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광삼 / 변호사, 이동우 / YTN 선임기자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노총이 끝내 참석하지 않아서 반쪽짜리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광삼 변호사,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청와대가 어제 노동계와 만찬을 가졌는데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게 처음인 거죠?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계 인사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 정부에서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까지 베풀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에 대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아서 반쪽짜리 행사로 그 부분이 평가절하됐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노동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정성을 기울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호소하다 보면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당장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노력을 기울이면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제 노동계와의 만찬. 메뉴는 고 전태일 열사가 즐겨먹었다는 콩나물국밥과 추어탕 그리고 가을에 많이 찾는 음식이죠. 전어무침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어제 행사 이모저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인 만큼, 청와대는 손님을 아주 정성스레 대접했습니다.
먼저 특별한 홍차로 맞았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 선물하려고 만든 차입니다.
평창의 수국이랑 허브 꿀의 조화가 아주 일품이라는데, 어제 첫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노동계를 예우한다는 뜻이겠죠.
[장하성 / 청와대 정책 실장 : 다섯 가지 꽃으로 한 꽃향기 차입니다.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메밀, 국화, 그 다음에 메리골드 하고, 선 뭐라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가지로 만든 꽃 블렌딩 향기 차입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외국 손님들 VIP분들 오시면 선물용으로 준비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처음 마셔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이고요.]
만찬 메뉴 하나하나가 전하는 메시지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먼저 식탁 위에는 가을 전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전어가 올랐는데요.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 대화에 복귀해달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메인 메뉴는 추어탕과 콩나물밥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즐겨 먹었고, 또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고른 거라고 합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발' 하면 '대발' 해주십시오. 노발! 대발!]
이런 자리에 또 건배사가 빠질 수 없죠.
한국노총위원장이 재미있는 건배사를 준비해왔죠.
노동계가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는 '노발대발'.
어제 만남의 의미를 잘 담은 거 같습니다.
[앵커]
노총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발대발. 분위기만 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어제 만찬 메뉴에 대해서 청와대는 존중과 화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민주노총이 참여했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성과면에서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동계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민주노총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노총이 참석을 안 해서 결국 반쪽짜리 행사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 저렇게 외국 정상을 대접하는 그러한 접견실 자체도 이용했고요.
청와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청와대는 이제까지 영수회담 때도 그렇고 야당 초청했을 때도 그렇고 외부인사 초청했을 때도 보면 음식에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어탕 같은 경우에도 노동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하는 것이 전태일 열사 아닙니까? 그런데 전태일 열사가 즐겨 먹었던 추어탕을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가을 전어. 그런데 그 의미 자체가 민노총이 돌아와라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계 정부로 다 알고 있고 또 사실이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저런 행사에 민노총이 참석을 안 하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됐고 그러면 향후에 과연 친노동계 정부로 들어섰으면 사실 노동계와 밀월이 있어야 하는데 어제 행사로만 보면 민노총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노동계와 정부와의 갈등이 그렇게 과연 심화될 것인가. 이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숙제를 안겨준 행사였다고 봅니다.
[앵커]
전어를 구으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는데 민주노총은 안 돌아왔습니다. 어제 참석 안 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 본부와 상관없이 산별 노조를 개별 접촉해서 라고 했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산별 노조가 개별인데 5개 노조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민주노총 본부에 얘기하지 않고 개별접촉해서 설득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노총의 조직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요구했는데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노사정위원장이 어제 행사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마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을 하게 되면 민주노총이마치 복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모양새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민주노총이 그런 어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어제 회동에 참석을 안 했는데 일단 원래 1차 간담회에는 참석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2차 만찬에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식으로 몇 개의 산별노조만 참석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민주노총의 조직 체계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를 대고 반발을 한 것인데 다만 성과라면 민주노총은 어제 참석을 안 했지만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만찬회동을 통해서 적어도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야말로 시간 문제일 뿐이고요.
그런데 민주노총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원하는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교조 합법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어느 정도협상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온다면 민주노총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다만 민주노총은 다음 달에 민주노총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노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명성 경쟁을 할 수 있고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것을 놓고서 상당히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의 경쟁이 있었고 노사정위의 복귀 문제가 항상 그런 갈등의 핵심 요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민주노총이 참석을 안 한 것인데 다음 달에 새롭게 민주노총 위원장 뽑히게 되면 어쨌든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면서 거기에서 뭔가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노사정위원회가 재개가 되려고 하면 민주노총이 변수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노동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민주노총이 만찬 보이콧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 여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민주노총이 사실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청와대에서 초대를 했었고 그러면 가서 민주노총이 원하는 바를 대통령이 전달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죠.
그런데 민주노총이 사실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그 자체가 마치 청와대가 친노동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노동과 관련해서는 마치 민주노총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인식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노동계와 청와대와의 거리를 넓혀 놓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느냐 그런 비난의 여론이 있는데 민주노총 입장에서 약간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청와대의 행사 자체는 만약 민주노총이 어제 청와대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사실 노사정위원장인 문성현 위원장도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사 자체가 노사정위원회를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앵커]
민주노총도 그 부분을...
[인터뷰]
그렇죠. 그걸 가장 신경썼다고 봐요.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랄지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동계 현안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마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마치 노사정위원회에 아무런 조건 없이 복귀하는 것처럼 주는 그런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이번에는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에 있어서 노사정위 복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논의 없이 단지 청와대에서 초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아무리 대통령이 친노동적인 정책을 편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런 것들이 아마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지금 잠정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국정농단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재판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조윤선 전 장관, 1심에서 국회위증죄만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어제 위증 혐의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가 조금 황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자]
그렇죠. 어쨌든 1차 증언 때는 본인이 증인 선서를 했지만 위증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2차 국정감사장에서는 본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위증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위증 관련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궁색한 측면이 있는 것이 그 당시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미 1차 때 다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위원장도 이렇게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법원에서도 1심 재판에서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유죄가 된 것이다 이렇게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조윤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쨌든 2차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증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증인선서를 하지 않아서 위증죄 자체를 물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직접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감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조윤선 /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선서,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유성엽 / 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들은 이전 국감 일에 증인 선서를 하였고 그 효력이 오늘까지 지속되므로 오늘 별도의 증인 선서는 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보셨는데 9월, 10월 두 번 국감장에 출석했습니다. 9월 출석 때 선서를 했고요. 10월에 출석했을 때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9월에 출석했을 때 선서했으니까 효력이 있다. 이래서 선서를 안 하기는 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이 선서 효력이 유지가 되느냐 그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도요. 재판 진행 중 한 번 증인으로 나온 증인이 선서를 하면 그다음 다시 부르게 되면 증언 선서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 효력 유지가 되고 그렇지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그런 고지는 하게 되죠.
[앵커]
이 고지를 위원장이 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했기 때문에 1심 공소장에 보면, 특검의 공소장에 보면 9월 7일에 선서했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10월 13일에 위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심 재판부도 당연히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감이 과연 그러면 법정과 똑같이 볼 것인가. 차수 변경이랄지 약간의 국회에서 어떠한 증언 자체는 틀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처음에 선서를 한번 했다고 하면 그 어떠한 국회가 19대에서 20대로 바뀌지 않는 이상 같은 국감 기간 안에 했다고 해도 선서효력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의 절차에 문제에 없다고 보고 또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것은 1심 재판부도 당연히 선서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법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조윤선 전 장관의 새로운 논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어쨌든 국회증언및 감정에 관한법률에 있는 건데 다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도 거의 준용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선서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고 대법원 판결에도 이전에 어떤 선서를 하고 그다음에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의 효력은 유지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수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앵커]
조윤선 전 장관 올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는 앞선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돼서 선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상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지난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인터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요?
[인터뷰]
예, 맞습니다. (9473명이 블랙리스트) 그것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았고이미 저에 대한 (위증)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다시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내가 이미 위증죄로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선서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윤선 전 장관이 이런 부분을 예상했을까요?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겠죠. 조윤선 전 장관도 아시다시피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리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방비책으로서 저런 식으로 국정농단 특조위에서의 어떤 증언을 거부했던 그런 것이고 또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사전조치를 취한 것인데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2차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닐 테고 그 부분은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유성엽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1차에 이미 선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지 않고 1차에 한 것으로 갈음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이게 효력이 없다는 것은 조윤선 전 장관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잘 알 텐데요.
[기자]
한번 다툴만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어쨌든 1차에서 했고 2차에서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다퉈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글쎄요, 김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재판부에서, 2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 새로운 논리가 위증죄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블랙리스트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새로운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증거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 앞으로 영향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인터뷰]
지금 문제로 잡고 있는 선서 효력 유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판단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1심 무죄의 사유가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있었지만 조윤선 장관이 지시했다거나 보고받으면서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을 때는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1심이파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부가 바뀐 다음에 청와대에서 여러 문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 불리한 문건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4년도 10월에 수석 회의를 하면서 정무수석인 조윤선 전 장관이 굉장히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일을 잘한다는 칭찬한 것도 나왔었고요. 그다음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 강 모 행정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지시하는 그런 업무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있어요. 그중에 중요한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단식을 할 때 자살 방조했다는 그러한 이미지로 몰아가라 그런 취지의 문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과연 1심의 무죄 판결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번복이 될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정농단 별개로 지금 전 정부들의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이 부분 계속 수사되고 있는데 얼마 전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대기업과 보수단체를 매칭해서 지원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계 1위 삼성, 국가정보원 요청을 받고 전경련 이름을 빌어서 수십억 원을 지원했다는 이런 얘기가 또 납니다.
[기자]
그렇죠. 얼마 전 이명박 정부가 전경련 등을 통해서 대기업에 압박을 넣어서 한 20억 정도를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인데 최근 기사를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기업과 전경련 등에 압박을 넣어서 40억 정도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경련 등을 통한, 전체적으로 보면 40억이 아니라 전경련을 통해서 70억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10억 원 정도가 보수 단체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누가 개입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래서 얼마 전 허현준 전 행정관이 박근혜 정부에서의 허현준 전 행정관이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라든지 국정원 자체가 이런 보수단체의 대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차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정원과 청와대가 어느 정도 깊이 개입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압박이나 회유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수단체에 자금도 지원하고 청와대는 보수단체 회장 선거까지 개입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이건 2016년도 1월에요. 그 당시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주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재향군인회 조남풍해임안과 상정 또 신임 행정관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파악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 지지세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잘 대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는 문건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또 자유총연맹 같은 보수 단체에 대해서는 관제데모 같은 데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보훈처를 통해서 컨트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마치 회장 선거에도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보훈처가 자유총연맹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말로만 떠돌았던 것이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관련된 증거들이.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언제쯤 재개가 될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적어도 국선변호사로 선정이 되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은 3명 이상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3명 이상이 만약 선임이 된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지정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국선변호사는.
그러면 법원에서 설득하든지 아니면 강제로지정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수사 기록이 12만 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만 쪽을 복사하는 데도 제가 볼 때는 며칠, 아니면 일주일 걸릴 수도 있죠.
[앵커]
물리적인 시간도 만만치 않고.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또 복사한 걸 봐야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앵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줄까요?
[인터뷰]
접견을 가야겠죠.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그런데 만약에 접견을 거부했을 때 그러면 적어도 시간이 2, 3주 이상 또 걸릴 가능성이 크고 또 제가 볼 때는 아마 법정에 나오는 것도 보이콧할 텐데 그러면 그 중간에 논란이 있으면서 국선변호인이 법정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온 첫날부터 과연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정상적으로 재판이 재개되기까지는 조금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군요. 이번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등대표. 하지만 친박과의 폭로전을 뒤로 한 채 떠난 미국 방문이라서 지금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텐데요.
홍준표 대표 미국을 방문하기 전 임진왜란 전 외국을 방문하는 기분이라며 남다른 소회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를 둘러싼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지금 정치적 기회를 맞은 건지 위기를 맞은 것인지 이제 친박청산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서청원 의원이랑 홍준표 대표 두 분 다 만만치 않은 정치인이잖아요.
서청원 의원이 하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홍준표 대표 미국을 갔을 때는 뭔가 좀 카드를 쥐고 있지 않았을까요? 갔다와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기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친박 청산의 카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이것을 통해서 바른정당 통합파들을 흡수하면서 확실하게 당권을 공고히 하겠다.
그리고 보수 통합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여기에서 뭔가 확실하게 본인의 승부수를 걸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친박 청산을 한다고 그랬을 때 당내에서 일부 친박들의 반발은 있겠지만 충분히 이것을 돌파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 의원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이미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친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나 청산 없이 자유한국당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유한국당 내에 공감대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과 관련해서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전부 9명인데 적어도 5명은 확실히 출당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돌발 카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용주 의원이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의원 사이에 통화한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고 과연 국민의당이 이것을 과연 실제로 폭로할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전개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여기 터진 핵폭탄부터 꺼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조금 전 들으셨는데 보면 오늘 노컷뉴스가 한국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결과를 보면 찬성과 반대가 50 대 50이에요.
그런데 최고위원회 의결에서 통과가 돼야 전체 표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최고위원의 구성을 보면 사실 친박이 사실 우세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두 분 정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홍으로 전환을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카드를 꺼냈을 때는 적어도 최고위원회에서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청원 의원의 반격이 시작되고 그 반격이 그냥 반격이 아니고 홍준표 대표의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성완종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가지고 저렇게 흔들어대니까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처지에 처해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노컷뉴스에서 조사한 유보인 2명이 마음이 흔들린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는 아마 출당에 찬성을 던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홍준표 대표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했을지 몰라도 최고위원회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지금 자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 대표는 그랬을 겁니다.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의총을 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의총에서 3분의 2가 나와야 하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하고 또 보수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기반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위치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서로 나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리 홍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성공하고 보수를 통합한다하더라도 본인의 사건에서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용주 의원이 녹취록을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면 녹취록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법원은 1심, 2심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대법원은 1심형과 증거만 나온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런 자료들이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되게 되면 사실은 대법관이 심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심증에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녹취록이 정말 공개되고 검찰에서 이 부분을 참고자료로서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면 대법원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태경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핵동맹을 위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핵폭탄이 오히려 한국에서 홍 대표를 향해서 터지고 있다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간다라고 해도 친박들 기세가 여전하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만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바른정당을 사이에 두고 국민의당도 통합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호남 중진들과 회동이 있었는데 통합 이야기는 조금 한 발 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기자]
그렇죠. 통합은 차차 이야기를 해 보고 그 부분은 너무 성급했다. 이제는 정책연대나 선거연대 정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한발 뺀 거죠.
특히 국민의당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히 강력히 반발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면 탈당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식으로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이런 호남 지역, 중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동교동계에서도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제 호남 지역 중진 의원들과 회동 과정에서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낸 것이죠. 당장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정책연대나 선거연대 수준에서 한번 추진해 보자 이 정도 얘기까지 한 건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지 대북 관계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아주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 통합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적어도 정책연대, 선거연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당내 공감대는 형성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당초에는 통합을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당분간 적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절반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얻은 것 좀 더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최근 통합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슈화에 성공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했을 때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난다는 것 자체도 일정 정도 증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앞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득과 실을 비교했을 때 득이 안철수 대표에게는 많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당대당 통합 논의는 당분간 조금 수면 위로 가라앉을 분위기인데요.
당내 호남 중진의원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결정적으로 당사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안 대표가 머쓱한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 반응들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인터뷰]
안보는 국민의당이 그동안 굉장히 오락가락 많이 했죠. 우리하고 생각·정책이 달랐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인터뷰]
정책연대는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거연대까지도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 뜻이죠.
[인터뷰]
청혼했다가 안 되니까 결혼하자는 건 아니었고, 데이트나 합시다. 이런 거죠. (데이트를 많이 해야 한다.) 데이트 아니더라도 자주 봅시다.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정책연대 이런 거죠.
[앵커]
청혼했다가 안 되니까 결혼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데이트나 합시다 이런 것이라고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정계 개편 마련해서 당별로 또 의원별로 계파별로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생물 치고는 너무 변화가 심해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나왔을 때 굉장히 화기애애하면서 마치 국민의당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단지 햇볕정책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호남의 지역 기반에 대한 포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통합이 바로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고 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뭔가 굉장히 여론조사에 흥분이 돼서 곧 통합이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위치가 난감해지면서 보수통합이 지지부진하고 바른정당 원래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컸는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느려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약간 생각하는 게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에 있어서 당 파열음이 굉장히 크고 더군다나 정체성에서 문제가 돼버리니까 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한발짝 물러나서 내가 언제 통합을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정책연대, 선거연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바른정당이 됐건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총선이 있는데 양대 정당으로, 거대 양대정당으로 옛날처럼 복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3당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막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합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정체성과 어떤 정책이 다른데 통합이 쉽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과거에 보면 YS랄지 DJ 같은 아주 제왕적인 당대표가 그 당시에 새로운 당을 만든다거나 통합을 할 때도 엄청난 잡음이 나서 시끄러우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떠한 당도 제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체성에서 다르면 통합하기는 쉽지 않죠.
[앵커]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정계 개편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노총이 끝내 참석하지 않아서 반쪽짜리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광삼 변호사,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청와대가 어제 노동계와 만찬을 가졌는데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게 처음인 거죠?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계 인사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 정부에서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까지 베풀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에 대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아서 반쪽짜리 행사로 그 부분이 평가절하됐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노동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정성을 기울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호소하다 보면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당장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노력을 기울이면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제 노동계와의 만찬. 메뉴는 고 전태일 열사가 즐겨먹었다는 콩나물국밥과 추어탕 그리고 가을에 많이 찾는 음식이죠. 전어무침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어제 행사 이모저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인 만큼, 청와대는 손님을 아주 정성스레 대접했습니다.
먼저 특별한 홍차로 맞았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 선물하려고 만든 차입니다.
평창의 수국이랑 허브 꿀의 조화가 아주 일품이라는데, 어제 첫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노동계를 예우한다는 뜻이겠죠.
[장하성 / 청와대 정책 실장 : 다섯 가지 꽃으로 한 꽃향기 차입니다.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메밀, 국화, 그 다음에 메리골드 하고, 선 뭐라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가지로 만든 꽃 블렌딩 향기 차입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외국 손님들 VIP분들 오시면 선물용으로 준비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처음 마셔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이고요.]
만찬 메뉴 하나하나가 전하는 메시지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먼저 식탁 위에는 가을 전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전어가 올랐는데요.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 대화에 복귀해달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메인 메뉴는 추어탕과 콩나물밥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즐겨 먹었고, 또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고른 거라고 합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발' 하면 '대발' 해주십시오. 노발! 대발!]
이런 자리에 또 건배사가 빠질 수 없죠.
한국노총위원장이 재미있는 건배사를 준비해왔죠.
노동계가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는 '노발대발'.
어제 만남의 의미를 잘 담은 거 같습니다.
[앵커]
노총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발대발. 분위기만 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어제 만찬 메뉴에 대해서 청와대는 존중과 화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민주노총이 참여했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성과면에서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동계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민주노총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노총이 참석을 안 해서 결국 반쪽짜리 행사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 저렇게 외국 정상을 대접하는 그러한 접견실 자체도 이용했고요.
청와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청와대는 이제까지 영수회담 때도 그렇고 야당 초청했을 때도 그렇고 외부인사 초청했을 때도 보면 음식에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어탕 같은 경우에도 노동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하는 것이 전태일 열사 아닙니까? 그런데 전태일 열사가 즐겨 먹었던 추어탕을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가을 전어. 그런데 그 의미 자체가 민노총이 돌아와라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계 정부로 다 알고 있고 또 사실이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저런 행사에 민노총이 참석을 안 하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됐고 그러면 향후에 과연 친노동계 정부로 들어섰으면 사실 노동계와 밀월이 있어야 하는데 어제 행사로만 보면 민노총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노동계와 정부와의 갈등이 그렇게 과연 심화될 것인가. 이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숙제를 안겨준 행사였다고 봅니다.
[앵커]
전어를 구으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는데 민주노총은 안 돌아왔습니다. 어제 참석 안 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 본부와 상관없이 산별 노조를 개별 접촉해서 라고 했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산별 노조가 개별인데 5개 노조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민주노총 본부에 얘기하지 않고 개별접촉해서 설득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노총의 조직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요구했는데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노사정위원장이 어제 행사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마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을 하게 되면 민주노총이마치 복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모양새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민주노총이 그런 어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어제 회동에 참석을 안 했는데 일단 원래 1차 간담회에는 참석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2차 만찬에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식으로 몇 개의 산별노조만 참석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민주노총의 조직 체계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를 대고 반발을 한 것인데 다만 성과라면 민주노총은 어제 참석을 안 했지만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만찬회동을 통해서 적어도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야말로 시간 문제일 뿐이고요.
그런데 민주노총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원하는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교조 합법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어느 정도협상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온다면 민주노총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다만 민주노총은 다음 달에 민주노총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노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명성 경쟁을 할 수 있고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것을 놓고서 상당히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의 경쟁이 있었고 노사정위의 복귀 문제가 항상 그런 갈등의 핵심 요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민주노총이 참석을 안 한 것인데 다음 달에 새롭게 민주노총 위원장 뽑히게 되면 어쨌든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면서 거기에서 뭔가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노사정위원회가 재개가 되려고 하면 민주노총이 변수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노동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민주노총이 만찬 보이콧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 여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민주노총이 사실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청와대에서 초대를 했었고 그러면 가서 민주노총이 원하는 바를 대통령이 전달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죠.
그런데 민주노총이 사실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그 자체가 마치 청와대가 친노동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노동과 관련해서는 마치 민주노총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인식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노동계와 청와대와의 거리를 넓혀 놓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느냐 그런 비난의 여론이 있는데 민주노총 입장에서 약간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청와대의 행사 자체는 만약 민주노총이 어제 청와대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사실 노사정위원장인 문성현 위원장도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사 자체가 노사정위원회를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앵커]
민주노총도 그 부분을...
[인터뷰]
그렇죠. 그걸 가장 신경썼다고 봐요.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랄지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동계 현안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마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마치 노사정위원회에 아무런 조건 없이 복귀하는 것처럼 주는 그런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이번에는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에 있어서 노사정위 복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논의 없이 단지 청와대에서 초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아무리 대통령이 친노동적인 정책을 편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런 것들이 아마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지금 잠정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국정농단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재판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조윤선 전 장관, 1심에서 국회위증죄만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어제 위증 혐의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가 조금 황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자]
그렇죠. 어쨌든 1차 증언 때는 본인이 증인 선서를 했지만 위증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2차 국정감사장에서는 본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위증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위증 관련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궁색한 측면이 있는 것이 그 당시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미 1차 때 다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위원장도 이렇게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법원에서도 1심 재판에서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유죄가 된 것이다 이렇게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조윤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쨌든 2차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증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증인선서를 하지 않아서 위증죄 자체를 물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직접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감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조윤선 /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선서,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유성엽 / 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들은 이전 국감 일에 증인 선서를 하였고 그 효력이 오늘까지 지속되므로 오늘 별도의 증인 선서는 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보셨는데 9월, 10월 두 번 국감장에 출석했습니다. 9월 출석 때 선서를 했고요. 10월에 출석했을 때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9월에 출석했을 때 선서했으니까 효력이 있다. 이래서 선서를 안 하기는 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이 선서 효력이 유지가 되느냐 그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도요. 재판 진행 중 한 번 증인으로 나온 증인이 선서를 하면 그다음 다시 부르게 되면 증언 선서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 효력 유지가 되고 그렇지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그런 고지는 하게 되죠.
[앵커]
이 고지를 위원장이 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했기 때문에 1심 공소장에 보면, 특검의 공소장에 보면 9월 7일에 선서했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10월 13일에 위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심 재판부도 당연히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감이 과연 그러면 법정과 똑같이 볼 것인가. 차수 변경이랄지 약간의 국회에서 어떠한 증언 자체는 틀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처음에 선서를 한번 했다고 하면 그 어떠한 국회가 19대에서 20대로 바뀌지 않는 이상 같은 국감 기간 안에 했다고 해도 선서효력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의 절차에 문제에 없다고 보고 또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것은 1심 재판부도 당연히 선서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법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조윤선 전 장관의 새로운 논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어쨌든 국회증언및 감정에 관한법률에 있는 건데 다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도 거의 준용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선서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고 대법원 판결에도 이전에 어떤 선서를 하고 그다음에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의 효력은 유지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수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앵커]
조윤선 전 장관 올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는 앞선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돼서 선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상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지난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인터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요?
[인터뷰]
예, 맞습니다. (9473명이 블랙리스트) 그것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았고이미 저에 대한 (위증)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다시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내가 이미 위증죄로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선서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윤선 전 장관이 이런 부분을 예상했을까요?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겠죠. 조윤선 전 장관도 아시다시피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리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방비책으로서 저런 식으로 국정농단 특조위에서의 어떤 증언을 거부했던 그런 것이고 또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사전조치를 취한 것인데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2차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닐 테고 그 부분은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유성엽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1차에 이미 선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지 않고 1차에 한 것으로 갈음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이게 효력이 없다는 것은 조윤선 전 장관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잘 알 텐데요.
[기자]
한번 다툴만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어쨌든 1차에서 했고 2차에서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다퉈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글쎄요, 김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재판부에서, 2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 새로운 논리가 위증죄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블랙리스트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새로운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증거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 앞으로 영향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인터뷰]
지금 문제로 잡고 있는 선서 효력 유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판단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1심 무죄의 사유가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있었지만 조윤선 장관이 지시했다거나 보고받으면서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을 때는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1심이파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부가 바뀐 다음에 청와대에서 여러 문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 불리한 문건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4년도 10월에 수석 회의를 하면서 정무수석인 조윤선 전 장관이 굉장히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일을 잘한다는 칭찬한 것도 나왔었고요. 그다음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 강 모 행정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지시하는 그런 업무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있어요. 그중에 중요한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단식을 할 때 자살 방조했다는 그러한 이미지로 몰아가라 그런 취지의 문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과연 1심의 무죄 판결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번복이 될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정농단 별개로 지금 전 정부들의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이 부분 계속 수사되고 있는데 얼마 전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대기업과 보수단체를 매칭해서 지원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계 1위 삼성, 국가정보원 요청을 받고 전경련 이름을 빌어서 수십억 원을 지원했다는 이런 얘기가 또 납니다.
[기자]
그렇죠. 얼마 전 이명박 정부가 전경련 등을 통해서 대기업에 압박을 넣어서 한 20억 정도를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인데 최근 기사를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기업과 전경련 등에 압박을 넣어서 40억 정도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경련 등을 통한, 전체적으로 보면 40억이 아니라 전경련을 통해서 70억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10억 원 정도가 보수 단체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누가 개입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래서 얼마 전 허현준 전 행정관이 박근혜 정부에서의 허현준 전 행정관이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라든지 국정원 자체가 이런 보수단체의 대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차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정원과 청와대가 어느 정도 깊이 개입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압박이나 회유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수단체에 자금도 지원하고 청와대는 보수단체 회장 선거까지 개입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이건 2016년도 1월에요. 그 당시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주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재향군인회 조남풍해임안과 상정 또 신임 행정관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파악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 지지세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잘 대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는 문건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또 자유총연맹 같은 보수 단체에 대해서는 관제데모 같은 데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보훈처를 통해서 컨트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마치 회장 선거에도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보훈처가 자유총연맹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말로만 떠돌았던 것이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관련된 증거들이.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언제쯤 재개가 될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적어도 국선변호사로 선정이 되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은 3명 이상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3명 이상이 만약 선임이 된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지정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국선변호사는.
그러면 법원에서 설득하든지 아니면 강제로지정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수사 기록이 12만 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만 쪽을 복사하는 데도 제가 볼 때는 며칠, 아니면 일주일 걸릴 수도 있죠.
[앵커]
물리적인 시간도 만만치 않고.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또 복사한 걸 봐야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앵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줄까요?
[인터뷰]
접견을 가야겠죠.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그런데 만약에 접견을 거부했을 때 그러면 적어도 시간이 2, 3주 이상 또 걸릴 가능성이 크고 또 제가 볼 때는 아마 법정에 나오는 것도 보이콧할 텐데 그러면 그 중간에 논란이 있으면서 국선변호인이 법정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온 첫날부터 과연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정상적으로 재판이 재개되기까지는 조금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군요. 이번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등대표. 하지만 친박과의 폭로전을 뒤로 한 채 떠난 미국 방문이라서 지금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텐데요.
홍준표 대표 미국을 방문하기 전 임진왜란 전 외국을 방문하는 기분이라며 남다른 소회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를 둘러싼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지금 정치적 기회를 맞은 건지 위기를 맞은 것인지 이제 친박청산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서청원 의원이랑 홍준표 대표 두 분 다 만만치 않은 정치인이잖아요.
서청원 의원이 하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홍준표 대표 미국을 갔을 때는 뭔가 좀 카드를 쥐고 있지 않았을까요? 갔다와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기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친박 청산의 카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이것을 통해서 바른정당 통합파들을 흡수하면서 확실하게 당권을 공고히 하겠다.
그리고 보수 통합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여기에서 뭔가 확실하게 본인의 승부수를 걸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친박 청산을 한다고 그랬을 때 당내에서 일부 친박들의 반발은 있겠지만 충분히 이것을 돌파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 의원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이미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친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나 청산 없이 자유한국당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유한국당 내에 공감대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과 관련해서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전부 9명인데 적어도 5명은 확실히 출당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돌발 카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용주 의원이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의원 사이에 통화한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고 과연 국민의당이 이것을 과연 실제로 폭로할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전개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여기 터진 핵폭탄부터 꺼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조금 전 들으셨는데 보면 오늘 노컷뉴스가 한국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결과를 보면 찬성과 반대가 50 대 50이에요.
그런데 최고위원회 의결에서 통과가 돼야 전체 표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최고위원의 구성을 보면 사실 친박이 사실 우세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두 분 정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홍으로 전환을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카드를 꺼냈을 때는 적어도 최고위원회에서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청원 의원의 반격이 시작되고 그 반격이 그냥 반격이 아니고 홍준표 대표의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성완종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가지고 저렇게 흔들어대니까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처지에 처해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노컷뉴스에서 조사한 유보인 2명이 마음이 흔들린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는 아마 출당에 찬성을 던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홍준표 대표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했을지 몰라도 최고위원회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지금 자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 대표는 그랬을 겁니다.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의총을 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의총에서 3분의 2가 나와야 하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하고 또 보수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기반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위치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서로 나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리 홍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성공하고 보수를 통합한다하더라도 본인의 사건에서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용주 의원이 녹취록을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면 녹취록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법원은 1심, 2심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대법원은 1심형과 증거만 나온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런 자료들이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되게 되면 사실은 대법관이 심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심증에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녹취록이 정말 공개되고 검찰에서 이 부분을 참고자료로서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면 대법원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태경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핵동맹을 위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핵폭탄이 오히려 한국에서 홍 대표를 향해서 터지고 있다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간다라고 해도 친박들 기세가 여전하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만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바른정당을 사이에 두고 국민의당도 통합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호남 중진들과 회동이 있었는데 통합 이야기는 조금 한 발 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기자]
그렇죠. 통합은 차차 이야기를 해 보고 그 부분은 너무 성급했다. 이제는 정책연대나 선거연대 정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한발 뺀 거죠.
특히 국민의당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히 강력히 반발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면 탈당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식으로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이런 호남 지역, 중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동교동계에서도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제 호남 지역 중진 의원들과 회동 과정에서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낸 것이죠. 당장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정책연대나 선거연대 수준에서 한번 추진해 보자 이 정도 얘기까지 한 건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지 대북 관계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아주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 통합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적어도 정책연대, 선거연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당내 공감대는 형성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당초에는 통합을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당분간 적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절반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얻은 것 좀 더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최근 통합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슈화에 성공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했을 때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난다는 것 자체도 일정 정도 증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앞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득과 실을 비교했을 때 득이 안철수 대표에게는 많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당대당 통합 논의는 당분간 조금 수면 위로 가라앉을 분위기인데요.
당내 호남 중진의원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결정적으로 당사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안 대표가 머쓱한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 반응들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인터뷰]
안보는 국민의당이 그동안 굉장히 오락가락 많이 했죠. 우리하고 생각·정책이 달랐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인터뷰]
정책연대는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거연대까지도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 뜻이죠.
[인터뷰]
청혼했다가 안 되니까 결혼하자는 건 아니었고, 데이트나 합시다. 이런 거죠. (데이트를 많이 해야 한다.) 데이트 아니더라도 자주 봅시다.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정책연대 이런 거죠.
[앵커]
청혼했다가 안 되니까 결혼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데이트나 합시다 이런 것이라고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정계 개편 마련해서 당별로 또 의원별로 계파별로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생물 치고는 너무 변화가 심해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나왔을 때 굉장히 화기애애하면서 마치 국민의당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단지 햇볕정책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호남의 지역 기반에 대한 포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통합이 바로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고 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뭔가 굉장히 여론조사에 흥분이 돼서 곧 통합이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위치가 난감해지면서 보수통합이 지지부진하고 바른정당 원래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컸는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느려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약간 생각하는 게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에 있어서 당 파열음이 굉장히 크고 더군다나 정체성에서 문제가 돼버리니까 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한발짝 물러나서 내가 언제 통합을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정책연대, 선거연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바른정당이 됐건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총선이 있는데 양대 정당으로, 거대 양대정당으로 옛날처럼 복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3당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막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합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정체성과 어떤 정책이 다른데 통합이 쉽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과거에 보면 YS랄지 DJ 같은 아주 제왕적인 당대표가 그 당시에 새로운 당을 만든다거나 통합을 할 때도 엄청난 잡음이 나서 시끄러우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떠한 당도 제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체성에서 다르면 통합하기는 쉽지 않죠.
[앵커]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정계 개편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