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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왕선택 기자, 오늘 상당히 의미있고 중요한 언급이 많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자 입장에서 보면 포인트 하나하나가 다 일면 톱 감인데 이런 것들이 10개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것으로 1면 톱거리를 잡겠습니까?
[기자]
너무나 많아서... 통상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이렇게 원만한 단어를 써서 그냥 넘어간 것은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공정, 호혜 이러한 용어를 동원해서 이러한 FTA가 되도록 협의를 촉진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것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을 할 줄 알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끝나버린 겁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우리가 본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에 대한 발언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완화된 수준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앵커]
한미FTA는 그렇고 지금 북한 핵,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평화적 해결 원칙은 지난번 정상회담 때 한미 정상이 이미 합의했던 것이고 그걸 재확인한 겁니다. 특히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한미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언급을 했고. 만약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한미연합의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 또 그걸 여러 번 보여주었고 그것을 실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얘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도발 억제, 응징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핵우산, 확장억제 신뢰성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제고시키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쏟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위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그동안 상당히 현안이 되어 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 다시 말하면 탄두 중량의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하는 그런 합의를 확인했다고 하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지금 3축체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이 중요하거든요. 첨단자산들을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판매하기로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의미있는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빈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미국에 줄 수 있는 선물은 무기 구매입니까?
[기자]
지금 통상 문제와 무기 구매, 방위비 분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준비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긴밀한 협의를 촉진하는 부분을 지시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냥 응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에 매우 원만하게 처리가 됐다고 보고요.
무기 구입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했지만 자위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지금 국방력 불안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호 이해가 절충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걱정했던 많은 부분들이 비교적 원만하게 지금 해결이 되는 그런 공동기자회견이었고 그런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합의한 내용 중에 날짜까지 박아서 한 게 2017년 11월 7일 오늘 자로 한미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그동안 미국은 우리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과한 미사일이 되지 않도록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70년대부터 쭉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를 처음에는 180km에서 300km로. 거기서 사거리를 늘려 왔지만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해 놨거든요. 지금, 오늘 개정된 지침 이전까지는 800km의 사거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리인데 중량이 500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북한 대부분의 기지들이 지하에 있고 지휘 시설들이 지하 깊숙이 있습니다. 따라서 500kg의 위력을 가지고는 지하 깊이 있는 시설들을 파괴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탄두 중량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협조가 안 되다가 지난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우리 한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미국이 공감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딱 정해서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3축체제 중에서 북한의 킬체인, 다시 말하면 선제타격. 그다음에 대량응징보복, KMPR이라고 하는 그것을 실제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하나하나 더 따져 보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이 문제를 꼭 거론할 것이다라고 줄기차게 보도가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 윤영찬 홍보수석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리적 수준이라는 게 어느 수준인 건가요?
[기자]
그 부분이야말로 한미 실무 당국자들이 협상을 해서 할 문제거든요. 거기로 그냥 넘겼다고... 정상 차원에서 넘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했던 발언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수준이 낮아진 겁니다. 기자들과 비교해서 우리 기자가 예전에 말씀하실 때 동맹이 돈을 안 낸다고 했는데 무임승차한다고 발언한 적 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히 캠프 험프리스에 가 보니까 어떻더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기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뿐이다, 이 정도로 상당히 후퇴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정도 말을 했다는 것은 거의 100% 뒤로 물러선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것은 곧 있을 한미 양국 공식적으로 협의가 있으면 그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는 쪽으로 문제를 넘기겠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오히려 미국에서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원하는 됐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합리적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어느 한쪽이 치우치게 그것이 불만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차피 금년 말까지 기존 합의에서 분담을 하고 내년부터 다시 협상을 하거든요. 내년부터 협상을 하면 그동안 어차피 주한미군의 방위비 액수가 커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비율, 서로 양측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서로 조정하는. 아마 그 정도로 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동안 우리의 노력과 함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캠프 험프리스에 가서 그쪽에 많은 비용이 들었던 주한미군기지에 우리 대한민국이 90% 이상 부담했다고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마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25년 만의 국빈 방문. 오늘 12시 20분에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으니까 6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무척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이 있었고요.
[기자]
아주 바쁜 일정을 컴팩트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앵커]
단계단계마다 상당히 열띠게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오늘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단독, 확대에서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짧았던 것 같은데 사전에 조율이 충분히 된 건가요?
[기자]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앞의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로 전체적인 기지를 관망하는, 관망하는 일정이 아마 임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이 들어가면서 40분 정도 지연이 된 상태로 공식 환영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회담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공동기자회견도 원래 예상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또 기자회견이 예상보다 늘어진 것 같습니다. 20분에 시작했는데 한 5시 50분 정도에 끝나서 거기에서 10분 이상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40분 정도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단독회담이나 확대정상회담은 지금 이 정도 내용으로 보면 양측의 의견 충돌은 거의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이견을 더 줄이려고 했던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 화면을 잠깐 보시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환영식에 대해서 뷰티플 세리모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흡족했을까요?
[인터뷰]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환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저도 아까 청와대로 진입하는 장면을 YTN 생중계로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국군의장대, 특히 국악의장대가 직접 나가서 대통령이 정문에 들어오기 전부터 딱 호위를 해 가지고 이동을 하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앵커]
마치 어가행렬을 보는 듯하는 모습이죠.
[인터뷰]
과거 임금님을 모시고...
[앵커]
앞에 음악대가 가고.
[인터뷰]
대취타대가 연주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모습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호위를 받으면서 이동을 해 가지고 가장 첫 장면이 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린 아이들, 거의 40~50명 되는 어린 아이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대통령에게는 선물일 것이다.
이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환영한 것은 미래의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한국의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것은 양국, 특히 한국에 오신 트럼프 대통령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저 모습이 아마 아, 이렇게 내가 오는 것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준비를 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그런 표현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군요.
[앵커]
아까 고민정 부대변인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주고받은 말 중에 아이들에 관한 말들이 있었거든요. 멜라니아 여사께서 아이들에게 신경 쓰신다고 들었다, 이렇게 김정숙 여사가 물었더니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멜라니아 여사를 고려한 아이들의 환대였을까요?
[기자]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번 일정이 전체적으로 봐서 준비를 아주 성심성의껏 잘 한 표시가 나고. 또 과하지 않게, 진심으로 환영하는 모습이 보이게. 절충점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환대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되면 과공이 돼서 어떻게 보면 아부라든가 이런 느낌이 날 정도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봐서 진심어린 환영은 하되 나름대로의 격조와 품격은 지켜가는 그런 선에서.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캠프 험프리스에 미리 가서 원래 예정에 없던 것을 대통령이 미리 가서 그 자리에서 함께... 캠프 험프리스가 만들어지고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그것도 한미 대통령이 함께 미군 장병과 한국군 장병과 함께 앉아서 오찬을 하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새로운 모습으로 비쳐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광화문 일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따른 찬성집회 또 반대집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교통통제 속에서 전체적인 행사에 차질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찬반 집회 관련 소식을 알아보죠.
지금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경찰이 광화문 광장 주변에 차벽을 세우고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최기성 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단체인 이른바 노 트럼프 공동행동은 오늘 저녁 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전쟁 반대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현재 팔판동 쪽으로 행진했던 참가자들은 다시 광화문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촛불집회가 끝나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청와대 100m 부근 행진을 허용하면서 경찰은 돌발 상황 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통행을 돕기 위해 한때 광화문광장 주변을 차 벽으로 둘러싸 통제했습니다.
또 광장에서 일부 보도 쪽으로 이동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방패와 채증용 카메라도 지참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삼엄한 경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단체인 이른바 노 트럼프 공동행동은 내일까지 반대 집회를 이어갑니다.
[앵커]
환영 집회도 열리고 있죠?
[기자]
오늘 오후부터 여러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한기총은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환영 집회와 함께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대형 성조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이 지나가자,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다른 보수단체들도 같은 시간 대한문 등 서울 도심에서 환영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일(8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국립현충원 부근에서 보수 성향 단체들의 환영 집회가 예정돼있습니다.
경찰은 방한 기간인 내일까지 서울에 최고 수준 비상인 갑호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 경찰 만 5천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기자회견까지 마치고 지금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만찬 준비로 상당히 분주할 것 같은데요. 당초 예정대로라면 7시 반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7시 반부터 예정인데 예정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행사 끝나고 숙소 하얏트 호텔 아닙니까? 그 사이 시간이 충분해서 중간에 그 사이를 좁히면 만찬 시간은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트럼프 대통령, 아까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 달하는 무기를 주문했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무기 종목이라든지 전략자산 이런 쪽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무기까지도 언급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실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무기 종류까지 다 거론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현재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고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축체제거든요. 그 3축체제 중에 킬체인 또 우리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그다음에 대량응징보복,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정찰감시 자산입니다.
역시 군사위성이라든가 고고도정찰기라든지.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찰기, 고성능 정찰기. 이번에 한미연합연습 때도 왔는데요. 이 정찰자산을 우리가 구매를 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특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낱낱이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포착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찰자산을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군사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500kg으로 되어 있던 탄두를 갑자기 1톤, 2톤 그것보다 더 위력이 큰 그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그 부분에서도 기술 협력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 수도권에 매우 위협을 주고 있거든요. 이 장사정포가 대개 고지, 후사면에 있습니다. 이걸 타격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어렵고.
[앵커]
산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인터뷰]
산 뒤쪽에 있기 때문에 유도미사일을 가지고 유도탄을 가지고 뒤쪽에 있는 것을 파괴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마지막 GPS 코드 부분에서 좀 걸려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의 기술 협력 또 첨단 자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와서 무기를 강매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미국은 철저히 모든 무기 판매를 정부가 통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첨단기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싶은 무기가 있고 미국이 팔고 싶은 무기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그런 제한을 두었던 최첨단 무기를 우리에게 팔기로 했다는 것은 물론 비용은 우리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합의라고 봐야겠죠.
[앵커]
한편으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한 건 어떻게 보면 지금 한미FTA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손해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타결을 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자]
FTA하고 방위비 분담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무기 구매하고요.
[기자]
네, 무기 구매와는... 그러면 관련을 지을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기본적인 슬로건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통상이라든가 군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임 정권들은 좀 손해를 보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자기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를 바꾸겠다 해서 지금 모든 걸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통상 문제도, 한미FTA도 지금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분담금 문제도 하자고 하는 것인데. 무역역조에 대해서 무역역조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한국이 미국 무기를 많이 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미국의 상품을 사는 걸로 인정을 하면 바로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터뷰]
실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계약이 끝나서 내년부터 들어올 F-35A가 있습니다. 수십 억 달러죠. 이미 그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한미연합 방위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의 호환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외 무기를 구매할 때 주로 미국 무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무기를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도 하지만 그것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무기를 구매하는데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많기 때문에 역시 아마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를 하고 한국의 무기 구매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동기자회견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코리아패싱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홀대론은 없다, 이렇게 또 정확히 짚어서 말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도착해서 지금까지 환영하는 일정이나 같이 하는 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리아패싱, 홀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한국에 대해서 우회하는 일은 없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국의 관계자들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코리아패싱 얘기가 나오는 건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만찬이 8시로 미뤄졌다는, 조금 늦춰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 예상은 7시 반부터 한 2시간 정도 오늘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8시부터 10시 정도에 끝나는 일정으로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은 현재 숙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장을 좀 풀고 또 비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표현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자]
저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배려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의 뜻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화 부분에 대해서 웨이스트 타임 시간낭비다,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과 제재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간헐적으로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를 하되 또 제재를 통해서 결국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입장을 취해 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유화정책이고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난을 했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대화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다. 대화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배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대화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몇 달 동안 보여준 거친 태도보다는 상당히 완화됐다,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서로 오늘 한마디씩 주고 받은 내용 중에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 조금 의미 있게 와닿는 게 지금 얘기한 코리아패싱 하는 일 없다, 이렇게 한 언급이 있고요. 화답이라도 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균형외교 그러면 마침 타이밍, 다시 말하면 시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직전이었고요. 대통령이 균형외교라고 하는 언급을 한 그 시점이 오기 직전이었고 또 한중 간의 사드 갈등으로 그동안 경색 국면을 이어오다가 합의가 발표된 직후였단 말이죠. 이 사이에서 균형외교가 나오니까 이건 미국과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동맹이 아닌데 이걸 균형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한국과 미국 간 공고한 신뢰를 강조해야 되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점에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아마 내가 말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일본 여러 나라들이 있다.
그런 여러 나라들과 함께 균형을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의 동맹은 확고하게 한다, 그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이 확인함으로써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언급을 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앵커]
좀 더 쉽게 풀어주시면요.
[기자]
균형외교라고 하는 말이 사실 왜 문제가 됐냐면 지난 2004년,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균형자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때문에 한미관계가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이 외교를 잘해서 균형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안 하겠다는 것이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한국은 당연히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서겠다는 것이냐. 그러면 미국에서 본다면 한국은 동맹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오해들이 여전히 미국의 전문가들 집단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나 어떤 그런 느낌, 인식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전략 차원에서 아세안이라든가 러시아의 협력이라든가 EU라든가 다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균형감을 갖고 같이 어우러서 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미중 사이의 균형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도움이 됐다. 오해를 불식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그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방문국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주석, 그러니까 중국을 향한 일종의 어떤 메시지로도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글쎄요, 한중 관계는 이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상당히 중요한 매듭을 푼 상태입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봉합을 하는, 봉인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 매우 다행스러운 것들은 그러한 봉인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양국 정상, 뜨거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시 20분부터 시작이 된 행사가 조금씩 늦춰지면서 잠시 뒤 8시부터 공식 만찬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가자미 요리하고 한우갈비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기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만찬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기자]
이번 만찬의 가장 큰 특징은 국빈 만찬이라고 하는 특성에 있습니다. 국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가 초청한 사람을 환영한다. 나라 전체가 이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형식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가장 중요한 행사가 국빈 만찬입니다. 그래서 국빈 만찬에서 메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 있지만 국빈 만찬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참석자들의 면면입니다.
참석자들의 면면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과 행정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장관들이야 10명, 100명 다 대통령이 부르면 오겠는데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런 분들도 다 불러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와주십사 하고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또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70명을 다 불러서 와주십사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앵커]
우리 쪽에서 70여 명, 미국 쪽에서 50여 명. 모두 합해서 한 120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기자]
그렇기 때문에 국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여론 지도층 다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이미 국빈 방문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다. 거기에서는 메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연도 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부가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참여를 하고요. 문화계에서도 참여를 하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앞서 만찬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옥수수죽을 준비했다는데 그것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해요. 어려운 과정을 한미가 함께 겪어서 오늘의 한미동맹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가자미구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생선요리 중 하나라고 해요. 아마 대통령을 향한 배려인 것 같고요. 한우갈비 이런 메뉴 하나하나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담겨진 의미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참가하는 인원들을 보면 3부 요인들뿐만 아니라 문화계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 특히 한미동맹에 기여한 그런 인물들을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배우 전도연 씨도 있고 이창동 감독도 있고요. 한혜진 씨라든지 이런 인사들도 참석을 해서 한미동맹의 의미를 한껏 살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보니까 미국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기로 한 탈북민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니까 또 과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지난번에 아이 캔 스피크라고 하는 영화의 소재가 된 위안부 할머니도...
[기자]
이용수 할머니죠.
[인터뷰]
이번에 초대 대상으로 와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미하원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 때 증인으로 나선 인물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번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때 이용수 할머니는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도 또 마지막 결의안 하기 바로 전에 오셔가지고 또 국회의원들 방을 돌면서 꼭 지지해 달라고 호소도 하고요. 그런 활동들을 정말 그 연세에 엄청난 노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런 장소에 와서 또 미국 대통령 환영하는 장소에 온 것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 녹지원에서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뷰티플 세리모리라고 했었는데 오늘 국빈 만찬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궁금합니다. 오늘 만찬은 8시부터 시작되고요. 미국 국가, 애국가가 연주되고 문 대통령 만찬사 건배제의, 트럼프 대통령 만찬사, 건배 제의. 그리고 만찬, 식사하고 나서 공연을 보고 전송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룻밤을 자고 나면 내일 오전 11시에는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에 앞서서 주한미군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분들에 대한 격려 일정이 좀 있고요. 그것이 지난 다음에 한 10시 40분쯤, 45분쯤 국회에 도착해서 정세균 의장과 간단한 환담을 하고 11시에 연설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돌출발언을 하면 어떨까, 불안감이 있는데 그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공동기자회견장에서의 이벤트는 굉장히 예상보다도 원만하고 예상보다 좋게 저는 된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내일 연설에서 그러면 어떤 발언이 나올지 여전히 긴장감을 갖고 지켜볼 부분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것을 나름대로 하는 과정에서 좀 과한 발언이 나온다면 분위기가 나빠질 수도 있고요.
여전히 그런 긴장감은 남아 있어서 내일 11시 국회 연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그런 대상이고요. 저로서는 그다음에 하는 국립현충원 참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이고 다른 나라 정상이 그 나라, 상대 국가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보기드문 장면이지 않습니까? 특히 동맹이고 혈맹인 관계에서 그런 일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한미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 센터장님께서는 내일 국회 연설, 아시아순방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국회 연설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내다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생각할 때는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원만하게 했고 한미 간 신뢰에 기초한 우의를 다시 한번 과시하는 그런 자리가 됐기 때문에 역시 국회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국회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연설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이미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그런 걸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에 국한하기보다는 한국의 중요성, 한국의 기여가 결국은 동북아와 아태 지역 전체의 안보에 기여하는 그런 미래비전, 그런 것들을 얘기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을 향한 메시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에 대한 강력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오늘 나왔던 대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김정은이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촉구할 것이고 그런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 공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서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도록 분명하게 힘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담아서 연설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현충원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한미동맹은 6.25 전쟁이 끝나고 피로 맺어진 동맹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지난 미국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장진호 전투 전적비 제막식이었거든요. 장진호 전투가 6.25 전쟁 때 있었던 미군이 한국의 자유와 민주와 평화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 장소에 직접 가서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사실 이번 한국 방문 일정이 1박 2일, 시간으로 따지면 한 25간 정도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출발을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시작해서 혈맹을 분명히 보여주는 현충원에서 마무리를 짓고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담겨져 있는 동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생각해 보면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에 와서 문 대통령이 맞이할 때 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가장 어려울 때 피 흘린 진정한 친구다, 이런 메시지를 또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친구, 우정, 혈맹 이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기자]
그야말로 한미동맹도 있고 미일동맹도 있고 또 미국은 나토라고 하는 또 다른 많은 동맹국들도 있고 그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동맹들이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든든한 동맹이 또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쪽에서는 코리아패싱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을 때 다른 의견 제시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또 예전에 있고 해서 미국 분위기도 좀 듣고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는 동맹이 또 한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혈맹이라고 하는 3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같이 경험을 나눈 혈맹이라고 하는 것들은 동맹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귀한 하나의 자산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양측이 또 교류를 하면 할수록, 특히 양측의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남의 나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미일동맹의 경우는 그것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전국과 패전국. 전쟁을 한 나라고 승전과 패전으로 나뉘어서 어떻게 보면 구속 관계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패전국 출신인 일본이 미일동맹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를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아베 총리는 일본 국내에서는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워싱턴포스트에서도 노예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미일동맹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과거에 참 많은 희생을 했지만 한미동맹은 혈맹이라는 특성,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오늘 저녁, 이번 국빈 방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국빈 만찬이 8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 여기서 행사가 끝나면 전송을 하고 내일은 만날 일이 없죠. 공식 일정은 없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APEC에서 다시 또 만나는...
[기자]
그렇죠. APEC에서 베트남의 다낭에서...
[앵커]
바로 며칠 뒤에 또 만나는 거죠?
[기자]
그렇죠. 10일날 걸리겠죠. 10낼 베트남 다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앵커]
1박 2일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짧지만 굵은 그런 동맹을 확인한 국빈 방문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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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왕선택 기자, 오늘 상당히 의미있고 중요한 언급이 많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자 입장에서 보면 포인트 하나하나가 다 일면 톱 감인데 이런 것들이 10개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것으로 1면 톱거리를 잡겠습니까?
[기자]
너무나 많아서... 통상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이렇게 원만한 단어를 써서 그냥 넘어간 것은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공정, 호혜 이러한 용어를 동원해서 이러한 FTA가 되도록 협의를 촉진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것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을 할 줄 알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끝나버린 겁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우리가 본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에 대한 발언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완화된 수준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앵커]
한미FTA는 그렇고 지금 북한 핵,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평화적 해결 원칙은 지난번 정상회담 때 한미 정상이 이미 합의했던 것이고 그걸 재확인한 겁니다. 특히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한미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언급을 했고. 만약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한미연합의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 또 그걸 여러 번 보여주었고 그것을 실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얘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도발 억제, 응징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핵우산, 확장억제 신뢰성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제고시키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쏟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위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그동안 상당히 현안이 되어 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 다시 말하면 탄두 중량의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하는 그런 합의를 확인했다고 하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지금 3축체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이 중요하거든요. 첨단자산들을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판매하기로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의미있는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빈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미국에 줄 수 있는 선물은 무기 구매입니까?
[기자]
지금 통상 문제와 무기 구매, 방위비 분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준비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긴밀한 협의를 촉진하는 부분을 지시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냥 응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에 매우 원만하게 처리가 됐다고 보고요.
무기 구입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했지만 자위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지금 국방력 불안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호 이해가 절충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걱정했던 많은 부분들이 비교적 원만하게 지금 해결이 되는 그런 공동기자회견이었고 그런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합의한 내용 중에 날짜까지 박아서 한 게 2017년 11월 7일 오늘 자로 한미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그동안 미국은 우리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과한 미사일이 되지 않도록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70년대부터 쭉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를 처음에는 180km에서 300km로. 거기서 사거리를 늘려 왔지만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해 놨거든요. 지금, 오늘 개정된 지침 이전까지는 800km의 사거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리인데 중량이 500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북한 대부분의 기지들이 지하에 있고 지휘 시설들이 지하 깊숙이 있습니다. 따라서 500kg의 위력을 가지고는 지하 깊이 있는 시설들을 파괴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탄두 중량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협조가 안 되다가 지난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우리 한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미국이 공감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딱 정해서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3축체제 중에서 북한의 킬체인, 다시 말하면 선제타격. 그다음에 대량응징보복, KMPR이라고 하는 그것을 실제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하나하나 더 따져 보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이 문제를 꼭 거론할 것이다라고 줄기차게 보도가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 윤영찬 홍보수석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리적 수준이라는 게 어느 수준인 건가요?
[기자]
그 부분이야말로 한미 실무 당국자들이 협상을 해서 할 문제거든요. 거기로 그냥 넘겼다고... 정상 차원에서 넘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했던 발언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수준이 낮아진 겁니다. 기자들과 비교해서 우리 기자가 예전에 말씀하실 때 동맹이 돈을 안 낸다고 했는데 무임승차한다고 발언한 적 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히 캠프 험프리스에 가 보니까 어떻더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기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뿐이다, 이 정도로 상당히 후퇴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정도 말을 했다는 것은 거의 100% 뒤로 물러선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것은 곧 있을 한미 양국 공식적으로 협의가 있으면 그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는 쪽으로 문제를 넘기겠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오히려 미국에서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원하는 됐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합리적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어느 한쪽이 치우치게 그것이 불만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차피 금년 말까지 기존 합의에서 분담을 하고 내년부터 다시 협상을 하거든요. 내년부터 협상을 하면 그동안 어차피 주한미군의 방위비 액수가 커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비율, 서로 양측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서로 조정하는. 아마 그 정도로 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동안 우리의 노력과 함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캠프 험프리스에 가서 그쪽에 많은 비용이 들었던 주한미군기지에 우리 대한민국이 90% 이상 부담했다고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마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25년 만의 국빈 방문. 오늘 12시 20분에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으니까 6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무척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이 있었고요.
[기자]
아주 바쁜 일정을 컴팩트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앵커]
단계단계마다 상당히 열띠게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오늘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단독, 확대에서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짧았던 것 같은데 사전에 조율이 충분히 된 건가요?
[기자]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앞의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로 전체적인 기지를 관망하는, 관망하는 일정이 아마 임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이 들어가면서 40분 정도 지연이 된 상태로 공식 환영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회담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공동기자회견도 원래 예상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또 기자회견이 예상보다 늘어진 것 같습니다. 20분에 시작했는데 한 5시 50분 정도에 끝나서 거기에서 10분 이상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40분 정도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단독회담이나 확대정상회담은 지금 이 정도 내용으로 보면 양측의 의견 충돌은 거의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이견을 더 줄이려고 했던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 화면을 잠깐 보시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환영식에 대해서 뷰티플 세리모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흡족했을까요?
[인터뷰]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환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저도 아까 청와대로 진입하는 장면을 YTN 생중계로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국군의장대, 특히 국악의장대가 직접 나가서 대통령이 정문에 들어오기 전부터 딱 호위를 해 가지고 이동을 하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앵커]
마치 어가행렬을 보는 듯하는 모습이죠.
[인터뷰]
과거 임금님을 모시고...
[앵커]
앞에 음악대가 가고.
[인터뷰]
대취타대가 연주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모습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호위를 받으면서 이동을 해 가지고 가장 첫 장면이 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린 아이들, 거의 40~50명 되는 어린 아이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대통령에게는 선물일 것이다.
이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환영한 것은 미래의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한국의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것은 양국, 특히 한국에 오신 트럼프 대통령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저 모습이 아마 아, 이렇게 내가 오는 것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준비를 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그런 표현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군요.
[앵커]
아까 고민정 부대변인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주고받은 말 중에 아이들에 관한 말들이 있었거든요. 멜라니아 여사께서 아이들에게 신경 쓰신다고 들었다, 이렇게 김정숙 여사가 물었더니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멜라니아 여사를 고려한 아이들의 환대였을까요?
[기자]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번 일정이 전체적으로 봐서 준비를 아주 성심성의껏 잘 한 표시가 나고. 또 과하지 않게, 진심으로 환영하는 모습이 보이게. 절충점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환대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되면 과공이 돼서 어떻게 보면 아부라든가 이런 느낌이 날 정도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봐서 진심어린 환영은 하되 나름대로의 격조와 품격은 지켜가는 그런 선에서.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캠프 험프리스에 미리 가서 원래 예정에 없던 것을 대통령이 미리 가서 그 자리에서 함께... 캠프 험프리스가 만들어지고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그것도 한미 대통령이 함께 미군 장병과 한국군 장병과 함께 앉아서 오찬을 하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새로운 모습으로 비쳐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광화문 일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따른 찬성집회 또 반대집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교통통제 속에서 전체적인 행사에 차질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찬반 집회 관련 소식을 알아보죠.
지금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경찰이 광화문 광장 주변에 차벽을 세우고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최기성 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단체인 이른바 노 트럼프 공동행동은 오늘 저녁 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전쟁 반대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현재 팔판동 쪽으로 행진했던 참가자들은 다시 광화문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촛불집회가 끝나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청와대 100m 부근 행진을 허용하면서 경찰은 돌발 상황 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통행을 돕기 위해 한때 광화문광장 주변을 차 벽으로 둘러싸 통제했습니다.
또 광장에서 일부 보도 쪽으로 이동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방패와 채증용 카메라도 지참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삼엄한 경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단체인 이른바 노 트럼프 공동행동은 내일까지 반대 집회를 이어갑니다.
[앵커]
환영 집회도 열리고 있죠?
[기자]
오늘 오후부터 여러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한기총은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환영 집회와 함께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대형 성조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이 지나가자,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다른 보수단체들도 같은 시간 대한문 등 서울 도심에서 환영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일(8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국립현충원 부근에서 보수 성향 단체들의 환영 집회가 예정돼있습니다.
경찰은 방한 기간인 내일까지 서울에 최고 수준 비상인 갑호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 경찰 만 5천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기자회견까지 마치고 지금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만찬 준비로 상당히 분주할 것 같은데요. 당초 예정대로라면 7시 반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7시 반부터 예정인데 예정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행사 끝나고 숙소 하얏트 호텔 아닙니까? 그 사이 시간이 충분해서 중간에 그 사이를 좁히면 만찬 시간은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트럼프 대통령, 아까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 달하는 무기를 주문했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무기 종목이라든지 전략자산 이런 쪽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무기까지도 언급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실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무기 종류까지 다 거론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현재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고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축체제거든요. 그 3축체제 중에 킬체인 또 우리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그다음에 대량응징보복,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정찰감시 자산입니다.
역시 군사위성이라든가 고고도정찰기라든지.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찰기, 고성능 정찰기. 이번에 한미연합연습 때도 왔는데요. 이 정찰자산을 우리가 구매를 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특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낱낱이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포착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찰자산을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군사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500kg으로 되어 있던 탄두를 갑자기 1톤, 2톤 그것보다 더 위력이 큰 그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그 부분에서도 기술 협력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 수도권에 매우 위협을 주고 있거든요. 이 장사정포가 대개 고지, 후사면에 있습니다. 이걸 타격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어렵고.
[앵커]
산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인터뷰]
산 뒤쪽에 있기 때문에 유도미사일을 가지고 유도탄을 가지고 뒤쪽에 있는 것을 파괴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마지막 GPS 코드 부분에서 좀 걸려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의 기술 협력 또 첨단 자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와서 무기를 강매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미국은 철저히 모든 무기 판매를 정부가 통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첨단기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싶은 무기가 있고 미국이 팔고 싶은 무기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그런 제한을 두었던 최첨단 무기를 우리에게 팔기로 했다는 것은 물론 비용은 우리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합의라고 봐야겠죠.
[앵커]
한편으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한 건 어떻게 보면 지금 한미FTA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손해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타결을 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자]
FTA하고 방위비 분담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무기 구매하고요.
[기자]
네, 무기 구매와는... 그러면 관련을 지을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기본적인 슬로건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통상이라든가 군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임 정권들은 좀 손해를 보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자기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를 바꾸겠다 해서 지금 모든 걸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통상 문제도, 한미FTA도 지금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분담금 문제도 하자고 하는 것인데. 무역역조에 대해서 무역역조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한국이 미국 무기를 많이 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미국의 상품을 사는 걸로 인정을 하면 바로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터뷰]
실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계약이 끝나서 내년부터 들어올 F-35A가 있습니다. 수십 억 달러죠. 이미 그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한미연합 방위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의 호환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외 무기를 구매할 때 주로 미국 무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무기를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도 하지만 그것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무기를 구매하는데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많기 때문에 역시 아마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를 하고 한국의 무기 구매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동기자회견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코리아패싱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홀대론은 없다, 이렇게 또 정확히 짚어서 말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도착해서 지금까지 환영하는 일정이나 같이 하는 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리아패싱, 홀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한국에 대해서 우회하는 일은 없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국의 관계자들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코리아패싱 얘기가 나오는 건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만찬이 8시로 미뤄졌다는, 조금 늦춰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 예상은 7시 반부터 한 2시간 정도 오늘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8시부터 10시 정도에 끝나는 일정으로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은 현재 숙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장을 좀 풀고 또 비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표현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자]
저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배려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의 뜻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화 부분에 대해서 웨이스트 타임 시간낭비다,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과 제재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간헐적으로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를 하되 또 제재를 통해서 결국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입장을 취해 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유화정책이고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난을 했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대화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다. 대화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배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대화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몇 달 동안 보여준 거친 태도보다는 상당히 완화됐다,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서로 오늘 한마디씩 주고 받은 내용 중에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 조금 의미 있게 와닿는 게 지금 얘기한 코리아패싱 하는 일 없다, 이렇게 한 언급이 있고요. 화답이라도 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균형외교 그러면 마침 타이밍, 다시 말하면 시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직전이었고요. 대통령이 균형외교라고 하는 언급을 한 그 시점이 오기 직전이었고 또 한중 간의 사드 갈등으로 그동안 경색 국면을 이어오다가 합의가 발표된 직후였단 말이죠. 이 사이에서 균형외교가 나오니까 이건 미국과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동맹이 아닌데 이걸 균형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한국과 미국 간 공고한 신뢰를 강조해야 되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점에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아마 내가 말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일본 여러 나라들이 있다.
그런 여러 나라들과 함께 균형을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의 동맹은 확고하게 한다, 그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이 확인함으로써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언급을 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앵커]
좀 더 쉽게 풀어주시면요.
[기자]
균형외교라고 하는 말이 사실 왜 문제가 됐냐면 지난 2004년,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균형자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때문에 한미관계가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이 외교를 잘해서 균형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안 하겠다는 것이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한국은 당연히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서겠다는 것이냐. 그러면 미국에서 본다면 한국은 동맹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오해들이 여전히 미국의 전문가들 집단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나 어떤 그런 느낌, 인식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전략 차원에서 아세안이라든가 러시아의 협력이라든가 EU라든가 다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균형감을 갖고 같이 어우러서 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미중 사이의 균형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도움이 됐다. 오해를 불식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그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방문국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주석, 그러니까 중국을 향한 일종의 어떤 메시지로도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글쎄요, 한중 관계는 이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상당히 중요한 매듭을 푼 상태입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봉합을 하는, 봉인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 매우 다행스러운 것들은 그러한 봉인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양국 정상, 뜨거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시 20분부터 시작이 된 행사가 조금씩 늦춰지면서 잠시 뒤 8시부터 공식 만찬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가자미 요리하고 한우갈비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기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만찬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기자]
이번 만찬의 가장 큰 특징은 국빈 만찬이라고 하는 특성에 있습니다. 국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가 초청한 사람을 환영한다. 나라 전체가 이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형식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가장 중요한 행사가 국빈 만찬입니다. 그래서 국빈 만찬에서 메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 있지만 국빈 만찬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참석자들의 면면입니다.
참석자들의 면면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과 행정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장관들이야 10명, 100명 다 대통령이 부르면 오겠는데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런 분들도 다 불러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와주십사 하고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또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70명을 다 불러서 와주십사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앵커]
우리 쪽에서 70여 명, 미국 쪽에서 50여 명. 모두 합해서 한 120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기자]
그렇기 때문에 국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여론 지도층 다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이미 국빈 방문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다. 거기에서는 메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연도 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부가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참여를 하고요. 문화계에서도 참여를 하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앞서 만찬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옥수수죽을 준비했다는데 그것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해요. 어려운 과정을 한미가 함께 겪어서 오늘의 한미동맹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가자미구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생선요리 중 하나라고 해요. 아마 대통령을 향한 배려인 것 같고요. 한우갈비 이런 메뉴 하나하나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담겨진 의미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참가하는 인원들을 보면 3부 요인들뿐만 아니라 문화계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 특히 한미동맹에 기여한 그런 인물들을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배우 전도연 씨도 있고 이창동 감독도 있고요. 한혜진 씨라든지 이런 인사들도 참석을 해서 한미동맹의 의미를 한껏 살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보니까 미국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기로 한 탈북민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니까 또 과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지난번에 아이 캔 스피크라고 하는 영화의 소재가 된 위안부 할머니도...
[기자]
이용수 할머니죠.
[인터뷰]
이번에 초대 대상으로 와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미하원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 때 증인으로 나선 인물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번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때 이용수 할머니는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도 또 마지막 결의안 하기 바로 전에 오셔가지고 또 국회의원들 방을 돌면서 꼭 지지해 달라고 호소도 하고요. 그런 활동들을 정말 그 연세에 엄청난 노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런 장소에 와서 또 미국 대통령 환영하는 장소에 온 것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 녹지원에서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뷰티플 세리모리라고 했었는데 오늘 국빈 만찬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궁금합니다. 오늘 만찬은 8시부터 시작되고요. 미국 국가, 애국가가 연주되고 문 대통령 만찬사 건배제의, 트럼프 대통령 만찬사, 건배 제의. 그리고 만찬, 식사하고 나서 공연을 보고 전송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룻밤을 자고 나면 내일 오전 11시에는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에 앞서서 주한미군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분들에 대한 격려 일정이 좀 있고요. 그것이 지난 다음에 한 10시 40분쯤, 45분쯤 국회에 도착해서 정세균 의장과 간단한 환담을 하고 11시에 연설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돌출발언을 하면 어떨까, 불안감이 있는데 그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공동기자회견장에서의 이벤트는 굉장히 예상보다도 원만하고 예상보다 좋게 저는 된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내일 연설에서 그러면 어떤 발언이 나올지 여전히 긴장감을 갖고 지켜볼 부분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것을 나름대로 하는 과정에서 좀 과한 발언이 나온다면 분위기가 나빠질 수도 있고요.
여전히 그런 긴장감은 남아 있어서 내일 11시 국회 연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그런 대상이고요. 저로서는 그다음에 하는 국립현충원 참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이고 다른 나라 정상이 그 나라, 상대 국가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보기드문 장면이지 않습니까? 특히 동맹이고 혈맹인 관계에서 그런 일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한미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 센터장님께서는 내일 국회 연설, 아시아순방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국회 연설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내다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생각할 때는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원만하게 했고 한미 간 신뢰에 기초한 우의를 다시 한번 과시하는 그런 자리가 됐기 때문에 역시 국회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국회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연설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이미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그런 걸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에 국한하기보다는 한국의 중요성, 한국의 기여가 결국은 동북아와 아태 지역 전체의 안보에 기여하는 그런 미래비전, 그런 것들을 얘기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을 향한 메시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에 대한 강력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오늘 나왔던 대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김정은이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촉구할 것이고 그런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 공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서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도록 분명하게 힘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담아서 연설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현충원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한미동맹은 6.25 전쟁이 끝나고 피로 맺어진 동맹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지난 미국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장진호 전투 전적비 제막식이었거든요. 장진호 전투가 6.25 전쟁 때 있었던 미군이 한국의 자유와 민주와 평화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 장소에 직접 가서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사실 이번 한국 방문 일정이 1박 2일, 시간으로 따지면 한 25간 정도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출발을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시작해서 혈맹을 분명히 보여주는 현충원에서 마무리를 짓고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담겨져 있는 동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생각해 보면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에 와서 문 대통령이 맞이할 때 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가장 어려울 때 피 흘린 진정한 친구다, 이런 메시지를 또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친구, 우정, 혈맹 이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기자]
그야말로 한미동맹도 있고 미일동맹도 있고 또 미국은 나토라고 하는 또 다른 많은 동맹국들도 있고 그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동맹들이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든든한 동맹이 또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쪽에서는 코리아패싱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을 때 다른 의견 제시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또 예전에 있고 해서 미국 분위기도 좀 듣고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는 동맹이 또 한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혈맹이라고 하는 3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같이 경험을 나눈 혈맹이라고 하는 것들은 동맹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귀한 하나의 자산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양측이 또 교류를 하면 할수록, 특히 양측의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남의 나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미일동맹의 경우는 그것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전국과 패전국. 전쟁을 한 나라고 승전과 패전으로 나뉘어서 어떻게 보면 구속 관계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패전국 출신인 일본이 미일동맹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를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아베 총리는 일본 국내에서는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워싱턴포스트에서도 노예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미일동맹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과거에 참 많은 희생을 했지만 한미동맹은 혈맹이라는 특성,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오늘 저녁, 이번 국빈 방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국빈 만찬이 8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 여기서 행사가 끝나면 전송을 하고 내일은 만날 일이 없죠. 공식 일정은 없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APEC에서 다시 또 만나는...
[기자]
그렇죠. APEC에서 베트남의 다낭에서...
[앵커]
바로 며칠 뒤에 또 만나는 거죠?
[기자]
그렇죠. 10일날 걸리겠죠. 10낼 베트남 다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앵커]
1박 2일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짧지만 굵은 그런 동맹을 확인한 국빈 방문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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