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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무 / YTN 객원 해설위원,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폐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함부르크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평화적인 북핵 해법에 대한 주요국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ICBM 개발로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G20 정상회의 성과와 또 한반도 안보 문제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 시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출발했죠. 내일 이른 아침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오늘 폐막한 G20 정상회의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무대 데뷔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일단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북핵 해법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앵커]
먼저 이번 G20 정상회의의 가장 뚜렷한 성과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야기했던 북핵의 위협성. 이걸 주요국 G20 정상들과 공감대를 이뤘고 그중에서도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 간에 공동성명을 이끌어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한 얘기가 있죠.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속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거 8개월 동안 공백을 보였던 정상외교를 복원시켰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4강 정상외교 역시 다시 심장을 뛰게 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진무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김주환 기자가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요, 그동안에 사실은 작년부터 탄핵 정국 이렇게 해서 북한 핵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사실 우리 정부가 실종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문제가 우리와 관계없이 주변 국가에 의해서 논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코리아 패싱이라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그러니까 전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주요 이슈로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펴면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그 지지를 얻어내려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코리아 패싱, 앞으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폐막성명에서는 북핵 문제가 담기지 않았는데요. 아쉽다는 의견도 있고 또 G20 정상회의가 경제 관련 회의다 보니까 북한 문제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자]
사실 외교라는 것은 주고받아야 됩니다. 공짜가 없죠, 국제정치에서,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 양자외교건 다자외교건 여러 가지 줄 게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G20에 대한 출발점은 사실 경제 문제. 이번 역시 폐막공동성명에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했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바라보는 특히 북핵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 한미일과 중국과 러시아가 다르다라는 것이 폐막 공동성명에서 우리가 원하려 했던 북핵 문제를 담지 못한 게 상징적으로 이런 식으로 드러났다라는 아쉬움이 묻어나는 거죠.
[앵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전문가들 평가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했던 베를린 선언과 굉장히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게 SOC나 경제지원을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해서, 다시 말하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핵문제를 해결하겠다.
사실은 그런 구상이거든요. 여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김대중 정부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할 때는 핵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언 자체에 핵문제가 담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금은 북한 핵문제가 심각하고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주변국들의 시각이 각각 다른데 지금우리가 단순하게 남북 관계 개선만 가지고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개선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구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G20 일정 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강 외교가 복원이 됐다 말씀하셨는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기자]
일단은 당초에 상견례 차원에서 어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늦게 국제 무대에 데뷔한 G20 정상 중에 가장 늦게 데뷔한 분인데 그 상견례를 통하고 어떤 허심탄회한 논의 구조만 가져도 성공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물론 각론에 있어서는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일본과는 위안부 협상 문제라든가, 노정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대화 도중에 나왔던 얘기였는데 북한과 자신들 관계는 혈맹 관계다라고 해서 담장에 결이 아직도 쳐져 있다는 걸 느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시진핑 주석 입에서는 한중 관계의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갖는 경제적 위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도 함부로 우리를 업신여길 수 없는 수준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국가 기본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4강 정상들과 의견을 나눴다라는 데서 일단은 큰 성과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김 위원님도 미중일러 4강 외교가 복원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복원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상 중국과는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소원한 관계였죠. 그다음에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해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소원한 관계였죠. 그런데 과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과거에 셔틀외교까지 가면서 정상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딱 중단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시진핑 중국 주석 만나고 아베 수상과는 다시 셔틀외교를 재개하자라고 합의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외형상으로는 복원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내용 속에는 결국 사드라는 암초가 있고 마찬가지로 아직도 한일 간에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원은 했지만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앵커]
외교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3국 정상이 회담 후에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처음이라고요?
[기자]
한미일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 1994년 이후부터랍니다. 이번 회동까지 8번이었는데 의견을 일치를 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처음이다. 사실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동북아에서 북핵의 공통의 위협이 북핵이라는 걸 방증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게 본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크게 다섯 가지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미식축구를 할 때 스크럼을 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핵에 대해서 한미일 세 나라가 어깨동무를 하고 스크럼을 짜서 공동대응하겠다. 이런 표상으로 한미일 3국 정상 간에 공동성명이 나왔고 그 형태가 공동성명으로 표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에 다섯 가지 공동성명의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의 공동대응,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원칙과 방향.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하게 어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대화,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조가 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장은 군사적 조치는 유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사실 담겨있고요.
그렇지만 강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진지하게 대화로 끌어내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제재와 압박이 강조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된다는 정책 방향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공동성명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눈에 띄는 점이 ICBM이라는 표현 대신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일단 굉장히 미묘하고 중대한 그리고 3국 간에 이견이 달린다. 그러니까 ICBM이라고 규정을 해 버리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레드라인을 넘는다.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타격할 수 있는데 타격하면 그 후폭풍이 어디로 갑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런 사실, 이런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미국 스스로가 이런 정치적으로는 선을 규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대륙간 사거리 탄도미사일. 정리하면 ICRM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미사일 종류에 ICRM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대륙을 넘어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세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탄두 속에 핵탄두가 실제 장착할 능력이 되느냐. 또 하나는 사실 ICBM을 할 때 가장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고 합니다. 재진입체를 섭씨 60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외부 접합기술을 갖췄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재진입해서 목표물을 향해서 유도해서 날아갈 수 있느냐. 강대국들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건 아직은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제를 했고요. 사실은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ICBM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대를 했죠. 이런 부분을 안보리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역시 감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성명 내용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공동 표현이 들어가지 않고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 이렇게 해서 들어간 내용도 역시 그래서 ICBM이라는 표현을 자제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동성명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반발도 첫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동아시아에 북핵 문제를 빌미로 깊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일단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어떤 정책 기조를 채택했다면 거기에 반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내용 속에는 자기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평화와 안정이 자기들의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래서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두 대결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일단 가장 우려했던... 과거부터 그런 구도는 쭉 여러 정책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신냉전인데 우리로서는 사실 그 구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구도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북한과의 관계가 이중적 특수관계거든요.
북핵 문제 때문에 어떤 적대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한쪽으로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언젠가는 통일해서 손잡고 나아갈 같은 민족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딜레마가 우리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지금 구도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김진무 박사께서 말하는 북핵 위기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완충지대로서 있기를 그대로 중국으로서 원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만일 한국과 미국의 주도하에 평화통일을 이루면 압록 국경강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데 중국 국방비가 굉장히 급상승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동북아지역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2014년 이후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러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유 공급 중단 얘기하는데요. 러시아산 정제된 석유가 굉장히 북한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북한의 숨통을 어느 정도 터주는 것이 자국들한테는 역설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걸 통칭해서 북중러, 한미일. 이런 일종의 동맹의 형태인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한일동맹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요. 이번에 이 문제가 부각되게 된 게 시진핑 주석 입에서 갑자기 북한은 혈맹이다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혈맹이라는 단어는 중국이 혈맹이라는 단어를 쓴 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중 관계를 보면 경제적으로 무역관계는 많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는 동맹관계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시진핑이 혈맹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한미일 3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공조체제를 하니까 중국이 의도적으로 혈맹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겠는가. 이 혈맹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남방 3각과 북방 3각의 신냉전체제를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과거 냉전시기에는 3국이 양쪽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대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북핵 문제 한 이슈만 가지고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3국이 대립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경제, 사회 이슈들은 서로 협력관계거나 상호의존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냉전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자]
지금 대화 도중에 나왔다 그러지만 시진핑 주석이 혈맹이라고 얘기한 게 폭발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중반에 시진핑 주석이 당시 부주석일 때 이런 비슷한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터져서 굉장히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을 이런 방식으로 한 번 살려줬었습니다.
어떻게 살려줬냐면 6.25 전쟁은 북침 전쟁이었고 우리는 미 제국주의자에 앞장서서 중국과 북한이 합쳐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막았다. 그래서 혈맹관계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1990년도 그 무렵에, 중반 무렵에 북한이 굉장히 힘을 얻었던 이런 전례가 있거든요.
역시 당시 그런데 그때보다 더 여러 가지 권한이 굉장히 많아진 주석 입장에서 혈맹 관계가 튀어나왔다. 아무래도 김정은은 표현을 안 할 거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었던,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을 연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정부 관계자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복안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운전석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북 정책, 아니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기조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G20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이 양쪽이 서로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보이는 관점이나 정책이 전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이에서 양쪽을 다 같이 만족시키고 같은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힘을 합쳐 가려면 사실은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는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중국은 우리에게 더 압박하는 거죠, 사드 문제를.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번에 국방부 차관이 사드 철회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 한미동맹을 더 강하게 함으로써 중국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더 유리한 게 아니겠느냐.
물론 한중 간에 전략 대화를 유지하면서 계속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당장 우리가 사드를 빼낼 것도 아니고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공조체계를 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한편에서 더 강력한 구조를 갖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기자]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른바 신냉전 체제를 복합동맹 관계라고 합니다. 미중 간에 군사전략적 문제 때문에 양측이 으르렁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안 넘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듯이 역시 한중 관계 역시 이런 사드의 갈등 문제 때문에 경제문제 관련, 물론 경제 보복을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외교 단절까지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러시아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시 서로 국가 간에 전략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이익의 범위를 우리는 우리로서의 전략적 이익을 얼마나 확대를 하고 남한테 그걸 설득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딜레마인 상황이 뭐냐하면 중국이 10월에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하면 시진핑 주석의 임기 중간평가 성격이 있거든요. 아마 이 이전까지는 중국이 굉장히 지금과 함께 형태로 우리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반도 안보 문제를 좀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이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사실은 북한이 핵 개발과 관련돼서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전망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만큼의, 적어도 1만 20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이 끝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소폭탄입니다. 그런데 아직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에 화성-14형을 정밀분석해 보면 한 7000km 정도까지는 날려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7000km는 ICBM급은 맞지만 사실상 미 본토를 타격하기에는 좀 모자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것처럼 3단 미사일, 지금은 2단 미사일입니다.
3단 미사일까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핵실험을 통해서 핵탄두 실험과 수소폭탄 실험까지 끝나야만 아마 앞으로 핵도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처럼 핵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은 아마 협상에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북한의 노동신문도 잠깐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6차 핵실험도 사실은 좀 걱정이잖아요. 국내 안보 관련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내용에 따르면 북한 6차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 사회 압박 때문이 아니라 최종 전력화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시간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기자]
그렇죠. 최종 전력화라는 건 지금 김진무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사체에다 핵탄두를 달아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범위. 실제 타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중 협상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1972년도 데탕트가 됐을 때 미국 당시 여론이 당시 닉슨 대통령을 전부 옹호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굉장히 반발 여론이 많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75년도 들어서 지금의 북한이 하는 방식으로 중국이 1차 둥펑-5호라고 해서 미국 서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77년도에 미 동부를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게 역설적으로 79년도 1월 1일 미중수교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최종 전략 단계까지 가서 노림수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북미수교를 하자라고 그걸 기다리고 있을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와중에 북미수교를 한다라는 전제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손을 내미는데 북한이 선의를 가진 손을 덥석 잡겠느냐는 데 의문이 있는 거죠.
[앵커]
북한은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와 미국을 향해서 위협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지난 4월 15일) : 조국통일 대전(大戰)의 그날, 침략의 해적선들을 모조리 검푸른 바다 속에 처박아 놓고, 김정은 혁명 강군의 남해함대 창설을 선포할 그날...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위협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앵커]
앞서 보신 영상이 지난 4월의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 본 영상은 지난 4일에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갈수록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북한이 김정은 독재 체제입니다. 주민들의 충성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사실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이러는 건 핵보유국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주민들한테 고취하면서 자기의 군사적, 정치적 지도력을 고취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북한은 항상 써오는 게 외부로부터 위협이 온다. 미제가 공격한다,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이것이 체제 결속에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적으로는 일단 누구든지 나를 공격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도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정부나 주변국들은 한반도 불안정,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을 다 우려하거든요. 그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자꾸 이러면서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위협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북한의 이런 위협에 우리도 대응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김일성 주석 사망 23주기였죠, 지난 8일에 한미 공군에서 B-1B 훈련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B-1B가 어떤 건가요?
[기자]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데 사진 많이 공개됐을 겁니다. 백조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가공할 핵무기를 탑재하고, 20톤 이상을 탑재한 다음에 마하 2 이상. 그러니까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한반도 상공에 날아오는 데 3시간이 채 안 걸리는 어떤 확장억제 수단의 대표적인 건데 저것이 그동안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물론 일종의 공대지미사일 같은 저게 일종의 제이담이었던 걸로, 시험용이지만요, 이런 폭탄이었는데 이런 것이 떠서 북한을 압박하는, 위협이라기보다는 표현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억제수단입니다.
우리가 이런전략수단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도발하지 말아라. 역설적으로 과거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미국의 전략수단들이 한반도에 전개됐을 때 북한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아버지 김정일 때도 그렇고 본인 김정은 때도 그렇게 숨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협을 느끼는 거죠.
[앵커]
이렇게 훈련 모습을 공개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인터뷰]
B-1B, 그동안에 B-1B가 몇 번 날아왔어요. 날아왔는데 사실은 이번에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 장면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비활성탄이기 때문에 폭약은 없고 그냥 떨어지는데 아주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이건 사실 B-1B가 들어오는 건 참수작전을 위한 겁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도 얼마 전에 타우러스라는 그런 공대지미사일로 참수작전을 하는 영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B-1B는 목적은 한반도에 전개할 때의 목적은 김정은 참수작전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죠.
[기자]
지금 역설적으로 전략잠수함이라든가 한반도에 여러 가지 많이 알려진 전북 군산기지에 여러 가지 전력자산들이 이미 배치돼 있고 여러 가지 한반도 위기시에 한미동맹 차원에서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해 주기로 돼 있고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했던 게 확장억제위원회를 고위급으로 한다라고 했던 것도 의미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큰 틀에서 보면 함부로 도발하지 말고 준동하지 말아라는 시그널을, 신호를 북한에 계속 보내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불안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한 건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북한 핵 문제, 북한이 계속해서 핵도발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G20에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북한에서 압박을 하고 북한에 변화를 요구하듯이 보다 좀더 큰 범위 내에서 UN 안보리나 또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우리는 북한이 위협하면 북한이 굉장히 위협하는 근거는 공포심 조장입니다. 서울을 과거부터 불바다로 만들겠다. 최근에 뉴욕타임즈에 나왔습니다마는 삼십몇만 명이 숨지게 된다. 이런 우리 스스로 심리적 굴복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역설적으로 북한이 서울에 한방을 터뜨리면 북한은 궤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군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움츠러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 성과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진무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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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폐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함부르크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평화적인 북핵 해법에 대한 주요국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ICBM 개발로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G20 정상회의 성과와 또 한반도 안보 문제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 시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출발했죠. 내일 이른 아침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오늘 폐막한 G20 정상회의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무대 데뷔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일단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북핵 해법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앵커]
먼저 이번 G20 정상회의의 가장 뚜렷한 성과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야기했던 북핵의 위협성. 이걸 주요국 G20 정상들과 공감대를 이뤘고 그중에서도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 간에 공동성명을 이끌어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한 얘기가 있죠.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속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거 8개월 동안 공백을 보였던 정상외교를 복원시켰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4강 정상외교 역시 다시 심장을 뛰게 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진무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김주환 기자가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요, 그동안에 사실은 작년부터 탄핵 정국 이렇게 해서 북한 핵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사실 우리 정부가 실종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문제가 우리와 관계없이 주변 국가에 의해서 논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코리아 패싱이라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그러니까 전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주요 이슈로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펴면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그 지지를 얻어내려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코리아 패싱, 앞으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폐막성명에서는 북핵 문제가 담기지 않았는데요. 아쉽다는 의견도 있고 또 G20 정상회의가 경제 관련 회의다 보니까 북한 문제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자]
사실 외교라는 것은 주고받아야 됩니다. 공짜가 없죠, 국제정치에서,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 양자외교건 다자외교건 여러 가지 줄 게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G20에 대한 출발점은 사실 경제 문제. 이번 역시 폐막공동성명에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했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바라보는 특히 북핵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 한미일과 중국과 러시아가 다르다라는 것이 폐막 공동성명에서 우리가 원하려 했던 북핵 문제를 담지 못한 게 상징적으로 이런 식으로 드러났다라는 아쉬움이 묻어나는 거죠.
[앵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전문가들 평가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했던 베를린 선언과 굉장히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게 SOC나 경제지원을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해서, 다시 말하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핵문제를 해결하겠다.
사실은 그런 구상이거든요. 여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김대중 정부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할 때는 핵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언 자체에 핵문제가 담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금은 북한 핵문제가 심각하고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주변국들의 시각이 각각 다른데 지금우리가 단순하게 남북 관계 개선만 가지고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개선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구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G20 일정 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강 외교가 복원이 됐다 말씀하셨는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기자]
일단은 당초에 상견례 차원에서 어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늦게 국제 무대에 데뷔한 G20 정상 중에 가장 늦게 데뷔한 분인데 그 상견례를 통하고 어떤 허심탄회한 논의 구조만 가져도 성공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물론 각론에 있어서는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일본과는 위안부 협상 문제라든가, 노정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대화 도중에 나왔던 얘기였는데 북한과 자신들 관계는 혈맹 관계다라고 해서 담장에 결이 아직도 쳐져 있다는 걸 느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시진핑 주석 입에서는 한중 관계의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갖는 경제적 위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도 함부로 우리를 업신여길 수 없는 수준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국가 기본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4강 정상들과 의견을 나눴다라는 데서 일단은 큰 성과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김 위원님도 미중일러 4강 외교가 복원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복원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상 중국과는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소원한 관계였죠. 그다음에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해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소원한 관계였죠. 그런데 과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과거에 셔틀외교까지 가면서 정상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딱 중단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시진핑 중국 주석 만나고 아베 수상과는 다시 셔틀외교를 재개하자라고 합의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외형상으로는 복원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내용 속에는 결국 사드라는 암초가 있고 마찬가지로 아직도 한일 간에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원은 했지만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앵커]
외교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3국 정상이 회담 후에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처음이라고요?
[기자]
한미일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 1994년 이후부터랍니다. 이번 회동까지 8번이었는데 의견을 일치를 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처음이다. 사실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동북아에서 북핵의 공통의 위협이 북핵이라는 걸 방증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게 본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크게 다섯 가지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미식축구를 할 때 스크럼을 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핵에 대해서 한미일 세 나라가 어깨동무를 하고 스크럼을 짜서 공동대응하겠다. 이런 표상으로 한미일 3국 정상 간에 공동성명이 나왔고 그 형태가 공동성명으로 표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에 다섯 가지 공동성명의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의 공동대응,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원칙과 방향.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하게 어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대화,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조가 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장은 군사적 조치는 유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사실 담겨있고요.
그렇지만 강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진지하게 대화로 끌어내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제재와 압박이 강조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된다는 정책 방향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공동성명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눈에 띄는 점이 ICBM이라는 표현 대신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일단 굉장히 미묘하고 중대한 그리고 3국 간에 이견이 달린다. 그러니까 ICBM이라고 규정을 해 버리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레드라인을 넘는다.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타격할 수 있는데 타격하면 그 후폭풍이 어디로 갑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런 사실, 이런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미국 스스로가 이런 정치적으로는 선을 규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대륙간 사거리 탄도미사일. 정리하면 ICRM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미사일 종류에 ICRM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대륙을 넘어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세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탄두 속에 핵탄두가 실제 장착할 능력이 되느냐. 또 하나는 사실 ICBM을 할 때 가장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고 합니다. 재진입체를 섭씨 60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외부 접합기술을 갖췄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재진입해서 목표물을 향해서 유도해서 날아갈 수 있느냐. 강대국들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건 아직은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제를 했고요. 사실은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ICBM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대를 했죠. 이런 부분을 안보리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역시 감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성명 내용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공동 표현이 들어가지 않고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 이렇게 해서 들어간 내용도 역시 그래서 ICBM이라는 표현을 자제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동성명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반발도 첫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동아시아에 북핵 문제를 빌미로 깊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일단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어떤 정책 기조를 채택했다면 거기에 반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내용 속에는 자기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평화와 안정이 자기들의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래서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두 대결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일단 가장 우려했던... 과거부터 그런 구도는 쭉 여러 정책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신냉전인데 우리로서는 사실 그 구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구도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북한과의 관계가 이중적 특수관계거든요.
북핵 문제 때문에 어떤 적대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한쪽으로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언젠가는 통일해서 손잡고 나아갈 같은 민족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딜레마가 우리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지금 구도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김진무 박사께서 말하는 북핵 위기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완충지대로서 있기를 그대로 중국으로서 원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만일 한국과 미국의 주도하에 평화통일을 이루면 압록 국경강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데 중국 국방비가 굉장히 급상승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동북아지역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2014년 이후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러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유 공급 중단 얘기하는데요. 러시아산 정제된 석유가 굉장히 북한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북한의 숨통을 어느 정도 터주는 것이 자국들한테는 역설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걸 통칭해서 북중러, 한미일. 이런 일종의 동맹의 형태인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한일동맹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요. 이번에 이 문제가 부각되게 된 게 시진핑 주석 입에서 갑자기 북한은 혈맹이다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혈맹이라는 단어는 중국이 혈맹이라는 단어를 쓴 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중 관계를 보면 경제적으로 무역관계는 많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는 동맹관계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시진핑이 혈맹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한미일 3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공조체제를 하니까 중국이 의도적으로 혈맹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겠는가. 이 혈맹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남방 3각과 북방 3각의 신냉전체제를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과거 냉전시기에는 3국이 양쪽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대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북핵 문제 한 이슈만 가지고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3국이 대립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경제, 사회 이슈들은 서로 협력관계거나 상호의존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냉전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자]
지금 대화 도중에 나왔다 그러지만 시진핑 주석이 혈맹이라고 얘기한 게 폭발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중반에 시진핑 주석이 당시 부주석일 때 이런 비슷한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터져서 굉장히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을 이런 방식으로 한 번 살려줬었습니다.
어떻게 살려줬냐면 6.25 전쟁은 북침 전쟁이었고 우리는 미 제국주의자에 앞장서서 중국과 북한이 합쳐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막았다. 그래서 혈맹관계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1990년도 그 무렵에, 중반 무렵에 북한이 굉장히 힘을 얻었던 이런 전례가 있거든요.
역시 당시 그런데 그때보다 더 여러 가지 권한이 굉장히 많아진 주석 입장에서 혈맹 관계가 튀어나왔다. 아무래도 김정은은 표현을 안 할 거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었던,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을 연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정부 관계자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복안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운전석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북 정책, 아니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기조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G20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이 양쪽이 서로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보이는 관점이나 정책이 전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이에서 양쪽을 다 같이 만족시키고 같은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힘을 합쳐 가려면 사실은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는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중국은 우리에게 더 압박하는 거죠, 사드 문제를.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번에 국방부 차관이 사드 철회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 한미동맹을 더 강하게 함으로써 중국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더 유리한 게 아니겠느냐.
물론 한중 간에 전략 대화를 유지하면서 계속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당장 우리가 사드를 빼낼 것도 아니고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공조체계를 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한편에서 더 강력한 구조를 갖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기자]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른바 신냉전 체제를 복합동맹 관계라고 합니다. 미중 간에 군사전략적 문제 때문에 양측이 으르렁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안 넘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듯이 역시 한중 관계 역시 이런 사드의 갈등 문제 때문에 경제문제 관련, 물론 경제 보복을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외교 단절까지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러시아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시 서로 국가 간에 전략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이익의 범위를 우리는 우리로서의 전략적 이익을 얼마나 확대를 하고 남한테 그걸 설득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딜레마인 상황이 뭐냐하면 중국이 10월에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하면 시진핑 주석의 임기 중간평가 성격이 있거든요. 아마 이 이전까지는 중국이 굉장히 지금과 함께 형태로 우리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반도 안보 문제를 좀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이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사실은 북한이 핵 개발과 관련돼서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전망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만큼의, 적어도 1만 20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이 끝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소폭탄입니다. 그런데 아직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에 화성-14형을 정밀분석해 보면 한 7000km 정도까지는 날려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7000km는 ICBM급은 맞지만 사실상 미 본토를 타격하기에는 좀 모자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것처럼 3단 미사일, 지금은 2단 미사일입니다.
3단 미사일까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핵실험을 통해서 핵탄두 실험과 수소폭탄 실험까지 끝나야만 아마 앞으로 핵도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처럼 핵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은 아마 협상에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북한의 노동신문도 잠깐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6차 핵실험도 사실은 좀 걱정이잖아요. 국내 안보 관련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내용에 따르면 북한 6차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 사회 압박 때문이 아니라 최종 전력화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시간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기자]
그렇죠. 최종 전력화라는 건 지금 김진무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사체에다 핵탄두를 달아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범위. 실제 타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중 협상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1972년도 데탕트가 됐을 때 미국 당시 여론이 당시 닉슨 대통령을 전부 옹호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굉장히 반발 여론이 많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75년도 들어서 지금의 북한이 하는 방식으로 중국이 1차 둥펑-5호라고 해서 미국 서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77년도에 미 동부를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게 역설적으로 79년도 1월 1일 미중수교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최종 전략 단계까지 가서 노림수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북미수교를 하자라고 그걸 기다리고 있을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와중에 북미수교를 한다라는 전제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손을 내미는데 북한이 선의를 가진 손을 덥석 잡겠느냐는 데 의문이 있는 거죠.
[앵커]
북한은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와 미국을 향해서 위협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지난 4월 15일) : 조국통일 대전(大戰)의 그날, 침략의 해적선들을 모조리 검푸른 바다 속에 처박아 놓고, 김정은 혁명 강군의 남해함대 창설을 선포할 그날...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위협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앵커]
앞서 보신 영상이 지난 4월의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 본 영상은 지난 4일에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갈수록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북한이 김정은 독재 체제입니다. 주민들의 충성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사실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이러는 건 핵보유국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주민들한테 고취하면서 자기의 군사적, 정치적 지도력을 고취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북한은 항상 써오는 게 외부로부터 위협이 온다. 미제가 공격한다,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이것이 체제 결속에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적으로는 일단 누구든지 나를 공격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도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정부나 주변국들은 한반도 불안정,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을 다 우려하거든요. 그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자꾸 이러면서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위협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북한의 이런 위협에 우리도 대응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김일성 주석 사망 23주기였죠, 지난 8일에 한미 공군에서 B-1B 훈련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B-1B가 어떤 건가요?
[기자]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데 사진 많이 공개됐을 겁니다. 백조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가공할 핵무기를 탑재하고, 20톤 이상을 탑재한 다음에 마하 2 이상. 그러니까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한반도 상공에 날아오는 데 3시간이 채 안 걸리는 어떤 확장억제 수단의 대표적인 건데 저것이 그동안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물론 일종의 공대지미사일 같은 저게 일종의 제이담이었던 걸로, 시험용이지만요, 이런 폭탄이었는데 이런 것이 떠서 북한을 압박하는, 위협이라기보다는 표현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억제수단입니다.
우리가 이런전략수단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도발하지 말아라. 역설적으로 과거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미국의 전략수단들이 한반도에 전개됐을 때 북한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아버지 김정일 때도 그렇고 본인 김정은 때도 그렇게 숨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협을 느끼는 거죠.
[앵커]
이렇게 훈련 모습을 공개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인터뷰]
B-1B, 그동안에 B-1B가 몇 번 날아왔어요. 날아왔는데 사실은 이번에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 장면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비활성탄이기 때문에 폭약은 없고 그냥 떨어지는데 아주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이건 사실 B-1B가 들어오는 건 참수작전을 위한 겁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도 얼마 전에 타우러스라는 그런 공대지미사일로 참수작전을 하는 영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B-1B는 목적은 한반도에 전개할 때의 목적은 김정은 참수작전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죠.
[기자]
지금 역설적으로 전략잠수함이라든가 한반도에 여러 가지 많이 알려진 전북 군산기지에 여러 가지 전력자산들이 이미 배치돼 있고 여러 가지 한반도 위기시에 한미동맹 차원에서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해 주기로 돼 있고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했던 게 확장억제위원회를 고위급으로 한다라고 했던 것도 의미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큰 틀에서 보면 함부로 도발하지 말고 준동하지 말아라는 시그널을, 신호를 북한에 계속 보내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불안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한 건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북한 핵 문제, 북한이 계속해서 핵도발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G20에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북한에서 압박을 하고 북한에 변화를 요구하듯이 보다 좀더 큰 범위 내에서 UN 안보리나 또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우리는 북한이 위협하면 북한이 굉장히 위협하는 근거는 공포심 조장입니다. 서울을 과거부터 불바다로 만들겠다. 최근에 뉴욕타임즈에 나왔습니다마는 삼십몇만 명이 숨지게 된다. 이런 우리 스스로 심리적 굴복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역설적으로 북한이 서울에 한방을 터뜨리면 북한은 궤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군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움츠러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 성과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진무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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