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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차두현 /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한반도 정세 진단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두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매티스 국방장관이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부터 듣겠습니다.
[인터뷰]
마치 지금 드러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 간에 뭔가 의견이 맞지 않고 충돌하고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마는 매티스 장관의 얘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입장 차이가 없는 것이다.
대북 접근법은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저도 매티스 장관의 그런 의견에 저도 생각을 같이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국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과 만나는 과정에서 국무장관으로서 외교적 해법, 특히 대화 채널을 열고자 하는 그런 노력. 또 그런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대화를 해 봐야 과거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니 시간 낭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매티스 장관은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차 위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게 엇박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틸러슨 장관의 발언 중에서 북미 간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라는 것하고 조만간 대화가 시도될 예정이란 것을 착각을 한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채널은 언제든지 가동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채널 사이에서 의견 조절이 안 되면 본격적인 대화나 협상으로 안 갈 수도 있고요. 북미 간의 채널은 이미 상당히 존재를 해 왔어요. 이런 채널이 없으면 오토 웜비어 자체도 송환 해 올 수 없는 겁니다. 채널을 가동을 해서 서로 의제를 비교를 해 보는 것하고 대화가 시작되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이거를 곧바로 대화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것에 오히려 관측자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중국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재와 대화의 병행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강경책만 쓰는 게 아니냐. 거기에서 틸러슨 장관이 얘기한 건 북한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
지금 채널도 가동 중에 있는데 별 변화가 없지 않느냐, 아마 이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대화를 강조하는 듯한 걸로 얘기가 된 듯하고요.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위터를 이용해서 마치 면박을 주는 것처럼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스타일을 보면 이 스타일 자체가 협상의 아니면 그 게임에 유리하다면 자기의 동료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동업자들을 약간은 망신을 주더라도 자기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관철하려는 행태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환으로 보면 될 거예요.
[앵커]
중국에서 한 말이니까 접어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트위터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대응했다는 것은 그걸 그냥 단지 틸러슨 장관이 같은 얘기인데 중국에서 한 얘기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듣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종의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틸러슨에 대해서 신뢰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 의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분명히 서로 대화에 대해서 온도차는 있는데 트럼프 스타일이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한 거예요.
물론 워싱턴 내에서도 이걸 볼 때 좀 심했다, 아무리 SNS라고 하지만 자기가 임명한 장관을, 또 자기와 같이 일하고 있는 장관을 공개적으로 면박준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국무장관도 사임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관측들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그동안 봐서는 누구를 교체할 때는 오히려 트위터에 별소리가 없이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트위터 내에서 내용을 봐도 우리의 아주 뛰어난 국무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문제는 이걸 틸러슨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다시 말해서 틸러슨이 이걸 굉장히 모멸적이라고 받아들이면 이게 사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재미있는 게 틸러슨 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둘 다 워싱턴의 외교안보 정책가에서는 국외자란 말이에요, 경력상. 이 두 명이 고도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의외로 이런 발언 파문에도 불구하고 틸러슨 장관은 자기 임무를 그대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역할 분담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 센터장님.
[인터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통령과 국무장관 간의 엇박자 또 갈등. 뭔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현상 자체는 그런데 실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 차 박사님도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발언의 취지와 발언의 어떤 그 강조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틸러슨 장관은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채널이 두세 개가 가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북한은 의미를 가질 만한 그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는 미국의 요구에는 북한이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암시를 했거든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시도에 대해서는 물론 시도는 할 수 있으나 지금 북한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은 그거 아닙니까? 로켓맨에게 잘해 줘봐야 시간 낭비다. 왜? 지난 20여 년 동안 얼마나 잘해 주었냐. 그리고 오바마, 부시, 클린턴. 다 그런 노력들을 해 왔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자기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나는 실패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나 틸러슨 장관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들이 고도의 사전에 계획된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행동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틸러슨은 시진핑을 달래고 트럼프는 중국과 북한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종의 역할 분담, 전략적인 어떤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표면적으로 문면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시간 낭비다. 그걸 통해서 전임자들이 아무것도 못했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 양자 간에. 그런 것이 설령 역할분담이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무게중심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쏠려 있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무게중심은 여전히 제재와 압박 쪽에 더 쏠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앞에 가려져 있는 말은 북한이 중요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제재와 압박은 계속 간다라는 거고요. 북한이 결과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성의 있는 행동의 변화를 보였을 때 그때는 관여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틸러슨, 이거예요.
말의 순서로 볼 때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세게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틸러슨 장관은 대화와 제재의 병행에서 대화를 세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인 방향 자체는 북한이 선제 양보, 다시 말해서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은 그대로 제재와 압박은 진행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중대한 변화라는 건 어느 선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그동안 미국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언급했지만 북한이 일단은 핵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아마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스탠스를 봤을 때는 이것이 앞으로 당분간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시 말해서 능력을 동결할 것이라는 약속이 국제적인 검증까지도 거치게 되는 과정. 이 정도는 돼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느냐, 이것이 미국의 입장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 부분도 그동안 중요한 논점, 쟁점 중 하나였는데 동결까지만 일단 멈추면 그다음은 거기서부터 대화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핵 폐기 수순까지 진입을 해야 거기서부터 대화가 가능한 것이냐, 그 부분은 미국 정부의 지금까지 무게중심은 후자 쪽에 도발이 계속되면서 쏠려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터뷰]
핵 폐기 자체라고 하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핵 폐기예요. 그런데 일단 대화가 시작되는 입구로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완전히 핵 폐기를 약속을 해라, 안 해라에 대해서는 이건 융통성이 있다라고 봐야 해요.
일단 다시 말해서 핵 폐기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기준 자체를 핵 미사일 발사 시험을 안 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핵시설 그다음에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동결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말로만 했다고 그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보장 장치에 의해서 이걸 검증을 하는 단계까지가 되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진입 여건 자체는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검증까지는 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에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나왔을 때 그러면 북미 간에 직접 대화, 직접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의 전략적인 이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역시 우리 정부는 대화 시도, 특히 틸러슨 장관이 두세 개의 접촉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누차 강조를 해 왔고. 또 우리 정부도 핵문제가 불거지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어쨌든 대화의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 그런 기조하에서 북한의 대화도 제의를 했었고.
그러나 또 우리 내부에서는 지금 북한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대화를 할 때냐. 또 그동안 북한이 대화를 응해 왔던 또 스스로 대화를 요청해 왔던 그런 시기는 보면 자기들의 입장이 난처해지면 그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화를 제의하고 대화의 판을 벌이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또 핵을 계속 개발하고.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기만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평가고 또 트럼프의 평가도 그런 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앞서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혹시 미국이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를테면 평화협정체결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라든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을 완전히 폐기. 다시 말하면 비핵화의 완성이죠. 그런 비핵화가 완성되면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고 또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북 관계가 발전되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항구적인 평화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라든지 또 미국과 우리와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진행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죠.
[앵커]
두세 개 채널이 북미 간에 유지되고 있다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뉴욕을 중심으로 한 뉴욕 채널, 나머지는 어떤 채널이 있습니까?
[인터뷰]
이른바 얘기하는 트랙 1.5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전직 국무부나 국방부 관료들. 그다음에 안보 전문가들 그리고 북한의 현직 인사들이 만나는 채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 채널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미 국무부하고 그다음에 북한 외무성의 북미국하고의 또 접촉 채널들 자체. 이것들 자체를 이른바 얘기하는 두세 개의 채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앵커]
어떻게 접촉이 되죠? 전화로도 안 될 텐데.
[인터뷰]
결과적으로 이른바 얘기하는 뉴욕채널이라는 거는 뉴욕에 와 있는 북한 대표부 요원들하고 직접적으로 미 국무부의 카운터파트들하고 만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미 국무부 같은 경우는 최선희가 수시로 제3국에서, 제3국을 방문했을 때 UN 대표부 인원들이 같이 참가를 한다든지 해서 미 국무부 인원들과 같이 만남을 주선하거나 아니면 뉴욕의 UN총회와 같은 기회가 있을 때 이걸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쪽을 택했든 간에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같지는 않아요, 양쪽 다. 문제는 지금 계속 이게 엇박자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게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미국이 생각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혹시 이러다 갑자기 대화로 막 흘러가는 건 아닌지,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 논란도 있는데요. 두 가지는 분명해요.
첫 번째는 미국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제쳐두고 대화로 선회할 가능성은 지금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미국 직접 대화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두 번째는 이 불투명성.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뭔가 불안하지 않아 하는 그 느낌이 북한한테도 그대로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 얘기를 할 때 뭐가 앞이 좀 뚜렷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대충 앞으로 어떤 수순이 전개될 거다라는 게 굉장히 익숙해 왔거든요. 그동안 북한이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수시로 대화 국면을 덮었다가 다시 도발을 하고 또 대화 제의를 하고 이런 행태를 반복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도 지금처럼 불투명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불안하지만 북한도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 관계에서의 하나의 돌파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뉴욕에서 평창 외교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북한이 실제로 참가할 팀이 없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번에 피겨팀이 진출권을 따냈단 말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의 남북관계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터뷰]
결국 북한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장웅 북한 올림픽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잘랐다가 또 관심을 보였다가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북한이 어떤 계산과 어떤 결정으로 평창올림픽에 임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다행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그동안 북한의 참석을 올림픽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자격이 없더라도 참석시키는 결단을 하면 길이 없는 건 아니라고 알려져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응하기만 하면 참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북한의 참석 여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북한 핵, 미사일 위기 상황이 평창올림픽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것이 한반도의 불안한 모습으로 될 경우 모처럼 우리가 어렵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올림픽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뭔가 북한의 도발이 자제되고 이것이 어떤 국면 전환이 될 수 있다면 올림픽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직접 참여해서 남과 북이 한 자리에서 만나고 또 그런 올림픽이 된다면 올림픽이 좀더 빛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거는 북한이 이런 체육 행사들도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자리로 만들고 그런 시도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서 평창올림픽이 우리가 기대하고 응원하는 바대로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것이 또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어떤 촉매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앵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차 박사님?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비정치적 부분의 교류 협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더 적극성을 보여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북한 대표팀의 평창올림픽 참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한미 간의 공조를 깨지 않고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제의를 한다라고 해서 특별히 미국에서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라든가 몇 개 국가 대표팀이 안전보장 문제를 걸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IOC 쪽에서 선수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북한 측에 촉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북한 대표팀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만큼 확실한 상징적인 안전보장 조치는 없어요. 이런 조치들은 IOC를 이용해서 한 다리 건너서 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개성공단의 공장들이 몰래 가동되고 있다. 이미 몇 달 됐다. 가림막 쳐놓고서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왜 그랬다고 보셨는지?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아시아방송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저는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보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에 있는 좋은 기계와 인력들을 그냥 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은 첫째는 북한 내수용 물품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임가공 요청을 받아서 임가공 제품을 거기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 그것은 북한도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북한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도된 대로 가림막을 치고 은밀하게 마치 가동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그것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북한에게 책임을 묻거나,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명확하게 표명할 필요는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보도하고 있는 대로 만약 북한이 그것을 우리와 상의 없이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 기업의 동의 없이 남의 물건과 장비를 그렇게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반드시 대가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우리 기업의 재산이었는데 북한이 지난번에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압류인가 무슨 조치를 했었던 거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자기네들 것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한마디로 취하겠다는 말인데요.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하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맺은 협정에 분명한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북한 자체가 그동안 국제적인 관행까지도 이걸 어기는 데 대해서 별로 자책을 느끼지 않는 체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개성공단 일부 가동 징후가 보이는 것과 같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상 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UN 안보리를 통과한 제재결의안, 2371, 2375호가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섬유 수출까지 앞으로 차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약분을 빨리 주문받은 측에 인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계 시설들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개성공단에 있는 설비까지도 활용해서 풀가동해서 빨리 맞추려고 하는. 북한 입장에서도 앞으로 들어올 제재는 기존과 차원이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북한의 경제상황이 그만큼 급한 상황이다, 저렇게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한 상황이다. 이제 10월 10일이 북한의 노동당창건일. 우리로서는 연휴 끝나고 그다음 날인데요. 그때까지 또는 그 이후에 짧은 시일까지 북한이 다음 수순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두 분께 1분여 정도씩 듣겠습니다.
[인터뷰]
이제 북한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했고 그로부터 열흘쯤 뒤에 화성-12형 실거리 사격, 사거리를 지난 8월부터 1000km 연장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또 미국과 북한 간에 감정적인 그런 말폭탄들이 오가고 그러면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됐는데. 지금은 조금 소강 국면같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할 가능성 또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역시 북한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자기들의 판단이 옳았고 자기들의 갈 길은 갈 것이다. 완성을 위해서 계속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은 군사적 차원에서도 도발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10월 10일 당 창건일, 10월 18일 중국의 중요한 당대회가 있죠. 그리고 또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있고 일련의 정치 일정들을 고려해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할 겁니다.
아마 이런 도발을 했을 경우 자기들한테 올 추가적인 위협, 압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되 자기들이 말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입증시키기 위한 무언가의 조치,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차 박사님.
[인터뷰]
8월 말 이후부터 보면 거의 이틀, 사흘, 한 주 걸러서 계속적으로 핵미사일 발사시험이 이어져 왔어요. 9월 15일에 화성-12호를 발사한 이후 벌써 지금 20일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리용호가 UN총회 연설에서 온갖 표현들을 다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조용해요.
분명히 북한이 연말까지 자신들이 보여줄 수 옛날 최대한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 보면 최소한 두 가지는 감지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분간 북한이 이른바 얘기하는 ICBM하고 경량화된 핵탄두를 다 보여주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현재 기존과는 달리 뭔가 초조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능력 자체가 아직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이걸 빨리는 보여줘야 되는데 빨리 보여주기에는 국제적인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여전히 판단이 상당히 북한도 과거와 같이 거침없는 행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적어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10월 10일, 18일까지 아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10월, 11월까지 보여줄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의 최대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뭡니까?
[인터뷰]
일단은 그동안 이미 ICBM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리용호가 UN총회 연설을 한 직후에 보여주는 게 가장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북한이 초조해 보인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인터뷰]
결과적으로 그동안 북한의 이른바 얘기한 벼랑 끝 전술은 말을 하고 나면 반드시 행동에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용호가 한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때 태평양 상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보고 웃었던 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북한이 외무성을 맡고 있는 외무성상한테도 다시 말해서 외무장관한테도 자기의 핵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비밀스러운 동시에 리용호나 김정은의 강한 톤의 발언 이후에 이걸 즉각 뒷받침해 줄 만한 능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사실은 자기의 예정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신 있는 자의 행보라기보다는 상당히 뭔가에 아직은 완성은 되지 않았고 제재는 들어오고 다급한 사람의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성묵 장관님, 차두현 박사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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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 정세 진단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두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매티스 국방장관이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부터 듣겠습니다.
[인터뷰]
마치 지금 드러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 간에 뭔가 의견이 맞지 않고 충돌하고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마는 매티스 장관의 얘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입장 차이가 없는 것이다.
대북 접근법은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저도 매티스 장관의 그런 의견에 저도 생각을 같이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국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과 만나는 과정에서 국무장관으로서 외교적 해법, 특히 대화 채널을 열고자 하는 그런 노력. 또 그런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대화를 해 봐야 과거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니 시간 낭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매티스 장관은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차 위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게 엇박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틸러슨 장관의 발언 중에서 북미 간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라는 것하고 조만간 대화가 시도될 예정이란 것을 착각을 한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채널은 언제든지 가동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채널 사이에서 의견 조절이 안 되면 본격적인 대화나 협상으로 안 갈 수도 있고요. 북미 간의 채널은 이미 상당히 존재를 해 왔어요. 이런 채널이 없으면 오토 웜비어 자체도 송환 해 올 수 없는 겁니다. 채널을 가동을 해서 서로 의제를 비교를 해 보는 것하고 대화가 시작되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이거를 곧바로 대화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것에 오히려 관측자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중국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재와 대화의 병행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강경책만 쓰는 게 아니냐. 거기에서 틸러슨 장관이 얘기한 건 북한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
지금 채널도 가동 중에 있는데 별 변화가 없지 않느냐, 아마 이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대화를 강조하는 듯한 걸로 얘기가 된 듯하고요.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위터를 이용해서 마치 면박을 주는 것처럼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스타일을 보면 이 스타일 자체가 협상의 아니면 그 게임에 유리하다면 자기의 동료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동업자들을 약간은 망신을 주더라도 자기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관철하려는 행태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환으로 보면 될 거예요.
[앵커]
중국에서 한 말이니까 접어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트위터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대응했다는 것은 그걸 그냥 단지 틸러슨 장관이 같은 얘기인데 중국에서 한 얘기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듣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종의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틸러슨에 대해서 신뢰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 의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분명히 서로 대화에 대해서 온도차는 있는데 트럼프 스타일이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한 거예요.
물론 워싱턴 내에서도 이걸 볼 때 좀 심했다, 아무리 SNS라고 하지만 자기가 임명한 장관을, 또 자기와 같이 일하고 있는 장관을 공개적으로 면박준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국무장관도 사임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관측들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그동안 봐서는 누구를 교체할 때는 오히려 트위터에 별소리가 없이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트위터 내에서 내용을 봐도 우리의 아주 뛰어난 국무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문제는 이걸 틸러슨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다시 말해서 틸러슨이 이걸 굉장히 모멸적이라고 받아들이면 이게 사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재미있는 게 틸러슨 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둘 다 워싱턴의 외교안보 정책가에서는 국외자란 말이에요, 경력상. 이 두 명이 고도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의외로 이런 발언 파문에도 불구하고 틸러슨 장관은 자기 임무를 그대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역할 분담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 센터장님.
[인터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통령과 국무장관 간의 엇박자 또 갈등. 뭔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현상 자체는 그런데 실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 차 박사님도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발언의 취지와 발언의 어떤 그 강조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틸러슨 장관은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채널이 두세 개가 가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북한은 의미를 가질 만한 그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는 미국의 요구에는 북한이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암시를 했거든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시도에 대해서는 물론 시도는 할 수 있으나 지금 북한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은 그거 아닙니까? 로켓맨에게 잘해 줘봐야 시간 낭비다. 왜? 지난 20여 년 동안 얼마나 잘해 주었냐. 그리고 오바마, 부시, 클린턴. 다 그런 노력들을 해 왔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자기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나는 실패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나 틸러슨 장관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들이 고도의 사전에 계획된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행동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틸러슨은 시진핑을 달래고 트럼프는 중국과 북한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종의 역할 분담, 전략적인 어떤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표면적으로 문면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시간 낭비다. 그걸 통해서 전임자들이 아무것도 못했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 양자 간에. 그런 것이 설령 역할분담이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무게중심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쏠려 있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무게중심은 여전히 제재와 압박 쪽에 더 쏠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앞에 가려져 있는 말은 북한이 중요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제재와 압박은 계속 간다라는 거고요. 북한이 결과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성의 있는 행동의 변화를 보였을 때 그때는 관여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틸러슨, 이거예요.
말의 순서로 볼 때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세게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틸러슨 장관은 대화와 제재의 병행에서 대화를 세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인 방향 자체는 북한이 선제 양보, 다시 말해서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은 그대로 제재와 압박은 진행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중대한 변화라는 건 어느 선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그동안 미국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언급했지만 북한이 일단은 핵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아마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스탠스를 봤을 때는 이것이 앞으로 당분간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시 말해서 능력을 동결할 것이라는 약속이 국제적인 검증까지도 거치게 되는 과정. 이 정도는 돼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느냐, 이것이 미국의 입장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 부분도 그동안 중요한 논점, 쟁점 중 하나였는데 동결까지만 일단 멈추면 그다음은 거기서부터 대화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핵 폐기 수순까지 진입을 해야 거기서부터 대화가 가능한 것이냐, 그 부분은 미국 정부의 지금까지 무게중심은 후자 쪽에 도발이 계속되면서 쏠려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터뷰]
핵 폐기 자체라고 하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핵 폐기예요. 그런데 일단 대화가 시작되는 입구로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완전히 핵 폐기를 약속을 해라, 안 해라에 대해서는 이건 융통성이 있다라고 봐야 해요.
일단 다시 말해서 핵 폐기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기준 자체를 핵 미사일 발사 시험을 안 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핵시설 그다음에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동결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말로만 했다고 그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보장 장치에 의해서 이걸 검증을 하는 단계까지가 되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진입 여건 자체는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검증까지는 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에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나왔을 때 그러면 북미 간에 직접 대화, 직접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의 전략적인 이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역시 우리 정부는 대화 시도, 특히 틸러슨 장관이 두세 개의 접촉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누차 강조를 해 왔고. 또 우리 정부도 핵문제가 불거지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어쨌든 대화의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 그런 기조하에서 북한의 대화도 제의를 했었고.
그러나 또 우리 내부에서는 지금 북한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대화를 할 때냐. 또 그동안 북한이 대화를 응해 왔던 또 스스로 대화를 요청해 왔던 그런 시기는 보면 자기들의 입장이 난처해지면 그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화를 제의하고 대화의 판을 벌이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또 핵을 계속 개발하고.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기만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평가고 또 트럼프의 평가도 그런 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앞서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혹시 미국이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를테면 평화협정체결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라든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을 완전히 폐기. 다시 말하면 비핵화의 완성이죠. 그런 비핵화가 완성되면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고 또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북 관계가 발전되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항구적인 평화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라든지 또 미국과 우리와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진행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죠.
[앵커]
두세 개 채널이 북미 간에 유지되고 있다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뉴욕을 중심으로 한 뉴욕 채널, 나머지는 어떤 채널이 있습니까?
[인터뷰]
이른바 얘기하는 트랙 1.5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전직 국무부나 국방부 관료들. 그다음에 안보 전문가들 그리고 북한의 현직 인사들이 만나는 채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 채널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미 국무부하고 그다음에 북한 외무성의 북미국하고의 또 접촉 채널들 자체. 이것들 자체를 이른바 얘기하는 두세 개의 채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앵커]
어떻게 접촉이 되죠? 전화로도 안 될 텐데.
[인터뷰]
결과적으로 이른바 얘기하는 뉴욕채널이라는 거는 뉴욕에 와 있는 북한 대표부 요원들하고 직접적으로 미 국무부의 카운터파트들하고 만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미 국무부 같은 경우는 최선희가 수시로 제3국에서, 제3국을 방문했을 때 UN 대표부 인원들이 같이 참가를 한다든지 해서 미 국무부 인원들과 같이 만남을 주선하거나 아니면 뉴욕의 UN총회와 같은 기회가 있을 때 이걸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쪽을 택했든 간에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같지는 않아요, 양쪽 다. 문제는 지금 계속 이게 엇박자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게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미국이 생각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혹시 이러다 갑자기 대화로 막 흘러가는 건 아닌지,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 논란도 있는데요. 두 가지는 분명해요.
첫 번째는 미국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제쳐두고 대화로 선회할 가능성은 지금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미국 직접 대화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두 번째는 이 불투명성.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뭔가 불안하지 않아 하는 그 느낌이 북한한테도 그대로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 얘기를 할 때 뭐가 앞이 좀 뚜렷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대충 앞으로 어떤 수순이 전개될 거다라는 게 굉장히 익숙해 왔거든요. 그동안 북한이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수시로 대화 국면을 덮었다가 다시 도발을 하고 또 대화 제의를 하고 이런 행태를 반복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도 지금처럼 불투명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불안하지만 북한도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 관계에서의 하나의 돌파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뉴욕에서 평창 외교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북한이 실제로 참가할 팀이 없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번에 피겨팀이 진출권을 따냈단 말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의 남북관계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터뷰]
결국 북한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장웅 북한 올림픽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잘랐다가 또 관심을 보였다가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북한이 어떤 계산과 어떤 결정으로 평창올림픽에 임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다행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그동안 북한의 참석을 올림픽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자격이 없더라도 참석시키는 결단을 하면 길이 없는 건 아니라고 알려져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응하기만 하면 참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북한의 참석 여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북한 핵, 미사일 위기 상황이 평창올림픽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것이 한반도의 불안한 모습으로 될 경우 모처럼 우리가 어렵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올림픽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뭔가 북한의 도발이 자제되고 이것이 어떤 국면 전환이 될 수 있다면 올림픽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직접 참여해서 남과 북이 한 자리에서 만나고 또 그런 올림픽이 된다면 올림픽이 좀더 빛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거는 북한이 이런 체육 행사들도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자리로 만들고 그런 시도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서 평창올림픽이 우리가 기대하고 응원하는 바대로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것이 또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어떤 촉매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앵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차 박사님?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비정치적 부분의 교류 협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더 적극성을 보여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북한 대표팀의 평창올림픽 참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한미 간의 공조를 깨지 않고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제의를 한다라고 해서 특별히 미국에서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라든가 몇 개 국가 대표팀이 안전보장 문제를 걸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IOC 쪽에서 선수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북한 측에 촉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북한 대표팀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만큼 확실한 상징적인 안전보장 조치는 없어요. 이런 조치들은 IOC를 이용해서 한 다리 건너서 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개성공단의 공장들이 몰래 가동되고 있다. 이미 몇 달 됐다. 가림막 쳐놓고서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왜 그랬다고 보셨는지?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아시아방송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저는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보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에 있는 좋은 기계와 인력들을 그냥 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은 첫째는 북한 내수용 물품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임가공 요청을 받아서 임가공 제품을 거기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 그것은 북한도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북한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도된 대로 가림막을 치고 은밀하게 마치 가동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그것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북한에게 책임을 묻거나,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명확하게 표명할 필요는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보도하고 있는 대로 만약 북한이 그것을 우리와 상의 없이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 기업의 동의 없이 남의 물건과 장비를 그렇게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반드시 대가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우리 기업의 재산이었는데 북한이 지난번에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압류인가 무슨 조치를 했었던 거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자기네들 것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한마디로 취하겠다는 말인데요.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하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맺은 협정에 분명한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북한 자체가 그동안 국제적인 관행까지도 이걸 어기는 데 대해서 별로 자책을 느끼지 않는 체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개성공단 일부 가동 징후가 보이는 것과 같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상 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UN 안보리를 통과한 제재결의안, 2371, 2375호가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섬유 수출까지 앞으로 차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약분을 빨리 주문받은 측에 인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계 시설들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개성공단에 있는 설비까지도 활용해서 풀가동해서 빨리 맞추려고 하는. 북한 입장에서도 앞으로 들어올 제재는 기존과 차원이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북한의 경제상황이 그만큼 급한 상황이다, 저렇게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한 상황이다. 이제 10월 10일이 북한의 노동당창건일. 우리로서는 연휴 끝나고 그다음 날인데요. 그때까지 또는 그 이후에 짧은 시일까지 북한이 다음 수순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두 분께 1분여 정도씩 듣겠습니다.
[인터뷰]
이제 북한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했고 그로부터 열흘쯤 뒤에 화성-12형 실거리 사격, 사거리를 지난 8월부터 1000km 연장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또 미국과 북한 간에 감정적인 그런 말폭탄들이 오가고 그러면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됐는데. 지금은 조금 소강 국면같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할 가능성 또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역시 북한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자기들의 판단이 옳았고 자기들의 갈 길은 갈 것이다. 완성을 위해서 계속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은 군사적 차원에서도 도발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10월 10일 당 창건일, 10월 18일 중국의 중요한 당대회가 있죠. 그리고 또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있고 일련의 정치 일정들을 고려해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할 겁니다.
아마 이런 도발을 했을 경우 자기들한테 올 추가적인 위협, 압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되 자기들이 말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입증시키기 위한 무언가의 조치,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차 박사님.
[인터뷰]
8월 말 이후부터 보면 거의 이틀, 사흘, 한 주 걸러서 계속적으로 핵미사일 발사시험이 이어져 왔어요. 9월 15일에 화성-12호를 발사한 이후 벌써 지금 20일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리용호가 UN총회 연설에서 온갖 표현들을 다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조용해요.
분명히 북한이 연말까지 자신들이 보여줄 수 옛날 최대한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 보면 최소한 두 가지는 감지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분간 북한이 이른바 얘기하는 ICBM하고 경량화된 핵탄두를 다 보여주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현재 기존과는 달리 뭔가 초조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능력 자체가 아직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이걸 빨리는 보여줘야 되는데 빨리 보여주기에는 국제적인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여전히 판단이 상당히 북한도 과거와 같이 거침없는 행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적어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10월 10일, 18일까지 아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10월, 11월까지 보여줄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의 최대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뭡니까?
[인터뷰]
일단은 그동안 이미 ICBM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리용호가 UN총회 연설을 한 직후에 보여주는 게 가장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북한이 초조해 보인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인터뷰]
결과적으로 그동안 북한의 이른바 얘기한 벼랑 끝 전술은 말을 하고 나면 반드시 행동에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용호가 한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때 태평양 상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보고 웃었던 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북한이 외무성을 맡고 있는 외무성상한테도 다시 말해서 외무장관한테도 자기의 핵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비밀스러운 동시에 리용호나 김정은의 강한 톤의 발언 이후에 이걸 즉각 뒷받침해 줄 만한 능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사실은 자기의 예정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신 있는 자의 행보라기보다는 상당히 뭔가에 아직은 완성은 되지 않았고 제재는 들어오고 다급한 사람의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성묵 장관님, 차두현 박사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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