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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례 없는 추경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과도 일일이 찾아가서 악수를 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앵커]
하지만 여야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면서 꼬일 대로 꼬인 협치의 매듭이 풀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정연설 이후 청문회 정국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헌정 사상 이후 처음이라고 했는데요. 시정연설 내내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에 대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주요 발언부터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앵커]
어제 문 대통령의 이 시정연설을 분석해 보니까 일자리는 44번, 또 청년은 33번,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분석이 됐어요. 그만큼 일자리 추경에서 이게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강조한 것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의 절박성을 절절하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 업무지시에 맨 처음 나왔던 게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잖아요.
일자리수석도 신설을 했고. 어제 추경예산 시정연설도 말씀처럼 헌정 사상 최초고 말이죠. 추경예산을 위한 시정연설은 처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추경도 일자리만을 위한 추경 예산도 거의 처음입니다.
다른 것들과 연계되고 포함되어 있었죠. 특히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세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설명도 곁들였는데.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실업 문제 자체가 거의 국가 재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장하성 정책실장도 했고 대통령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야당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 편성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 드린 얘기입니다마는.
[인터뷰]
그러다가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사실상의 국가 재난 수준이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상에도 대량실업이라든지 경기 침체, 이런 대내외적 변화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어제 추경 시정연설은 그러한 정부의 그리고 대통령의 인식이 절절하게 드러난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어제는 또 국회에 파워포인트 화면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의원들에게 감성적으로 호소한 측면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대통령이 거의 실무자 급으로 하는 모습에 상당히 국민들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호사들로서도 어떤 일을 했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은 그냥 있는 것 읽고 끝냈는데 나름 정성껏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내용도 보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청년실업, 이런 부분을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있어서의 소통 행보를 국회에서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 것 같은데요.
다만 아시다시피 무엇을 가지고 할 때는 소통이란 것은, 또 협치라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인데 계속 요청만 했다라는 점에서는 특히 야당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최 교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야 3당에서는 추경안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마는 어제도 역시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 뒤에 야당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피켓 시위도 있었는데요. 야당의 반응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환영합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과의 소통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추경과 관련한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외화부실,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추경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청문회 정국에 대한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한 패러그래프 정도였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영어로 말하면 임팩트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에 (대통령하고) 인사하시면서 대화도 나누시던데 어떤 이야기?) 제가 오늘 환담 자리에 못갔습니다. 못 가서 일부러 자리에 오셨다고, 찾아 오셨다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얘기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꺼 아니에요.]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서 차담회를 했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연설을 끝내고 나서 직접 자리를 찾아가서 악수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문 대통령은 어떻게든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 국회 협조를 얻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는데. 글쎄요, 오늘 아침에 들려온 뉴스는 일단은 반대하기로 했어요. 인사청문회, 이것과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지금 인사청문회 그리고 추경 예산, 정부조직법 이런 것들이 가장 당면한 과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지금 이 추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심사에는 참여하되 역시 그렇게 썩 내키는 분위기는 아닌 이런 상황이에요, 전반적인 기류는.
협치의 의지가 의심된다, 일방적 요구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고 또 국민의당도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이고 바른정당도 무조건 추경에 찬성할 수 없다 이런 게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은 있어요. 지금 전혀 알맹이가 없다고 할 수 없죠. 일자리에 대해서 예산이 쭉 짜여져 있는 것인데 11조 2000억이. 이걸 전혀 알맹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얘기로 보이고 물론 야당 입장에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볼 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야당들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재정법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항상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잖아요.
재정법상의 대량실업, 경기침체까지는 아닐지라도 거기에 준하는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추경예산도 그렇고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같이 연계시키려 하는 것 같아요, 야당은.
이런 문제들은 사실 별개의 사안들인데 연계시키려는 것이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고, 국민들에게.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잠깐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야당,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데 피켓, 노트북에다 붙이는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거에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도 그랬는데 주고 받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사람이 연설하는데 거기다 대고 반대하는 것 이런 것은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야 3당이 오늘 오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대한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들었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법적요건을 일단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증원이라는 게 당장은 남는 세금으로 한다지만 결국에는 미래 세대에는 영구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고 했습니까?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 이 부분은 비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법상 이번 추경 요건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보면 중대한 자연재해나 아니면 중대한 재정상의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떤 중요한 자연재해, 이런 식으로 아닌 사실상 어떤 국가재난 수준이다라고 해서 이 요건에 100% 맞다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를 못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야당은 날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경직성 예산. 사실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인원 한 명 늘이는 데도 정말 피 한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허가를 하지 않는데 사실상 81만 개의 공공일자리 또 거기다가 더불어 만 개 이상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정권의 철학을 넘어서 어떤 국가에 대한 경영,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이 부분에서 협치를 보이는 것이 정치적 타협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국 상황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고 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야3당에서는 일단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마는 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끝까지 반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죠?
[인터뷰]
저는 추경 예산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워딩이 좀 달라요. 자유한국당은 이건 일방적 요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강도가 강하죠.
그런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지금 알맹이가 없다라든지 그리고 무조건적인 추경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과반이면 통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쟁점법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180명의 통과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추경 쪽에 찬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국가재정법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야당의 이런 우려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공공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80억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게 계속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청와대나 여당이. 또 하나 문제는 일자리를 창출 주도를 기업이 해야 되는데 너무 공공부문이 나서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큰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당이라든지 청와대가 보다 더 세심하게 더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사실은 어제 추경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문에 국회를 찾기는 했지만 야당에서 생각했었던 것은 청문회 정국에서 뭔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협력 요청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건 없었어요.
하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의 설득과 협조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어쨌든 우회적인 발언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발언과 관련해서 각 당이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그 얘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는 자세는 끝까지 가져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와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먼저 대통령께서 세 분에 대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다 정해놓고 국회에는 그냥 그대로 따라서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그게 어떻게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협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문 대통령은 보신 것처럼 차담회에서 협치는 얘기했지만 인사 문제에서의 협조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추경은 추경이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다. 두 개를 오히려 연계할 경우에는 오히려 스스로 다리를 감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국회 시정연설은 2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죠. 일단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여야 대표들 간의 차담회 그리고 또 2라운드가 본회의에서의 시정연설이었는데 본회의 전에 차담회 같은 경우에도 야당 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뭐를 요청했느냐 하면 대담한 인사와 실질적 협치.
한마디로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사실상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듣기만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반면에 2라운드에 가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만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메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허한, 상당히 의미 있는 시정연설임에도 불구하고 옥동자를 낳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시점에서 나름대로 밀고 가려는 추진력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여야 간에 협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쟁점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가장 큰 피해는 문재인 정부가 입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냉정하게 옆에 있는 보좌진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세 명입니다.
김상조, 김이수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인데. 이중에서 특히 김상조 후보자랑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반발해도 강행을 할까요?
[인터뷰]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이미 무산됐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어제까지였으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행 여부가 남아 있는 것이고.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내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지금 전반적인 정황을 보면 국민의당도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수 없다, 청문보고서.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결국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보이느냐의 문제인데 이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후보자들의 요인이잖아요. 후보자들의 흠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흠결이 없으면 가장 좋은데 흠결이 없는 후보가 없잖아요. 역대 정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정치적인 요인들이에요.
청문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의 문제라든지 상황으로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임명 의지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돼서 굉장히 정권이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의지가 강할 때, 대통령이 임명 의지가. 그건 임명이 되겠죠.
그리고 임명 의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보다 더 중요한 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예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야당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국민들이 과연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적격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외교 장관으로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우세한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아마 야당으로서는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나 청와대는 부담이 없는 거죠, 임명을 할 때 하더라도.
그런데 역시 국민의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몇 가지 요인,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대단히 높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해도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물론 국민 사이에서 의견은 다릅니다만.
그리고 외교장관 전직 10명 정도가 지지발언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 같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당도 내일 하루밖에 없기는 합니다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기류가 바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보고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으셨는데요.
그런데 내일 또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후보자들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느낌이 가는 부분이 도종환 후보자 같은 경우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62건.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아마 이 정도면 아마 사모님한테 일반 가정이었으면 많이 닦달을 당했을 것 같은데요.
[앵커]
과태료만 해도 481만 원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48회, 속도 위반이 8회, 그리고 주정차 위반,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주차를 한 것 6회. 62회에 걸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적당한 때 냈다고 하는데 토탈 금액이 581만 원. 이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를 당시 운전을 담당했던 수행비서가 9인승 이상이 돼야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7인승 이상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본인이 운전한 것은 아니죠?
[인터뷰]
아시다시피 한 번 두 번 과태료가 나오면 결국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48번이나 반복됐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이 저와 같은 해명을 납득할 수 있을지.
물론 국정수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많이들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저렇게 48번 이상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칼날이 상당히 매섭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굉장히 급하고 바빴던 모양이에요.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의원으로 임기하는 중에 사기업 취임을 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기업 취업은 이건 적절치 못하죠. 말이 안 되는 게 국회의원은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예외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예외예요. 그건 국회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는 겸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합 형태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내각제적 요소잖아요.. 내각제는 의원이 내각을 구성하는 거니까.
[앵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다른 직을 가질 수 있어요?
[인터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대신 국회법에도 적시가 돼 있어요. 공공기관에 관련된 명예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겸임은.
그런데 여기는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기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사기업에 정식으로 취업하거나 이런 것이라면 법에 맞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터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정신이죠. 국회의원으로서 특정 사기업에 취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사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
마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된 후에 외국 기업,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그 기업이 받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 그와 같은 정신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시기를 17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두 달 전에 본인이 예비심사로 했었는데 이 회사에서 그냥 건보료를 내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일을 한 것은 두 달 뒤인 임기가 끝난 뒤에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겹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야당이 또 검증을 하겠다고 나설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상식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 김영춘 의원도 의원이 사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약간 교체 시기에 약간의 착오라고 봐야 돼요. 이걸 알면서 사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이성적인 게 아니죠. 아마 그런 착오라고. 이건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이 사기업에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임기 끝나고 교체기의 착오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팩트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내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 관리를 철저히 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2000년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했는데 그중 25명의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5전 25승. 다른 어떤 분보다 거의 100전 100승을 기록한 것인데요.
결국 이른바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은 현관예우가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동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친분 관계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연히 검증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는 훨씬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예전과 달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로써 여야 간에 교착상태에 있는 이 상황이 과연 다른 때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 신분의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월하게 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난 일요일에 발표한 장관 인사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있어요.
[인터뷰]
지난번부터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 물망에 오르곤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간간이 보도에 흘러나왔던 얘기는 뭔가 결격, 흠결이 있기 때문에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게 아마 이 부분 아니었나라고 보여지는데.
[앵커]
이미 한 차례 거쳤죠?
[인터뷰]
경기도 교육감 할 때 이미 나왔던 얘기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논문 표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시 청문회 때 해명이 되고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장관과 달리 교육부 장관에게 논문 표절은 더욱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약에 부동산 투기라든지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이라든지. 지난번에 경찰청장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나간 일인데. 그런 부분들은 국민이나 의회에서 국회에서 보다 더 엄중하게 검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권 때마다 인사청문회로 정부 내각이 늦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정쟁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돼 있고 아까도 정치적인 요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어차피 하나의 요인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군자를 뽑는 게 아니라면 점수제 같은 거라든지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제로 해서 몇 점 이상은 통과 아니면 몇 점 이상은 탈락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청문회 때는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그전에 아예 시스템으로 해서 사적인 도덕성은 거기서 검증해서 거기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람은 청문회 본선에 오르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대립 구도가 그대로 청문회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장전입해도 통과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관련돼서 서울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해 줬더라고요. 부정행위라기보다는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82년에 했던 석사 논문하고 또 92년에 했던 박사 논문인데 서울대 지금 현재 의문이 제기된 것은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통으로 베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예를 들어서 한국문헌은 20곳, 일본문헌은 24곳에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있지만 그때 논문 심사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완전히 표절을 한 부정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다, 이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표절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2006년에 설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있는 논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스스로의 평가를 하지만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특히 박사 학위 논문을 넘어서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두 주 전쯤에 이미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라운드에 올릴 생각이었다가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고민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정국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년 전에 쓴 칼럼이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칼럼 내용을 보면 본인이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관행이었다, 하지만 옳은 일은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본인이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하기는 했었는데 적발되지는 않았다. 이것도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고백하는 그런 칼럼 때문에 지금 청문회에 다시 어떻게 본인에게, 또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에게 어떤 칼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인터뷰]
이것도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것이다라는 가정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칼럼을 다 읽어보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다운계약서 문제고 음주운전 문제. 음주운전이 또 하나의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갔어요. 공직자 배제의 5대 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이 다시 등장을 했어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칼럼도 그렇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리 밝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청문회 검증 대상이기는 한데 역시 결정적인 낙마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잘했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흠결이죠, 분명히.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운계약서 쓰면 안 되죠. 아무리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나 여론이 볼 때, 언론이 볼 때 과연 법무부 장관 또는 외교부 장관 여러 가지 장관직 이런 직을 수행할 때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것이냐. 그 여론의 향배가 결국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칼럼 말미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까다로운 검증이 불합리한 부조리한 과거에 대한 반성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더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걸음이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와 관련된 내용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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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례 없는 추경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과도 일일이 찾아가서 악수를 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앵커]
하지만 여야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면서 꼬일 대로 꼬인 협치의 매듭이 풀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정연설 이후 청문회 정국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헌정 사상 이후 처음이라고 했는데요. 시정연설 내내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에 대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주요 발언부터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앵커]
어제 문 대통령의 이 시정연설을 분석해 보니까 일자리는 44번, 또 청년은 33번,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분석이 됐어요. 그만큼 일자리 추경에서 이게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강조한 것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의 절박성을 절절하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 업무지시에 맨 처음 나왔던 게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잖아요.
일자리수석도 신설을 했고. 어제 추경예산 시정연설도 말씀처럼 헌정 사상 최초고 말이죠. 추경예산을 위한 시정연설은 처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추경도 일자리만을 위한 추경 예산도 거의 처음입니다.
다른 것들과 연계되고 포함되어 있었죠. 특히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세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설명도 곁들였는데.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실업 문제 자체가 거의 국가 재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장하성 정책실장도 했고 대통령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야당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 편성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 드린 얘기입니다마는.
[인터뷰]
그러다가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사실상의 국가 재난 수준이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상에도 대량실업이라든지 경기 침체, 이런 대내외적 변화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어제 추경 시정연설은 그러한 정부의 그리고 대통령의 인식이 절절하게 드러난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어제는 또 국회에 파워포인트 화면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의원들에게 감성적으로 호소한 측면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대통령이 거의 실무자 급으로 하는 모습에 상당히 국민들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호사들로서도 어떤 일을 했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은 그냥 있는 것 읽고 끝냈는데 나름 정성껏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내용도 보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청년실업, 이런 부분을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있어서의 소통 행보를 국회에서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 것 같은데요.
다만 아시다시피 무엇을 가지고 할 때는 소통이란 것은, 또 협치라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인데 계속 요청만 했다라는 점에서는 특히 야당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최 교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야 3당에서는 추경안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마는 어제도 역시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 뒤에 야당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피켓 시위도 있었는데요. 야당의 반응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환영합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과의 소통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추경과 관련한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외화부실,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추경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청문회 정국에 대한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한 패러그래프 정도였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영어로 말하면 임팩트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에 (대통령하고) 인사하시면서 대화도 나누시던데 어떤 이야기?) 제가 오늘 환담 자리에 못갔습니다. 못 가서 일부러 자리에 오셨다고, 찾아 오셨다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얘기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꺼 아니에요.]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서 차담회를 했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연설을 끝내고 나서 직접 자리를 찾아가서 악수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문 대통령은 어떻게든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 국회 협조를 얻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는데. 글쎄요, 오늘 아침에 들려온 뉴스는 일단은 반대하기로 했어요. 인사청문회, 이것과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지금 인사청문회 그리고 추경 예산, 정부조직법 이런 것들이 가장 당면한 과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지금 이 추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심사에는 참여하되 역시 그렇게 썩 내키는 분위기는 아닌 이런 상황이에요, 전반적인 기류는.
협치의 의지가 의심된다, 일방적 요구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고 또 국민의당도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이고 바른정당도 무조건 추경에 찬성할 수 없다 이런 게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은 있어요. 지금 전혀 알맹이가 없다고 할 수 없죠. 일자리에 대해서 예산이 쭉 짜여져 있는 것인데 11조 2000억이. 이걸 전혀 알맹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얘기로 보이고 물론 야당 입장에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볼 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야당들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재정법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항상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잖아요.
재정법상의 대량실업, 경기침체까지는 아닐지라도 거기에 준하는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추경예산도 그렇고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같이 연계시키려 하는 것 같아요, 야당은.
이런 문제들은 사실 별개의 사안들인데 연계시키려는 것이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고, 국민들에게.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잠깐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야당,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데 피켓, 노트북에다 붙이는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거에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도 그랬는데 주고 받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사람이 연설하는데 거기다 대고 반대하는 것 이런 것은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야 3당이 오늘 오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대한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들었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법적요건을 일단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증원이라는 게 당장은 남는 세금으로 한다지만 결국에는 미래 세대에는 영구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고 했습니까?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 이 부분은 비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법상 이번 추경 요건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보면 중대한 자연재해나 아니면 중대한 재정상의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떤 중요한 자연재해, 이런 식으로 아닌 사실상 어떤 국가재난 수준이다라고 해서 이 요건에 100% 맞다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를 못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야당은 날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경직성 예산. 사실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인원 한 명 늘이는 데도 정말 피 한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허가를 하지 않는데 사실상 81만 개의 공공일자리 또 거기다가 더불어 만 개 이상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정권의 철학을 넘어서 어떤 국가에 대한 경영,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이 부분에서 협치를 보이는 것이 정치적 타협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국 상황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고 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야3당에서는 일단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마는 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끝까지 반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죠?
[인터뷰]
저는 추경 예산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워딩이 좀 달라요. 자유한국당은 이건 일방적 요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강도가 강하죠.
그런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지금 알맹이가 없다라든지 그리고 무조건적인 추경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과반이면 통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쟁점법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180명의 통과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추경 쪽에 찬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국가재정법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야당의 이런 우려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공공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80억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게 계속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청와대나 여당이. 또 하나 문제는 일자리를 창출 주도를 기업이 해야 되는데 너무 공공부문이 나서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큰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당이라든지 청와대가 보다 더 세심하게 더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사실은 어제 추경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문에 국회를 찾기는 했지만 야당에서 생각했었던 것은 청문회 정국에서 뭔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협력 요청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건 없었어요.
하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의 설득과 협조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어쨌든 우회적인 발언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발언과 관련해서 각 당이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그 얘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는 자세는 끝까지 가져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와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먼저 대통령께서 세 분에 대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다 정해놓고 국회에는 그냥 그대로 따라서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그게 어떻게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협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문 대통령은 보신 것처럼 차담회에서 협치는 얘기했지만 인사 문제에서의 협조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추경은 추경이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다. 두 개를 오히려 연계할 경우에는 오히려 스스로 다리를 감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국회 시정연설은 2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죠. 일단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여야 대표들 간의 차담회 그리고 또 2라운드가 본회의에서의 시정연설이었는데 본회의 전에 차담회 같은 경우에도 야당 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뭐를 요청했느냐 하면 대담한 인사와 실질적 협치.
한마디로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사실상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듣기만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반면에 2라운드에 가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만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메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허한, 상당히 의미 있는 시정연설임에도 불구하고 옥동자를 낳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시점에서 나름대로 밀고 가려는 추진력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여야 간에 협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쟁점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가장 큰 피해는 문재인 정부가 입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냉정하게 옆에 있는 보좌진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세 명입니다.
김상조, 김이수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인데. 이중에서 특히 김상조 후보자랑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반발해도 강행을 할까요?
[인터뷰]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이미 무산됐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어제까지였으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행 여부가 남아 있는 것이고.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내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지금 전반적인 정황을 보면 국민의당도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수 없다, 청문보고서.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결국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보이느냐의 문제인데 이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후보자들의 요인이잖아요. 후보자들의 흠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흠결이 없으면 가장 좋은데 흠결이 없는 후보가 없잖아요. 역대 정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정치적인 요인들이에요.
청문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의 문제라든지 상황으로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임명 의지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돼서 굉장히 정권이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의지가 강할 때, 대통령이 임명 의지가. 그건 임명이 되겠죠.
그리고 임명 의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보다 더 중요한 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예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야당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국민들이 과연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적격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외교 장관으로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우세한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아마 야당으로서는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나 청와대는 부담이 없는 거죠, 임명을 할 때 하더라도.
그런데 역시 국민의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몇 가지 요인,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대단히 높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해도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물론 국민 사이에서 의견은 다릅니다만.
그리고 외교장관 전직 10명 정도가 지지발언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 같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당도 내일 하루밖에 없기는 합니다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기류가 바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보고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으셨는데요.
그런데 내일 또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후보자들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느낌이 가는 부분이 도종환 후보자 같은 경우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62건.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아마 이 정도면 아마 사모님한테 일반 가정이었으면 많이 닦달을 당했을 것 같은데요.
[앵커]
과태료만 해도 481만 원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48회, 속도 위반이 8회, 그리고 주정차 위반,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주차를 한 것 6회. 62회에 걸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적당한 때 냈다고 하는데 토탈 금액이 581만 원. 이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를 당시 운전을 담당했던 수행비서가 9인승 이상이 돼야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7인승 이상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본인이 운전한 것은 아니죠?
[인터뷰]
아시다시피 한 번 두 번 과태료가 나오면 결국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48번이나 반복됐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이 저와 같은 해명을 납득할 수 있을지.
물론 국정수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많이들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저렇게 48번 이상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칼날이 상당히 매섭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굉장히 급하고 바빴던 모양이에요.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의원으로 임기하는 중에 사기업 취임을 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기업 취업은 이건 적절치 못하죠. 말이 안 되는 게 국회의원은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예외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예외예요. 그건 국회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는 겸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합 형태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내각제적 요소잖아요.. 내각제는 의원이 내각을 구성하는 거니까.
[앵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다른 직을 가질 수 있어요?
[인터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대신 국회법에도 적시가 돼 있어요. 공공기관에 관련된 명예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겸임은.
그런데 여기는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기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사기업에 정식으로 취업하거나 이런 것이라면 법에 맞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터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정신이죠. 국회의원으로서 특정 사기업에 취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사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
마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된 후에 외국 기업,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그 기업이 받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 그와 같은 정신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시기를 17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두 달 전에 본인이 예비심사로 했었는데 이 회사에서 그냥 건보료를 내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일을 한 것은 두 달 뒤인 임기가 끝난 뒤에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겹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야당이 또 검증을 하겠다고 나설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상식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 김영춘 의원도 의원이 사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약간 교체 시기에 약간의 착오라고 봐야 돼요. 이걸 알면서 사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이성적인 게 아니죠. 아마 그런 착오라고. 이건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이 사기업에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임기 끝나고 교체기의 착오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팩트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내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 관리를 철저히 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2000년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했는데 그중 25명의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5전 25승. 다른 어떤 분보다 거의 100전 100승을 기록한 것인데요.
결국 이른바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은 현관예우가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동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친분 관계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연히 검증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는 훨씬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예전과 달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로써 여야 간에 교착상태에 있는 이 상황이 과연 다른 때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 신분의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월하게 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난 일요일에 발표한 장관 인사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있어요.
[인터뷰]
지난번부터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 물망에 오르곤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간간이 보도에 흘러나왔던 얘기는 뭔가 결격, 흠결이 있기 때문에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게 아마 이 부분 아니었나라고 보여지는데.
[앵커]
이미 한 차례 거쳤죠?
[인터뷰]
경기도 교육감 할 때 이미 나왔던 얘기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논문 표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시 청문회 때 해명이 되고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장관과 달리 교육부 장관에게 논문 표절은 더욱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약에 부동산 투기라든지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이라든지. 지난번에 경찰청장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나간 일인데. 그런 부분들은 국민이나 의회에서 국회에서 보다 더 엄중하게 검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권 때마다 인사청문회로 정부 내각이 늦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정쟁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돼 있고 아까도 정치적인 요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어차피 하나의 요인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군자를 뽑는 게 아니라면 점수제 같은 거라든지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제로 해서 몇 점 이상은 통과 아니면 몇 점 이상은 탈락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청문회 때는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그전에 아예 시스템으로 해서 사적인 도덕성은 거기서 검증해서 거기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람은 청문회 본선에 오르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대립 구도가 그대로 청문회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장전입해도 통과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관련돼서 서울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해 줬더라고요. 부정행위라기보다는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82년에 했던 석사 논문하고 또 92년에 했던 박사 논문인데 서울대 지금 현재 의문이 제기된 것은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통으로 베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예를 들어서 한국문헌은 20곳, 일본문헌은 24곳에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있지만 그때 논문 심사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완전히 표절을 한 부정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다, 이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표절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2006년에 설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있는 논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스스로의 평가를 하지만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특히 박사 학위 논문을 넘어서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두 주 전쯤에 이미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라운드에 올릴 생각이었다가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고민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정국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년 전에 쓴 칼럼이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칼럼 내용을 보면 본인이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관행이었다, 하지만 옳은 일은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본인이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하기는 했었는데 적발되지는 않았다. 이것도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고백하는 그런 칼럼 때문에 지금 청문회에 다시 어떻게 본인에게, 또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에게 어떤 칼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인터뷰]
이것도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것이다라는 가정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칼럼을 다 읽어보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다운계약서 문제고 음주운전 문제. 음주운전이 또 하나의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갔어요. 공직자 배제의 5대 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이 다시 등장을 했어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칼럼도 그렇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리 밝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청문회 검증 대상이기는 한데 역시 결정적인 낙마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잘했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흠결이죠, 분명히.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운계약서 쓰면 안 되죠. 아무리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나 여론이 볼 때, 언론이 볼 때 과연 법무부 장관 또는 외교부 장관 여러 가지 장관직 이런 직을 수행할 때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것이냐. 그 여론의 향배가 결국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칼럼 말미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까다로운 검증이 불합리한 부조리한 과거에 대한 반성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더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걸음이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와 관련된 내용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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