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포함 사법개혁 연내 반드시 처리"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불신 스스로 초래한 것"
박희승 재판소원 공개 지적…"충분한 토론 필요"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불신 스스로 초래한 것"
박희승 재판소원 공개 지적…"충분한 토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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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를 필두로 한 사법개혁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등을 거론하며 '내란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전격 입장을 바꾸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쟁점 현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 한 번 전면에 세우며 공식화하고 있죠?
[기자]
네, 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법불신을 자초한 건 결국 조희대 사법부라며, 사법개혁은 확실한 국민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사법개혁의 고삐를 다시 한 번 바짝 조이는 모습인데 거침없는 지도부의 속도전에 당내에선 공개 소신 발언도 나왔습니다.
오늘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주최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재판소원은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한다는 것과 다를 게 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전을 거듭하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조특위를 구성하자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 선건데, 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 시간 보장과 여전히 공석 상태인 국민의힘 몫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전제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 축구 하는 건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임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놓은 바 있는데, 당장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한 번만 불러서 법사위에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법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걸 논의할 용의가 있다.]
[앵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가죠?
[기자]
네,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데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범여권 절대 의석으로 넉넉한 통과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추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만일 추 전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의 '내란 정당 해산'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거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절체절명의 기로를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전국을 돌며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과 계엄 사과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서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깁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에 3선 이상 회동을 갖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12월 3일, 민주당엔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날짜입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6개월 전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공교롭게 2일 자정, 그러니까 다음 달 3일이 딱 시한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장을 준비 중인 전현희, 경기지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 3명이 사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게 되는데, 다만 과반 궐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지도부 시각입니다.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리는 '1인 1표제'는 당 안팎의 반발 속에, 중앙위원회 최종 결정을 일주일 연기한 다음 달 5일에 하기로 시간을 벌어놨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공약했으면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기에 큰 물줄기는 잡혔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도 공개 지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친명 당원들은 당헌·당규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파장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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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를 필두로 한 사법개혁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등을 거론하며 '내란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전격 입장을 바꾸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쟁점 현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 한 번 전면에 세우며 공식화하고 있죠?
[기자]
네, 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법불신을 자초한 건 결국 조희대 사법부라며, 사법개혁은 확실한 국민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사법개혁의 고삐를 다시 한 번 바짝 조이는 모습인데 거침없는 지도부의 속도전에 당내에선 공개 소신 발언도 나왔습니다.
오늘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주최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재판소원은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한다는 것과 다를 게 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전을 거듭하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조특위를 구성하자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 선건데, 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 시간 보장과 여전히 공석 상태인 국민의힘 몫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전제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 축구 하는 건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임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놓은 바 있는데, 당장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한 번만 불러서 법사위에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법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걸 논의할 용의가 있다.]
[앵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가죠?
[기자]
네,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데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범여권 절대 의석으로 넉넉한 통과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추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만일 추 전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의 '내란 정당 해산'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거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절체절명의 기로를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전국을 돌며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과 계엄 사과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서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깁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에 3선 이상 회동을 갖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12월 3일, 민주당엔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날짜입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6개월 전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공교롭게 2일 자정, 그러니까 다음 달 3일이 딱 시한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장을 준비 중인 전현희, 경기지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 3명이 사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게 되는데, 다만 과반 궐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지도부 시각입니다.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리는 '1인 1표제'는 당 안팎의 반발 속에, 중앙위원회 최종 결정을 일주일 연기한 다음 달 5일에 하기로 시간을 벌어놨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공약했으면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기에 큰 물줄기는 잡혔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도 공개 지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친명 당원들은 당헌·당규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파장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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