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동북아 정세...새해 외교 전략은? [호사카 유지·홍현익·김한권]](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101/201401011805298335_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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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 해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정세는새해에도 우리 정부에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일, 중일 관계 악화 견고한 미일동맹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까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한권 아산연구원 중국센터장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있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한일관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는데요.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과거에는 고이즈미 수상시절에 역시 고이즈미 수상이 계속 야스쿠니를 참배했기 때문에 그때도 죄악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러나 당시는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라든가 한일한류붐 본격화라든가 호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베 신조가 극우파쪽의 신념을 갖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여러 가지 일본 쪽 그러한 우파적인 발언을 계속, 행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악이다, 한일 관계가 이러한 것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신사참배를 하면서 정치적인 신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초에 신년 새해에 또 한 번 더 신사참배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래도 지금 미국쪽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가까운 시일에 다시 참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앵커]
본인이 정치적 신념이었고 내부 정치용이었다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터뷰]
이번에도 내부 정치용이고 국민교육용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경고에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이 과격하게 행동을 한다면 한, 미, 일 공조가 깨지고 중국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만류할 것이고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사실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좀 커서 이번의 참배도 스가 관방장관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자신의 신념으로 가겠다 이렇게 혼자 결정한 부분이 많았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김한권 박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산연구원 중국 센터장으로 계시는데 아베 총리 참배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보다 오히려 더 격앙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양제츠 국무위원은 아베는 역사의 실패자가 될 것이다 이런 비난까지 내놨는데 어떤 속내입니까?
[인터뷰]
크게는 하나의 국내 정치적 요인과 두 개의 대외전략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냉전 후에 공산주의사상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민족주의를 사용해서 중국 공산당 1당 체제와 지도부의 정통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같이 이런 역사적 문제는 중국의 민족주의를 건드리면서 중국의 일당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 문제 또 일본과의 영토 문제 등에서 너무 강한 모습이 아니냐 또 중국이 주변국가와 갈등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역사인식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담을 또 국제사회의 초점을 바꾸는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대한 전략입니다.
중국은 미일의 동맹이 강화되는 부분 또 한국이 미일동맹이 급속히 가까워질 것을 우려해 왔습니다.
이번 역사적인 인식에 한국이 미일동맹에 너무 가까이가지 않게 하는 그런 전략적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다라고는 하지만 중일관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중일관계는 어떻게 식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당분간 중일 관계도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봄에 역사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야스쿠니 춘계 대예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악재가 계속되고 있고 중국도 국내적으로도 중국 지도부들이 반영해서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그간 일본의 정상국가론, 아베평화론이 일본의 신군국주의가 아니냐라는 우려를 보였고 또 미일동맹 강화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국의 입장에서 이번 뒤틀린 역사관을 가진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라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일관계는 계속해서 한동안은 얼어붙을 것으로 생각이었습니다.
[앵커]
홍현익 위원님, 이번 아베 총리 참배에 대해서 미국은 성명을 내고 실망했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일관계가 예전보다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미국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우경화 성향을 보이고 재무장을 하는데 미국이 사실 굉장히 지지해 주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본의 동아시아에 있어서 역할강화에는 매우 흥분되고 기쁘다 이렇게까지 환영하고 지지해 줬는데 그것은 그 발판은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너무 급속히 성장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중국이 위협이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 강화 우경화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이렇게 지지를 해 줬는데 이번에 야스쿠니 참배로 인해서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이 완전히 무색해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스쿠니에 모셔진 사람 중에 태평양 전쟁, 즉 진주만 기습부터 시작해서 미국하고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난징대학살, 30만을 대학살한 사람이 거기 모셔져 있고 또 조선의 식민지 총독을 했던 아주 잔혹한 사람이 또 있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표현하냐면 빈라덴을 참배한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 못 하니까 딱 비유해 주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기조가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돼서 지금 미국이 이걸 지지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여론의 향후가 중요하겠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따져보는데 미국의 국익은 동아시아 전략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해야 되는 게 워낙 큰 틀이기 때문에 그 틀을 야스쿠니 참배 한 번으로 바꿔버릴 수는 없거든요.
바꿔버릴 수 없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동북아에 한국도 동맹이고 일본도 동맹이지만 일본은 중국하고 적대관계로 가면서 완전히 미국편이 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그냥 미국 편을 들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발전시키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당연히 일본이 더 사랑스럽고 귀엽겠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합니다.
내부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무슨 용도로 한 것이 분명한데 앞으로 안 한다면 다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건 분명히 할 거라고 보면 결국은 실망스럽다라고 표현만 했을 뿐 큰 그림으로 보면 역시 동아시아 전반적인 정세를 미국이 주도하기 위해서도 지금 미국 경제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비도 줄여야 되니까 일본이 나서서 우리가 견제해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한 번의 참배만으로 미일관계가 굉장히 훼손됐다, 뭐 훼손된 건 사실이지만 결정적으로 미국의 지지가 철회된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여요.
[앵커]
김한권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입장에서 다소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는 홍 선임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미국이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편을 들어주거나 일본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항상 전략적인 이익을 취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25일날 나카이마 오키나와 지사가 아베 총리와 만남을 가집니다.
26일날 아베는 신사참배를 하죠.
그렇지만 27일 바로 오키나와에서 20년간 미일관계 숙원이었던 미군해군기지의 이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미국은 26일 날에는 역사 문제에 관해서 실망스러움을 나타냈지만 27일 날에는 이런 일본의 행보에 관해서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국제정세가 우리의 편을 들어주는 면도 있지만 각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항상 움직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전략을 짜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G2로서 미국을 경쟁상태로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나갈까요?
[인터뷰]
중국은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외전략과 미중관계 튼을 같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대외 국가전략으로 안정적인 평화적인 발전 부상과 또 자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큰 틀 아래에서 미국과의 신대국 관계에서 상호존중하면서 갈등을 줄이고 이익을 존중해 달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잘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이런 노력을 잘 이해하는 중국 또한 미국과의 주장은 주장대로 펼치지만 적극적으로 조율할 것이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공식별구역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중국이 11월에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하면서 동북아 갈등이 고조됐었는데 중국이 미일 동맹 강화 같은 것에 대응해서 다시 방공식별구역을 남중국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인터뷰]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을 그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남중국해에서도 그어야 합니다.
단지 동북아의 정세과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언제인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은 전략을 체스 두듯이 정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결과가 나오고 자신들의 승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중국은 바둑을 두듯이 여러 각 방면, 여러 지역에서 포석을 두면서 자신의 힘과 정황에 따라서 가일수를 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합니다.
이번 방공식별구역도 포석을 두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황에 따라 가일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동북아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얽혀있는 모습인데 일단 박근혜 정부로서는 일본의 앞으로의 행보를 보고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일본의 우경화 행보는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본이 12월에 발표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한국을 역시 파트너로 기재를 했고요.
한미일공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상당히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다, 이렇게도 기재했고요.
그리고 한일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독도 문제다.
독도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기조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미국의 어떤 생각하고 일치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서는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한국하고의 파트너십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독도문제는 사실상 국제사법재판사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러한 논조거든요.
이 부분에는 미국의 어떤 입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스쿠니신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강론별로 정확한 전략과 그리고 논리를 구축하면서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는 전략. 그리고 그것을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일관계 문제라는 것은 미국이 반드시 개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에, 서로 특히 일본보다 미국 쪽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설득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정확하게 만들어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요새 특히 정부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외교부 보도관이 많이 했던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문화관광부 장관께서 정부 대변인 입장이니까 오히려 아주 강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논리적으로 야스쿠니가 왜 문제가 있는가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자들도 많이 모여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좋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대화가 나눠졌고 또 일본에도 충격이 많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발표하는, 어디에서 발표하느냐 이러한 내용을. 그리고 물밑에서는 어떤 협의를,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좀 분리시켜서 역사 문제와 그 내용을 불리시켜서.
한꺼번에 하면 역사 문제를 예를 들면 반대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안별로, 이것은 완전히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가기 때문에 다 분리시켜서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그런 식으로 정말 아주 세세한 전략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앵커]
앞으로도 한일관계가 악화될 악재만 가득합니다.
다음 달에 다케시마의 날, 역사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야스쿠니신사 춘계 대예제,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3월이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있고요.
4월에 야스쿠니 춘계 대예제.
7월에 방위백서, 집단적 자위권 본격 추진 이런 것들. 그리고 8월15일 종전 기념일 등등 악재만 줄줄이 올 한 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1년 이상 한일 정상이 못 만났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도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스스로 보내시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하더라도 장관급 레벨을 가진 회담이 지금은 어렵습니다마는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한 계속 역사적인 문제로 대립하는 유리조각이 많지 않습니까. 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 대 말로 하는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집단적 자위권이라든가 진짜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국이 또 개입하고 있는 아주 큰 문제들은 이것은 완전한 분리는 어렵지만 이게 진행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문제는 이게 이념적인 문제도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공동역사교재 쪽으로 돌리거나 여러 가지 행동으로는 완전히 뭐라할까, 각자의 형태로 가야하는 방향을 우리도 잘 짜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결정되면 각자의 길로 해결의 길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 분리시켜서 논리와 이념과 그리고 행동 방침, 그것이 다 세세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고도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전략 자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관계도 한일관계지만 지금 한미일 동맹 관계도 보면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관계를 극대화하면서 관계는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쉽지 않은 구조죠.
미국은 동아시아를 포위 압박하는 데 힘쓰고 있고 일본은 거기에 적극 부응하고 있고 그런데 한일관계는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집단자위권 한다는 것은 독도 문제도 지금 아직 현안인데 이것이 과연 일본이 독도를 실력으로 차지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금 미국에 요청하고 있는데 독도에서 만약 한일간에 충돌할 때 우리는 작전지휘권도 없다 이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위비분담금 문제도 지금 작년 말까지 타결이 돼야 되는데 되지도 않고.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되기 때문에 한.미원자력 협상이나 방위비분담협상에서 우리는 수세에 몰리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차세대 전투기만 하더라도 F-35 선정했다가 또 연기시켰는데 또 갑자기 아주 빠른 시일 내에 F-15를 또 사주는, F-35를 결국 사주는, F-15로 정했다가 F-35로 정하는, 불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과연 한.미간에 무슨 얘기가 없었을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미간에도 보면 너무나 지금 미국의 요청에 다 들어주는 게 아니냐.
물론 방공식별구역 그런 데 있어서는 미국이 우리를 조금 도와준 것도 있습니다.
다행히 방공식별구역 위기 때는 우리가 오히려 이어도와 홍도 같은 데를 우리 구역으로 넣는 그런 성과도 올렸죠.
그런데 한.미관계 전반에 걸쳐서는 꽤 큰 위기들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큰 구도로 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그걸 일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데 한국은 왜 가담하지 않느냐.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미국과 중국간 가능하면 우호적인 관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러나 균형자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적극적인 평화중재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중일간에도 충돌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중일간에도 평화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중일간에는 균형자 역할까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한.미동맹도 잘 가져가고 중국과도 우호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일 관계에서는 무조건 일본 편을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미국의 미사일방어 전면가담이라든가 한일간에 정보보호 협정이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다 하자고 하거든요.
그거에 순순히 응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몇 가지 조심하고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만 잘 하면.
특히 한.미공조를 잘하면서 중국에게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북정책을 한다면 한중관계는 좋게 가져갈 수 있다.
남북 대북 정책이 한중관계를 잘 가져가는 데 핵심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한권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새 동북아 외교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끝으로 해 주시죠.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에 위안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안부 사태가 터지고 북한은 또제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신임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멤버 중 한 명으로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원칙주의에 입각하느라고 곧 전략적 이익을 바라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즉 일본이 자꾸 대화를 하지 않는다, 왜 안 하느냐 또 방공식별구역을 중국이 갑자기발표한다든가. 또 일본을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이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아베 사태 이후에 한국은 우리의 역사적인 문제 또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다음에는 이런 전략적인대화와 전략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주변국들과 활발히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인터뷰]
한국정부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올인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무조건 그러니까 우호관계라고 해서 안 좋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단 눈감아주고 그냥 우호관계 이러한 태도가 상당히 강했죠,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도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완전히 나쁘고.
이러한 극단적인 외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켜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략적인 외교관계, 중국하고는 이 부분은 우호적으로 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삼국하고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한국이 주체에 서서 외교관계를 그 삼국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 올인해 버리면 다른 나라하고 단절되는 그러한 외교를 지금까지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새해 동북아 정세 해법과 전망을 알아보았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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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정세는새해에도 우리 정부에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일, 중일 관계 악화 견고한 미일동맹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까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한권 아산연구원 중국센터장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있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한일관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는데요.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과거에는 고이즈미 수상시절에 역시 고이즈미 수상이 계속 야스쿠니를 참배했기 때문에 그때도 죄악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러나 당시는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라든가 한일한류붐 본격화라든가 호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베 신조가 극우파쪽의 신념을 갖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여러 가지 일본 쪽 그러한 우파적인 발언을 계속, 행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악이다, 한일 관계가 이러한 것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신사참배를 하면서 정치적인 신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초에 신년 새해에 또 한 번 더 신사참배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래도 지금 미국쪽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가까운 시일에 다시 참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앵커]
본인이 정치적 신념이었고 내부 정치용이었다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터뷰]
이번에도 내부 정치용이고 국민교육용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경고에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이 과격하게 행동을 한다면 한, 미, 일 공조가 깨지고 중국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만류할 것이고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사실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좀 커서 이번의 참배도 스가 관방장관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자신의 신념으로 가겠다 이렇게 혼자 결정한 부분이 많았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김한권 박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산연구원 중국 센터장으로 계시는데 아베 총리 참배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보다 오히려 더 격앙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양제츠 국무위원은 아베는 역사의 실패자가 될 것이다 이런 비난까지 내놨는데 어떤 속내입니까?
[인터뷰]
크게는 하나의 국내 정치적 요인과 두 개의 대외전략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냉전 후에 공산주의사상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민족주의를 사용해서 중국 공산당 1당 체제와 지도부의 정통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같이 이런 역사적 문제는 중국의 민족주의를 건드리면서 중국의 일당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 문제 또 일본과의 영토 문제 등에서 너무 강한 모습이 아니냐 또 중국이 주변국가와 갈등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역사인식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담을 또 국제사회의 초점을 바꾸는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대한 전략입니다.
중국은 미일의 동맹이 강화되는 부분 또 한국이 미일동맹이 급속히 가까워질 것을 우려해 왔습니다.
이번 역사적인 인식에 한국이 미일동맹에 너무 가까이가지 않게 하는 그런 전략적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다라고는 하지만 중일관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중일관계는 어떻게 식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당분간 중일 관계도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봄에 역사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야스쿠니 춘계 대예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악재가 계속되고 있고 중국도 국내적으로도 중국 지도부들이 반영해서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그간 일본의 정상국가론, 아베평화론이 일본의 신군국주의가 아니냐라는 우려를 보였고 또 미일동맹 강화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국의 입장에서 이번 뒤틀린 역사관을 가진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라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일관계는 계속해서 한동안은 얼어붙을 것으로 생각이었습니다.
[앵커]
홍현익 위원님, 이번 아베 총리 참배에 대해서 미국은 성명을 내고 실망했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일관계가 예전보다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미국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우경화 성향을 보이고 재무장을 하는데 미국이 사실 굉장히 지지해 주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본의 동아시아에 있어서 역할강화에는 매우 흥분되고 기쁘다 이렇게까지 환영하고 지지해 줬는데 그것은 그 발판은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너무 급속히 성장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중국이 위협이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 강화 우경화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이렇게 지지를 해 줬는데 이번에 야스쿠니 참배로 인해서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이 완전히 무색해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스쿠니에 모셔진 사람 중에 태평양 전쟁, 즉 진주만 기습부터 시작해서 미국하고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난징대학살, 30만을 대학살한 사람이 거기 모셔져 있고 또 조선의 식민지 총독을 했던 아주 잔혹한 사람이 또 있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표현하냐면 빈라덴을 참배한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 못 하니까 딱 비유해 주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기조가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돼서 지금 미국이 이걸 지지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여론의 향후가 중요하겠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따져보는데 미국의 국익은 동아시아 전략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해야 되는 게 워낙 큰 틀이기 때문에 그 틀을 야스쿠니 참배 한 번으로 바꿔버릴 수는 없거든요.
바꿔버릴 수 없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동북아에 한국도 동맹이고 일본도 동맹이지만 일본은 중국하고 적대관계로 가면서 완전히 미국편이 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그냥 미국 편을 들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발전시키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당연히 일본이 더 사랑스럽고 귀엽겠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합니다.
내부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무슨 용도로 한 것이 분명한데 앞으로 안 한다면 다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건 분명히 할 거라고 보면 결국은 실망스럽다라고 표현만 했을 뿐 큰 그림으로 보면 역시 동아시아 전반적인 정세를 미국이 주도하기 위해서도 지금 미국 경제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비도 줄여야 되니까 일본이 나서서 우리가 견제해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한 번의 참배만으로 미일관계가 굉장히 훼손됐다, 뭐 훼손된 건 사실이지만 결정적으로 미국의 지지가 철회된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여요.
[앵커]
김한권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입장에서 다소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는 홍 선임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미국이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편을 들어주거나 일본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항상 전략적인 이익을 취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25일날 나카이마 오키나와 지사가 아베 총리와 만남을 가집니다.
26일날 아베는 신사참배를 하죠.
그렇지만 27일 바로 오키나와에서 20년간 미일관계 숙원이었던 미군해군기지의 이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미국은 26일 날에는 역사 문제에 관해서 실망스러움을 나타냈지만 27일 날에는 이런 일본의 행보에 관해서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국제정세가 우리의 편을 들어주는 면도 있지만 각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항상 움직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전략을 짜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G2로서 미국을 경쟁상태로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나갈까요?
[인터뷰]
중국은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외전략과 미중관계 튼을 같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대외 국가전략으로 안정적인 평화적인 발전 부상과 또 자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큰 틀 아래에서 미국과의 신대국 관계에서 상호존중하면서 갈등을 줄이고 이익을 존중해 달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잘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이런 노력을 잘 이해하는 중국 또한 미국과의 주장은 주장대로 펼치지만 적극적으로 조율할 것이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공식별구역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중국이 11월에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하면서 동북아 갈등이 고조됐었는데 중국이 미일 동맹 강화 같은 것에 대응해서 다시 방공식별구역을 남중국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인터뷰]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을 그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남중국해에서도 그어야 합니다.
단지 동북아의 정세과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언제인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은 전략을 체스 두듯이 정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결과가 나오고 자신들의 승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중국은 바둑을 두듯이 여러 각 방면, 여러 지역에서 포석을 두면서 자신의 힘과 정황에 따라서 가일수를 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합니다.
이번 방공식별구역도 포석을 두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황에 따라 가일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동북아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얽혀있는 모습인데 일단 박근혜 정부로서는 일본의 앞으로의 행보를 보고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일본의 우경화 행보는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본이 12월에 발표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한국을 역시 파트너로 기재를 했고요.
한미일공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상당히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다, 이렇게도 기재했고요.
그리고 한일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독도 문제다.
독도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기조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미국의 어떤 생각하고 일치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서는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한국하고의 파트너십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독도문제는 사실상 국제사법재판사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러한 논조거든요.
이 부분에는 미국의 어떤 입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스쿠니신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강론별로 정확한 전략과 그리고 논리를 구축하면서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는 전략. 그리고 그것을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일관계 문제라는 것은 미국이 반드시 개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에, 서로 특히 일본보다 미국 쪽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설득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정확하게 만들어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요새 특히 정부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외교부 보도관이 많이 했던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문화관광부 장관께서 정부 대변인 입장이니까 오히려 아주 강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논리적으로 야스쿠니가 왜 문제가 있는가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자들도 많이 모여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좋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대화가 나눠졌고 또 일본에도 충격이 많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발표하는, 어디에서 발표하느냐 이러한 내용을. 그리고 물밑에서는 어떤 협의를,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좀 분리시켜서 역사 문제와 그 내용을 불리시켜서.
한꺼번에 하면 역사 문제를 예를 들면 반대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안별로, 이것은 완전히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가기 때문에 다 분리시켜서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그런 식으로 정말 아주 세세한 전략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앵커]
앞으로도 한일관계가 악화될 악재만 가득합니다.
다음 달에 다케시마의 날, 역사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야스쿠니신사 춘계 대예제,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3월이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있고요.
4월에 야스쿠니 춘계 대예제.
7월에 방위백서, 집단적 자위권 본격 추진 이런 것들. 그리고 8월15일 종전 기념일 등등 악재만 줄줄이 올 한 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1년 이상 한일 정상이 못 만났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도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스스로 보내시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하더라도 장관급 레벨을 가진 회담이 지금은 어렵습니다마는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한 계속 역사적인 문제로 대립하는 유리조각이 많지 않습니까. 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 대 말로 하는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집단적 자위권이라든가 진짜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국이 또 개입하고 있는 아주 큰 문제들은 이것은 완전한 분리는 어렵지만 이게 진행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문제는 이게 이념적인 문제도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공동역사교재 쪽으로 돌리거나 여러 가지 행동으로는 완전히 뭐라할까, 각자의 형태로 가야하는 방향을 우리도 잘 짜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결정되면 각자의 길로 해결의 길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 분리시켜서 논리와 이념과 그리고 행동 방침, 그것이 다 세세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고도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전략 자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관계도 한일관계지만 지금 한미일 동맹 관계도 보면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관계를 극대화하면서 관계는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쉽지 않은 구조죠.
미국은 동아시아를 포위 압박하는 데 힘쓰고 있고 일본은 거기에 적극 부응하고 있고 그런데 한일관계는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집단자위권 한다는 것은 독도 문제도 지금 아직 현안인데 이것이 과연 일본이 독도를 실력으로 차지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금 미국에 요청하고 있는데 독도에서 만약 한일간에 충돌할 때 우리는 작전지휘권도 없다 이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위비분담금 문제도 지금 작년 말까지 타결이 돼야 되는데 되지도 않고.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되기 때문에 한.미원자력 협상이나 방위비분담협상에서 우리는 수세에 몰리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차세대 전투기만 하더라도 F-35 선정했다가 또 연기시켰는데 또 갑자기 아주 빠른 시일 내에 F-15를 또 사주는, F-35를 결국 사주는, F-15로 정했다가 F-35로 정하는, 불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과연 한.미간에 무슨 얘기가 없었을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미간에도 보면 너무나 지금 미국의 요청에 다 들어주는 게 아니냐.
물론 방공식별구역 그런 데 있어서는 미국이 우리를 조금 도와준 것도 있습니다.
다행히 방공식별구역 위기 때는 우리가 오히려 이어도와 홍도 같은 데를 우리 구역으로 넣는 그런 성과도 올렸죠.
그런데 한.미관계 전반에 걸쳐서는 꽤 큰 위기들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큰 구도로 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그걸 일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데 한국은 왜 가담하지 않느냐.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미국과 중국간 가능하면 우호적인 관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러나 균형자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적극적인 평화중재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중일간에도 충돌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중일간에도 평화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중일간에는 균형자 역할까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한.미동맹도 잘 가져가고 중국과도 우호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일 관계에서는 무조건 일본 편을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미국의 미사일방어 전면가담이라든가 한일간에 정보보호 협정이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다 하자고 하거든요.
그거에 순순히 응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몇 가지 조심하고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만 잘 하면.
특히 한.미공조를 잘하면서 중국에게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북정책을 한다면 한중관계는 좋게 가져갈 수 있다.
남북 대북 정책이 한중관계를 잘 가져가는 데 핵심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한권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새 동북아 외교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끝으로 해 주시죠.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에 위안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안부 사태가 터지고 북한은 또제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신임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멤버 중 한 명으로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원칙주의에 입각하느라고 곧 전략적 이익을 바라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즉 일본이 자꾸 대화를 하지 않는다, 왜 안 하느냐 또 방공식별구역을 중국이 갑자기발표한다든가. 또 일본을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이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아베 사태 이후에 한국은 우리의 역사적인 문제 또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다음에는 이런 전략적인대화와 전략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주변국들과 활발히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인터뷰]
한국정부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올인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무조건 그러니까 우호관계라고 해서 안 좋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단 눈감아주고 그냥 우호관계 이러한 태도가 상당히 강했죠,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도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완전히 나쁘고.
이러한 극단적인 외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켜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략적인 외교관계, 중국하고는 이 부분은 우호적으로 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삼국하고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한국이 주체에 서서 외교관계를 그 삼국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 올인해 버리면 다른 나라하고 단절되는 그러한 외교를 지금까지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새해 동북아 정세 해법과 전망을 알아보았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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