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파리바게트, 직접고용 해도 폐업할 정도 아냐"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리바게트 직접 고용 문제와 양대 노동지침 폐기 등 노동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리바게트가 직접고용을 해도 폐업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불법 파견에 대해 여당은 고용노동부가 명백한 근거를 갖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노동부가 진작 했어야 할 일을 그동안 내버려 둔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파리바게트 사태를 크게 만들어온 것도 역시 노동부가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노동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면 보수 야당은 정부 지시대로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한 상황에서 만약 가맹점주가 이야기를 나누면 법 위반이냐면서, 파견법으로 개정하는 게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태의 본질은 본사가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시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직접고용으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 파리바게트 SPC가 매출이 5조에, 2015년도 한 해에 이익도 600억이 넘게 이익을 내는…. 그렇기에 이 부분이 직접 채용을 해도 현행 체계에서는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만큼 경영상 어려워진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라는 양대 노동 지침 폐기와 청년 일자리 정책을 놓고도 여당은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지만, 야당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 취성패(취업 성공 패키지)에 투입된 4번째 추경 중 역대 가장 높은 증액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예산만 증액한다고 취업률이 올라가겠습니까?]

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 속에 노동부가 노동정책 주무부서로서 위상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동부는 '그것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이다' 이렇게 미루고 사실상 중요한 결정에서는 벗어나 있는….]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례적으로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법이 생긴 이래 가장 악질적'이라며 김장겸 MBC 사장을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