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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청와대에서, 첫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 없는 공직자는 안 된다면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혁의 주체는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인지요?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류영진 식약처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 능력도 안 됐다는 질타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업무보고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공직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정권 바뀌었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마라. 개혁의 주체가 돼 달라 이런 당부를 했죠?
[인터뷰]
정권이 아니고 국민에 충성하는 공직자가 돼달라. 그리고 공직자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개혁의 주체로서 개혁의 주체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정권 블랙리스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리고 거기에 같이 부화뇌동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공직사회의 변화를 주문하는 그런 의도에서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마침 또 오늘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서 각 팀장들 자택 그리고 사무실 30곳이 압수수색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방송과 관련해서도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영방송이 지금처럼 신뢰가 추락한 적이 없었다는 지적을 했죠. 지금 노동부에서는 모 방송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은 그야말로 국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BBC라든가 전세계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공영방송이 국민들에게 받고 있는 신뢰가 있는데요. 그동안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영방송이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하락했습니다. 요즘 영화 공범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영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말로 실력 있지 현장에서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서 취재했던 언론인들, 기자와 PD들을 통해서 방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압박에 의해서 방송을 만들었고 또 많은 해직자가 발생하고 또 실제로는 실력 있는 기자나 PD들이 변방이나 전혀, 아나운서들까지도 전혀 자신의 전공과는 관계없는 송출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결국 언론이 국민에게 진실을 보도하는 기능. 국정농단 사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전달하지도 않았고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우리 국가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싶은 진실보다는 정말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방송을 했다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정말로 방송 그리고 우리 언론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화두를 제시한 것이고요. 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체제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물론 새로운 정부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길들인다든가 또는 너무 편향적인 정권에 맞는 언론인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갖추면서도 정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하고 또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또 제대로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언론, 방송을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요. 현재 국민들의 정서와도 상당 부분 맞닿아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 개혁이 정말로 언론의 본분에 맞는 그런 개혁이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을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살충제 달걀 파동을 놓고 어제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류 처장의 국회에서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구성해 봤는데요.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짜증을 내셔서, 총리가. 이런 표현이 사실 툭 나온 말입니다마는 엄연히 느끼는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아, 내가 질책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짜증을 냈다는 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분이 왜 화를 내지? 이런 감정이 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류영진 식약처장의 답변 태도, 저는 지난번에도 처음 문제가 됐을 때 이른바 야권에서 사퇴론이 제기됐을 때 그때는 조금 빠른 것 아닌가, 아직은 두고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류영진 식약처장은 하루빨리 사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퇴 건의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첫 번째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업무파악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벌써 며칠 지났는데도 계속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어떤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라든지 국회에서의 아까 같은 답변 태호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난 17일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안파악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식약처장이 브리핑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아직도 못 했습니까, 빨리 파악하세요라는 질책인데 그것을 국회의원들한테 답변을 하면서 총리가 짜증을 냈다? 이건 저는 정말 저런 답변을 하는 식약처장이라면 앞으로 과연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빨리 이 문제는 정리하는 게 이 정권을 위해서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은 이개호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짜증 부분만 아니라 답변 태도뿐만 아니라 살충제 달걀에 대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동이 불거진 지 여러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뭘 물어보면 바로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도 헷갈리고 아, 그게 농가 질문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당 의원들도 지금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해서는 별로 보호해 주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여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정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여러 기관장들을 보호하고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엄호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업무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정말로 그것은 국회상임위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에 대한 검증과 시나리오 또 질의응답, Q&A를 만들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숫자 하나하나까지도. 특히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들은 바로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 정부기관에서 초비상의 상황에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도 안 돼 있고요.
더군다나 상급자,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국내 업무를 대신해서 정말 일인지하만인지상이라는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데 대해서 총리가 짜증을 냈다는 답변부터 정말로 공직기강의 기본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물론 이분이 약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무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맡은 후부터는 정말로 지엄하게 행정과 입법 상 국회와의 관계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파악도 안 돼 있고 답변의 태도, 공직기강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분을 믿고 우리 식품의약 안전이라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앵커]
앞서서 소종섭 국장께서 사퇴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오늘 사퇴를 한다면 또 책임자가 없어지니까 이번 사태 마무리될 때쯤에는 거취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저는 그래도 신중하게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 적응 능력이 과연 그때까지 최소한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 적합한 그런 업무 숙지와 공직자로서 전체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이끄는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또 그동안 너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될 텐데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사실 이번 사안이 정리된 뒤에는 또 인사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론의 탓을 했던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가 왜곡된 것이다, 식약처가 오락가락한다고 하는 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인터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게 사태 초기만 해도 아직 류영진 식약처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임명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조금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쯤이면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딱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총리의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의 보니까 답변하는 태도 자체가 오히려 답변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거의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류영진 식약처장이. 이러한 태도, 업무파악 능력 그리고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엄중성 이것이 류영진 식약처장으로서는 정말 밤을 새워서 업무파악을 해도 부족할 것이 류영진 식약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최측근,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것이 이미 하나의 상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사실 무게감을 더 느끼고 대통령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현안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파악과 그런 답변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언론 탓,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파악 중에 있다. 총리의 지적에 대해서는 짜증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연 식약처라는 중요한 기관을 통솔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검증이 끝난 것 아니냐 그래서 빠른 조치가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2년 생활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지지자 등이 모여서 오늘 한 전 총리의 출소를 반겼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의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명숙 / 전 국무총리 :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저에게 닥쳤던 큰 시련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힘과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 등 또 일각에서는 법원 판결에 문제를 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까지 하면 길어질 것 같고요. 짧게 그것만 질문 드리도록 하죠. 이른바 한명숙 역할론이 지금 또 불거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 정부에서?
[인터뷰]
저는 지금 역할을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2년여의 공백이 있었고 어쨌든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여러 가지 여당이라든가 또는 정치권의 비판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상황이고 그동안의 공백이 있었고 새 정부가 출범을 한 상황에서 일단 새로운 역할을 맡기보다는 아마 저는 막후에서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이념과 철학에 공감하면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정치 일선에 당장 복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사실은 그동안 시간들이 많이 흘렀고 또 바뀐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 상황을 관조하고 그동안 쌓았던 장관이라든가 총리, 여러 경륜들을 새로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선 정치에 바로 뛰어들 경우에는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인터뷰]
일단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제한이 됐어요. 출마 같은 걸 하고 싶어도 10년 동안 할 수 없는, 법적으로.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또 이번에 혐의가 대법원까지 인정이 돼서 2년이라는 실형 그리고 추징금 8억 8000, 이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뭘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본인은 물론 여권에도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금 기수파괴 또 대법관 출신이 아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춘천에서 오는데 시외버스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버스표 끊고 와서 그리고 지하철 타고 하니까 기자들이 막 만나려고 해도 동선이 파악이 안 됐답니다. 평소에 재산도 잠시 뒤에 말씀 같이 해 주시고요. 재산이라든가 이런 살아온 길을 봤을 때 이분이 기수 파괴를 할 만한 인격을 갖췄구나라는 얘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보여줬던 탈권위, 소통의 모습을 사실은 대법원장 후보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천에서 관용차는 춘천지법장이 이번에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은 업무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시외버스를 타고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해서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대법원이 있는 서초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 뒤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누구도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에 도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는 정말로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 또 살아온 여러 가지 검소하고 소탈한 방식들 그리고 원칙에 대해서는 일관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5개월 동안 재판만 해 왔다. 헌신했었고 대법원에서 3년간 재판 연구원을 할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여러 학회라든가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또는 국제인권법학회 회장을 맡아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무 현장뿐 아니라 그런 부분을 이론으로도 갖추고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우리 법조계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했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본인은 그런 살아온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법조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선후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에 걸맞게 또 기수 파괴, 13기 기수를 넘어섰고요. 대법관 13명 중에 9명이 선배 기수입니다. 그럴 정도로 형식 면에서도 굉장히 파괴인데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의욕과 열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문회라든가 앞으로의 과정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이 이런 논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어제 자신감을 비치기도 했는데요. 김명수 후보자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두렵고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게 쉬운 일이라 생각했으면 아마 출발을 안 했을 겁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재산이 8억 원 정도라고 해요, 신고된 재산이. 그런데 고위 법관들 평균 재산이 2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8억 재산이 적은 재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도덕성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검증 과정에서 앞으로 큰 난관은... 물론 언론에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업무 능력, 특히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그동안 판결 성향 이런 걸 갖고 야권에서 많이 문제를 삼을 것 같아요.
[인터뷰]
청문회에서는 결국 두 가지라고 봐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도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 부분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대법원장으로서 균형 감각, 이런 것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아마 집중적으로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대법관에 대한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10명 이상의 대법관이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그랬을 때 야권에서는 만약에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됐을 때 그냥 이른바 김명수 후보자의 지향성에 맞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로 다 포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법원장으로서의 균형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집중적인 청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청와대가 요즘에 각종 이벤트를 참 잘합니다. 그동안 워낙 전 정권에서 전임 청와대에서 상당히 국민과 소통을 안 하는 불통 이미지라서 더 돋보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걸 따진다 하더라도 직접 병원에 가서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커피를 마신다든가 최근에 국민소통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지휘하느냐, 뒤에서 이걸 기획하느냐고 했더니 야권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일각에서 왜 그분 안 나갑니까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러면서 무능이라고 했나요? 본인의 무기력을 느끼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항상 당당했던 정현백 장관이 보셨지만 언제나 당당했지만 어제 그 답변은 상당히 정말 본인의 얘기처럼 무기력하게 들렸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재능들 그리고 과거 지난 대선, 이번 대선도 있지만 지난 대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국민들께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도 정부 들어서까지도 성공적인 의전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그 내용마다 소통과 탈권위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과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여성계라든가 또는 우리 시민사회, 야당에서는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저서에서 썼던 여성관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인사가 과연 청와대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저는 지금까지의 역할들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대신에 역시 본인의 마음 결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이분이 어떤 법을 어기거나 또는 여성계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부분이 결국 국민들께 근심 걱정을 끼친다면 사실은 성공적인 의전 행사에 이런 관행이 정착이 된다면 본인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고 또 청와대에서도 그냥 물러나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당장 어떤 법을 어겼다거나 또는 문제가 될 발언을 직접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성계와 각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려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탁현민 행정관이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일정한 정착이 되고 문 대통령의 이런 의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본인이 그런 결정을 해 주는 것이 결국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 운명이라는 책 출판콘서트, 북콘서트 할 때부터 알게 돼서 지난번 대선에서 낙선했을 때 히말라야 트레킹까지 같이 갈 정도로 친한 관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러다 보니까 장관이 물러나라고 했는데도 그게 무기력하게 느껴져? 장관 위에 행정관인가? 이런 비판이 계속 야당에서 제기되고 일부 보수언론에서 오늘 아주 면을 크게 할애해서 정면 승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인터뷰]
왕행정관 이렇게 지칭을 했죠. 지금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는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을 경질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워낙 불통의 이미지가 강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서 소통하는 행보가 돋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와 소통의 이미지가 돋보이는 측면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그런 게 너무 돋보이다 보니까 정책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부분이 가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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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청와대에서, 첫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 없는 공직자는 안 된다면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혁의 주체는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인지요?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류영진 식약처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 능력도 안 됐다는 질타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업무보고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공직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정권 바뀌었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마라. 개혁의 주체가 돼 달라 이런 당부를 했죠?
[인터뷰]
정권이 아니고 국민에 충성하는 공직자가 돼달라. 그리고 공직자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개혁의 주체로서 개혁의 주체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정권 블랙리스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리고 거기에 같이 부화뇌동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공직사회의 변화를 주문하는 그런 의도에서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마침 또 오늘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서 각 팀장들 자택 그리고 사무실 30곳이 압수수색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방송과 관련해서도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영방송이 지금처럼 신뢰가 추락한 적이 없었다는 지적을 했죠. 지금 노동부에서는 모 방송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은 그야말로 국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BBC라든가 전세계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공영방송이 국민들에게 받고 있는 신뢰가 있는데요. 그동안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영방송이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하락했습니다. 요즘 영화 공범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영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말로 실력 있지 현장에서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서 취재했던 언론인들, 기자와 PD들을 통해서 방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압박에 의해서 방송을 만들었고 또 많은 해직자가 발생하고 또 실제로는 실력 있는 기자나 PD들이 변방이나 전혀, 아나운서들까지도 전혀 자신의 전공과는 관계없는 송출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결국 언론이 국민에게 진실을 보도하는 기능. 국정농단 사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전달하지도 않았고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우리 국가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싶은 진실보다는 정말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방송을 했다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정말로 방송 그리고 우리 언론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화두를 제시한 것이고요. 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체제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물론 새로운 정부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길들인다든가 또는 너무 편향적인 정권에 맞는 언론인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갖추면서도 정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하고 또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또 제대로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언론, 방송을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요. 현재 국민들의 정서와도 상당 부분 맞닿아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 개혁이 정말로 언론의 본분에 맞는 그런 개혁이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을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살충제 달걀 파동을 놓고 어제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류 처장의 국회에서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구성해 봤는데요.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짜증을 내셔서, 총리가. 이런 표현이 사실 툭 나온 말입니다마는 엄연히 느끼는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아, 내가 질책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짜증을 냈다는 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분이 왜 화를 내지? 이런 감정이 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류영진 식약처장의 답변 태도, 저는 지난번에도 처음 문제가 됐을 때 이른바 야권에서 사퇴론이 제기됐을 때 그때는 조금 빠른 것 아닌가, 아직은 두고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류영진 식약처장은 하루빨리 사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퇴 건의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첫 번째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업무파악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벌써 며칠 지났는데도 계속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어떤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라든지 국회에서의 아까 같은 답변 태호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난 17일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안파악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식약처장이 브리핑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아직도 못 했습니까, 빨리 파악하세요라는 질책인데 그것을 국회의원들한테 답변을 하면서 총리가 짜증을 냈다? 이건 저는 정말 저런 답변을 하는 식약처장이라면 앞으로 과연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빨리 이 문제는 정리하는 게 이 정권을 위해서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은 이개호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짜증 부분만 아니라 답변 태도뿐만 아니라 살충제 달걀에 대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동이 불거진 지 여러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뭘 물어보면 바로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도 헷갈리고 아, 그게 농가 질문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당 의원들도 지금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해서는 별로 보호해 주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여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정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여러 기관장들을 보호하고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엄호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업무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정말로 그것은 국회상임위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에 대한 검증과 시나리오 또 질의응답, Q&A를 만들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숫자 하나하나까지도. 특히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들은 바로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 정부기관에서 초비상의 상황에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도 안 돼 있고요.
더군다나 상급자,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국내 업무를 대신해서 정말 일인지하만인지상이라는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데 대해서 총리가 짜증을 냈다는 답변부터 정말로 공직기강의 기본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물론 이분이 약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무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맡은 후부터는 정말로 지엄하게 행정과 입법 상 국회와의 관계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파악도 안 돼 있고 답변의 태도, 공직기강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분을 믿고 우리 식품의약 안전이라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앵커]
앞서서 소종섭 국장께서 사퇴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오늘 사퇴를 한다면 또 책임자가 없어지니까 이번 사태 마무리될 때쯤에는 거취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저는 그래도 신중하게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 적응 능력이 과연 그때까지 최소한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 적합한 그런 업무 숙지와 공직자로서 전체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이끄는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또 그동안 너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될 텐데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사실 이번 사안이 정리된 뒤에는 또 인사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론의 탓을 했던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가 왜곡된 것이다, 식약처가 오락가락한다고 하는 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인터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게 사태 초기만 해도 아직 류영진 식약처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임명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조금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쯤이면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딱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총리의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의 보니까 답변하는 태도 자체가 오히려 답변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거의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류영진 식약처장이. 이러한 태도, 업무파악 능력 그리고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엄중성 이것이 류영진 식약처장으로서는 정말 밤을 새워서 업무파악을 해도 부족할 것이 류영진 식약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최측근,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것이 이미 하나의 상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사실 무게감을 더 느끼고 대통령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현안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파악과 그런 답변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언론 탓,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파악 중에 있다. 총리의 지적에 대해서는 짜증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연 식약처라는 중요한 기관을 통솔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검증이 끝난 것 아니냐 그래서 빠른 조치가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2년 생활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지지자 등이 모여서 오늘 한 전 총리의 출소를 반겼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의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명숙 / 전 국무총리 :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저에게 닥쳤던 큰 시련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힘과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 등 또 일각에서는 법원 판결에 문제를 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까지 하면 길어질 것 같고요. 짧게 그것만 질문 드리도록 하죠. 이른바 한명숙 역할론이 지금 또 불거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 정부에서?
[인터뷰]
저는 지금 역할을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2년여의 공백이 있었고 어쨌든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여러 가지 여당이라든가 또는 정치권의 비판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상황이고 그동안의 공백이 있었고 새 정부가 출범을 한 상황에서 일단 새로운 역할을 맡기보다는 아마 저는 막후에서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이념과 철학에 공감하면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정치 일선에 당장 복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사실은 그동안 시간들이 많이 흘렀고 또 바뀐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 상황을 관조하고 그동안 쌓았던 장관이라든가 총리, 여러 경륜들을 새로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선 정치에 바로 뛰어들 경우에는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인터뷰]
일단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제한이 됐어요. 출마 같은 걸 하고 싶어도 10년 동안 할 수 없는, 법적으로.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또 이번에 혐의가 대법원까지 인정이 돼서 2년이라는 실형 그리고 추징금 8억 8000, 이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뭘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본인은 물론 여권에도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금 기수파괴 또 대법관 출신이 아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춘천에서 오는데 시외버스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버스표 끊고 와서 그리고 지하철 타고 하니까 기자들이 막 만나려고 해도 동선이 파악이 안 됐답니다. 평소에 재산도 잠시 뒤에 말씀 같이 해 주시고요. 재산이라든가 이런 살아온 길을 봤을 때 이분이 기수 파괴를 할 만한 인격을 갖췄구나라는 얘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보여줬던 탈권위, 소통의 모습을 사실은 대법원장 후보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천에서 관용차는 춘천지법장이 이번에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은 업무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시외버스를 타고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해서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대법원이 있는 서초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 뒤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누구도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에 도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는 정말로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 또 살아온 여러 가지 검소하고 소탈한 방식들 그리고 원칙에 대해서는 일관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5개월 동안 재판만 해 왔다. 헌신했었고 대법원에서 3년간 재판 연구원을 할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여러 학회라든가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또는 국제인권법학회 회장을 맡아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무 현장뿐 아니라 그런 부분을 이론으로도 갖추고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우리 법조계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했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본인은 그런 살아온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법조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선후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에 걸맞게 또 기수 파괴, 13기 기수를 넘어섰고요. 대법관 13명 중에 9명이 선배 기수입니다. 그럴 정도로 형식 면에서도 굉장히 파괴인데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의욕과 열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문회라든가 앞으로의 과정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이 이런 논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어제 자신감을 비치기도 했는데요. 김명수 후보자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두렵고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게 쉬운 일이라 생각했으면 아마 출발을 안 했을 겁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재산이 8억 원 정도라고 해요, 신고된 재산이. 그런데 고위 법관들 평균 재산이 2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8억 재산이 적은 재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도덕성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검증 과정에서 앞으로 큰 난관은... 물론 언론에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업무 능력, 특히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그동안 판결 성향 이런 걸 갖고 야권에서 많이 문제를 삼을 것 같아요.
[인터뷰]
청문회에서는 결국 두 가지라고 봐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도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 부분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대법원장으로서 균형 감각, 이런 것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아마 집중적으로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대법관에 대한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10명 이상의 대법관이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그랬을 때 야권에서는 만약에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됐을 때 그냥 이른바 김명수 후보자의 지향성에 맞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로 다 포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법원장으로서의 균형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집중적인 청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청와대가 요즘에 각종 이벤트를 참 잘합니다. 그동안 워낙 전 정권에서 전임 청와대에서 상당히 국민과 소통을 안 하는 불통 이미지라서 더 돋보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걸 따진다 하더라도 직접 병원에 가서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커피를 마신다든가 최근에 국민소통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지휘하느냐, 뒤에서 이걸 기획하느냐고 했더니 야권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일각에서 왜 그분 안 나갑니까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러면서 무능이라고 했나요? 본인의 무기력을 느끼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항상 당당했던 정현백 장관이 보셨지만 언제나 당당했지만 어제 그 답변은 상당히 정말 본인의 얘기처럼 무기력하게 들렸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재능들 그리고 과거 지난 대선, 이번 대선도 있지만 지난 대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국민들께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도 정부 들어서까지도 성공적인 의전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그 내용마다 소통과 탈권위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과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여성계라든가 또는 우리 시민사회, 야당에서는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저서에서 썼던 여성관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인사가 과연 청와대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저는 지금까지의 역할들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대신에 역시 본인의 마음 결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이분이 어떤 법을 어기거나 또는 여성계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부분이 결국 국민들께 근심 걱정을 끼친다면 사실은 성공적인 의전 행사에 이런 관행이 정착이 된다면 본인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고 또 청와대에서도 그냥 물러나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당장 어떤 법을 어겼다거나 또는 문제가 될 발언을 직접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성계와 각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려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탁현민 행정관이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일정한 정착이 되고 문 대통령의 이런 의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본인이 그런 결정을 해 주는 것이 결국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 운명이라는 책 출판콘서트, 북콘서트 할 때부터 알게 돼서 지난번 대선에서 낙선했을 때 히말라야 트레킹까지 같이 갈 정도로 친한 관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러다 보니까 장관이 물러나라고 했는데도 그게 무기력하게 느껴져? 장관 위에 행정관인가? 이런 비판이 계속 야당에서 제기되고 일부 보수언론에서 오늘 아주 면을 크게 할애해서 정면 승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인터뷰]
왕행정관 이렇게 지칭을 했죠. 지금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는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을 경질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워낙 불통의 이미지가 강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서 소통하는 행보가 돋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와 소통의 이미지가 돋보이는 측면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그런 게 너무 돋보이다 보니까 정책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부분이 가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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