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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앵커]
오늘은 여야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대변인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에 회동이 있었는데 글쎄요, 상당히 예상보다는 좀 긴 시간 동안 회동이 이루어졌거든요. 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두 분 전해 들으신 게 있나요?
[인터뷰]
정우택 대표 와서 바로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본인 스스로 격의 없이 아주 편안하게 대화했다라고 했고 실제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아주 많은 부분에서 야당 대표로서 할 얘기는 다 짚은 것 같습니다.
협치의 부분 또 청와대를 비롯한 인사의 부분, 또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야당과의 정보 공유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심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본인이 개헌에 대해서 얘기한 걸 알고 있고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서로 주고 받을 정도면 굉장히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고 분위기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앵커]
자리도 테이블을 원탁으로 해서 야당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인터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은 정말로 유례없는 탈권위주의,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이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소도 상춘재, 이름대로 상춘재에서 해서 영빈관이라는 딱딱한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자세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접을 나와서 모시고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앵커]
상춘재는 주로 외교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인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조금 영빈관이 좀 더 형식적인 공간이라고 본다면 상춘재는 좀 더 자유스러운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오늘 오찬회동, 훈훈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먼저 브리핑을 했고요. 개헌 관련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전해 줬는데.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두 가지를 짚어봤는데 여야정 협의체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여야정 협의체를 상시화하겠다. 이게 이전에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역대 정부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사실은 9일 만에, 취임 9일 만에 원내대표들을 만난 것이고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년이 넘도록 모임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야정 협의체까지 이렇게 제안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건 그 모임을 정례화하고 상설화하겠다는 소통의 낮은 단계의 협치기구를 사실 만들겠다는 의사표시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인터뷰]
일단은 오늘 이 회동도 그렇고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크게 신경 쓰시는 것이 전임 대통령과의 차별화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그걸 보고 많이 정말 달라지는구나라고 호응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여야정 협의체 관련해서는 정례적으로 하겠다는 저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이게 문제는 지켜지느냐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거죠. 야당과 계속 대화를 자주 하겠습니다. 또 여당하고도 당청 간에 자주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안 됐던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말씀들이 실제로 정례화되는 과정이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지면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 개헌 문제는 오늘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저희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의 개헌특위에 맡겨두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대통령께서 정부 내에도 별도의 어떤 개헌특위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마는 어쨌거나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사회 각 부문의 의견까지 다 수렴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개헌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후보 시절에 밝혔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후보 시절에 4년 중임제. 사실은 이게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도 거의 다수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그런 것들을 비추어봤을 때 4년 중임제가 가장 타당하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셨죠.
[인터뷰]
저게 야권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도 개헌특위 위원입니다마는 개헌특위에 소속돼 있는 야당 의원들 거의 모두가, 여당 의원님들 중에도 상당수는 단순하게 4년 중임 대통령제로만 바꾸면 자칫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5년 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분권화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4년 중임제가 좋겠지만 분권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게 사실은 개헌특위의 여야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고 개헌특위에 참여한 많은 사회단체, 시민사회 이런 쪽에서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도 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 때문이겠지만 대통령 중심제를 더 선호하시는 것으로 여론조사 상에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는 개헌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쭉 있고 그러면서 대선 전임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나중에는 많은 국민들이 더 다수가 됐거든요, 개헌해야 된다. 이것처럼 더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게 우리한테 맞는 권력구조인가, 기본권 문제도 포함해서 충분하게 열려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입장에 꼭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폭넓은 국민들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진짜 개헌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개헌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권력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헌법전문에서부터 기본권 파트, 모든 국가 통치구조에 관한 그런 논의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 중심도 말씀하셨는데 국회가 중심이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국회도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개헌특위는 개헌특위대로 하지만 정부 차원 그리고 범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이 또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부분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하던 게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그 국회 개헌특위는 사실 당시에 여태까지 논의되어온 부분들은 대선 전과 후라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대선 전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해, 고려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구조에 한정해서 많이 논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넘어서서 더욱 더 폭넓게 이야기는 돼야 되지 않나.
[인터뷰]
폭넓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개헌특위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개헌에 대해서?
[인터뷰]
기본권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물론 이번에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광주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새롭게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기본권 면에서 어떤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넣어야 될지 부분은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졌고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도 분권은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는 다 공감을 했는데 분권을 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분권형 대통령제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각책임제적인 요소를 가미한 이원집정부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순수내각제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했을 때 국회 내에서도 이건 좀 현재로써는 무리다라는 공감대까지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부 내에 개헌특위를 마련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 부분도 하시겠다고 하면 존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회에서 한다고 하면 흔히 정당들 간의 정치적인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정략적인 걸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개헌특위가 쭉 활동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회 세력들, 각종 단체들 이런 쪽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쭉 거쳐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개헌특위라고 해서 정치집단만의 타협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인터뷰]
개헌특위의 성과물은 성과물대로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토의한 걸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결국 분권의 문제를 결국은 권력구조의 문제로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분권의 문제. 지방자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서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개헌 논의가 다양하게, 범위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하지만 결국은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얘기할 때, 브리핑할 때 나왔던 내용 중에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계속해서 뭔가를 좀 공약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서운함이라 그럴까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사실은 어제 5.18 기념식에서 노래를 같이 제창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손은 같이 흔들면서 노래를 안 부르기가 얼마나 정우택 원내대표도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야당 대표로서 의사표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직접적인 대화로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여야 관계 또 대통령과 야당 간의 관계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 쪽의 정우택 원내대표의 인식은 뭐였냐면 대통령께서 말씀으로는 협치를 쭉 말씀하시는데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제1야당, 또 5.18 노래 문제도 그렇고요.
국정교과서 폐지 문제도 그렇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이런 문제들. 그동안 전 정부도 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만 다른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또 야당의 의견이 다르고 이래서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업무지시 1호, 2호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이것은 미국은 헌법상에 대통령 행정명령 제도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닌데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그래서 정부 부처는 왜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정부의 검토를 거친 다음에는 뜻이 다른 정치집단인 야당이나 뜻이 다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그러면 말씀만으로 협치하겠다는 것이지 실제 협치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점을 저희는 지적을 해 왔던 것인데 오늘 아무튼 저런 회동을 했고 회동하는 모양새도 그렇고 또 대통령 자세가 경청하시는 자세였기 때문에 오늘 협치 부분에 대한 정우택 대표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주셔서 앞으로 야당하고의 사전 논의 내지는 국회에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지속성 있는 개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뷰]
정 의원님의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일정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진짜 국민적인 열망, 당장의 개혁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조치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행정명령식으로 이렇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들이 다 국민들한테 굉장히 박수를 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그리고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야 간의 합의가 아니라 그동안 전직 대통령께서 말씀 한마디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도 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은 좀... 또 여야 간의 협치라는 게 좋기는 좋은데 사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당장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 문제를 꼭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문제만 가지고도 1시간 토론을 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흑자가 많이 나는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그 기관만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겠죠. 그러나 적자 투성이인 공공기관, 공기업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또 비정규직의 업무 형태상 정규직화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고요.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두 분을 순직 인정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연금 문제라든가 다른 분들이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연금을 국가공무원법상의 연금으로 다 하는 문제와 연계됐을 때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부처에서 실무적으로.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냥 그렇게 딱 치고 나가시면 국민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만 환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당한테 협조해라 하는 이건 협치가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 부분까지만 답변을 한번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뷰]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논의를 순차적으로 비정규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처음으로 가신 곳이 인천공항 아닙니까? 인천공항에서는 지금 당장 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선택했다는 것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용기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은 앞으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메시지 그리고 하겠다는 의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을 보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이번 새 정부 시작하고 나서 허니문 기간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처음에는 저희가 있었죠, 짧았지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치를 말씀하시면서 협치할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닌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소통하고자 하는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높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치 부분은 정말로 점수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회동,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협치의 의지, 의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천이 남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저희도 정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앵커]
어떤 협치를 앞으로 해나가실지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인사 부문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또 직접 나오셔서 인사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동안 인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인터뷰]
인사에서 일단은 친노, 친문 직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모습, 상당히 평가하고요. 저희 당 상황과 비교해서 좀 부럽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념적 편향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수우파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서실장 NL계, 민정수석 PD계라고 하는 운동권 출신들이고. 김이수 헌재소장의 경우에는 여덟 분 중에 유일하게 야당 단독 추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저분을 임명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은 인정은 됩니다.
다만 모든 사법기관 관련된 부분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돼서도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우려를 갖고 있고요. 다만 김이수 소장께서 그동안 재판관 입장이었을 때는 진보적인 이런 소수 의견을 냈지만 저분도 이제 헌재소장의 자리를 맡으면 균형 있는 그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앵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김이수 헌재 소장의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보여줬지만 여러 가지. 이번에 다 했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도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견제시를 하셨고요.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인사를 결국은 하는 것이 또 올바른 인사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김이수 재판관 같은 경우 법조계 내에서도 굉장히 평판이 좋으시고 굉장히 잘한 인사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 같은 경우도 이건 사실은 돈봉투 사건이 나면서 예상치 않게 빨리 인사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국정농단 사건인데 이것에 대한 공소 유지를 최적임자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검사 얘기를 해 주셨는데 먼저 오늘 발표 내용을 듣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브리핑하는 장면에서 기자들도 우와라고 탄성을 지를 정도로 사실 좀 깜짝인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윤 검사장이 직접 본인도 얘기했듯이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라. 정윤회 문건 사건을 포함해서. 이런 의미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미 수사된 내용에 대한 공소 유지를 확실히 해서 유죄 판결 받아내라,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자체를 야당이라고 해서 반대하고 이럴 건 아니겠죠. 다만 이런 거죠. 검찰의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 이번에 돈봉투 사건도 나왔지만 검찰 문화, 이걸 바꿔내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찰의 정치검찰화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런 충격적인 조치가 이쪽 정치검찰에서 저쪽 정치검찰로 바뀌어지는 알아서 검찰... 검찰이 참 알아서... 홍준표 전 후보가 얘기했듯이 미리 알아서 눕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엄연히 그건 있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논평을 냈을 때 이게 코드인사 시작하는 것아니냐, 이런 논평을 냈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정치검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파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실은 검찰 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도적인 입장, 수사만을 하시는 그런 수사통 검사셨는데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건 정당한 수사를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정치색을 입혀서 사실 그동안 인사에서 한마디로 좌천을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킨 것일 불과할 뿐이지 정치적인 코드에 의한 인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백혜련 대변인도. 검찰 개혁, 이게 어느 정도 수순까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검찰 개혁이 지금 개혁 순위 1순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참여정부 때는 사실 검찰개혁의 칼을 빼들었는데 실제로 끝까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검찰 개혁을 이뤄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적 청산에서부터 그다음에 검찰의 잘못된 관행 그리고 검찰의 권력이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파트 부분까지 제도적인 개혁까지 모두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인 개혁의 일환으로써 그동안 계속 제일 많이 얘기된 것이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법무부 자체가 그동안은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실은 서로 간에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검찰의 수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문민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 부분은요. 인사로 개혁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개혁과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스템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검찰이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서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에 공수처를 만드는 것의 부작용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말고도 학계에서도 공수처 제도가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면서 부작용만 만들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 보고당장에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권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검찰의 권력을 나누자. 그래서 수사권을 나누고 그다음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영장청구권도 좀 나누고. 그래서 기소권은 검찰이 갖더라도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나누는 이런 작업부터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한마디만, 이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사실 거의 국회 내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논의된 게 공수처이고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가장 높은 개혁 방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여야에서도 국회에서 논의하실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에서 하실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여야 모두에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기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희 발목잡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처음에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였는데 지금 드러나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12월에 고위공직자 인사할 때 절대 안 된다는 5가지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그중에 3가지가 해당이 돼요.
본인과 아들의 세금 탈루 의혹, 또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이렇게 계속 드러난다면 이 부분을 아무리 정권 초기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경우에는 선 비핵화 어렵다고 미리 얘기해버려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경솔하다. 그래서 대북관, 국가관, 안보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짚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희는 도덕적 검증을 해야 겠지만 정책검증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병역 문제 같은 것도 이미 어느 정도 클리어하게 밝혀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발목잡기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객관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주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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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여야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대변인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에 회동이 있었는데 글쎄요, 상당히 예상보다는 좀 긴 시간 동안 회동이 이루어졌거든요. 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두 분 전해 들으신 게 있나요?
[인터뷰]
정우택 대표 와서 바로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본인 스스로 격의 없이 아주 편안하게 대화했다라고 했고 실제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아주 많은 부분에서 야당 대표로서 할 얘기는 다 짚은 것 같습니다.
협치의 부분 또 청와대를 비롯한 인사의 부분, 또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야당과의 정보 공유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심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본인이 개헌에 대해서 얘기한 걸 알고 있고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서로 주고 받을 정도면 굉장히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고 분위기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앵커]
자리도 테이블을 원탁으로 해서 야당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인터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은 정말로 유례없는 탈권위주의,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이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소도 상춘재, 이름대로 상춘재에서 해서 영빈관이라는 딱딱한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자세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접을 나와서 모시고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앵커]
상춘재는 주로 외교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인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조금 영빈관이 좀 더 형식적인 공간이라고 본다면 상춘재는 좀 더 자유스러운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오늘 오찬회동, 훈훈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먼저 브리핑을 했고요. 개헌 관련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전해 줬는데.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두 가지를 짚어봤는데 여야정 협의체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여야정 협의체를 상시화하겠다. 이게 이전에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역대 정부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사실은 9일 만에, 취임 9일 만에 원내대표들을 만난 것이고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년이 넘도록 모임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야정 협의체까지 이렇게 제안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건 그 모임을 정례화하고 상설화하겠다는 소통의 낮은 단계의 협치기구를 사실 만들겠다는 의사표시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인터뷰]
일단은 오늘 이 회동도 그렇고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크게 신경 쓰시는 것이 전임 대통령과의 차별화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그걸 보고 많이 정말 달라지는구나라고 호응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여야정 협의체 관련해서는 정례적으로 하겠다는 저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이게 문제는 지켜지느냐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거죠. 야당과 계속 대화를 자주 하겠습니다. 또 여당하고도 당청 간에 자주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안 됐던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말씀들이 실제로 정례화되는 과정이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지면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 개헌 문제는 오늘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저희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의 개헌특위에 맡겨두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대통령께서 정부 내에도 별도의 어떤 개헌특위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마는 어쨌거나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사회 각 부문의 의견까지 다 수렴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개헌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후보 시절에 밝혔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후보 시절에 4년 중임제. 사실은 이게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도 거의 다수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그런 것들을 비추어봤을 때 4년 중임제가 가장 타당하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셨죠.
[인터뷰]
저게 야권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도 개헌특위 위원입니다마는 개헌특위에 소속돼 있는 야당 의원들 거의 모두가, 여당 의원님들 중에도 상당수는 단순하게 4년 중임 대통령제로만 바꾸면 자칫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5년 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분권화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4년 중임제가 좋겠지만 분권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게 사실은 개헌특위의 여야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고 개헌특위에 참여한 많은 사회단체, 시민사회 이런 쪽에서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도 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 때문이겠지만 대통령 중심제를 더 선호하시는 것으로 여론조사 상에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는 개헌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쭉 있고 그러면서 대선 전임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나중에는 많은 국민들이 더 다수가 됐거든요, 개헌해야 된다. 이것처럼 더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게 우리한테 맞는 권력구조인가, 기본권 문제도 포함해서 충분하게 열려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입장에 꼭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폭넓은 국민들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진짜 개헌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개헌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권력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헌법전문에서부터 기본권 파트, 모든 국가 통치구조에 관한 그런 논의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 중심도 말씀하셨는데 국회가 중심이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국회도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개헌특위는 개헌특위대로 하지만 정부 차원 그리고 범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이 또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부분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하던 게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그 국회 개헌특위는 사실 당시에 여태까지 논의되어온 부분들은 대선 전과 후라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대선 전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해, 고려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구조에 한정해서 많이 논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넘어서서 더욱 더 폭넓게 이야기는 돼야 되지 않나.
[인터뷰]
폭넓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개헌특위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개헌에 대해서?
[인터뷰]
기본권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물론 이번에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광주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새롭게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기본권 면에서 어떤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넣어야 될지 부분은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졌고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도 분권은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는 다 공감을 했는데 분권을 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분권형 대통령제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각책임제적인 요소를 가미한 이원집정부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순수내각제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했을 때 국회 내에서도 이건 좀 현재로써는 무리다라는 공감대까지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부 내에 개헌특위를 마련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 부분도 하시겠다고 하면 존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회에서 한다고 하면 흔히 정당들 간의 정치적인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정략적인 걸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개헌특위가 쭉 활동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회 세력들, 각종 단체들 이런 쪽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쭉 거쳐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개헌특위라고 해서 정치집단만의 타협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인터뷰]
개헌특위의 성과물은 성과물대로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토의한 걸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결국 분권의 문제를 결국은 권력구조의 문제로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분권의 문제. 지방자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서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개헌 논의가 다양하게, 범위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하지만 결국은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얘기할 때, 브리핑할 때 나왔던 내용 중에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계속해서 뭔가를 좀 공약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서운함이라 그럴까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사실은 어제 5.18 기념식에서 노래를 같이 제창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손은 같이 흔들면서 노래를 안 부르기가 얼마나 정우택 원내대표도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야당 대표로서 의사표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직접적인 대화로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여야 관계 또 대통령과 야당 간의 관계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 쪽의 정우택 원내대표의 인식은 뭐였냐면 대통령께서 말씀으로는 협치를 쭉 말씀하시는데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제1야당, 또 5.18 노래 문제도 그렇고요.
국정교과서 폐지 문제도 그렇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이런 문제들. 그동안 전 정부도 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만 다른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또 야당의 의견이 다르고 이래서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업무지시 1호, 2호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이것은 미국은 헌법상에 대통령 행정명령 제도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닌데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그래서 정부 부처는 왜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정부의 검토를 거친 다음에는 뜻이 다른 정치집단인 야당이나 뜻이 다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그러면 말씀만으로 협치하겠다는 것이지 실제 협치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점을 저희는 지적을 해 왔던 것인데 오늘 아무튼 저런 회동을 했고 회동하는 모양새도 그렇고 또 대통령 자세가 경청하시는 자세였기 때문에 오늘 협치 부분에 대한 정우택 대표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주셔서 앞으로 야당하고의 사전 논의 내지는 국회에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지속성 있는 개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뷰]
정 의원님의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일정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진짜 국민적인 열망, 당장의 개혁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조치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행정명령식으로 이렇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들이 다 국민들한테 굉장히 박수를 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그리고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야 간의 합의가 아니라 그동안 전직 대통령께서 말씀 한마디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도 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은 좀... 또 여야 간의 협치라는 게 좋기는 좋은데 사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당장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 문제를 꼭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문제만 가지고도 1시간 토론을 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흑자가 많이 나는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그 기관만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겠죠. 그러나 적자 투성이인 공공기관, 공기업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또 비정규직의 업무 형태상 정규직화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고요.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두 분을 순직 인정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연금 문제라든가 다른 분들이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연금을 국가공무원법상의 연금으로 다 하는 문제와 연계됐을 때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부처에서 실무적으로.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냥 그렇게 딱 치고 나가시면 국민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만 환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당한테 협조해라 하는 이건 협치가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 부분까지만 답변을 한번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뷰]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논의를 순차적으로 비정규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처음으로 가신 곳이 인천공항 아닙니까? 인천공항에서는 지금 당장 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선택했다는 것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용기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은 앞으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메시지 그리고 하겠다는 의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을 보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이번 새 정부 시작하고 나서 허니문 기간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처음에는 저희가 있었죠, 짧았지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치를 말씀하시면서 협치할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닌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소통하고자 하는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높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치 부분은 정말로 점수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회동,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협치의 의지, 의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천이 남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저희도 정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앵커]
어떤 협치를 앞으로 해나가실지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인사 부문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또 직접 나오셔서 인사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동안 인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인터뷰]
인사에서 일단은 친노, 친문 직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모습, 상당히 평가하고요. 저희 당 상황과 비교해서 좀 부럽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념적 편향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수우파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서실장 NL계, 민정수석 PD계라고 하는 운동권 출신들이고. 김이수 헌재소장의 경우에는 여덟 분 중에 유일하게 야당 단독 추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저분을 임명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은 인정은 됩니다.
다만 모든 사법기관 관련된 부분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돼서도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우려를 갖고 있고요. 다만 김이수 소장께서 그동안 재판관 입장이었을 때는 진보적인 이런 소수 의견을 냈지만 저분도 이제 헌재소장의 자리를 맡으면 균형 있는 그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앵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김이수 헌재 소장의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보여줬지만 여러 가지. 이번에 다 했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도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견제시를 하셨고요.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인사를 결국은 하는 것이 또 올바른 인사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김이수 재판관 같은 경우 법조계 내에서도 굉장히 평판이 좋으시고 굉장히 잘한 인사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 같은 경우도 이건 사실은 돈봉투 사건이 나면서 예상치 않게 빨리 인사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국정농단 사건인데 이것에 대한 공소 유지를 최적임자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검사 얘기를 해 주셨는데 먼저 오늘 발표 내용을 듣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브리핑하는 장면에서 기자들도 우와라고 탄성을 지를 정도로 사실 좀 깜짝인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윤 검사장이 직접 본인도 얘기했듯이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라. 정윤회 문건 사건을 포함해서. 이런 의미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미 수사된 내용에 대한 공소 유지를 확실히 해서 유죄 판결 받아내라,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자체를 야당이라고 해서 반대하고 이럴 건 아니겠죠. 다만 이런 거죠. 검찰의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 이번에 돈봉투 사건도 나왔지만 검찰 문화, 이걸 바꿔내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찰의 정치검찰화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런 충격적인 조치가 이쪽 정치검찰에서 저쪽 정치검찰로 바뀌어지는 알아서 검찰... 검찰이 참 알아서... 홍준표 전 후보가 얘기했듯이 미리 알아서 눕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엄연히 그건 있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논평을 냈을 때 이게 코드인사 시작하는 것아니냐, 이런 논평을 냈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정치검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파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실은 검찰 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도적인 입장, 수사만을 하시는 그런 수사통 검사셨는데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건 정당한 수사를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정치색을 입혀서 사실 그동안 인사에서 한마디로 좌천을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킨 것일 불과할 뿐이지 정치적인 코드에 의한 인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백혜련 대변인도. 검찰 개혁, 이게 어느 정도 수순까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검찰 개혁이 지금 개혁 순위 1순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참여정부 때는 사실 검찰개혁의 칼을 빼들었는데 실제로 끝까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검찰 개혁을 이뤄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적 청산에서부터 그다음에 검찰의 잘못된 관행 그리고 검찰의 권력이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파트 부분까지 제도적인 개혁까지 모두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인 개혁의 일환으로써 그동안 계속 제일 많이 얘기된 것이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법무부 자체가 그동안은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실은 서로 간에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검찰의 수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문민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 부분은요. 인사로 개혁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개혁과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스템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검찰이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서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에 공수처를 만드는 것의 부작용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말고도 학계에서도 공수처 제도가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면서 부작용만 만들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 보고당장에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권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검찰의 권력을 나누자. 그래서 수사권을 나누고 그다음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영장청구권도 좀 나누고. 그래서 기소권은 검찰이 갖더라도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나누는 이런 작업부터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한마디만, 이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사실 거의 국회 내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논의된 게 공수처이고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가장 높은 개혁 방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여야에서도 국회에서 논의하실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에서 하실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여야 모두에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기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희 발목잡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처음에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였는데 지금 드러나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12월에 고위공직자 인사할 때 절대 안 된다는 5가지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그중에 3가지가 해당이 돼요.
본인과 아들의 세금 탈루 의혹, 또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이렇게 계속 드러난다면 이 부분을 아무리 정권 초기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경우에는 선 비핵화 어렵다고 미리 얘기해버려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경솔하다. 그래서 대북관, 국가관, 안보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짚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희는 도덕적 검증을 해야 겠지만 정책검증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병역 문제 같은 것도 이미 어느 정도 클리어하게 밝혀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발목잡기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객관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주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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