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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YTN 객원해설 위원,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앵커]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전광석화로 진행되면서 조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가 열립니다.
대담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 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반입 이후에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도 결과가 앞서서 나온다고 했는데 조금씩 미뤄지고 있고요. 임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한 내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국군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출범하다 보니까 그 후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생겼죠. 거기다가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임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방장관은 없지만, 새 정부 국방장관 아직 임명 안 됐지만 그러면 국가안보실장, 또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 WMD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과장은 대령이고요. 그 부서에서 사드 관련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가 최초에는 사드 발사대 2기가 성주 골프장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발사대 4개는 지금 모처에 보관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었다가 그것을 검토 과정에서 이건 빼자라고 해서 뺀 정황이 청와대에 포착된 것이죠. 그래서 보고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왜 중간에 뺐냐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보고 누락은 사실로 드러난 것 같아요.
[인터뷰]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드 배치 문제가 지금 청와대라든가 여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왜 비밀리에 자꾸만 이것을 했느냐는 것이죠. 공개하고 투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특히 미국의 전략적 무기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현안인데 특히 그 부분이 김관진 전 실장이 사실상 핵심 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했었다. 군의 책임자라든가 관계자들도 모르게 했다.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가 아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부분에 대한 공개성. 왜 이거 비밀리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라든가 여권이 상당히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지금 이 보고를 언제 했느냐, 보고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삼는 건데 이 문제의 본질은 사드 배치의 절차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사드 문제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검토를 추후에 해야 된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었잖아요.
대선 후보 시절에. 그리고 지난해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은 올해 한 사람은 7, 9월에 배치된다고 밝혔는데 의외로 빨리 진행됐단 말이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미국에 또 건너가서 이런 여러 가지 상의를 했고 말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너무 대선을 앞두고 빨리 진행됐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4월, 지난 4월에 사드가 또 새벽에 거의 기습적으로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사드 문제가 보고가 누락됐다고 합니다마는 몇 개의 것을 보면 잠깐 설명을 하면 5월 25일날 업무보고를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 했어요.
국방부가. 그런데 그때 사드 4기가 누락된 게 나왔고 다음 날 바로 5월 26일이죠. 그때 또 안보실장에게, 정의용 안보실장이에요. 정의용 안보실장은 5월 21일에 취임했으니까 국방부 업무보고할 때도 빠져 있었고 그런데 27일에 안보실장이 이것에 대해서 안보 1차장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안보실장이 5월 28일에 국방부 장관에게 4기가 반입됐다면서요라고 물어보니까 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그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닌가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굉장히 미묘한 문제들이 전 정권과 이번 정권과의 상당히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민구 장관과 국방실장과의 점심식사 중에서 나온 대화, 그중에서 한민구 장관이 그런 게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군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 사람 아닙니까. 군인들에게 뭔가 질문을 했을 경우에.
[앵커]
4기가 추가로 반입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 질문뿐만 아니고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군인들의 특성이 보안상 말을 하기 곤란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보안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군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경력이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마치 그 사람이 진짜 모르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군인이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어? 이 정도 계급이 그런 걸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능청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한민구 장관도 국가안보실장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던 것은 이야기, 답을 해 주기 싫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가안보실장은 보안이든 아니든 다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교, 국방, 통일. 안보 분야를 통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앵커] 일반 민간인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반 민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특히나 이 사드 분야는 지난 대선에 태풍의 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이야기해 줬어야 하는데 평소에 곤란한 질문을 드렸을 때 답하는 그런 스타일대로 조금 뭉개는 그런 답을 했다는 것은 저는 상대가 국가안보실장인데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오늘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조사는 아니고 보고 누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민구 장관하고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어제까지 마무리를 했고 앞으로도 조사 대상을 넓힐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추가로 더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김관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교체된 지가 며칠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 누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저로서는 알 바 없습니다마는 조금 관계가 확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아직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그쪽에 있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제가 WMD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에 대량살상무기, 즉 핵이나 그리고 우리의 미사일 요격체계 이런 것을 담당하는 WMD과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런 미사일 방어시스템 그리고 사드 반입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괄을 한 부서는 어디인가 하면 국방부 정책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육군 중장이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데 그 정책실 차관보급이죠. 정책실이고 그 아래에 모든 것을 통괄하는 정책실의 기획분야라고, 또는 국방부 전체의 기획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기획국이 있어요.
이 두 군데 라인에서 여기 정책기획국장도 현재 육군 소장이에요. 투스타죠. 여기에서 다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WMD 과장은 공군 대령. 자기가 직접 안 적었겠죠.
처음에는 실무자인 중령이 적었겠죠. 적어서 사실대로 관계를 적었고 아마도 저는 사실관계는 아니고 제가 평소에 봤을 때 이럴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군 대령인 WMD 과장은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아마 위에 보고를 했겠죠. 그 위는 아마 정책국이 될 겁니다. 그럼 정책국이나 정책실장 측에서는 이런 것까지 사실 그대로 보고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그 아래 선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그 정도 선에서 이건 빼자라고 했을 수도 있고 정책실장 정도 되면 거의 매일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장관의 지침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의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어느 선에서 보고를 누락시켰느냐. 그러니까 정책국장선이냐 아니면 정책실장 선이냐 아니면 장관 선이냐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보고 누락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인터뷰]
현 여권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고 그리고 집권한 지 20일도 넘었는데 그동안에 충분히 보고를 했어야 하고 정식으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보고 안 했는지 도통 모르겠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여권에서 이 문제 사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전에도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갖고서 국방위원들이 김관진 전 실장이나 국방부에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걸 공개적으로 안 하냐, 투명하게 안 하느냐 그러다가 각자 전격적으로 이것이 배치되고 또 정치 문제가 되고 외교 문제까지 된 사안인데 결국은 나오는 얘기는 그겁니다.
결국은 사드 전문가도 계십니다마는 사드 부분의 무기는 육군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무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해군에서는 SM3를 그전에 선호했었고. 김관진 전 실장의 국방부 라인이 있겠죠.
그 라인만이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외에 다른 군 관계자들이라든가 군 책임자들은 사실상 세밀한 내용까지 몰랐다. 왜 김관진 전 실장이 그런 라인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집행하고 해 왔다, 오랫동안. 전격적으로 또 들여왔고 발사대 4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감추려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왜 그랬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오는 얘기는 결국 국회에서 이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비준과 동의를 밟아서, 그 절차를 밟아서 사드를 배치를 완료하는 것이, 배치한다면 그런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 사드 진상조사에 대해서 야당은 안보 자해행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도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에서는 또 외교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앞으로 청와대가 로우키, 신중한 접근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인터뷰]
신중해야죠, 당연히. 신중해야 되는데 저는 안보 자해행위라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한미 간에 합의된 이 사드 배치를 되돌리겠다라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드 배치가 너무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지금 반입 과정도 그리고 또 4기가 들어오는 과정도 그렇고 너무 전격적인 것을 넘어서 사실 기습적인 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라고 말하면 좀 과도할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어떤 궁금증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점을 밝히는 것은 저는 국민적 관점에서 당연한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지 사드 배치의 당위성이 더 증대되는 것이고 오히려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된다고 봐야 되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특히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취임한 지가 21일인데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런데 인수인계가 안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야권이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고 누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반입 과정은 아니다. 그게 초점은 아니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또 궁금한 것은 반입 과정이 조금 일사천리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 대표님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애초에 사드를,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에서 탄핵 정국이 생기기 전까지는 작년 6월 22일 정도에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하고 7월달에 성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7월달에 성주로 발표하던 시기쯤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2017년 12월까지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2017년 12월이냐. 바로 2017년 12월에 대선이 이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인 시간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전략사령부의 MD 전력이 2017년 12월이 되면 사드를 포함해서 이지스함에 SM3 위성 그리고 어제 그저께 시험했다고 하는 GBI 그리고 패트리엇 이 모든 자산이 2017년 12월 1일부로 하나로 통합이 돼서 전체가 다 네트워크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2017년 12월 1일부터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가 되면 미국의 태평양 MD 전구 시스템이 서쪽으로 한 1000km 정도 서진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야말로 화룡점정이다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시기도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2017년 12월까지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을 하고 대선이 또 빨리 치러지고 또 정권이 교체될 것 같고. 이 새로운 정권,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사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조금 급해졌겠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조금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느냐.
일단 황교안 총리 대행 체제가 국정을 유지할 때 갖다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4월 25일 야간에 부산의 항구를 통해서 들여왔고.
[앵커]
신 대표님이 그때 촬영을 하셨죠?
[인터뷰]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보게 됐는데 4월 25일 밤 9시 반경에 부산에서 대구 가는 고속도로 상에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도로가 바로 부산에 가면 여러 가지 부두가 있어요. 부두가 있는데 그중에 8부두라고 있습니다. 8부두와 바로 10분 만에 연결되는 고속도로예요.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드들이 지나간, 제가 촬영한 것인데 그런 것은 그날 밤에 8부두를 통해서, 즉 4월 25일 밤에 8부두를 통해서 저 사드 발사대 4기가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고 그것이 그다음 날 아침에 성주 골프장으로 바로 가지는 않고 아마 지금도 캠프 캐롤이라고 하죠. 왜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그 왜관에 4기가 보관돼 있다는 것이 이번에 누락이 된 것이죠.
[앵커]
그 당시에는 사실 비공개로 돼 있다가.
[인터뷰]
비공개로 방송을 통해서, YTN 특종 보도를 통해서 다 알게 되었는데 다만 국방부에서 인정한 적은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의 적임자로 지목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죠. 내일 청문회에서 김상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내용들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워낙 언론이라든가 특히 야권에서 제기한 의혹이 한 13가지 정도는 됩니다. 그중에서 또 해명된 것도 있습니다.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부인의 건강보험료 문제도 상근 근무자가 아니었다. 여러 가지가 해명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있다라고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아마 청문회 열렸을 때 과연 김상조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그런데 저는 방문연구원 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Visiting Scholar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방문학자, 방문연구원, 방문교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교수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했느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있는 것인데요. 지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개혁이라는 화두로써 상징적인 의미로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저항도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이면 도덕적인 흠결이 없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내일 청문회에서 과연 김상조 후보자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해명하느냐 아니면 계속 의혹을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떤 점이 가장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이제 부인의 특혜 취업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파트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매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김 후보자 스스로가 연구용역 절차를 다른 학술지에 셀프 표절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부인의 특혜 취업이라는 것은 자격이 안 돼서, 토익점수가 901점이라야 하는데 900점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좀 과도하게 제기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무 많은 아이템, 많은 항목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워낙 한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처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도덕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공정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도 바로잡는 겁니다마는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공정의 문제라든지 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야당이 굉장히 검증을 송곳처럼 할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는 통과됐다 하더라도 내일 어쨌든 간에 야당의 이러한 검증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7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게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강경화 후보자가 야당에서 상당히 도저히 강경화 후보자는 청문회 부분에서 통과할 수가 없다. 통과라기보다도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얘기했었어요, 당시에 인사수석이. 이중국적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만에 국한됐던 게 아니라 거기서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 겁니다.
위장전입을 할 때 얻었던 집이 실제로 이화여고 재단 관사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친척집이 아니었다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증여세 문제, 자식에 대한 증여세 부분도 최근에 와서 자진납부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는 처음의 부분과 자꾸만 부풀려져서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발표할 때는 그러한 약점일지라도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무대에서 UN에서 인정된 사람이 아니냐. 그런 능력과 자질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외교부를 새롭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여성이다 이런 부분에서 파격적인 인사였는데 과연 6월 7일에 열립니다.
그래서 그전에라도 저는 강경화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득력 있는 해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마 1순위로 야권에서 꼽고 있는 것 같아요, 강경화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 그 예봉들을 어떻게...
[앵커]
1순위라고 하는 것은...
[인터뷰]
떨어뜨리겠다 이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강경화 본인이 이 문제는 사실상. 왜냐하면 인사검증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본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내놓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이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까?
[인터뷰]
현재 강경화 후보자나 김상조 후보자에 비해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에서도 지금 어쨌든 두 후보의, 앞서 말씀드린 이 후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강경화 후보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김상조 후보자도 그렇고 분명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낙연 총리도 통과될 때 야당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여론이 일단 이낙연 총리에게 호의적이었거든요. 결국 이 후보자들도, 특히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 두 사람도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떻게 맞추는 해명을 내놓느냐가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김상조 후보자는 그동안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김상조 개인에 대한 비리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김상조 후보자가 재벌개혁이라는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좀 반대적인 부분에서 자꾸만 제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여권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의 재벌개혁의 상징성 부분들.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가 낙마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오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안과 관련해서 빨리 국회에 제출해 달라,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국회 가서 시정연설도 한다고 했는데 잠깐 좀 언급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뤄진다면 1987년 이후에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시정연설이고요, 취임 후. 그리고 추경안 가지고 시정연설하는 건 최초가 된다고 해요.
[인터뷰]
87년도면 민주화 이후에 만약에 추경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제일 빠른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37일 만에 시정연설이 아니라 국회에서 연설한 적이 있어요.
이라크 파병에 관련돼서. 만약에 하게 되면 거의 보름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것이고 다만 지금 야당에서는 추경에 대해서 지금 추경 편성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재정법상 여러 가지 제안 요건이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라든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그리고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이런 것들인데 지금 어쨌든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이라는 게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호응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지 5월달에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에. 그렇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한 달 정도의 회복세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일자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 국가재정법상의 여건에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게 된다면 가장 빠른, 민주화 이후에 그런 시정연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취임 후 처음 국회를 찾았는데요. 국민의당을 먼저 방문했어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에서는 방문하겠다고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었죠. 자유한국당이 거의 현 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갈라서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됨에 따라서 지금 현 정부, 특히 120석밖에 안 갖고 있는 집권여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당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추경 부분도 통과를 시키려면 국민의당의 협력을 받아내야 됩니다. 모든 사안들이 지금 실제로 만약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반대의 날을 아주 강하게 세운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 국민의당, 국민의당과 어떻게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내느냐.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 국회 관계에서의 새로운 실험, 새로운 테스트가 되는, 또 개혁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혁 입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실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낙연 신임 총리가 국민의당부터 방문해서 우리는 같은 형제 아니냐. 같이 잘해 가자, 막걸리 한잔 하자. 그런 식의 얘기들을 아주 따뜻한 얘기들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낙연 총리 예방을 거부하고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불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국이 급랭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정국을 냉각의 도를 끌어올리는 건 전반적인 여건하고 생뚱맞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총리 인준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어쨌든 대립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 같고 임기 초기에 일단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정권은 여가 됐건 야가 돼야 건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협치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시민 사회 다 그런데 제1야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긴장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것은 아무튼 임기 초기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이 탄핵 과정에서 탄핵을 반대하면서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국민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로 어떤 이러한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의 내부에 기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도 작용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아무튼 여야정 협의체를 거부하고 총리의 방문까지 거부하는 게 과연 야당의 역할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인터뷰]
내부 결속력을, 지금 최 교수님이 해석을 하셨듯이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일, 내부적인 부분이 강한 측면도 있고요. 강경한 입장이.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아마 개혁드라이브를 계속 걸려고 하지 않습니까? 4대강 문제라든가 부정부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과거 정권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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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전광석화로 진행되면서 조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가 열립니다.
대담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 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반입 이후에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도 결과가 앞서서 나온다고 했는데 조금씩 미뤄지고 있고요. 임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한 내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국군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출범하다 보니까 그 후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생겼죠. 거기다가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임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방장관은 없지만, 새 정부 국방장관 아직 임명 안 됐지만 그러면 국가안보실장, 또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 WMD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과장은 대령이고요. 그 부서에서 사드 관련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가 최초에는 사드 발사대 2기가 성주 골프장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발사대 4개는 지금 모처에 보관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었다가 그것을 검토 과정에서 이건 빼자라고 해서 뺀 정황이 청와대에 포착된 것이죠. 그래서 보고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왜 중간에 뺐냐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보고 누락은 사실로 드러난 것 같아요.
[인터뷰]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드 배치 문제가 지금 청와대라든가 여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왜 비밀리에 자꾸만 이것을 했느냐는 것이죠. 공개하고 투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특히 미국의 전략적 무기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현안인데 특히 그 부분이 김관진 전 실장이 사실상 핵심 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했었다. 군의 책임자라든가 관계자들도 모르게 했다.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가 아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부분에 대한 공개성. 왜 이거 비밀리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라든가 여권이 상당히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지금 이 보고를 언제 했느냐, 보고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삼는 건데 이 문제의 본질은 사드 배치의 절차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사드 문제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검토를 추후에 해야 된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었잖아요.
대선 후보 시절에. 그리고 지난해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은 올해 한 사람은 7, 9월에 배치된다고 밝혔는데 의외로 빨리 진행됐단 말이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미국에 또 건너가서 이런 여러 가지 상의를 했고 말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너무 대선을 앞두고 빨리 진행됐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4월, 지난 4월에 사드가 또 새벽에 거의 기습적으로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사드 문제가 보고가 누락됐다고 합니다마는 몇 개의 것을 보면 잠깐 설명을 하면 5월 25일날 업무보고를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 했어요.
국방부가. 그런데 그때 사드 4기가 누락된 게 나왔고 다음 날 바로 5월 26일이죠. 그때 또 안보실장에게, 정의용 안보실장이에요. 정의용 안보실장은 5월 21일에 취임했으니까 국방부 업무보고할 때도 빠져 있었고 그런데 27일에 안보실장이 이것에 대해서 안보 1차장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안보실장이 5월 28일에 국방부 장관에게 4기가 반입됐다면서요라고 물어보니까 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그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닌가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굉장히 미묘한 문제들이 전 정권과 이번 정권과의 상당히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민구 장관과 국방실장과의 점심식사 중에서 나온 대화, 그중에서 한민구 장관이 그런 게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군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 사람 아닙니까. 군인들에게 뭔가 질문을 했을 경우에.
[앵커]
4기가 추가로 반입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 질문뿐만 아니고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군인들의 특성이 보안상 말을 하기 곤란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보안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군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경력이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마치 그 사람이 진짜 모르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군인이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어? 이 정도 계급이 그런 걸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능청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한민구 장관도 국가안보실장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던 것은 이야기, 답을 해 주기 싫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가안보실장은 보안이든 아니든 다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교, 국방, 통일. 안보 분야를 통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앵커] 일반 민간인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반 민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특히나 이 사드 분야는 지난 대선에 태풍의 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이야기해 줬어야 하는데 평소에 곤란한 질문을 드렸을 때 답하는 그런 스타일대로 조금 뭉개는 그런 답을 했다는 것은 저는 상대가 국가안보실장인데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오늘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조사는 아니고 보고 누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민구 장관하고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어제까지 마무리를 했고 앞으로도 조사 대상을 넓힐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추가로 더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김관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교체된 지가 며칠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 누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저로서는 알 바 없습니다마는 조금 관계가 확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아직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그쪽에 있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제가 WMD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에 대량살상무기, 즉 핵이나 그리고 우리의 미사일 요격체계 이런 것을 담당하는 WMD과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런 미사일 방어시스템 그리고 사드 반입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괄을 한 부서는 어디인가 하면 국방부 정책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육군 중장이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데 그 정책실 차관보급이죠. 정책실이고 그 아래에 모든 것을 통괄하는 정책실의 기획분야라고, 또는 국방부 전체의 기획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기획국이 있어요.
이 두 군데 라인에서 여기 정책기획국장도 현재 육군 소장이에요. 투스타죠. 여기에서 다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WMD 과장은 공군 대령. 자기가 직접 안 적었겠죠.
처음에는 실무자인 중령이 적었겠죠. 적어서 사실대로 관계를 적었고 아마도 저는 사실관계는 아니고 제가 평소에 봤을 때 이럴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군 대령인 WMD 과장은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아마 위에 보고를 했겠죠. 그 위는 아마 정책국이 될 겁니다. 그럼 정책국이나 정책실장 측에서는 이런 것까지 사실 그대로 보고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그 아래 선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그 정도 선에서 이건 빼자라고 했을 수도 있고 정책실장 정도 되면 거의 매일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장관의 지침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의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어느 선에서 보고를 누락시켰느냐. 그러니까 정책국장선이냐 아니면 정책실장 선이냐 아니면 장관 선이냐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보고 누락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인터뷰]
현 여권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고 그리고 집권한 지 20일도 넘었는데 그동안에 충분히 보고를 했어야 하고 정식으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보고 안 했는지 도통 모르겠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여권에서 이 문제 사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전에도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갖고서 국방위원들이 김관진 전 실장이나 국방부에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걸 공개적으로 안 하냐, 투명하게 안 하느냐 그러다가 각자 전격적으로 이것이 배치되고 또 정치 문제가 되고 외교 문제까지 된 사안인데 결국은 나오는 얘기는 그겁니다.
결국은 사드 전문가도 계십니다마는 사드 부분의 무기는 육군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무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해군에서는 SM3를 그전에 선호했었고. 김관진 전 실장의 국방부 라인이 있겠죠.
그 라인만이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외에 다른 군 관계자들이라든가 군 책임자들은 사실상 세밀한 내용까지 몰랐다. 왜 김관진 전 실장이 그런 라인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집행하고 해 왔다, 오랫동안. 전격적으로 또 들여왔고 발사대 4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감추려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왜 그랬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오는 얘기는 결국 국회에서 이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비준과 동의를 밟아서, 그 절차를 밟아서 사드를 배치를 완료하는 것이, 배치한다면 그런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 사드 진상조사에 대해서 야당은 안보 자해행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도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에서는 또 외교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앞으로 청와대가 로우키, 신중한 접근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인터뷰]
신중해야죠, 당연히. 신중해야 되는데 저는 안보 자해행위라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한미 간에 합의된 이 사드 배치를 되돌리겠다라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드 배치가 너무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지금 반입 과정도 그리고 또 4기가 들어오는 과정도 그렇고 너무 전격적인 것을 넘어서 사실 기습적인 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라고 말하면 좀 과도할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어떤 궁금증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점을 밝히는 것은 저는 국민적 관점에서 당연한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지 사드 배치의 당위성이 더 증대되는 것이고 오히려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된다고 봐야 되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특히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취임한 지가 21일인데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런데 인수인계가 안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야권이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고 누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반입 과정은 아니다. 그게 초점은 아니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또 궁금한 것은 반입 과정이 조금 일사천리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 대표님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애초에 사드를,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에서 탄핵 정국이 생기기 전까지는 작년 6월 22일 정도에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하고 7월달에 성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7월달에 성주로 발표하던 시기쯤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2017년 12월까지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2017년 12월이냐. 바로 2017년 12월에 대선이 이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인 시간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전략사령부의 MD 전력이 2017년 12월이 되면 사드를 포함해서 이지스함에 SM3 위성 그리고 어제 그저께 시험했다고 하는 GBI 그리고 패트리엇 이 모든 자산이 2017년 12월 1일부로 하나로 통합이 돼서 전체가 다 네트워크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2017년 12월 1일부터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가 되면 미국의 태평양 MD 전구 시스템이 서쪽으로 한 1000km 정도 서진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야말로 화룡점정이다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시기도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2017년 12월까지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을 하고 대선이 또 빨리 치러지고 또 정권이 교체될 것 같고. 이 새로운 정권,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사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조금 급해졌겠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조금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느냐.
일단 황교안 총리 대행 체제가 국정을 유지할 때 갖다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4월 25일 야간에 부산의 항구를 통해서 들여왔고.
[앵커]
신 대표님이 그때 촬영을 하셨죠?
[인터뷰]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보게 됐는데 4월 25일 밤 9시 반경에 부산에서 대구 가는 고속도로 상에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도로가 바로 부산에 가면 여러 가지 부두가 있어요. 부두가 있는데 그중에 8부두라고 있습니다. 8부두와 바로 10분 만에 연결되는 고속도로예요.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드들이 지나간, 제가 촬영한 것인데 그런 것은 그날 밤에 8부두를 통해서, 즉 4월 25일 밤에 8부두를 통해서 저 사드 발사대 4기가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고 그것이 그다음 날 아침에 성주 골프장으로 바로 가지는 않고 아마 지금도 캠프 캐롤이라고 하죠. 왜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그 왜관에 4기가 보관돼 있다는 것이 이번에 누락이 된 것이죠.
[앵커]
그 당시에는 사실 비공개로 돼 있다가.
[인터뷰]
비공개로 방송을 통해서, YTN 특종 보도를 통해서 다 알게 되었는데 다만 국방부에서 인정한 적은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의 적임자로 지목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죠. 내일 청문회에서 김상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내용들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워낙 언론이라든가 특히 야권에서 제기한 의혹이 한 13가지 정도는 됩니다. 그중에서 또 해명된 것도 있습니다.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부인의 건강보험료 문제도 상근 근무자가 아니었다. 여러 가지가 해명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있다라고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아마 청문회 열렸을 때 과연 김상조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그런데 저는 방문연구원 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Visiting Scholar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방문학자, 방문연구원, 방문교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교수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했느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있는 것인데요. 지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개혁이라는 화두로써 상징적인 의미로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저항도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이면 도덕적인 흠결이 없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내일 청문회에서 과연 김상조 후보자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해명하느냐 아니면 계속 의혹을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떤 점이 가장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이제 부인의 특혜 취업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파트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매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김 후보자 스스로가 연구용역 절차를 다른 학술지에 셀프 표절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부인의 특혜 취업이라는 것은 자격이 안 돼서, 토익점수가 901점이라야 하는데 900점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좀 과도하게 제기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무 많은 아이템, 많은 항목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워낙 한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처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도덕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공정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도 바로잡는 겁니다마는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공정의 문제라든지 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야당이 굉장히 검증을 송곳처럼 할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는 통과됐다 하더라도 내일 어쨌든 간에 야당의 이러한 검증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7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게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강경화 후보자가 야당에서 상당히 도저히 강경화 후보자는 청문회 부분에서 통과할 수가 없다. 통과라기보다도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얘기했었어요, 당시에 인사수석이. 이중국적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만에 국한됐던 게 아니라 거기서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 겁니다.
위장전입을 할 때 얻었던 집이 실제로 이화여고 재단 관사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친척집이 아니었다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증여세 문제, 자식에 대한 증여세 부분도 최근에 와서 자진납부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는 처음의 부분과 자꾸만 부풀려져서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발표할 때는 그러한 약점일지라도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무대에서 UN에서 인정된 사람이 아니냐. 그런 능력과 자질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외교부를 새롭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여성이다 이런 부분에서 파격적인 인사였는데 과연 6월 7일에 열립니다.
그래서 그전에라도 저는 강경화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득력 있는 해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마 1순위로 야권에서 꼽고 있는 것 같아요, 강경화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 그 예봉들을 어떻게...
[앵커]
1순위라고 하는 것은...
[인터뷰]
떨어뜨리겠다 이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강경화 본인이 이 문제는 사실상. 왜냐하면 인사검증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본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내놓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이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까?
[인터뷰]
현재 강경화 후보자나 김상조 후보자에 비해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에서도 지금 어쨌든 두 후보의, 앞서 말씀드린 이 후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강경화 후보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김상조 후보자도 그렇고 분명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낙연 총리도 통과될 때 야당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여론이 일단 이낙연 총리에게 호의적이었거든요. 결국 이 후보자들도, 특히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 두 사람도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떻게 맞추는 해명을 내놓느냐가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김상조 후보자는 그동안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김상조 개인에 대한 비리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김상조 후보자가 재벌개혁이라는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좀 반대적인 부분에서 자꾸만 제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여권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의 재벌개혁의 상징성 부분들.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가 낙마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오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안과 관련해서 빨리 국회에 제출해 달라,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국회 가서 시정연설도 한다고 했는데 잠깐 좀 언급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뤄진다면 1987년 이후에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시정연설이고요, 취임 후. 그리고 추경안 가지고 시정연설하는 건 최초가 된다고 해요.
[인터뷰]
87년도면 민주화 이후에 만약에 추경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제일 빠른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37일 만에 시정연설이 아니라 국회에서 연설한 적이 있어요.
이라크 파병에 관련돼서. 만약에 하게 되면 거의 보름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것이고 다만 지금 야당에서는 추경에 대해서 지금 추경 편성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재정법상 여러 가지 제안 요건이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라든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그리고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이런 것들인데 지금 어쨌든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이라는 게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호응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지 5월달에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에. 그렇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한 달 정도의 회복세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일자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 국가재정법상의 여건에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게 된다면 가장 빠른, 민주화 이후에 그런 시정연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취임 후 처음 국회를 찾았는데요. 국민의당을 먼저 방문했어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에서는 방문하겠다고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었죠. 자유한국당이 거의 현 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갈라서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됨에 따라서 지금 현 정부, 특히 120석밖에 안 갖고 있는 집권여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당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추경 부분도 통과를 시키려면 국민의당의 협력을 받아내야 됩니다. 모든 사안들이 지금 실제로 만약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반대의 날을 아주 강하게 세운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 국민의당, 국민의당과 어떻게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내느냐.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 국회 관계에서의 새로운 실험, 새로운 테스트가 되는, 또 개혁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혁 입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실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낙연 신임 총리가 국민의당부터 방문해서 우리는 같은 형제 아니냐. 같이 잘해 가자, 막걸리 한잔 하자. 그런 식의 얘기들을 아주 따뜻한 얘기들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낙연 총리 예방을 거부하고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불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국이 급랭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정국을 냉각의 도를 끌어올리는 건 전반적인 여건하고 생뚱맞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총리 인준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어쨌든 대립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 같고 임기 초기에 일단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정권은 여가 됐건 야가 돼야 건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협치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시민 사회 다 그런데 제1야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긴장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것은 아무튼 임기 초기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이 탄핵 과정에서 탄핵을 반대하면서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국민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로 어떤 이러한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의 내부에 기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도 작용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아무튼 여야정 협의체를 거부하고 총리의 방문까지 거부하는 게 과연 야당의 역할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인터뷰]
내부 결속력을, 지금 최 교수님이 해석을 하셨듯이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일, 내부적인 부분이 강한 측면도 있고요. 강경한 입장이.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아마 개혁드라이브를 계속 걸려고 하지 않습니까? 4대강 문제라든가 부정부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과거 정권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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