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으로 기본권 강화" vs 법원 "분쟁 장기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을 놓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국회 토론회에서 대립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오늘(26일) 국회에서, 헌재가 법원 판결의 위헌성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남상규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재판소원에 관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안승훈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재판소원 도입되면 승소한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며, 양쪽 당사자 모두 분쟁의 장기화와 재판 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도 재판소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모든 나라가 재판소원을 도입한 건 아니라며 국민의 편의성이나 경제성을 따져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