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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대북전단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죠, 대북전단이 그러니까 이 삐라가 북한에 가지 않을 걸 알면서도 비양심적으로 뿌린다고 비판을 어제 강하게 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그 관련 단체들이 올해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뿌린 건 모두 7차례에 이릅니다.
이중 1500m 풍향이 북한으로 날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7번 중에 모두 6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7번 중에 6번은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 쪽으로 날아와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될 테죠.
올해 경기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이 수거된 횟수도 4차례에 이른다고 합니다.
용인과 의정부, 여주, 평택 그러니까 한강 이남 쪽에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수거를 하는 모습도 찍혔는데요.
모두 자유북한 운동연합에서 뿌린 대북전단이라고 합니다.
실패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때문에 하태경 의원은 날아가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일부러 공개성으로 쇼를 한 거다, 이런 비판을 하고 나왔는데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저 문제 자체는 지금 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런 이슈인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저 내용을 들여다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본다면 인천아시안게임 마지막 날 이른바 3인방이 내려와서 상당히 북한이 심리전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대남 관련된 대북삐라와 관련돼서는 진보, 보수적 측면에서도 지금 남남갈등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생각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우리가 자유민주체제이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론이 분리가 돼 있는데 저런 것은 사실 탈북 단체가 자발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다.
이것을 국가가 개입하기보다는 다만 저것을 이 단체처럼 공개적으로 내가 언제 우리 단체가 언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떤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해소해야 될 부분이고, 설령 삐라 전부가 북한에 다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터뷰]
효과 문제를 봐야 되는데 왜 하냐는 얘기죠.
이렇게 남남갈등이 일어나는데 실효성 문제.
사실은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이건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풍선을 날리냐는 얘기죠.
연평도에서 날리냐 임진강에서 날리냐.
탈북 단체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마는 전단을 날리는 단체도 여러 군데거든요.
그중에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민복 씨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임진각에서 날리는 거 다 쇼라고 했거든요.
안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풍향하고 다 같이 생각을 하고 날려야 되는데 대부분이 휴전선 근처에 떨어지고, 한국으로 떨어지는 것도 많은데 뭐하러 언론을 불러서 하느냐.
뭔가 목적이 있겠다는 얘기고 이거 한번 날리면 600에서 700만 원 돈이 들거든요.
이거 다 개인들이 성금을 해서 이뤄지는 건데 이거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가능한 겁니다.
왜 실효성이 없는데 합니까?
[인터뷰]
시각을 다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여기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극단적인 시선을 던진다면 직업적 시민단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는 건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해서 나라의 제도라든지 그런 걸 더 좋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좌측이든 우측이든 보면 그냥 직업적 시민단체이죠.
그게 직업인 거죠.
이것도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인터뷰]
대북전단을 뿌리는 것 같은 거는 단순히 그냥 시민사회의 활동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남북관계에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못하게 해야 되는 행위는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단체를 관리할 수 없게 되는 법률을 개정을 하면 되죠 관리를 할 수 있게...
[인터뷰]
우리 물건을 북한에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법률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자유문제다라는 것을...
[앵커]
그런데 물품반입금지 같은 거, 사전 허가 이런 것을 종이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적용 하고 안 하고는 해당 법률이 있으면 다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법 만들라고 국회가 있는 거고, 정부가 있는 것이니까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이렇게 그냥 마냥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진실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단체가 문제가 되고 정부의 컨트롤도 받지 않고 대북관계를 나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부의 갈등을 조장한다 싶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찾고 그걸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왜 안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자꾸 의문이 붙는 겁니다.
[인터뷰]
법은 정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인터뷰]
국회에서 발의해서 다 의원에게 넘기니까 정부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국가적 거시적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이게 심리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대남 비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름대로 심리전을 하는 것인데 이걸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단 하는 것인데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행위는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느냐.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사실은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즉 바꿔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삐라를 우리 남한쪽으로 보내는 것을 예를 들면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쇄비도 들어가고 또 국민들이 그걸 봐봤자 별로 어떤 충격을 받거나 현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삐라를 우리쪽으로 보내지 않고 다만 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댓글도 달고 여러 가지 현혹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비난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서도 북한에서도 이와 같은 사이버공간을 통한 여러 가지 비방이라든가 그것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뭔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떤 심리전을 서로 안하겠다라는 것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싶은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게 국가가 개입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북한이 생각을 의도하고 있는 소위 통일전선 전술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인 거죠.
[인터뷰]
말려들어갈 것 같으면 대북전단을 안 내보내면 돼요.
남남갈등이 걸려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말려들어 간 것이거든요.
상호비방 금지해가지고 서로 안 하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실효성 문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우리한테 삐라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날려보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인터뷰]
그걸 봤을 때는 엄청난 가치 체계와 혼돈이 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이쪽 우리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탈북 단체가 그야말로 보낸다는 것은 이른바 표현의 자유로써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그것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국가가 다 개입을 하고 이런 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전행적인 이런 사회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의 체제의 우월성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되 다만 전략적으로 그쪽에서 정말 요청한다고 한다면 북한 당신네들도 이와 같은 대남비방을 하는 것은 멈춰라.
이런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하태경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일단은 대북전단을 우리나라에 뿌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니까.
북한의 실체와 그 실태를.
효과적이지 않는 방식이고 특히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을 예민하게 남북 간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고위급 접촉이 시도되고 있고, 이런 시점에 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심리의 아이처럼 더 언론에다가 우리는 꼭 하고 말겠다고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데 진정성이 저는 좀 의심된다는 거고,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북한이 우리보고 대북전단을 뿌리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단체가 뿌리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북한이 시킨다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대북단체가 뿌리는 행위.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북한이 또 땡깡을 부리는 그것을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조절을 하고 못하게 할 건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이 시킨다고 안 하고 단체를 주저앉혀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라는 거죠.
[인터뷰]
이 단체의 문제점은 너무 뿌리는 장소, 시기를 공표하고 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풍향을 결정하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북쪽으로 바람이 불 때 해야 하는데 3일 전에 하겠다고 하니까 그날 바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다만 이것이 뿌리는 게 100% 다 가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설령 10%, 20% 만 가도 사실은 뿌리는 것은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단체가 이렇게 대외에 소위 마케팅을 해서 예를 들면 지원금이라든가 이것을 많이 받기 위한 이른바 꼼수적 목표가 있다 이러면 상당히 비난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보낸다고 한다면 굳이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알리면서까지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요.
시민단체가 티나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후원을 해 줄 사람이 쉽게 모이지가 않아요.
시민단체 특성상.
그리고 정부에서도 주목하지 않고 이 단체가 소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입장에서도 티나는 활동, 언론에 주목받는 활동, 분란을 일으키는 활동을 하면 국민 다수는 싫어하지만 국민 다수는 후원을 하는 그런 다수가 아니거든요.
국민다수는 싫어해도 이런 단체는 마니아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단체, 이런 극단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생겨서 그 마니아들에게라도 후원을 받을 수가 있고 계속 단체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 단체의 대표도 이름이 계속 회자되고... 이런 효과는 최대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를 의도했건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간접적인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면 가만히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이라고 해도 대북 문제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좌지우지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건데...
[앵커]
그런데 언론보도나 아니면 국정원의 국회 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드라마나 인기 아이돌 동영상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한테 체제 우월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데 크게 도움이 될까요?
[인터뷰]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른 것보다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북한의 실상, 또 남한의 생활상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북한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이 많이 거리에서 홍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떨어진 삐라와 봉투를 만지게 되면 그야말로 세균이 전염이 돼서 손이 다 썩는다.
그래서 이걸 보유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상당 부분 있고요.
그 안에 1달러와 초코파이를 넣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관심이 있는데 이건 뭐 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손도 썩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실상을 봤더니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었다.
북한의 실상, 그런 면에서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 탈북자들이 또 하나 증언을 하는 게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도 우리 드라마, TV 다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다보면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우월성은 자연스럽게 입증되는 건데 그거 종이 몇장 있다고 해서 김정은 부자 욕하는 거 거기에 있다고 그거 보고 생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북한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남북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왜 하냔 말이죠.
연천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들 생명에 위협이 있는데...
[앵커]
아까 함 선생님께서 초반에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 주셨는데 직업적 시민단체의 성격이 강하면서 불필요한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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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북전단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죠, 대북전단이 그러니까 이 삐라가 북한에 가지 않을 걸 알면서도 비양심적으로 뿌린다고 비판을 어제 강하게 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그 관련 단체들이 올해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뿌린 건 모두 7차례에 이릅니다.
이중 1500m 풍향이 북한으로 날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7번 중에 모두 6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7번 중에 6번은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 쪽으로 날아와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될 테죠.
올해 경기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이 수거된 횟수도 4차례에 이른다고 합니다.
용인과 의정부, 여주, 평택 그러니까 한강 이남 쪽에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수거를 하는 모습도 찍혔는데요.
모두 자유북한 운동연합에서 뿌린 대북전단이라고 합니다.
실패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때문에 하태경 의원은 날아가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일부러 공개성으로 쇼를 한 거다, 이런 비판을 하고 나왔는데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저 문제 자체는 지금 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런 이슈인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저 내용을 들여다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본다면 인천아시안게임 마지막 날 이른바 3인방이 내려와서 상당히 북한이 심리전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대남 관련된 대북삐라와 관련돼서는 진보, 보수적 측면에서도 지금 남남갈등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생각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우리가 자유민주체제이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론이 분리가 돼 있는데 저런 것은 사실 탈북 단체가 자발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다.
이것을 국가가 개입하기보다는 다만 저것을 이 단체처럼 공개적으로 내가 언제 우리 단체가 언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떤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해소해야 될 부분이고, 설령 삐라 전부가 북한에 다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터뷰]
효과 문제를 봐야 되는데 왜 하냐는 얘기죠.
이렇게 남남갈등이 일어나는데 실효성 문제.
사실은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이건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풍선을 날리냐는 얘기죠.
연평도에서 날리냐 임진강에서 날리냐.
탈북 단체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마는 전단을 날리는 단체도 여러 군데거든요.
그중에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민복 씨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임진각에서 날리는 거 다 쇼라고 했거든요.
안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풍향하고 다 같이 생각을 하고 날려야 되는데 대부분이 휴전선 근처에 떨어지고, 한국으로 떨어지는 것도 많은데 뭐하러 언론을 불러서 하느냐.
뭔가 목적이 있겠다는 얘기고 이거 한번 날리면 600에서 700만 원 돈이 들거든요.
이거 다 개인들이 성금을 해서 이뤄지는 건데 이거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가능한 겁니다.
왜 실효성이 없는데 합니까?
[인터뷰]
시각을 다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여기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극단적인 시선을 던진다면 직업적 시민단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는 건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해서 나라의 제도라든지 그런 걸 더 좋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좌측이든 우측이든 보면 그냥 직업적 시민단체이죠.
그게 직업인 거죠.
이것도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인터뷰]
대북전단을 뿌리는 것 같은 거는 단순히 그냥 시민사회의 활동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남북관계에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못하게 해야 되는 행위는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단체를 관리할 수 없게 되는 법률을 개정을 하면 되죠 관리를 할 수 있게...
[인터뷰]
우리 물건을 북한에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법률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자유문제다라는 것을...
[앵커]
그런데 물품반입금지 같은 거, 사전 허가 이런 것을 종이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적용 하고 안 하고는 해당 법률이 있으면 다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법 만들라고 국회가 있는 거고, 정부가 있는 것이니까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이렇게 그냥 마냥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진실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단체가 문제가 되고 정부의 컨트롤도 받지 않고 대북관계를 나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부의 갈등을 조장한다 싶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찾고 그걸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왜 안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자꾸 의문이 붙는 겁니다.
[인터뷰]
법은 정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인터뷰]
국회에서 발의해서 다 의원에게 넘기니까 정부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국가적 거시적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이게 심리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대남 비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름대로 심리전을 하는 것인데 이걸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단 하는 것인데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행위는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느냐.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사실은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즉 바꿔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삐라를 우리 남한쪽으로 보내는 것을 예를 들면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쇄비도 들어가고 또 국민들이 그걸 봐봤자 별로 어떤 충격을 받거나 현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삐라를 우리쪽으로 보내지 않고 다만 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댓글도 달고 여러 가지 현혹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비난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서도 북한에서도 이와 같은 사이버공간을 통한 여러 가지 비방이라든가 그것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뭔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떤 심리전을 서로 안하겠다라는 것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싶은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게 국가가 개입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북한이 생각을 의도하고 있는 소위 통일전선 전술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인 거죠.
[인터뷰]
말려들어갈 것 같으면 대북전단을 안 내보내면 돼요.
남남갈등이 걸려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말려들어 간 것이거든요.
상호비방 금지해가지고 서로 안 하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실효성 문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우리한테 삐라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날려보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인터뷰]
그걸 봤을 때는 엄청난 가치 체계와 혼돈이 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이쪽 우리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탈북 단체가 그야말로 보낸다는 것은 이른바 표현의 자유로써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그것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국가가 다 개입을 하고 이런 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전행적인 이런 사회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의 체제의 우월성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되 다만 전략적으로 그쪽에서 정말 요청한다고 한다면 북한 당신네들도 이와 같은 대남비방을 하는 것은 멈춰라.
이런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하태경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일단은 대북전단을 우리나라에 뿌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니까.
북한의 실체와 그 실태를.
효과적이지 않는 방식이고 특히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을 예민하게 남북 간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고위급 접촉이 시도되고 있고, 이런 시점에 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심리의 아이처럼 더 언론에다가 우리는 꼭 하고 말겠다고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데 진정성이 저는 좀 의심된다는 거고,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북한이 우리보고 대북전단을 뿌리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단체가 뿌리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북한이 시킨다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대북단체가 뿌리는 행위.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북한이 또 땡깡을 부리는 그것을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조절을 하고 못하게 할 건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이 시킨다고 안 하고 단체를 주저앉혀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라는 거죠.
[인터뷰]
이 단체의 문제점은 너무 뿌리는 장소, 시기를 공표하고 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풍향을 결정하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북쪽으로 바람이 불 때 해야 하는데 3일 전에 하겠다고 하니까 그날 바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다만 이것이 뿌리는 게 100% 다 가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설령 10%, 20% 만 가도 사실은 뿌리는 것은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단체가 이렇게 대외에 소위 마케팅을 해서 예를 들면 지원금이라든가 이것을 많이 받기 위한 이른바 꼼수적 목표가 있다 이러면 상당히 비난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보낸다고 한다면 굳이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알리면서까지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요.
시민단체가 티나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후원을 해 줄 사람이 쉽게 모이지가 않아요.
시민단체 특성상.
그리고 정부에서도 주목하지 않고 이 단체가 소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입장에서도 티나는 활동, 언론에 주목받는 활동, 분란을 일으키는 활동을 하면 국민 다수는 싫어하지만 국민 다수는 후원을 하는 그런 다수가 아니거든요.
국민다수는 싫어해도 이런 단체는 마니아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단체, 이런 극단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생겨서 그 마니아들에게라도 후원을 받을 수가 있고 계속 단체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 단체의 대표도 이름이 계속 회자되고... 이런 효과는 최대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를 의도했건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간접적인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면 가만히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이라고 해도 대북 문제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좌지우지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건데...
[앵커]
그런데 언론보도나 아니면 국정원의 국회 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드라마나 인기 아이돌 동영상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한테 체제 우월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데 크게 도움이 될까요?
[인터뷰]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른 것보다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북한의 실상, 또 남한의 생활상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북한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이 많이 거리에서 홍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떨어진 삐라와 봉투를 만지게 되면 그야말로 세균이 전염이 돼서 손이 다 썩는다.
그래서 이걸 보유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상당 부분 있고요.
그 안에 1달러와 초코파이를 넣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관심이 있는데 이건 뭐 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손도 썩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실상을 봤더니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었다.
북한의 실상, 그런 면에서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 탈북자들이 또 하나 증언을 하는 게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도 우리 드라마, TV 다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다보면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우월성은 자연스럽게 입증되는 건데 그거 종이 몇장 있다고 해서 김정은 부자 욕하는 거 거기에 있다고 그거 보고 생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북한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남북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왜 하냔 말이죠.
연천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들 생명에 위협이 있는데...
[앵커]
아까 함 선생님께서 초반에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 주셨는데 직업적 시민단체의 성격이 강하면서 불필요한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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