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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러슨, '북한 체제 보장' 발언 이유는?
    틸러슨, '북한 체제 보장' 발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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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얘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김희준 특파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틸러슨 장관, 상당히 여러 발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먼저 해 볼까요?

    기자

    김희준 특파원 리포트 내용에 나왔습니다마는 정권교체를 하지 않겠다. 굉장히 큰 얘기고요.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동안에 몇 번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 이런 취지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예전에 어려웠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얘기는 오히려 더 격상된 얘기인데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보인다면 미국도 북한에 적의를 보낼 필요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얘기했고. 북한은 또 뒤에서 물어보지 말고 우리를 한번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제타격 얘기, 이 얘기도 재미있습니다. 사실 선제타격이 아니라 예방타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예방타격으로 가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건 지금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모두 다 북한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얘기이고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메시지 전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예방타격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을 때 타격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기자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선제타격은 저쪽에서 적군이 나를 공격할 것이 확실한 때, 저쪽에서 미사일이 막 불이 끓고 있을 때 그게 내 쪽으로 오는 게 확실하면 그때는 먼저 쏴야 됩니다. 그건 부숴야 합니다. 그럴 때 선제타격 용어를 쓰고요. 예방타격은 그 미사일이 언젠가는 나한테 올 것이 확실시 되니까 미리 가서 없애겠다.

    앵커

    잠재적인 위험성을 없애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죠. 잠재적인 위험성이고 임박한 위험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제타격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국군이 지금 하는 일 중 중요한 것이 선제타격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방타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방타격은 전쟁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어려운 얘기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 이런 표현이 사실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보기 힘든 그런 표현 아니었습니까?

    기자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체제 보장을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술집에서 흔히 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의 체제를 다른 나라가 보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 이 말은 미국이 북한을 먼저 침공하지는 않겠다. 정권교체라고 하는 상황을 먼저 시도하지 않겠다. 이러한 말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사실 체제 보장을 미국이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내부에서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체제가 무너질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미국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세력도 있습니다.

    다른 세력이 또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흔들려고 들었을 때 그것을 미국이 막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미국에서 먼저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은 약간의 오해가 있고 전달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지금 아까 예방타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체제 보장과 관련된 얘기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전과 좀 완화된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기자

    사실 이전과 비교할 때 굉장히 적극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과거에 보면 이런 말들이 전혀 없었던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하기 좋은 사례가 2005년 9.19공동성명입니다. 그 안에 보면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 문제, 또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문제, 북미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문제,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2000년에는 북미 공동 코뮈니케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거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의 주권을 존중한다, 북한을 쳐들어가지 않겠다. 북한 정권교체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북한을 쳐들어가지 않겠다, 정권교체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번의 경우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굉장히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고 심지어는 4월에는 북한을 쳐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이고 왜 그러면 미국에서 이런 굉장히 다른 목소리가 나왔는가. 사실 이건 다른 목소리가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 기조를 최대 압박과 관여를 자기의 새로운 정책기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석가들이 주로 최대의 압박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 뒤에 나오는 관여, 최대의 압박과 관여인데 관여는 자꾸 잊어버리고 압박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관여라는 부분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준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 4월 6일과 7일 미중 정상회담이 플로리다에서 열렸습니다.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다른 백악관의 참모들의 대응 태도도 달라진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안보 우려에 해당하는 말들이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북한을 쳐들어가지 않겠다.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 예방타격이라는 것도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가려면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다. 이런 것들이 다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말인데 이것이 중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에게 요구하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중국과의 이해관계라든가 또 한국 정부와의 문제도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쉽사리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미국에서 유보적으로 하던 말인데 지금 새로운 정권이 중국의 설득을 받아서 중국의 입장에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인데 그런데 이런 정책을 꾸준히 해 나가기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가 험한 산을 앞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탄핵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임박한 문제는 아닙니다. 석 달 안에 이루어진다, 6개월 안에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대로 불거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 이상, 올 가을이나 내년 초나 돼서야 제대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탄핵 사유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탄핵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추정은 되지만 아직 권위 있는 사법기관으로부터 탄핵 사유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특검, 조사는 하게 되는 거죠?

    기자

    사실 특검도 아니고 특검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런데 절차인데. 지금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고 그런 조사 결과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규명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탄핵 사유가 규명이 된다고 해도 미국 하원에서 그것을 결의해야 됩니다.

    과반수의 결의를 해야 하는데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그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원을 통과를 해도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가결이 되는데 상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인 데다가 3분의 2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인격 모독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사퇴를 하는 방안도 거론이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일이 될 것인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 확실시 되고요.

    그게 아니고 또 다른 가능성, 자진 사퇴가 있고 제3의 가능성으로는 수정헌법 제25조의 4항에 직무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게 확실하다라고 부통령과 내각의 절반이 판단을 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탄핵과 거의 유사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결국 탄핵과 마찬가지 얘기고요. 결국 올해 안에, 내년 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자신 사퇴할 의사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공방전,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탄핵돼야 한다, 탄핵될 수 있다라는 보도를 계속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방전이 내년 초까지는 이어지다가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그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하다가는 낙선이 확실하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압도적이라면 그때는 진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 내부 정치권의 혼란스러운 상황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