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산 부패..."軍 불량 장비 납품받아 합격"

[앵커]
국방과학연구소가 불량 무기 평가 장비를 납품받아 합격 판정을 내리고, 납품량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방위사업청도 예산 낭비를 막지 못하는 등 방산 비리에 이어 국방 연구비의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 전력화되는 육군 대전차 무기 현궁입니다.

이 현궁의 성능 평가를 위해선 표적이 될 전차 조종 장치와 현궁의 파괴력을 측정할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들 장비를 엉터리로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어판 등이 없어 작동이 불가능한 전차 피해 계측 장비를 정상으로 합격 판정한 겁니다.

또 전차 자동 조종 장치 11세트 중 4세트를 업체가 재활용한 걸 뒤늦게 알고 서류를 조작해 손망실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업체는 그럼에도 연구소에서 11억여 원을 부당 지급 받았습니다.

[정진석, 감사원 국방감사단 제2과장]
"그것을 검사하는 담당자들이 좀 업체를 믿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이 새로 제작된 제품인지, 기존에 쓰던 것이 다시 납품된 것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안 따져봤습니다."

연구소는 방산업체가 내야 하는 사격장 사용료도 대신 부담해 2년 동안 86억여 원이 새나갔습니다.

상부기관인 방위사업청도 국방 예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이 3세트인데, 연구소가 1세트를 더 만들게 방치해 31억 원을 낭비했습니다.

해군 역시 천안함 폭침 이후 함정과 잠수함에 들어가는 레이더를 신형으로 바꾸지 않은 채 구형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방 연구 분야 비위 행위 25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가운데 또다시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