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Z 확대 본격 검토...실효성 고심

[앵커]

정부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KADIZ에 이어도는 물론 마라도와 홍도까지 포함시키는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ADIZ를 확장할 경우 상당 부분이 일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면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를 확대하기로 한 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
"대한민국의 국익 보호와 자주적 방위권 확보에 충분한 범위까지를 검토할 것이고, 국제적 관례 그리고 주변국의 입장 등을 고려한 가운데 검토할 것입니다."

KADIZ를 이어도까지 포함해 남쪽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3~4개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KADIZ를 민간항공기 운항에 이용되는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물론 홍도, 마라도까지 포함되는 구역입니다.

[인터뷰: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우리도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확대시켜서 3국이 중첩하는 형상을 만들고 우리는 우리의 방공식별 구역을 근거로 해서 중일 양국의 입장을 전부 다 무시하겠다라고 의지를 천명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이어도 주변을 한중일 3국의 각축장으로 만들면서 역내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독도와 연계시키거나, 중국이 서해와 남중국해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면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초 당정협의 등을 거쳐 방공식별구역 확대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