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방산 비리...대책 없나?

끊이지 않는 방산 비리...대책 없나?

2014.11.08.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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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산 비리,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서 제가 짧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군인들이 쓰는 모자부터 시작해서 큰 무기까지, 전투기까지 허점이 없는 게 없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군수품 납품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각 군에서 육해공군에서 소요를 제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합참으로 가요, 전부 다.

그러면 합참에서 그걸 방사청으로 넘겨요, 이렇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방사청에 추진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대략의 걸 결정을 장관이 위원장인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건 너무나 대략적인 거죠.

그다음에 뭐냐하면 결국은 방사청에서 그 실무과정을 다 합니다.

이런 협력업체라든지 구매업체라든지 이런 제안사업도 받고 그다음에 시험평가도 하고 무슨 계약서도 적고 이런 걸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일단 문제가 있어보이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죠?

[인터뷰]

큰 문제죠.

방산비리는 원전비리보다 더 심각하죠.

이게 만약 비리가 있어서 잘못된 무기가 실전에 배치되면 전투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을 못 지키게 되죠.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엄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듯이 군에서 소요를 내면 그것을 합참이라고 하죠.

합참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짜고 그리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게 기재부에서 하죠.

그래서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해외에서 구입할 것은 구입을 하고 국내에서 연구개발해서 실전에 배치할 것은 배치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 과정에서 로비라는 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 진행 되다 보니까 로비가 들어가죠.

그 로비의 핵심은 사실은 전역하신 장교, 장군 이런 분들이 무기상 이런 데 가서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앵커]

윤 의원님 저희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볼 텐데.

전역한 장군들 얘기하시기 전에 일단 방위사업청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 볼까 합니다.

방위사업청 비리의 온상이라고 저희가 자막을 뽑았는데 방위사업청이 2006년 1월에 출범했으니까 아직 10년이 안 됐잖아요.

원래는 국방부에서 하던 일인데 이게 왜 분리가 되게 된 겁니까?

[인터뷰]

2000년에 린다 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 아시죠?

당시 요란했습니다.

청와대도 개입됐었고 당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장도 연루가 됐죠.

그렇게 해서 아주 요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무기 거래를 이분이 다 독식을 해버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2003년에 현역 소장인 장군이 비리를 저질러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들여다보니까 국방부내에 획득실이라는 곳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현역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온갖 로비가 집중되니까 사고가 터진 거죠.

옛날에는 진짜 정권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인맥이 다 동원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선 군에서 소요를 냅니다.

육해공군에서 소요를 낸 것하고 그다음에 이걸 받아서 이어서 방위사업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걸 연구하고 실전 배치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또 해외에서 구매할지, 이런 것들을 군과는 떼어내서 제대로 해 보자라고 해서 방위사업청을 만들었죠.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독립을 시킨 거죠.

[인터뷰]

그렇죠.

독립을 외청으로 시켜서 상호 군 하고 방위사업청이라는 조직하고 서로 견제하고 역할을 분담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비리가 많습니다.

많은데 권력형 비리에서는 좀 벗어난 지점까지 사실 왔어요.

지금 비리 많아요.

이제 더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죠.

그리고 오늘 토론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방위사업청의 개선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방사청을 없애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인터뷰]

지금 윤 의원님은 그당시 노무현 정부 때 이걸 독립시켰어요.

그러니까 방사청 없애자는 말을 지금 야당 의원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때 당시에 방산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통영함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하면 과거에는 그래도 독립시키기 전에는 방산비리가 있어도 눈치 보면서 해먹은 구조였어요, 눈치를 보면서요.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뭐냐하면 눈치 전혀 안 보고 해 먹는 구조예요.

[앵커]

어째서 그런가요?

[인터뷰]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납품업체가 속입니다, 방사청을요, 예를 들면.

공무원을 속인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너한테 돈, 뇌물을 줄 테니까 너 눈 좀 감아줘,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척 해 주고, 담당자가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통영함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담당자 그 공무원 스스로 그 서류를 조작해요.

그다음에 뭐냐하면 납품없지요.

업체를 살펴보니까 그건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냐하면 담당자 스스로 그 납품업체의 실질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수혜자가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도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죠.

아까 권력형 비리라고.

[앵커]

제안을 받으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는데.

[인터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겁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죠?

[인터뷰]

이 정도 심각하면 우리 인정해야 돼요.

독립청으로 만든 것 실패했다, 그러면 빨리 내려놓고 다시 실질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다시 기구를 만들어서 그 안쪽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군 외부에서도 전문가를 들여서 투명하게 운용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아니죠.

군 외부에서 들여오는 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군사기밀이라고 하면서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하면 예비역, 군피아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비역과 현역이 공조하지 않으면 사실은 문민화라는 건 그것도 그냥 상상속의 얘기인 거예요.

[앵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어떤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고 그 위의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어요.

우선 존경하는 정 의원님이 퇴역장군, 현역.

이게 사실 방사청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장교, 장군들입니다.

통영함 사건, 6명이 조사를 받고 4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분들 다 극히 일부죠, 진짜 극히 일부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선후배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비리가 지금은 방위사업청 안에 있지만 군인들 선후배간의 기수문화, 폐쇄성, 그리고 비밀성 이런 것들이 전혀 감독, 감시되지 않고 있으면서 터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위사업청을 폐지할 거냐, 옛날로 돌아갈 거냐. 그거는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비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연원이 있는 건지.

저는 연결고리를 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토론을 하고 실제 비리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요,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다다음 주 월요일날 모든 대상들을 다시 점검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그거입니다.

문민화, 전문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제대로 서려야 문민화돼야 되고 군을 견제하려면 어느 정도는 문민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전문성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지적하셨죠.

무기체제에 대한 거는 군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무기 자체는 전문성은 군이 가지고 있죠.

문제는 그거입니다.

있는 무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외에서 구매한다든지 또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국내 생산능력을 갖춰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무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문제, 그것은 외국과의 아주 복잡한 계약관계 등을 하면서 그리고 청렴결백한 사람들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민간 전문가들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히 긴 기간동안 연구개발을 해요.

연구개발을 하려면 연구개발 자체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시험성능 이런 것들은 물론 군에서 하지만 그 과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역량이 빨리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무기 자체에 대한 전문성은 군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군에서는 무기전문성을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딱 소요를 내면 그 뒤에서부터는 민간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외국에서 제대로 사오고 적기에 사오고 이런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방사청을 만든 거죠.

그런데 요즘은 부끄럽기는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게 낭만적인 생각이신 게 뭐냐하면 처음에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방사청 독립시킬 때 문민화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실패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눈치를 안 보는 구조란 말이에요.

문민화라면 가장 문제는 뭐냐하면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또 해요, 지금까지 한 사람들이요.

군이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군 전문가들이 한다고요.

그러면 뭐냐하면 들러리를 서는 꼴이죠, 문민화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거는 방사청은 없애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방사청을 없애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터뷰]

낭만적이라는 지적은 조금 그렇죠.

아주 정확한 분석이라고 이렇게 다시 좀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국방예산이 37조 원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영역이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비리가 실제 치유할 수 없는 비리면 안 되죠.

치유를 해야 됩니다.

끼리끼리 해먹었습니다, 눈치 안 보고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눈치 안 보고 끼리끼리 해 먹는 구조가 방위사업청이라는 틀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더 들여다보니까 기수문화, 극히 일부의 사관학교 출신 장교 선후배들이 똘똘 뭉쳐서 먼저 나간 사람은 해외 도입상 이런 데 에이전시 이런 걸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용돈도 받고.

그래서 도저히 은폐된 비리를 찾아내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게 방위사업청이라는 조직 때문인지 아니면 군의 폐쇄적인 조직 때문인지, 이건 한번 우리 검사님이, 검사셨잖아요.

[인터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문민화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검찰과 사실은 군이 합동으로 수사본부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통영함도 미국의 하켄콘사라는 그 무기업체 회사인데 제가 볼 때는 GNB라는 회사와 실질적인 소유주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3, 4년간 돈이 얼마나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계약의 전체 건수가?

2000억 원 이래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수사를 이번을 통해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 비리 수사를 검찰에서 좀 파헤쳐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잠깐 보여주실까요.

군납 비리 수사, 검찰에 넘기자.

이게 검찰에 넘어간다고 해도 철저하게 수사가 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군은 군사법원이 하고 민간인은 일반검찰이 해야 되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군사적인 지점을 과연 일반검찰이 얼마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사실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됐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검사를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요.

이번에는 대통령께서도 거의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검찰과 군이 합동으로 한번 해 봐서 지금 문제가 된 게 20개가 넘거든요, 이번에 무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 하나하나 다 한번 헤쳐보는 건 어떨까, 이번 기회에.

그래서 한 번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철저하게 수사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안 될 경우도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인터뷰]

저는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검찰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하고 민간 검찰하고 합동으로 수사본부가 차려집니다.

이미 이게 대통령님의 특명사항이 됐어요.

기무사령관은 방위산업업체에 반드시 진급할 수 있는 에이스들로 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군에서도 방위사업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진급할 수 있는 에이스들을 파견을 해야 된다고, 우선 건의드립니다.

이번에 합동수사를 하면 민간검찰이 우선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군검찰이 보좌를 하고 그리고 군이 실제 환골탈태하는 각오로 육해공군의 헌병이든 검찰이든 그리고 군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번에 드러나는 비리를 환골탈태하듯이 도려내서 거듭나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특명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근본까지 파헤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이 되게 좋으세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보통 야당 의원님들이 다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검찰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일단 검찰에 맡기자 말씀하시잖아요.

[앵커]

일단 검찰을 믿는다.

[인터뷰]

아니요.

저는 우리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제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꽤 있죠.

꽤 있는데 민생, 국방, 방산비리 이런 것에서 우리 검찰이 이를테면 이걸 소홀히 한다든지,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밤을 세워서라도 밝혀내리라고, 그렇게 당연히 국민들이 믿죠.

[앵커]

두 분 다 검찰과 이번에 철저하게 군과 합세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통영함 비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군 관련 비리들을 확실하게 파헤쳐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주제어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방산비리, 국정조사가 필요한가?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거는 둘째로 치고요.

지금 국정조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과연 필요한가, 여기에서 뭘 밝혀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원래 국정감사를 이번에 했잖아요.

그러면 국정감사의 한계가 뭐냐하면 수사하는 사건에는 우리가 개입을 못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의 한계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과연 국회에서 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것 때문에 좀 회의적인 거예요.

[앵커]

서로 공방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많죠.

[인터뷰]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정치적 공방이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저거 또 시작이다, 이렇게 될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검찰을 믿고 검찰과 군이 합동으로.

그래야 군 부분도 검찰이 손을 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다 털어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통영함 한 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됐던 것 제가 보니까, 국정감사 때 보니까 20건 정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번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이게 방산비리는 사실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이거 TF팀 만들어서 과연 방산 비리를 막아낼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앵커]

일단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그러니까 이른바 4자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중에서 방산비리만 놓고 본다면 여기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걸 조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인가요?

[인터뷰]

국정조사해야죠.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에서 열심히 시작을 하시겠죠.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25개 정도가 돼요, 제가 어제 좀 꼼꼼히 보니까.

그런데 실제 진짜 비리가 있습니다.

비리건이 있어요.

진짜 이건 범죄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의 건은 국산화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시간이 부족했다든지 또 연구역량이 좀 부족했다든지 그리고 또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그런 중소기업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구속시킬 사안까지는 안 가는 사건들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10조 정도의 무기를 구입하면 한 80% 정도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20%는 해외에서 사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분리를 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무리수가 있었는지 또 우리 기술이 합당한 것이었는지, 그래서 군에서 진짜 좋은 무기를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비현실적인 과도한 소요를 예측해서 이 무기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국정조사를 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육해공군도 그렇고 방위사업청도 그렇고요.

지금 자기들도 벼랑 끝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다 들어내려고 합니다.

의외예요.

그리고 방산비리를 저지른 업체들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면 내부고발로 많이 발생했어요.

이게 바람개비, 팬이라고 하죠.

프랑스제를 써야 되는데 대만제를 썼다.

내부직원이 제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익을 위해서 제보자들한테도 많은 제보를 받고 그러면 국정조사를 진행을 해도 상당히 실익있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약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25건 전체가 완전범죄인 건도 있고 아닌 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도입을 하고 연구개발하는 것에 정책적으로 개선할 거, 이런 것들도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짧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1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방산비리는 뭐냐하면 이게 돈 1, 2억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억, 수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건, 몇 건만 잘하면 사실 평생 먹을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피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국정조사 때 이것을 알았을 때 처음에 분노했지만 나중에는 슬프더라고요.

[앵커]

군피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인터뷰]

저는 1등 병사부터 4성 장군까지 군복, 제복, 계급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존중을 합니다.

그분들이 국가를 지키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비리가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극소수지만 엄벌을 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단해야죠.

그래서 환부를 도려내고 다시 환생을 하는 그런 각오로 우리 군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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