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빠진 국회 운영위, 파장은?

조국 민정수석 빠진 국회 운영위, 파장은?

2017.08.22.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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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오늘 오전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 전체회의를 열어서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 받고 지금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여야 원내대표단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인사검증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얘기 양지열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와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첫 업무보고인데 가장 관심이었던 것이 조국 민정수석이 나올까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오지는 않았네요.

[인터뷰]
어제 여야 운영위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아마 조국 민정수석은 불출석하고 조현옥 인사수석만 참석하는 것으로 아마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야 된다. 그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하면 사실 조국 민정수석이 맡고 있는 업무 중 하나가 인사의 검증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조각하는 단계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조대엽 노동부 장관이 사실 여러 가지 검증의 벽에 부딪혀서 낙마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 여당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이 운영위 출석하는 것 자체가 관행이 아니었다, 전임 정부 때도 민정수석이 이런 인사 문제 때문에 출석한 적은 없다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디펜스를 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하는 그 자체에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사실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안 중 하나가 이유정 헌재 재판관 지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무 참모인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일종에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세를 가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아마 판단 때문에서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조묵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을 막아야 되는 절박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인사 문제를 따지려면 조국 민정수석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고요. 여당은 안 된다, 청와대가 그래서 타협한 것이 조현옥 인사수석이 나오는 것으로 간사 간의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이 사이에서 여야 간 공방은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운영위) : 가장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참담하게 바라본 것이 인사참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대 비리는 원천 배제하겠다, 이런 원칙을 잘 받아서 집행했더라면 오늘 아마 떳떳하게 당연히 나와서 잘 된 인사에 대해서 자랑도 하시고 성과를 뽐낼 수 있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운영위) : 인사 참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평가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전 정부와 전 정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서 한 출석요구에도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었던 것은 잘 아실테고요.]

[권은희 /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운영위) :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셨는지를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이 정부의 탄생의 배경에 부합하는 정부의 눈높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권은희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국회운영위에 출석해라, 이렇게 정말 전쟁같이 요구를 하지 않았냐, 내로남불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앵커]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인터뷰]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평면적으로 비교할 만한 상황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이지만, 그리고 지난해 법조 비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내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 중 하나로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 부분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가 청와대 대통령 주변에 비리문제를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목되어 온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분명 불륜이라고 부를 만한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로맨스라고 불릴 상황도 지금 없는 거거든요.

지금 조국 수석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잠깐 나온 것처럼 오히려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에 관한 문제를 조국 수석이 법대 교수 출신으로서 그런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정도의 상황이고 그 상황 자체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갓 정부가 100일을 넘어서서 출범한 상황이고 이제 검찰개혁에 시동이 걸리고 있고 이제 대통령이 조각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저기도 불륜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황 비교 자체가 다른 상황을 마치 비슷한 것처럼 얘기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인터뷰]
너무나 다르죠.

[앵커]
그런데 야당의 불만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오전 운영위 상황과 함께 임종석 비서실장이 여기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 :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저희가 운영위의 간사님들과 논의를 해서 그렇게 양해주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민정의 일반 업무와 관련해서가 아니고,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같은 정말 국회에 책임 있게, 꼭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국회와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점은 국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 양지열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해 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일반 업무가 아니라 지난번 정권 때 국정농단과 같은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민정수석,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인터뷰]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정수석이 국회운영위 보고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법에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어서 그렇게 안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관행, 관례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출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별로 판단을 해 보고 충분히 나가서 국민들에게 설명과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는 나가겠다는 입장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이 일종에 청와대 실세로서 뒤에서 여러 가지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로 불러내서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정수석의 국회출석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사 문제를 야당이 끈질기게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오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현옥 인사 수석에게 질문이 집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꿩 대신 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의 아닌 게 조현옥 인사수석이 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고 본연의 업무잖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5대 원칙이라는 부분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서 안 맞는 인사들도 인선이 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보면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조각이 아직도 완료가 안 됐습니다. 장관도 한 분이 덜 인선이 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불러내서 누군가에게 따질 만큼의 상황이었느냐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이 평가를 할 부분인데 따지고 보면 청와대가 사실 그동안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업무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들을 다룰 게 없다는 반증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선된 장관들의 인선 문제를 가지고 야당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민정수석 호출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 문제보다는 지금 여당에서는 전 정부의 특수활동비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되고 이후 상당히 특수활동비가 많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몇십 억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35억 정도가 청와대 참모들에 의해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따져보겠다는 식으로 일종에 역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임위별로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여가위 업무보고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일단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윤종필 / 자유한국당 의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탁현민 행정관의 해임 요구를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자신이 무력하다는 답변만 하고 그 어떤 역할도 못 했음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 평등을 지향하고 진정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탁현민 행정관은 즉각 해임돼야 할 것입니다.]

[앵커]
여가위 기승전 탁현민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윤종필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야기를 오늘 발언입니다. 오늘 발언을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국회 업무보고 여가부 장관이 의지가 없는데 지금 할 필요가 없다 보이콧을 선언했어요.

[인터뷰]
사실 지난번 정현백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탁현민 행정관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에다가 자신이 진언을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언을 했느냐. 그래서 구두로는 거기까지,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청와대에서는 아마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판단을 하겠다고 답변을 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나는 내가 충분히 그 뜻을 전달했다는 부분이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관이 그냥 말만 전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소위 말해서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권리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그러면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장관직을 왜 유지하느냐. 그런 식으로 공세를 취했던 것이죠.

[앵커]
지금 여가부에서 그런데 이게 가장 큰 현안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 탁현민 행정관을 둘러싼 야당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반응 자체, 여론의 반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탁현민 행정관의 여러 가지 여성 비하의 발언에 대한 질타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발생됐던 돼지발정제 문제라든가 설거지는 절대 안 한다는 여성 가사노동 문제에 대해서 자기와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 자체를 갖고 있는 당대표를 모시고 있는 당에서 과연 지금 탁현민 행정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타 자체가 너무 지나친 정치적 공세가 아닐까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야당은 지금 이 부분을 국민의당에서도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가부 장관이 건의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를 무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일단 야당을 볼 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청와대 비서관도 아니고 행정관 한 사람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각계 총력을 다해서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는 정도의 사안인가, 물론 적절하다 부적절하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의견이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을 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여성가족부의 현안이고 여성가족부에서 장관이 공식적인 업무로써 과연 이걸 보고를 해서 결과까지 책임으로 져야 될 사안이냐.

그러니까 지금 탁현민 행정관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출판했던 서적에 관련된 문제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업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관이 여성가족부라는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이유 만으로 어떤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이 예전에 책에 썼던 문제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공식적인 자료로 남겨가면서. 이걸 볼 때는 조금 저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은 공세가 되고 있지만 그게 좀 뒷받침을 못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탁현민 행정관. 내가 때가 되면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고 최근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라든가 아니면 전체 국민 기자회견 같은 것도 다 탁현민 행정관이 다 주관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 같은 것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 봤었을 때는 대통령의 신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까지 정치적 논란에 있는 사람이 과연 청와대 내 머물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오고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각을 이루고 있는 장관이 공적인 문제로 삼을 만한 사안으로는 또 다르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앵커]
탁현민 행정관 이 논란을 모를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가 때가 되면 물러나겠다고 했고 아마 지금 탁현민 행정관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기 동안 아마 청와대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한 나름대로 틀만 잡히면 물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 자체가 여러 가지 야당의 입장에서 야당의 당대표의 부적절한 언행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는 탁월한 기획에 의한 행사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정치적 공세 측면도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면서 야당의 공세를 대응하려는 그런 뜻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고민은 더 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국회 예결위로 한번 가볼까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막말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일단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국회 예결위) :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대로 국정원이 논두렁이라는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들 지금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논두렁이 아니라 다른 데 버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물로 받았다고 진술한 1억 원짜리 피아제 명품 시계가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어듭니까? 아니면 명품이 아니라 단돈 만 원짜리 시계로 바뀌는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홍의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 예결위) : 사실 그 당시에 시중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마치 사실인 양 말씀하셔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논두렁이 아니면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

[앵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의 말까지 들어봤는데 일단 이은재 의원의 이 발언, 논두렁 아니면 명품시계가 사라지냐,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왜 이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야당에서는 자꾸만 정치적 문제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저 과정에 있었던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했던 부분은 국정원이 명백하게 개입해서는 안 될 정치 사안에 개입을 해서 그것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정치를 개입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얼마만큼이나 큰 해악이 끼쳐졌는지를 앞으로 반복하지 않자라는 취지에서 찾아낸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적폐청산위원회가 국정원 내에서 지금 운영위가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마치 그 중심이 확인도 안 됐던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여기는 사안이었는데 그걸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 상황,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라든가 국정원 개혁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전부 일종의 정치적 보복처럼 여기고 있지 않으면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왜 국민들도 국정원이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공감하고 바꿔 나가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꿔나가자는 것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나온 것이 이른바 논두렁 발언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 마치 정말 이게 무슨 정치적인 어떤 것인냥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기록도 공개하라 이런 입장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논두렁 발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물타기 성격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가동이 됐을 때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국정원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전임 정권, 특히 이명박 정부 때의 여러 가지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수사가 진전될 경우에는 아마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사정의 칼날이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보수의 새로운 하나의 거듭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명품시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하면서 일종의 국민들에게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아마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홍의락 의원의 발언처럼 그것이 확정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지금 현재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제기하는 부분 자체가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많았던 것 중 하나가 전직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함으로써 일종에 여론재판으로 몰고가려고 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이 정말 그때 개입을 했다고 하면 그런 국정원이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수단과 도구가 되는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허용하겠느냐는 그런 질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은재 의원의 예결위 발언은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타기 시도 발언이었지만 부적절했다, 이게 자유한국당에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인터뷰]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가 하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우표 완판, 가슴 아프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인터뷰]
다른 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우표가 발행되기로 했다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왜 갑작스럽게 올해로 100년인가요, 100년 주기가 되고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자 했던 건데 문재인 정권에서 봤을 때는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사업이 못 됐다고 본 것이고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과거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만큼 국가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우표 같은 것은 매번 대통령 취임 직후에 두세 달 시점에 발행을 해 왔던 것이고 또 그게 굉장히 완판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 전날 밤부터 줄을 서기도 하고, 우체국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김문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그 두 개를 대비를 시키면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앵커]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 우표, 지금이라도 다시 발행하라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발행을 하라고 본인이 그렇게 분명하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 전임 정권 시절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사실 발행을 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이번 정권 들어와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김문수 전 의원을 비롯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까지 엎어서 일종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혹 자체를 아마 해소하려는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계획대로 하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오늘 이런 식으로 표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발언을 했던 홍준표 전 대표. 오늘은 강원도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어떤 행보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존에 그래도 보수 야권에서는 안보를 가장 큰 이슈로 내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9월에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일지에 관한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이슈를 선점해 보지 않을까, 해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돌면서 이른바 토크콘서트 같은 것도 했는데 사실 크게 흥행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콘서트 장에 사람이 많이 몰렸다든가 그런 얘기들이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보고대회, 일요일에 있었던 것, 자유한국당 콘서트를 흉내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그건 어느 국민이 봐도 그러니까 정치의 콘서트라는 형식이 들어온 것은 몇 년 전부터 있었죠. 과거에는 출판기념회라든가 아니면 연설회 같은 걸 했다가 좀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바뀐 게 토크콘서트라는 것이고 그렇게 친다면 홍준표 대표, 이전에 많은 분들이 이미 정치콘서트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후보 시절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요. 오히려 그 전으로 올라가면 홍준표 대표가 그것들을 바꾼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기획돼 있는 대통령의 100일 보고대회였는데 그게 어떻게 배꼈다고 하는 것인지 갑자기 탁현민 행정관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앵커]
그렇군요. 최근 홍 대표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이걸 알고도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보수 대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보수대통합을 겨냥한 행보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홍준표 대표가 상당한 정치적 노림수를 갖고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수대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친박 세력들을 당내에서 몰아내고 그러면 당대당으로 통합을 할 것이냐. 그런 차원의 대통합을 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바른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지금 많은 의원들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떨어져 나갔던 세력들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친박 세력을 청산하게 되면 그중에서 지금 20석을 갖고 있는 바른정당의 몇몇 일부 의원이라도 그러면 다시 우리 당으로 올 수 있다. 일종의 빼내기, 흡수만...

[앵커]
바른정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친박청산이 되면 돌아갈 의원들.

[인터뷰]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단 몇 명이라도 빼온다고 하면 바른정당은 충분히 흔들리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옛날 모함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앞선 새누리당이 상당히 난파 과정에서 일종에 구명정을 타고 떠났던 그 세력들이 바른정당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모함이 새로 재건이 되었으니까 이리로 들어와라. 흡수통합을 노리는 하나의 포석이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내의 친박세력을 청산함으로써 앞으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러 공천 과정에서 말 그대로 홍준표당을 만들겠다는 당내의 확실한 조직장악 그런 측면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 조직장악,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흡수통합 이런 걸 염두에 둔 행보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발언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합이라기보다는 지금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조원진 / 대한애국당 창당준비위 공동대표 (어제) : 홍준표 씨는 배신과 자기 부정, 토사구팽의 파괴적 정치 행보로 수백만 애국 국민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오직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배신의 칼을 꽂았다는 것이다. 최소한 같은 당에 있으면서 무너져가는 당을 위기에서 구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의는 지켜주기를 바란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어제) : 진정한 보수통합의 출발은 박근혜 출당이 아닌 한국당 해산입니다. 홍 대표는 정치공학적인 잔머리만 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출당 제스처를 통해 보수통합의 모멘텀을 만들어보려는 얄팍한 공학적인 계산인 것입니다.]

[앵커]
조원진 의원의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강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하는 OO, 이렇게 강한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러게 말입니다.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그래도 아직 친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대놓고 지키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앵커]
정말 친박...

[인터뷰]
거의 유일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만큼까지 강하게 나오시는 분은. 그래서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게 저런 말까지 써가면서 꼭 비난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홍준표 대표도 이런 부분을 알고는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거론하면서도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치적으로 탄핵이 된 것이지만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 심지어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도 잘못됐다고 홍준표 대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가능하면 핀셋으로 들어서 아주 강성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친박의 일부, 과거 친박의 일부만을 자유한국당 내에서 배제하고 그 자리를 자신이 메우겠다는 게 홍준표 대표의 입장으로 보이고 그런 노림수 같은 것들이 조원진 현재 대한애국당인가요? 창당준비공동대표.

[앵커]
아직 정식 창당은 안 됐습니다.

[인터뷰]
준비공동대표이기 때문에 그 조원진 예비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못마땅해 보이는 수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지금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누구 씨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거의 막말을 해 가면서 비판을 하는 것은 결코 좋아보이지 않죠.

[앵커]
이런 발언 수위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홍준표 대표 비판에 가장 앞장서는 의원이 하태경 의원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홍준표 대표, 정치공학적인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 이러면서 진정한 보수대통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해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바른정당은 창당 취지를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보수의 진영에 몸담고 있으면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을 맞고 못한 책임 때문에 떨어져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들면서 참보수, 개혁보수를 해 보겠다는 것이 바른정당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나서 그것만으로 보수가 거듭났다고 식으로 해서 지금 합당을 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 세력을 나름대로 척결하고 난 뒤에 자유한국당이 당대당의 통합이 아니라 일종의 빼가기를 통해서 바른정당을 흔들고 궁극적으로 흡수하려는 그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아마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지금 바른정당의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언행을 할 때마다 그 어두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계속 싸우다 보니까 보수가 설 당이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보수 진영에서는 잊을 만하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의 서울시장 차출론 목소리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이옥남 / 한국당 혁신위 대변인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정당 내지는 여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에서는 인물난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특정 개인에 대해서 후보로서 거론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여러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반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혁신위 대변인, 자유한국당 혁신위 대변인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특정 개인이 나오는 걸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위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대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당시 총리에게도 심지어 출마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었고. 그게 현재 처해 있는 보수권의 위기의식이 발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황교안 전 총리께서도 정치적인 생각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나왔는데 한국 나이로 있을 때는 57, 58세 정도밖에 안 돼서 한창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상황 자체도 어떻게 보면 황교안 전 총리만한 사람이 없다는 식의 보수권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SNS에 글을 올리고 계신데 석 달 동안 14번째 올리셨습니다, 최근에 올리신 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가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도 많다라는 것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왜 석 달 동안 14번이라는 걸 말씀드렸냐면 사실 이건 SNS를 열심히 하시는 분의 횟수는 아니에요.

SNS를 정말로 SNS답게 하시는 분이라면 하루에도 14번씩 들어가고 여기저기 댓글도 달고 이런 걸도 남기고 저런 글도 남기고 하셔야 되는데 이건 간헐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목소리를 마치 애드벌룬 띄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권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통로로 SNS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속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짐작하게 해 주게 하는 SNS 글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이유로 석 달에 14번 글, 이건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서울시장에 정말 나올 생각이 있을지, 그리고 또 나온다고 하면 당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인터뷰]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를 굳힌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징조로 읽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14번의 글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 글을 올린 내용을 보면 주로 안보 현안이 많습니다.

본인이 잠시나마 권한대행 되고 나서 군통수권자로서 여러 가지 안보 현안을 다뤄봤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 현안 자체가 보수 지지층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보수 본색을 분명히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조국을 비하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남남갈등을 상당히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자신이 통합적 리더라는 측면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넘어서 중도 외연까지 나가려는 그런 자체를 보이고 있는 것 자체는 아마 당장 목전에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서울시장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임기입니다. 바로 임기가 6월에 끝나고 만약에 현행 헌법체제에서 그대로 헌정 일정이 굴러간다고 하면 그해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4년간 서울시장 시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어필도 하고 시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아마 차기 대권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서울시장에 나갔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사실 국민의당에서 여러 가지 차출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나오고 민주당 박원순 시장이 될지 또 다른 사람이 될지, 유력한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삼파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 볼 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만일 승리할 경우에는 보수 지지세력들이 완전히 황교안 대망론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생각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보와 애국의 메시지가 집중되는 것, 이 부분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확정, 마음속으로 굳힌 것이 아닌가.

[인터뷰]
저는 내심 굳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는 보수 진영의 원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회고록을 발간했는데요. 이 회고록에서 탄핵 사태의 주된 책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그다음 책임자는 옛 새누리당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이제 사실 한나라당의 창업주라고 하셔도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만들어놓은 당의 계보를 잇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보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못할 만큼 형편 없는 지지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는 물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이회창 전 총재가 봤을 때는 가슴 아픈 부분이 마치 보수라고 하면 부패로 이어지는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 심어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회창 전 총재가 정치인으로서 부각을 나타나게 된 계기가 감사원장으로서 대쪽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비리에 대해서 대쪽 같은 모습으로 해서 보수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본인이 만들어낸 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탄핵까지 만들어낸, 부패해서 탄핵으로까지 간 완전히 자신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슴 아픔이 보수와 과거 박 전 대통령 사태, 그리고 일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이 되도록 방치했던 정치인들로 한정을 시키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수에 대해서 깨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보수주의 이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보수의 이념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들, 조직 자체가 스스로 권력에 도취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부패에 빠져들면서 스스로 몰락한 것이지 보수의 이념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지킬 만한 이념이라는 것 자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왜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앞으로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합종연횡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지금 이회창 전 총재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당시 새누리당의 책임론을 강하게 얘기함으로써 그때 당시 주역으로 확정했던 사람들이 조금 뒤로 빠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회창 전 총재의 발언처럼 책임지고 반성을 해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백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핵으로 끝난 정부라서요. 정책백서가 조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뭐든지 정부가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정부보고서로 만들어놓는 게 백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백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8권을 3000부 정도를 만들어서 공공기관 도서관에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정부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이 국정과제 85%가 달성이 됐고 그나마 나머지 부분이 달성되지 않은 부분도 임기가 너무 빨리 끝났다든가 아니면 정치권의 잘못으로 인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내용이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도 공적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에 와서 봤을 때 도저히 일반적인 정서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졌다는 게 의아하고요.

저는 사실 이게 백서라는 게 만들어진 게 정부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다음 정권에 대한 참고자료로서의 의미가 가장 큰 것인데 그럴 거였으면 청와대 내 문건이라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이양을 해 줬어야죠.

청와대 문건은 사실 남겨진 것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찬양 일색인 백서가 지금 나왔다는 게 정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문건은 정리를 안 하고 백서는 500쪽 분량 8권 이렇게 자세히 정리한 게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임기 성과를 정리해서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이 이 백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백서가 자화자찬 일색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실패한 정부가 국민 혈세를 들여서 상식과 합리적 평가에는 안중에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 박은 치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긍정적 답변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단 한 줄의 참회도 없이 재해현장 대처와 지휘체계를 확립했다는 식으로 뻔뻔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속을 다시 후벼 파는 짓입니다.]

[앵커]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참사 후에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뷰]
당시 세월호 참사가 끝나고 난 뒤에 안전관리체계를 나름대로는 개선한다고 한 건 사실이죠. 예를 들면 해경을 해체하고 대신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후약방문이긴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러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그때 초동 단계에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아마 남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사실 백서 자체가 다음 정권에서 나름대로 그 전임 정권의 여러 가지 공도 좋지만 과도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일종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하라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배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월호 당일날 벌어졌던 여러 가지 청와대 내에서의 그런 업무 반기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체계 체제를 개선했다는 것 자체가 핑계나 변명으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백서가 발간되긴 했습니다마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정부 아니었겠습니까?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국민들의 대부분의 정서는 이런 것 같고요.

이런 이유에서 그런지 문재인 정부, 지금 각종 분야에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법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기수를 굉장히 많이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원래 대법관을 거치고 대법원장을 보통 지명하는데 이걸 다 뛰어넘어서 지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이라는 표현도 조금 모자라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인터뷰]
법조계에서는 거의 어떻게 지진, 대지진 내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정말로 하늘이 천지가 뒤짚이는 정도의 반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 양승태 대법원장과는 13기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 출신도 아니고 과거에는 법원행정처와 같이 주요 보직을 거쳤던 분들이 대법관으로 가는 것들이 일반적이었고 또 대법관을 거쳤다가 잠깐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다시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어도 이번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가 통보를 받았을 정도로, 물론 재판을 하고 있다가 공식적인 발표가 날 정도로 실무에만 종사해 왔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이기도 하고 이건 아무리 어떻게 본다면 사실 대통령이 정책을 이끌어나간다고 할지라도 주요 현안, 갈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가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법원의 구성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인사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물망에도 없었던 분이죠?

[인터뷰]
사실 보통 우리가 한 50년 동안 대법원장은 주로 현직 대법관이나 아니면 대법관을 지내신 원로들 중에 찾는 것이 관행이었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도 박시환 전 대법관 또 여성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상당히 강력하게 고사를 하는 바람에 고사를 하는 바람에 아마도 지금 현재 김명수 지방법원 원장까지 아마 눈길이 돌아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수를 13기나 뛰어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하고는 나이로 따지면 11살 차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11살 차이죠. 기수가 13기 차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명수 대법관이 사실은 우리법연구회라든지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라든지 현직 법관 내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를 띤, 그 안에 있던 공부 그룹을 이끌어왔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를 넘어서 사법부 내의 주류 교체를 지금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가 의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야당의 비판인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명수 내정자의 지명이 사법부 주류 교체의 신호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 내정자의 지난 판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명수 내정자가 그동안 재판을 통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장민정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대법원장에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

과거 내렸던 판례를 살펴보니,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바로 이 2015년의 판결인데요.

대법원에 맞서,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신 판결을 해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적 지위 박탈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런 고용부의 통보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같은 해 삼성 에버랜드의 노조 간부 해고는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삼성 에버랜드의 노조 간부가 노조 활동에 쓰려고 직원 개인정보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 해고됐는데요.

이를 노조 결성을 방해하기 위한 '표적 해고'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판결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또 근무 시간에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남성 군무원에게는 여성이 곧바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군부대 내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이죠.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겐 국가가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려, 당시 상당히 개혁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앵커]
지금 종합을 해 보니까 주로 비주류 또는 약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굉장히 많네요.

[인터뷰]
그런데 법원이 해야 될, 국민들이 법원에 기대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주류, 약자들의 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3기수가 젊어졌다는 의미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계속해서 기수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천천히 인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를 받들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쭉 이어왔기 때문에 법원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나이가 젊어진 게 아니라 사회의 바뀐 현상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같은 데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약점으로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게 법원행정처를 거쳐서 대법관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판이라고 하는 게 법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한 것이지 관료처럼 어떤 요직을 거친 사람들이 대법관에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또 반론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임명되는 그 순간에도 법정에서 재판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판의 여지보다는 오히려 바뀐 데 있어서 건전한 개선의 여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너무 지나치게 파격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인터뷰]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행정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법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 상당히 지나치게 보수화되고 관료화됐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빚어졌던 여러 가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 자체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일선 법관들이 상당히 대법원장에 대해서 일종의 반란, 항명을 하는 그런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법원행정처 자체도 앞서도 제가 관료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상당히 너무 엄격하게 연공서열로 줄을 세움으로써 법원 내에서의 진정한 소통 자체가 상당히 막혀 있던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명수 지명자를 통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내에서도 자체적인 개혁의 동력을 아마 달아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충분히 읽힙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인데 아마 청문회 과정 또 나아가서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인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험난한 고비들을 아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보수 야당이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김명수 대법관 내정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발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또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 지낸 분으로서 이 분의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코드화·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개혁을 위한 것인지 장악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앞세우긴 개혁만 앞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사법부를 코드에 맞는 인사로 채워서 장악하려 것이 아니냐….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선배 대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대로 전원합의체 평결을 주도하고 이끌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두 보수 야당의 얘기 들어보셨는데 코드 인사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만약에 저게 정말로 문제가 되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도였다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법원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가장 큰 비난 중 하나는 뭐냐 하면 법원행정처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모든 법관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으면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판사 블랙리스트건도 나왔었고요.

[앵커]
이게 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큰 반발을 불러왔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야말로 사법부를 장악하는 시도였던 거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그 사태에 대해서 정반대쪽에 있었던 인물을 앉힌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코드인사라든가 사법부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의 대법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는 분을 앉혔다고 봐야죠.

[앵커]
법원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행간을 읽어주신다면.

[인터뷰]
지금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법연구회 같은 데를 오랫동안 주도해 왔었고 그다음에 많은 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었고 그리고 대법관에 대해서 법원 내에서 이런 비판도 합니다.

실제로 재판을, 부장판사라든가 아니면 법원장급으로 진행을 해 온 분들이 오히려 재판 신문을 우리가 더 잘한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경험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목소리는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간의 의미가 법원의 현실을 더 잘 안다는 의미가 해석될 수도 있겠죠.

[앵커]
지금 그런데 국회 인준이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대법원장은 표결까지 가야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표결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1988년이죠, 13대 총선에 의해서 구성된 13대 국회에서 당시 그때가 여소야대 국면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지명했던 분이 정기승 대법원이었는데 그분의 여러 가지 보수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법원 내에서 반발도 있었고 그럴 때 야당이 인준을 부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에 인준이 동의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전례를 문재인 정부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20석의 민주당 의석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청문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자가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자신이 이 직책에 적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표계산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국민의당의 그런 표심을 잡아오는 측면, 그걸 어떻게 껴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아마 원내대표 지도부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네요.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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