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테러...징역 15년 구형" [앵커리포트]

"민주주의 테러...징역 15년 구형" [앵커리포트]

2025.11.26.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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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첫번째 키워드에서 결심 공판 내용 확인하시죠.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행정적 최후의 보루인 국무총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며,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에 나와 담화문 등을 본 적 없다고 말한 건 위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계엄을 만류했다는 기존 주장은 굽히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24일) :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지난 24일) :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24일) :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부터는 기억이 굉장히, 굉장히 부족하다, 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이재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배석판사 (지난 24일) : TV에서 지금 군 병력이 투입되는 걸 보신 거잖아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확인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24일) : 그런 것들을 멈추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한계가 있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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