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말까지 사드 배치 요구"..."사실무근"

"미, 연말까지 사드 배치 요구"..."사실무근"

2017.06.24.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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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연말까지 사드 배치 완료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이 사드 배치를 연말까지 완료해 달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게 골자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사히신문 보도인데 얼마 전에 토마스 섀넌 미 국무부 차관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방한한 적이 있죠. 그간에 한미 간에 국장급 협의가 있었고 이 협의에서 연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미국이 한국에 요구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오후에 입장을 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이런 것들을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미국 분위기를 보면 일견 그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자]
그럴 듯한 얘기인데 이 기사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왜냐하면 국무차관이 온 게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인데 그런데 사드 문제가 양국 간의 주요 현안이니까 어느 정도 협의는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냐 이 문제는 국무부, 외교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에서 처리할 문제를 국무차관, 또 우리 외교차관이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국장급 협의에서 이런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 회담에 대해서, 한미 협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국장급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차관협의를 중심으로 해서 국장이라든가 과장들이 참여한 그런 협의가 있었지 국장급 협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이고. 한미 간 이뤄진 긴밀한 민감한 얘기들인데 이런 얘기를 일본 언론이 접근하는 게 쉽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강하게 부인하면서 유감을 표명한 것이 그 말씀하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지난번에 존 매케인 상원의원 홀대론을 얘기했다고 파문이 인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래서 그때도 그런 보도가 있어서 한미 간 문제가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유명한 국회의원, 영향력이 아주 막강한 매케인 의원을 홀대했다고 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뒤에 매케인 의원이 그거 아니다라고 해명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매케인 의원이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대통령을 한번 뵙고 싶다, 예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기간에 토요일날 점심을 같이 하기로 대통령에게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점심 약속을 잡아놓고 매케인 의원실에 그렇게 준비됐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매케인 의원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방문 일정을 빼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약속 전체가 다 무산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 뒤에 나온 기사가 홀대를 해서 안 왔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면이 있는데 청와대도 오늘 이렇게 거듭되는 오보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정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앵커]
혹시 일본 언론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연속되는 오보가?

[기자]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일본 언론 전체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언론이 한미 간의 견해차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틀림 없고 그것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건 서울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일본이 이렇게까지 오보를 연속해서 하는 것은 조금 드문 일이라서 이것은 어쩌면 개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 나오는 보도 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오보를 연속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매케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대해서 환영하는 성명을 또 발표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과 전혀 다른 얘기죠. 이게 사실은 정확한, 공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케인 상원은 군사위원장이고 군사위원장이다 외교위원장이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미국 정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죠. 매케인 의원이, 군사위원장이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상원의 군사위원회 중진 의원들이 있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이렇게 환영 성명을 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특히 이번 회담이 아주 어려운 회담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려운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을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굉장히 특이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침없는 성격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우리가 알다시피 진지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침 없는 성격, 돌발 발언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사려 깊은 분이 둘이 만나서 회담이 잘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진지한 분이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 정상회담 했는데 두 번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과 독일 관계 현재 어렵습니다.

단지 미국과 독일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 관계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호주의 맬컴 턴불 총리라고 계신데 이분도 합리적인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일을 당했고 그 뒤에 직접 만나기 위해서 뉴욕에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수모를 당했어요.

정상회담 약속을 했는데 세 시간 동안 안 나타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국내 정치 일정상 이해할 수 있는 바쁜 일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정상회담을 하는데 3시간씩 늦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이런 일이 우리 대통령에게도 벌어진다면 참으로 어렵다. 이게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서는 일이고. 그다음에 현재 미국 행정부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미 국무부, 국방부. 정상회담을 하면 아태차관보가 모든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임명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할 때 양쪽 국가의 대사가 일을 하거든요.

실무 준비를 하는데 주한 미국대사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대행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하기가 정말 어려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주무 실무 최고 책임자가 돼서 일을 하는데 강경화 장관이 임명된 지가 촉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현재 면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요소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낙관하기 어려운, 불안감을 지속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앵커]
여러 가지 걸림돌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게 가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제가 일주일 전에 상견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최근에 미국의 외교협회장 리처드 하스라는 분이 오셔서 또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이번 회담의 목표를 구체적인 외교 현안을 놓고 협상하는 식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두 정상 간에 개인적 친밀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두 정상이 처음으로 보는 상견례 차원의 회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서로 간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가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또 해소 차가 있는데 해소 차를 짧은 시간 안에 해소를 하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서로 간에 개인적인 친밀감 또 우정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과거 2001년에 안 좋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막 취임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햇볕정책의 정당성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해서 새로운 부시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려고 설득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은 남한테 설득당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양측 실무진에서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하면 좋겠다, 부시 대통령이 싫어하는데, 설득 당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설득을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워낙에 그 당시에 급박한 상황이라서 햇볕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1시간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부시 대통령이 그다음에 아주 햇볕정책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역효과가 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목표를 현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개인적 친밀감 구축이라고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잡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조언이었죠.

[앵커]
전략을 잘 짜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서 숨진 오토 웜비어 씨 사망 사건이 혹시 한미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혐오감, 불쾌감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불쾌감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희준 특파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 끝까지 압박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도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대북 정책에서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북 대화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과거 북미 관계의 긴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이런 단기적인 사건이 북미 관계,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뒤집어 엎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압박은 압박대로 돌리고 관여는 관여대로 가는, 이중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쪽,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압박만 한다, 관여는 안 한다. 이런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현재 북한에 미국인이 3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웜비어 문제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경론을 더 세게 한다, 이렇게 된다면 남아 있는 세 명, 미국인 억류자 세 명을 조기석방하는 게 미국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조기석방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요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강경 정책을 증폭하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겠다. 장기간, 15년 동안 계속 노동교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단기적으로는 불쾌감이 증폭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대북정책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혹시 웜비어 씨 사망에 대해서 북한이 어제 자기들은 정성껏 돌봤다.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치료를 했지만 그 사람이 갈 때는 죽지 않았는데 미국에 도착해서 죽었다. 그것을 북한에서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도 그건 수수께끼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나 우리나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는 건 사망을 한 게 아니라 혼수상태에 왜 그렇게 빠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알고 싶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설명이 북한을 사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는 없고 계속해서 불만 또 그런 것들이 쌓일 텐데 다만 북한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다는 의지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웜비어 문제가 추가적으로 악화되기보다는 수습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보여주는 그런 조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외교의 포문을 잘 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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