고 보지만 이게 증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꼭 겨냥한다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이야기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여론조사 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른정당과 통합을 할 경우에 지지율이 20%에 육박하고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1위가 유승민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통합을 할 경우에는 유승민 대표가 대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겠는데요. 저것도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해 보는 와중에서 시금석을 삼기 위해서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이게 누구보다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당내에서 굉장히 강력한 특히 호남을 중진으로 하는 의원들을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끌고 나간 게 안철수 대표인데 저 부분을 과연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쪽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중도 보수 쪽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게 안철수 대표의 입장인데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중도세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중도세력으로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호남의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 대표로 보인다는 얘기로 또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중도보수대통합을 이끌 수 있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 되겠죠.

[앵커]
이 결과를 토대로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호남계 의원들은 심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인터뷰]
호남계 의원들은 연대와 통합 자체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통합이 되면 천하삼분지계사실은 지금 국민의당 내 호남 중진들의 소외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승민 대표는 왜곡, 오해라고 했지만 호남계 중진들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통합에 대해서 호남 중진, 현역의원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더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을 하면 더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누가 여론조사에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를 떠나서 바른정당은 이미 10명 정도로 소수화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대와 통합에 더 자신감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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