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트럼프 방한 마무리...득실은?

[뉴스통] 트럼프 방한 마무리...득실은?

2017.11.08.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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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비교적 알찬 일정을 소화했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양국의 군사,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북핵 문제, 또 한미 관계와 외교 현안에서 어떤 진전과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준비하고 진행해 온 외교부 임성남 1차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25년 만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국빈 방문을 총괄하고 그동안 준비하고 해 온 부서가 외교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청와대와 같이 협의하면서요.

[인터뷰]
청와대와 협의하고 또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가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앵커]
오늘 트럼프 대통령 비행기 떠나는 모습 보면서 한숨 놓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마침 강경화 장관께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아시아 순방을 떠나셨기 때문에 오산공항에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께 작별인사를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번 방한 성과에 대해서 크게 만족한다고 하시면서 저희 측의 환대에 아주 감사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앵커]
이번에 국빈 방문인데 그동안 정상들의 방문을 많이 준비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전에 준비한 것과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진 겁니까?

[인터뷰]
우선 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입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을 하신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전, 일정 등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의전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전통과 또 우리의 현대적인 발전된 모습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했고. 특히 아마 트럼프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공식 환영식, 또 공식 환경식을 위해서 청와대로 들어가는 공식 행렬, 이런 것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본인의 트위터에도 그러한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올리고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임기 중에 한 번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인터뷰]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원칙적으로 그런 거죠. 이번에 11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임 1주년을 의미 있게 보낸다, 그런 의미도 담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
저희가 꼭 취임 1주년 날짜를 정해서 국빈 방문을 초청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날짜가 겹쳐지는 그러한 의미도 여러 가지 일정과 의전 준비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택 캠프 험프리스까지 직접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일정이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우선 양국 대통령께서 가장 최근에 우리 국내에 개설된 해외 주둔 미군기지의 가장 큰 기지입니다. 평택 기지에 가서 양국 장병들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의 공고함을 보여주고 또 평택 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건설 비용의 약 90% 이상을 부담을 했습니다. 또 그러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거 여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의사도 분명히 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에 대해서 프리라이더, 무임승차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도 비용을 냈다. 그래서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아마 다음 번 방위비 분담 협상을 시작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도 이번에 양국 대통령께서 방위비 분담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공동의 인식을 도출한 것은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착륙해서 캠프 험프리스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캠프 험프리스도 상공에서 둘러본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캠프 험프리스가...

[앵커]
엄청 넓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5배.

[인터뷰]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 버금가는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 또 현대적인 시설 등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놀라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좀 짧다.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짧지만 비교적 알찬 일정으로 소화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오늘 아침 DMZ를 같이 방문하기로 했다가 날씨 때문에 취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있고. 한편에서는 그걸 서로 동맹끼리 DMZ까지 같이 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그걸 추진하신 겁니까?

[인터뷰]
오늘 아침에 날씨가 괜찮아서 두 대통령께서 DMZ를 직접 두 분이 함께 방문하셨다면 우선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또 북한 측에도 일정한 대북 도발 억지의 강력한 메시지가 됐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개 때문에 실현은 안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다는 사실이 다 알려졌고 또 두 대통령께서 실제로 거의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들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DMZ 방문 일정은 처음부터 정해졌던 일정입니까, 아니면 어제 저녁에 즉석에서 결정이 된 겁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네요.

[인터뷰]
양측이 DMZ 방문 일정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인식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언급이 이루어질까, 이 부분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걱정했던 군사옵션까지,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제재와 압박 원칙을 확인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제재와 압박 또 함께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는 밝은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육성으로는 처음으로 오늘 국회 연설을 통해 밝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그동안 추진해 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와 대화의 두 가지 길을 일종의 동전의 양면처럼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계기에도 그러한 메시지가 발신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재와 대화.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동시에 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결국은 제재와 압박을 한 이후에 대화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평화체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하에서 논의될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지금은 압박 또 제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압박과 제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나와서 북한에게 결국은 보다 더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점이 있다는 것을, 그러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이 제재와 압박 또 대화가 일종의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대화에 대한 어제 기자회견에서 질문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외교부도 러시아에 북핵 담당 국장을 파견해서 북미 접촉 움직임을 살펴보고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로 물밑에서 어떤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밑의 움직임보다도 일단 드러난 현상을 보자면 지난 9월 15일에 북한이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거의 약 두 달 동안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이냐, 나쁜 상황이냐.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질문한다면 당연히 도발의 부재는 바람직한 상황이고. 저희의 과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단 지속되도록 모멘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물밑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판단이 결국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 트럼프 방문을 통해서 북한도 미국이 발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본 트럼프 대통령 말씀처럼 대화의 길이 있고, 또 더 나은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길이 있는 만큼 북한 정부가 하루 속히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에는 한미 양측이 다 똑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35분 동안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대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또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북한 독재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인권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언급들이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미국 대통령께서 북한 국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오늘 국회 연설만큼 상세하게 언급한 적은 과거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 측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국회 연설을 통해서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은 일정 정도 북한에도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한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재와 압박. 또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궤를 같이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짧은 기간이고 이제 25년 만의 국빈 방문 그리고 25시간 정도 한국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기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즉흥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혹시나 돌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공동기자회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이 무기를 많이 사기로 했다.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했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인터뷰]
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무기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군사적인 필요와 또 우리의 안보를 위한 소요입니다.

그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한미 간에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 있고 또 이번에 양 정상께서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와 같은 중요한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 이루어진 합의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날짜까지 명시를 했는데요. 어제 날짜로 명시를 했고 그 내용은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전략무기를 우리가 더 사기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미 군사 동맹이 실질적으로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첨단 자산. 또 미사일 탄두 중량의 해제는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방위력을 증강시키고 그러한 우리의 방위력 증강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또 결국은 한미 동맹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한미 양국 관계 또 한미 동맹 관계의 강화와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나 내용상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두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큰 틀에서 한미 무역협정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좋은 협상이 아니다 이런 원칙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한미 FTA 협상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양 대통령께서는 이번 방한 기간 중에 기본적으로 FTA 관련 협상을 조a속히 추진해나가자 하는 원칙적인 인식의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양 정상 간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우리 국내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0일에는 FTA 관련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내 절차가 진행이 되는 대로 이번 양 정상 간의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FTA 관련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그동안 코리아 패싱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우려감이 컸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하지 않았습니까? 스키핑이라는 표현을 써서 스키핑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트위터에서도 어제 있었던 청와대 녹지원에서의 환영 행사를 언급한 것 같은데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만족해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앞으로 외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외교는 기본적으로 국내적인 이해와 지지의 기반이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코리아 패싱이라는 다소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이 국내 일각에 있었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시의 언급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인식이 해소되고 또 일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국내 인식이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되면 외교 현장에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저녁 만찬이 조금 늦어져서 8시부터 두 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잘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 초대된 분 가운데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초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가서 용기 있게 위안부 문제를 증언하신 그런 할머니이고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던 분이시고. 메뉴에는 독도에서 잡힌 새우, 이것을 제공했는데. 일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빈 만찬의 메뉴라든가 초청 대상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전적인 측면의 메뉴라든지 또 초청 대상자 등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한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외교를 하고자 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는 게 아니다. 전체적인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쉽게 표현해 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외교에 있어서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기반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예를 들자면 사드 문제로 다소 소원했던 한중관계도 보다 더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을 하고 또 그밖에 러시아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EU 등과도 우리의 외교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앵커]
어느 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미중관계도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중요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어느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우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중에도 한미 양국 정상께서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미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데 있어서도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협의 내용은 내일 미중 정상회담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공통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미중 간에 또 한미중 간에 보다 더 많은 협력과 협의의 영역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인도네시아를 들러서 베트남 APEC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베트남에서 한중 정상 간의 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죠?

[인터뷰]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올해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하는 방안도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되면 주로 사드 문제가 아무래도 주로 다뤄지게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들이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우선 방중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연말 이전 방중을 목표로 저희가 이런저런 노력과 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대통령 방중을 위해서 그 이전에 외교장관 방중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방중이 금년 말 이전에 실현이 된다면 사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중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중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더 협조해 나갈지 등에 대해서 더 많은 협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진행해온 외교부 임성남 1차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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