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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에 '양날의 칼', 일본 집단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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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5-09-20 05:01
앵커

안보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우리에게 양날의 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공조 차원에서는 안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반도 유사시 개입 등 우려 섞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은 안보법안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공격을 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우리 국익과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을 시사한 상황에서 일단 한미일 대북 공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자위대를 앞세워 북한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유사시에는 주한미군의 후방 지원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사시 우리의 동의 없이 일본 군대의 독단적인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안보법안에 우리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 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를 의식해 정부는 우리 측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 하겠다지만,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 아베 정부가 언제든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합니다.

더구나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이뤄진 일본 집단자위권이 중국을 겨냥할 경우 미국·일본 대 중국 간 대립구도가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통일과 북핵 해결을 풀어가기에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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