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전제 없는 제안...5·24 제제 완화도 시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제안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인도적 대북 지원 부문에 대해서는 5·24 제재 조치 완화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드레스덴 통일 선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은 크게 3가지.

인도적 문제해결과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제안 중 어느 것도 비핵화를 전제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비핵화 문제를 대통령이 포기하고 간다 이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되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얼마만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남북교류협력의 걸림돌이 돼왔던 5·24조치에 대한 우회 책도 제시됐습니다."

모자 패키지와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은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5·24 조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민족 이질감을 해소하거나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은 제재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남북한 간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면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경제개발을 돕고 안보 우려도 해결해주겠다는 통큰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은데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집중된 만큼 북한이 머지않아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