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여상원, 변호사
[앵커]
이번 주 특검과 탄핵안 발의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몰려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있어서 운명의 일주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가 최순실 농단 사태 이후 최대 분수령이 될 한 주가 될 것이다, 주요 일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 주가 아마 가장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예정됐던 거지만 첫 번째, 오늘 새누리당의 1호 당원이죠. 박근혜 대통령 징계안을 심사하기 시작합니다.
1호 당원이니까. 그다음 내일, 30일. 야권이 탄핵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뇌물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야권에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지 않습니까, 특검법에. 추천한다, 재가했고 특검 후보자 두 명을 추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최후통첩했죠, 대면조사 받으라고. 그게 내일이고 그다음 30일. 그다음 야권 탄핵안 발의가 되고요. 국회 국정조사도 그날 시작됩니다.
그리고 빠르면 박 대통령 특검 임명이, 추천한 특검 임명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12월 2일에 금요일에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9일이 될지 2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특검이 빠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30일에 특검 임명하면 12월 2일부터 특검활동이 시작됩니다.
[앵커]
특검을 앞두고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차은택 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부분이 명시됐고 하는데요. 핵심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차은택 씨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차은택 씨 회사 있지 않습니까. 선정될 수 있도록 아마 안종범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은데 차은택 씨하고 안종범 씨하고의 고리는 연결은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을 고리로 해서 같이 공모로. 제가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순차적 공모로 해서 안종범 수석과 차은택 씨는 공범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공범이다, 이렇게 공소장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차은택 씨의 변호인이 한 얘기인데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의 지시로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선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종민 / 차은택 씨 변호인 : 2014년 6월인가, 7월 경에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은택, 김종 차관, 당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를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난 적은 있습니다. 차은택 감독으로서는 선뜻 (최순실 씨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순실 씨가) 어디를 찾아가 봐라 하고 가봤더니 거기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이었고 거기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앵커]
차은택 씨가 김기춘 실장을 만난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중간에 낀 사람이 최순실 씨란 말이에요. 그동안 김기춘 실장은 최순실 씨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심지어 김기춘 실장은 김종 차관이 최순실 씨하고 김기춘 씨가 안다고 하니까 미친 정신나간 소리라고까지 말했었죠. 그래서 하도 김기춘 실장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강력히 부인하니까 반신반의했는데 어제 변호인이 말하니까, 너무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재판할 때도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이 모호하면 그 말을 믿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구체적이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 김기춘 실장과 최순실 씨가 잘 안다고, 이 사건 전에도 잘 안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사실은 김기춘 실장이 비서실장 취임하기 전에 최순실 씨 빌딩 6, 7층인가요, 거기에 사무실까지 있었고 다 했는데 모른다고 했는 게 오히려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씨 모른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나온 증거들을 이완종 씨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게 실제로 인정되는 바람에 전부 다 거짓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기춘 실장이 앞으로 어떤 말을 해도 다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되게 됐어요.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실장도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검찰총장 지낸 사람입니다. 검사로 있으면서 총장으로 있으면서 뇌물죄 수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는 뇌물죄로 해당되고 이렇게 피해나가면 뇌물죄 안 되고 이걸 잘 아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차은택 씨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차은택 씨가 와서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알겠다고 그러요. 김기춘 실장이 내가 이렇게 해서 지시해서 하겠다고 절대로 말할 분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실제 관계되는 분한테도 누가 민원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한번 잘 알아보고 하십시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실장이 돈 내라고 하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배후자 또는 몸통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혐의를 잡아내기에는 정말 힘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 전 실장은 모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고 대통령의 지시로 만났다, 이런 입장인데 최순실 씨 이름만 나오면 다들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춘 실장과 안종범 수석의 얘기인데요.
[인터뷰]
그럼 청와대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한 번도 회의한 적이 없습니까?
[인터뷰]
모금 과정과 관련된 회의는 전혀 없었습니다.(안 수석께서 최순실 씨 아세요?)모릅니다.
[인터뷰]
(최순실 씨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최순실 씨 모르십니까?)검찰에서 모두 다 소명하겠습니다.
[인터뷰]
"비서실장 당시 최순실 씨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앵커]
또 다른 핵심 증거가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폰에 있었다는 녹음파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관심인데 그 녹음 내용을 들으면 검찰 관계자들은 촛불이 횃불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창고 대방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럴 것 같아요?
[인터뷰]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모든 것을 맡긴,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건 연설문 이야기가 밖으로 나왔지만 그외에 대통령이 국정을 지시했던 모든 상당한 부분이 최순실 씨 재가를 받고 할 정도의 그런 녹음 내용이 담겨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컨대 장차관 인사를 한다, 이러면 정호성 씨한테 아마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인사안이 올라왔는데 최순실 씨한테 물어봐라. 최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이런 게 나왔으니까 결국은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담당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무능하다는 게 바로 그거죠.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앵커]
그러면 이 내용이 국정조사에서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인터뷰]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 이런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하면 이게 군사기밀, 대북기밀, 외교안보기밀 아니면 거부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다른 법률에서는 수사기밀도 수사 진행 중에는 제출 못한다면 못해도 괜찮은데 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면 검찰에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제출 안 한다고 해서 처벌 조항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조문이, 검찰에서 우리는 못 한다, 수사 중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면 처벌할 수가 없네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인데 검찰에서도 무조건 모르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이번에 검찰이 박 대통령 수사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도 여태까지는 관례적으로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제출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죠.
[앵커]
지금 고민하고 있겠네요, 공개를 할지 말지 공개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
[인터뷰]
그렇죠. 그게 그 대화내용에 군사기밀이 섞여 있는가 대북관계 기밀이라든가. 그게 아주 중요하겠죠.
[앵커]
지금 검찰이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이 뇌물죄 입증이 가능한가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이 가능한가요?
[인터뷰]
조사하지 않더라도 입증은 되죠. 보통 준 사람 말 나오고 그다음 어떤 혜택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혜택을 줄 때, 인허가라든가. 이때는 가능은 한데 보통은 이런 물증을 들이대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시인합니다.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런 중대한 뇌물죄의 경우에 받았다는 사람을 꼭 불러서 조사를 받죠. 받았습니다, 시인하도록. 안 그러면 법정에 가서 또 지리한 공방전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최순실 씨가 좋은 일 한다는데 각 부처에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이 말을 했으면 이걸 과연 뇌물을 요구한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국정운영의 일환으로 봐야 될지 그 부분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도 이 부분에 확정, 물증을 잡으려고 아마 많이 수사를 집중할 겁니다.
[앵커]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는 대통령 대면조사도 필수적일 텐데 대면조사 시한이 내일까지인데 오늘 오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 걸 보면 대면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인터뷰]
그렇죠. 여태까지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특검을 곧 재가하고 할 텐데 특검에서 받겠다, 이미 검찰은 중립성이 없고 사상누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검찰에 또다시 받겠다, 그것도 좀 모양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겠다. 또 특검 가면 중립성 문제 또 나오겠지만.
[앵커]
특검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이 내일까지 두 명의 후보를 합의해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흘 안에 대통령이 둘 중에 한 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중립성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특히 이번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에서 수사의 강골이라고, 특히 야권, 약간 진보쪽 성향을 지지하는 분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에 우호적인 사람을 하면 별게 나오겠냐.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참 그게 계륵일 것 같아요.
안 하자니 국민여론이 무섭고. 지금 3차 담화 운운하고 있는 마당에 하자니 이분이 마구 파헤쳐서 그냥 매일 브리핑하고 이러면 대통령이 진짜 탄핵 가기 전에 하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검찰은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보호하고자 하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뇌부는. 특검은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승진할 것도 아니고 특검 잘해서 특검장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때문에 파헤치는 게 심각하면 이게 원로들이 4월 이야기했지만 그 이전에 사퇴할 수 있는, 아주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이 탄핵안도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가 관심일 것 같아요. 200명 이상이 넘어야 통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00명은 넘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국회에서는 통과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제일 중요한 게 국민여론이고 다음 선거에서 되느냐 마느냐인데 이번에 이거 연기시켰다가 당연히 새누리당이 혐의를 받겠죠. 무산시킨 것.
그러면 새누리당이 지금 대구에서도 지지율이 3%니 2%니 그러는데 친박이라든가 비박이라도 또 겉으로는 탄핵안 찬성해 놓고 실제 가서는 무기명 투표니까 부표 던졌다, 이러면 새누리당 비박들도 다음 선거에서 위험하니까 일단 국회에서는 통과되고 아마 국회의원는 좋은 무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다 공을 던져 놓으면 헌재에서 알아서 한다.
[앵커]
2일이냐 9일이냐는 언제쯤, 9일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까?
[인터뷰]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하고 하는 말이 개헌안 이야기를 또 어제 꺼냈어요. 개헌안에 관해서 사실 2일이나 9일이나 그동안 개헌안이 마련된다느니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친문 쪽에서 개헌안은 절대 반대하고 있어서 개헌안이 안 될 건데 그래도 이야기를 좀 해본다고 그러면 9일이 되고 그다음 국민여론을 의식한다면 2일이 되겠죠.
[앵커]
어제 각계 원로들이 회동을 해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용 / 전 국회의장 : 각 정당이 대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여러 가지 현안을 수습할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4월 말까지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명백한 시한을 정해 하야를 선언하고 여야는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데….]
[앵커]
왜 4월 말입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탄핵으로 가면 사실 빠르면 두 달, 세 달도 하지만 늦으면 6개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국정의 혼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탄핵을 빨리 해서 대통령이 혹시 빨리 물러났을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국민여론이 들끓어서 탄핵 그러지만 이게 막상 결론이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이 아무런, 갑자기 탄핵이 어느 날 갑자기 선고돼서 어느날 3월 이렇게 선고되어 버렸다. 이러면 다음 달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권한대행도 없거든요.
그래서 원로들은 국정혼란을 최대한 막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나 또 방점이 있는 게 개헌을 하자,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가 결국은 계속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말기에는 꼭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헌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있을 때 하는 게 맞지 갑자기 대통령이 없어져서 아무 무주공산에서 개헌 이야기는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개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한테 어제 박관용 전 의장 하시는 말씀이 문재인 전 대표 말대로 명예로운 퇴진, 이걸 강구해 봐라. 그래야 하야가 좋다.
탄핵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빨리 날 수도 있고 늦게 날 수도 있고 둘 다 혼란이다. 하야를 한다면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야하고 그다음에 대선 준비하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정치권이 모여서 대통령의 구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여튼 대통령이 소프트랜딩이라 그러죠, 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자, 그게 내년 4월까지는 필요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앵커]
4월까지 그렇게 하고 그 사이에 거국중립내각이 꾸려지는 거고요. 탄핵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원론들 이야기는 탄핵하지 말자는 취지인데 그건 힘들 것 같은데 원로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에 내놓을 수 있는 주문이 소프트랜딩밖에 없으니까, 탄핵은 아무래도 하드랜딩입니다.
[앵커]
중요한 건 청와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청와대로서는 만일 내년 4월 하야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소프트랜딩 나오면 청와대로서는 반가운 얘기 아닐까요? 여야가 비박 그다음에 야당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죠.
[앵커]
왜 그렇죠?
[인터뷰]
야당으로서는 탄핵한다고 이렇게 큰소리 다 쳐놓고 있는데 그리고 매주 촛불집회 열리는데 지금 갑자기 내년 4월 그러면 지금 국민의 뜻은 있죠. 오늘이라도 당장 하야하라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청와대도 여러 가지 고심은 있겠지만 경청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거든요. 조만간 3차 대국민담화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획기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청와대는 맨날 경청한다는 게 마치 차은택 씨 이런 사람,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서 별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담화를 한다면 로드맵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그냥 추상적으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겠다고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 이러니까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우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 민생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로드맵, 날짜를 제시하라는 거죠. 그게 맞든 틀리든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아, 언제까지 나가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지.
[앵커]
아까 얘기한 로드맵에 들어간 내용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이미 국회에서 추천한 거국내각의 총리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도 이미 그때 정세균 의장 방문했을 때 했던 제안이 이제 없어졌다.
그런데 그걸 새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하는 걸 상당히 불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 개헌을 하겠다면 개헌안. 그다음 하야 일자, 그다음 내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겠다.
권한대행이면 전부 다 주는 건데 만일 탄핵이 아니라면 나는 완전히 2선으로 물러나겠다. 외교, 국방 가리지 않고 다 주겠다. 이런 확실한, 구체적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이번 주 특검과 탄핵안 발의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몰려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있어서 운명의 일주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가 최순실 농단 사태 이후 최대 분수령이 될 한 주가 될 것이다, 주요 일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 주가 아마 가장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예정됐던 거지만 첫 번째, 오늘 새누리당의 1호 당원이죠. 박근혜 대통령 징계안을 심사하기 시작합니다.
1호 당원이니까. 그다음 내일, 30일. 야권이 탄핵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뇌물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야권에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지 않습니까, 특검법에. 추천한다, 재가했고 특검 후보자 두 명을 추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최후통첩했죠, 대면조사 받으라고. 그게 내일이고 그다음 30일. 그다음 야권 탄핵안 발의가 되고요. 국회 국정조사도 그날 시작됩니다.
그리고 빠르면 박 대통령 특검 임명이, 추천한 특검 임명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12월 2일에 금요일에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9일이 될지 2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특검이 빠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30일에 특검 임명하면 12월 2일부터 특검활동이 시작됩니다.
[앵커]
특검을 앞두고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차은택 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부분이 명시됐고 하는데요. 핵심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차은택 씨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차은택 씨 회사 있지 않습니까. 선정될 수 있도록 아마 안종범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은데 차은택 씨하고 안종범 씨하고의 고리는 연결은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을 고리로 해서 같이 공모로. 제가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순차적 공모로 해서 안종범 수석과 차은택 씨는 공범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공범이다, 이렇게 공소장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차은택 씨의 변호인이 한 얘기인데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의 지시로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선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종민 / 차은택 씨 변호인 : 2014년 6월인가, 7월 경에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은택, 김종 차관, 당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를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난 적은 있습니다. 차은택 감독으로서는 선뜻 (최순실 씨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순실 씨가) 어디를 찾아가 봐라 하고 가봤더니 거기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이었고 거기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앵커]
차은택 씨가 김기춘 실장을 만난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중간에 낀 사람이 최순실 씨란 말이에요. 그동안 김기춘 실장은 최순실 씨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심지어 김기춘 실장은 김종 차관이 최순실 씨하고 김기춘 씨가 안다고 하니까 미친 정신나간 소리라고까지 말했었죠. 그래서 하도 김기춘 실장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강력히 부인하니까 반신반의했는데 어제 변호인이 말하니까, 너무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재판할 때도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이 모호하면 그 말을 믿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구체적이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 김기춘 실장과 최순실 씨가 잘 안다고, 이 사건 전에도 잘 안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사실은 김기춘 실장이 비서실장 취임하기 전에 최순실 씨 빌딩 6, 7층인가요, 거기에 사무실까지 있었고 다 했는데 모른다고 했는 게 오히려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씨 모른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나온 증거들을 이완종 씨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게 실제로 인정되는 바람에 전부 다 거짓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기춘 실장이 앞으로 어떤 말을 해도 다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되게 됐어요.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실장도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검찰총장 지낸 사람입니다. 검사로 있으면서 총장으로 있으면서 뇌물죄 수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는 뇌물죄로 해당되고 이렇게 피해나가면 뇌물죄 안 되고 이걸 잘 아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차은택 씨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차은택 씨가 와서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알겠다고 그러요. 김기춘 실장이 내가 이렇게 해서 지시해서 하겠다고 절대로 말할 분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실제 관계되는 분한테도 누가 민원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한번 잘 알아보고 하십시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실장이 돈 내라고 하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배후자 또는 몸통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혐의를 잡아내기에는 정말 힘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 전 실장은 모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고 대통령의 지시로 만났다, 이런 입장인데 최순실 씨 이름만 나오면 다들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춘 실장과 안종범 수석의 얘기인데요.
[인터뷰]
그럼 청와대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한 번도 회의한 적이 없습니까?
[인터뷰]
모금 과정과 관련된 회의는 전혀 없었습니다.(안 수석께서 최순실 씨 아세요?)모릅니다.
[인터뷰]
(최순실 씨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최순실 씨 모르십니까?)검찰에서 모두 다 소명하겠습니다.
[인터뷰]
"비서실장 당시 최순실 씨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앵커]
또 다른 핵심 증거가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폰에 있었다는 녹음파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관심인데 그 녹음 내용을 들으면 검찰 관계자들은 촛불이 횃불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창고 대방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럴 것 같아요?
[인터뷰]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모든 것을 맡긴,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건 연설문 이야기가 밖으로 나왔지만 그외에 대통령이 국정을 지시했던 모든 상당한 부분이 최순실 씨 재가를 받고 할 정도의 그런 녹음 내용이 담겨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컨대 장차관 인사를 한다, 이러면 정호성 씨한테 아마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인사안이 올라왔는데 최순실 씨한테 물어봐라. 최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이런 게 나왔으니까 결국은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담당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무능하다는 게 바로 그거죠.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앵커]
그러면 이 내용이 국정조사에서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인터뷰]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 이런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하면 이게 군사기밀, 대북기밀, 외교안보기밀 아니면 거부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다른 법률에서는 수사기밀도 수사 진행 중에는 제출 못한다면 못해도 괜찮은데 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면 검찰에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제출 안 한다고 해서 처벌 조항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조문이, 검찰에서 우리는 못 한다, 수사 중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면 처벌할 수가 없네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인데 검찰에서도 무조건 모르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이번에 검찰이 박 대통령 수사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도 여태까지는 관례적으로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제출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죠.
[앵커]
지금 고민하고 있겠네요, 공개를 할지 말지 공개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
[인터뷰]
그렇죠. 그게 그 대화내용에 군사기밀이 섞여 있는가 대북관계 기밀이라든가. 그게 아주 중요하겠죠.
[앵커]
지금 검찰이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이 뇌물죄 입증이 가능한가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이 가능한가요?
[인터뷰]
조사하지 않더라도 입증은 되죠. 보통 준 사람 말 나오고 그다음 어떤 혜택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혜택을 줄 때, 인허가라든가. 이때는 가능은 한데 보통은 이런 물증을 들이대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시인합니다.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런 중대한 뇌물죄의 경우에 받았다는 사람을 꼭 불러서 조사를 받죠. 받았습니다, 시인하도록. 안 그러면 법정에 가서 또 지리한 공방전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최순실 씨가 좋은 일 한다는데 각 부처에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이 말을 했으면 이걸 과연 뇌물을 요구한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국정운영의 일환으로 봐야 될지 그 부분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도 이 부분에 확정, 물증을 잡으려고 아마 많이 수사를 집중할 겁니다.
[앵커]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는 대통령 대면조사도 필수적일 텐데 대면조사 시한이 내일까지인데 오늘 오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 걸 보면 대면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인터뷰]
그렇죠. 여태까지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특검을 곧 재가하고 할 텐데 특검에서 받겠다, 이미 검찰은 중립성이 없고 사상누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검찰에 또다시 받겠다, 그것도 좀 모양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겠다. 또 특검 가면 중립성 문제 또 나오겠지만.
[앵커]
특검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이 내일까지 두 명의 후보를 합의해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흘 안에 대통령이 둘 중에 한 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중립성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특히 이번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에서 수사의 강골이라고, 특히 야권, 약간 진보쪽 성향을 지지하는 분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에 우호적인 사람을 하면 별게 나오겠냐.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참 그게 계륵일 것 같아요.
안 하자니 국민여론이 무섭고. 지금 3차 담화 운운하고 있는 마당에 하자니 이분이 마구 파헤쳐서 그냥 매일 브리핑하고 이러면 대통령이 진짜 탄핵 가기 전에 하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검찰은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보호하고자 하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뇌부는. 특검은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승진할 것도 아니고 특검 잘해서 특검장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때문에 파헤치는 게 심각하면 이게 원로들이 4월 이야기했지만 그 이전에 사퇴할 수 있는, 아주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이 탄핵안도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가 관심일 것 같아요. 200명 이상이 넘어야 통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00명은 넘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국회에서는 통과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제일 중요한 게 국민여론이고 다음 선거에서 되느냐 마느냐인데 이번에 이거 연기시켰다가 당연히 새누리당이 혐의를 받겠죠. 무산시킨 것.
그러면 새누리당이 지금 대구에서도 지지율이 3%니 2%니 그러는데 친박이라든가 비박이라도 또 겉으로는 탄핵안 찬성해 놓고 실제 가서는 무기명 투표니까 부표 던졌다, 이러면 새누리당 비박들도 다음 선거에서 위험하니까 일단 국회에서는 통과되고 아마 국회의원는 좋은 무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다 공을 던져 놓으면 헌재에서 알아서 한다.
[앵커]
2일이냐 9일이냐는 언제쯤, 9일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까?
[인터뷰]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하고 하는 말이 개헌안 이야기를 또 어제 꺼냈어요. 개헌안에 관해서 사실 2일이나 9일이나 그동안 개헌안이 마련된다느니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친문 쪽에서 개헌안은 절대 반대하고 있어서 개헌안이 안 될 건데 그래도 이야기를 좀 해본다고 그러면 9일이 되고 그다음 국민여론을 의식한다면 2일이 되겠죠.
[앵커]
어제 각계 원로들이 회동을 해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용 / 전 국회의장 : 각 정당이 대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여러 가지 현안을 수습할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4월 말까지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명백한 시한을 정해 하야를 선언하고 여야는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데….]
[앵커]
왜 4월 말입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탄핵으로 가면 사실 빠르면 두 달, 세 달도 하지만 늦으면 6개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국정의 혼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탄핵을 빨리 해서 대통령이 혹시 빨리 물러났을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국민여론이 들끓어서 탄핵 그러지만 이게 막상 결론이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이 아무런, 갑자기 탄핵이 어느 날 갑자기 선고돼서 어느날 3월 이렇게 선고되어 버렸다. 이러면 다음 달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권한대행도 없거든요.
그래서 원로들은 국정혼란을 최대한 막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나 또 방점이 있는 게 개헌을 하자,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가 결국은 계속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말기에는 꼭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헌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있을 때 하는 게 맞지 갑자기 대통령이 없어져서 아무 무주공산에서 개헌 이야기는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개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한테 어제 박관용 전 의장 하시는 말씀이 문재인 전 대표 말대로 명예로운 퇴진, 이걸 강구해 봐라. 그래야 하야가 좋다.
탄핵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빨리 날 수도 있고 늦게 날 수도 있고 둘 다 혼란이다. 하야를 한다면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야하고 그다음에 대선 준비하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정치권이 모여서 대통령의 구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여튼 대통령이 소프트랜딩이라 그러죠, 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자, 그게 내년 4월까지는 필요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앵커]
4월까지 그렇게 하고 그 사이에 거국중립내각이 꾸려지는 거고요. 탄핵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원론들 이야기는 탄핵하지 말자는 취지인데 그건 힘들 것 같은데 원로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에 내놓을 수 있는 주문이 소프트랜딩밖에 없으니까, 탄핵은 아무래도 하드랜딩입니다.
[앵커]
중요한 건 청와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청와대로서는 만일 내년 4월 하야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소프트랜딩 나오면 청와대로서는 반가운 얘기 아닐까요? 여야가 비박 그다음에 야당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죠.
[앵커]
왜 그렇죠?
[인터뷰]
야당으로서는 탄핵한다고 이렇게 큰소리 다 쳐놓고 있는데 그리고 매주 촛불집회 열리는데 지금 갑자기 내년 4월 그러면 지금 국민의 뜻은 있죠. 오늘이라도 당장 하야하라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청와대도 여러 가지 고심은 있겠지만 경청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거든요. 조만간 3차 대국민담화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획기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청와대는 맨날 경청한다는 게 마치 차은택 씨 이런 사람,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서 별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담화를 한다면 로드맵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그냥 추상적으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겠다고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 이러니까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우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 민생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로드맵, 날짜를 제시하라는 거죠. 그게 맞든 틀리든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아, 언제까지 나가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지.
[앵커]
아까 얘기한 로드맵에 들어간 내용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이미 국회에서 추천한 거국내각의 총리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도 이미 그때 정세균 의장 방문했을 때 했던 제안이 이제 없어졌다.
그런데 그걸 새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하는 걸 상당히 불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 개헌을 하겠다면 개헌안. 그다음 하야 일자, 그다음 내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겠다.
권한대행이면 전부 다 주는 건데 만일 탄핵이 아니라면 나는 완전히 2선으로 물러나겠다. 외교, 국방 가리지 않고 다 주겠다. 이런 확실한, 구체적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