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대출금 247억 편취'...부패 1,732명 적발

'서민 전세대출금 247억 편취'...부패 1,732명 적발

2014.09.29.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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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패척결추진단이 두 달동안 집중조사를 해봤더니 각종 비리가 440여 건, 1,700여 명이나 적발됐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전세대출금도 사기단과 집주인, 부동산 등이 모두 짜고 빼돌리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소득이 없는 서민에게 최대 전세대출금 2천만 원의 90%까지 보증해 줍니다.

사기단은 유령회사를 차리고 무주택 서민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을 월급자로 둔갑시켜 최대 7천∼8천만 원을 대출받게 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금은 사기단이 절반 정도, 임차인이 30∼40%, 나머지는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소가 나눠가졌습니다.

사기단과 임차인, 집주인과 부동산이 모두 한통속이 돼 정부와 은행을 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전세대출금은 총 247억 원으로 76개 업체, 340여 명이 연루됐습니다.

또 불량 불꽃감지기를 만들어 발전소나 문화재 등 국가 주요시설에 납품한 업체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의사 면허를 빌려 보험료 등을 빼돌린 전국의 요양병원 140여 곳도 적발됐습니다.

공공기관 고위임원 중에는 직원 채용과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가 발각됐습니다.

[인터뷰:홍윤식, 부패척결추진단장]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협업 하에 지난 8월 8일부터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45일 동안 총 448건 1,732명의 비리를 적발하였습니다."

안전 비리 312건, 국가보조금 비리 116건, 공공기관 특혜성 비리 20건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련자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들 3대 비리를 최우선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각오입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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